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또 ‘독도 도발’…“일본 고유 영토”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명기하며 억지 도발을 감행했다.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이어진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이날 각의에서 보고한 이번 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정례적 도발이지만,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도 영토 주권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한편, 일본은 이번 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영토 주권 침해를 멈추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표방하면서도 근본적인 갈등 요인인 독도 문제를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본 측 태도의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격하됐다.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한 “중요한 이웃 나라”로 기재했다. 이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급속도로 냉각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결과다. 청서에는 중국의 위압적 조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사실과 다른 중국 측의 발신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담겼다. 또한 일본은 현재 국제 정세를 ‘탈냉전기의 종언’과 ‘역사의 큰 변혁기’로 규정하며, 미일 동맹 강화와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명시하며 안보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번 외교청서는 일본이 안보와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 노선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공고히 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습 성명' 무슨 일? 멜라니아 "엡스타인이 트럼프 소개한 것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를 통해 죽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및 공범 길레인 맥스웰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성명 발표를 통해 "나를 그 불명예스러운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관 짓는 거짓말은 오늘 끝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맥스웰에게 2002년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엡스타인이 멜라니아를 트럼프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발표에서 "맥스웰에게 보낸 내 이메일 답장은 그저 캐주얼한 서신 교환에 불과하다. 그녀의 이메일에 대한 내 정중한 답장은 사소한 메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나는 엡스타인의 피해자가 아니다. 엡스타인이 나를 트럼프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다"며 "나는 내 남편을 1998년 뉴욕시의 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주장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또 "뉴욕시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는 사교계가 겹치는 게 흔하기 때문에 도널드와 나는 가끔 엡스타인과 같은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자면 나는 엡스타인이나 그의 공범인 맥스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며 "내가 엡스타인을 처음 마주친 건 2000년 도널드와 함께 참석한 한 행사에서였다. 그 이전엔 나는 엡스타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그의 범죄 행위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멜라니아 여사는 "엡스타인과 나에 관한 수많은 가짜 사진 및 진술이 수년간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왔다. 이러한 사진과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라며 엡스타인 관련 법원 문서, 증언록, 피해자 진술서, 연방수사국(FBI) 조사 기록 등에 자신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 "재정적 이득과 정치적 입지 상승을 위해 내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이고 정치적 동기를 지닌 개인 및 단체들의 거짓 비방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멜라니아 여사는 "엡스타인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을 위해, 생존자를 중심으로 한 공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의회를 향해 말했다. AP 통신은 이번 발표를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out-of-the-blue) 메시지" 로 규정하며, 엡스타인 논란이 잦아들던 시점에 백악관과 정가를 당혹게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성명 발표를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으며, 현지 언론은 백악관 직원들이 영부인의 발언에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이란, 휴전중 호르무즈 통과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되, 하루 통과 선박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제에 나섰다.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고위 소식통은 “휴전 합의에 따라 해협 통과 선박을 하루 15척 이하로만 허용할 것”이라며 “모든 선박 이동은 당국 승인과 특정 프로토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조치”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항 선박은 기존 항로 대신 이란 라라크섬 인근 경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항로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통제 아래 운영될 전망이다. 이란 매체가 공개한 해도에서는 기존 항로가 ‘위험 구역’으로 표시됐으며, 대체 항로 이용 방침은 이미 역내 주요 국가들에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 약 34km 폭의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앞서 지난 2월 말 분쟁 이후 이란은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국제 유가 급등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통제 조치는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종전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란은 레바논도 휴전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합의 이행될 때까지 모든 美함정·항공기·병력 주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공격 중단을 지시하며 사실상 휴전을 선언한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이란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모든 미 함정, 항공기, 군인과 추가 탄약, 무기, 그리고 이미 상당히 약화된 적을 치명적으로 저지하고 파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은 실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 내외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그렇지 않다면 (이란이 휴전 관련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면), 총격은 이전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 누구보다 더 크고, 더 좋고, 강력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합의되었고, 모든 가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며 "우리 위대한 군대는 다음 정복을 기대하며, 실제로 준비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전제로 공격을 멈출 것이며, 군과의 협의를 거쳐 향후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여부에 따라 협상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트럼프, 비협조 나토 미군 뺀다"…그럼 주한미군도? 영향권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수차례 언급했기에,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할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배치까지 파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란 전쟁을 더 지지하는 국가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제재를 위해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최근 몇주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회람되고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천명 규모로,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긴다. 유럽의 미군 기지는 전세계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둔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WSJ은 전했다. 동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러시아에 대한 억지 기능도 한다. 병력 재배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 중 적어도 한 곳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이나 독일 내 기지가 폐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동맹의 비협조를 내세워 주둔 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보복성 조치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각국에서 거부 및 신중 검토 반응이 나오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공개 거명하며 재차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李 대통령, 이시바 전 총리와 오찬…“한일 협력 흐름 이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갖고 한일 협력의 연속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 관계와 국제 정세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총리 재임 시기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이후 협력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시바 전 총리는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시한 과제는 한일 관계 발전이었다”며 “양국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정치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이후 같은 해 도쿄와 부산 등에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이, 일본 측에서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대신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동석했다.

트럼프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조건으로 2주간 공격 중단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2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한다면,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선언으로 2주 휴전의 최종 성사 여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이란의 최종 결정에 달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본인이 직접 설정한 협상 시한 마감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오후 8시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 이란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연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양국 사이를 중재해 온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시한 마감 5시간 전, 미국은 시한을 연장하고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며 양측이 2주간 휴전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명파괴' 위협 속 파키스탄 2주 휴전 긴급 제안…중재안 먹힐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불과 5시간 남기고 중재국 파키스탄이 2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다. 미·이 양측 모두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면서 무력 충돌 직전의 긴박했던 상황이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지 이목이 쏠린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3시 17분께 엑스에 게시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진전을 위해 타격 시한을 2주 연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 이란 내 주요 인프라 타격을 2주간 유예해달라는 취지다. 샤리프 총리는 동시에 이란 측에도 선의의 표시로 호르무즈 해협을 2주간 개방할 것을 촉구하며, 역내 안정을 위한 2주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해당 제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곧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고위 당국자 역시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해 "문명 하나를 없애버리겠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극적인 중재안 도출로 대규모 확전 위기를 피할 '시한부 합의'가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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