양주시 노인요양시설 총량제 도입 폐지요구에 입장 고수…갈등

양주지역 요양원 관련업계가 양주시가 시행 중인 총량제로 권리금 등 상승으로 기존 업자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고수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토대로 총량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30일 기준 양주(노인 인구 3만7천383명)의 요양시설 정원은 4천874명으로 시설급여 판정자 3천963명에 비해 공급이 911명을 초과, 노인요양시설 공급률 123%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시는 이처럼 요양시설 입소자의 87.5%인 시설급여 3천468명에 대한 요양급여 전액(1인당 220만원 정도)을 부담해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자 신규 지정을 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포천시, 오산시, 용인 처인구·기흥구 등이 요양시설총량제를 시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 요양원을 신축하려는 개인과 법인들은 총량제 도입취지와 달리 기존 운영권자들의 이득(권리금이나 매매대금 인상)만 보장해준다며 시설이 많아져야 수용인들이 더 좋은 시설로 전원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도 요양원 총량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노인요양원 공급과잉으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총량제 완화나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양원 입소자 중 양주 주민은 50% 미만이고 타지역 입소자들이 입소와 동시에 양주로 주소지를 전입해 이들 비용까지 시가 전액을 부담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량제는 복지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현 상황에서 총량제를 폐지할 순 없다”며 “차기 고시는 현황자료를 일원화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할 예정이나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적극 지원하겠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2~3일 지역 중소기업 3곳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어려움과 현안 등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3고 복합위기가 장기화하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변화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2일 광적면 신창핫멜트㈜(대표 노동건), 은현면 ㈜광신수출포장(대표 이병준) 등을 방문한데 이어 3일에는 남면 서안켐택㈜(대표 이승준)를 잇따라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상공인과의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양주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에 감사드린다”며 “공장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양한 자금지원사업, 판로개척, 고용난 해소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수현 시장은 “올해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경기꿈틀복합화사업 ‘첫삽’…덕정동 구도심 ‘환골탈태’

양주 덕정동 구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킬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3일 첫 삽을 떴다. 양주시는 이날 옛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강수현 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시의회 의장, 안기영 국힘 당협위원장, 사회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시설 기공식을 열고 회천1동 복합청사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덕정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업비 332여억원이 투입돼 기존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스포츠·문화·교육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을 복합화하는 프로젝트다. 복합화시설의 입면 디자인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콘셉트로 메탈판넬과 루버를 사용해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는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차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5곳이 들어서며 주민의 문화·체육은 물론 돌봄, 창업, 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공간으로 활용된다. 강수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복합화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자치, 생활문화복지, 창업연계, 교육지원, 문화시설 등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주민이 하나되는 주민자족형 복합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낙후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커뮤니터센터까지 완공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의 오랜 숙원 해결되나…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신축 추진

양주시의 오랜 숙원인 의료기관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이 2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양주 옥정·회천지구에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입지를 제안한 것과 관련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경기북부의 의료 취약문제를 해소하고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다.   정성호 의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경기중북부는 지난 70여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중북부권역 주민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2기 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지구 내 공공의료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 김 지사는 “공공의료원 양주 설립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정 의원이 건의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이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양질의 공공· 민간병원이 없는 의정부권역(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에 공공병원 신축계획을 발표했으며 2021년 6월에도 의정부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했었다.

[우리동네 일꾼] 정현호 양주시의원, 지역 택시부족 문제 해결나서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양주지역의 택시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1일 양주시 성열원 교통안전국장과 국토교통부를 찾아 양주지역 택시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양주시의 택시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부의 현행 택시총량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 택시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택시부족을 항의하는 민원은 빗발치는 반면 뽀족한 해결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각종 도시개발로 양주시 인구가 24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나더라도 현재의 국토부 택시총량제 지침이 바뀌지 않는한 양주시의 택시총량은 변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현호 의원은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고, 택시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등 국토부의 현행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군인, 공단 노동자, 대학생 등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이들로 인해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르면 각 사업구역별 택시대당 인구수를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이하로 유지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622명으로 최소수준(250%, 택시대당 인구수 773명)에 미달해 택시 증차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인 양주시가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는 이유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침의 최소수준을 현행 250%에서 200%(680명)로 낮추거나(3대 증차), 180%(택시대당 인구수가 556명으로 줄어 45대까지 증차)까지 낮추면 해결될 수 있다. 정현호 의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택시 과잉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택시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임태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지원청 신설 등 긍정 답변 받아

강수현 양주시장이 임태희 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지원청 신설 관련 방안마련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주의 고질적인 교육문제가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만나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문제 해소, 공동학구 지정, 대체이전 예정 천보초교 활용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 옥정·회천·백석신도시와 양주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늘고 있는 교육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정·회천신도시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과밀학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적기 신설을 건의하고 “학교 신설문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에 학교가 개교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불식되도록 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밖에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흥면 삼상초 중학군의 고양·의정부 공동학구 지정, 읍·면지역 학교의 IB 기초·시범학교 우선 선정, 가칭 옥정2초교로 신설 대체 이전하는 천보초교 활용방안 등도 건의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공감을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등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 지지 호소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며 “내부총질을 일삼은 전임 대표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청렴결백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승리를 이끌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양주시당협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길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열린 당원연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가난했던 부인과 결혼하게 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차기 당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영장을 48번이나 신청하는 등 1년 6개월 간 괴롭혔지만 청렴결백했기에 오늘이 김기현이 있을 수 있었다”며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70%를 장악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50% 과반을 차지해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는 자신 뿐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시당협 안기영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에게 양주테크노밸리에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고 양주시 관련 지역 공약의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양주시당협 당원연수에는 양주지역 각 직능단체장,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양주시의회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적극 나서

양주시의회가 유례없는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오전 도내 31개 시·군과 가진 난방비 지원 관련 영상회의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6만4천156 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총 128억원, 장애인 2만2천340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44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경기도가 예비비를 편성해 전액 도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창철 의장은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 지원대책에 대해 시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뒤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장은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경기도 지원책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데 이어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 등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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