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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 용서고속道, 이제 상세한 공약 내야

선거철이면 용인에 등장하는 사업이 있다.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제2 용서고속도로) 공약이다.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용서고속도로다. 그중에서도 수지~금토 구간의 상황이 최악이다. 출퇴근 시간에 들고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고통이다. 추가 노선을 새롭게 놓는 것 외에 해법이 없다. 총선, 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채택됐다. 2025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용인지역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6·3 지선에서도 거론될 것이 확실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련의 진행 상황이 보인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용인 수지 서수지IC에서 성남 금토JCT까지 약 9.6㎞ 구간이다. 기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서울 세곡 방향으로 이어진다. 신설 노선은 판교와 경부고속도로로 직접 연결한다. 노선을 우회하고 차량을 분담하는 성격을 갖는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자체 판단을 거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 중이다. 도로 정책 문서에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2025년 이후)’라고 돼 있다. 도로 사업명이 부과된 것이다. 향후 남은 절차가 많이 있기는 하다. 당면한 절차는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다. 그 뒤부터 제3자 제안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착공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그 끝에 2030년 전후 개통 가능성이 나온다. 만성 정체에 시달리던 지역민들이다. 대안 사업이 행정 절차에 포함된 것이 다행이다. 완공 예상 시기를 접하는 것도 희망적이다. 용서고속도로는 2009년 개통했다. 강남 접근성 때문에 교통량이 폭증했다. 2010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서수지IC와 판교 인근, 헌릉IC 진입 구간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이다. 진입 구간인 수원시민의 피해도 말할 수 없이 크다. 수지에서 판교로 이동하는 시간이 현재 20~30분이다. 이 시간이 10~15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 효과는 용서고속도로 모든 구간에서 나타날 것이다. 수원·용인·성남시의 한목소리가 필요해진 이유다. 물론 곳곳에 변수가 있다. 민자사업이라는 점이 제일 큰 불확실성이다. 통행료 수준과 수요 예측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된다. 통행료 부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체증 최악’ 용서고속도로가 ‘최단 수익 전환’ 고속도로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판교·금토 일대의 우려다. 환경 훼손 논쟁과 노선 문제다. 산지 훼손과 소음, 교통 집중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다. 노선 변경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제2 용서고속도로는 필요성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 사업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수지와 용인 일대는 강남과 판교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교통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선거 때마다 교통 공약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약속은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진행된 행정을 공약도 따라가야 하니까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6-03-13 03:00

[사설] 학폭 기록 대입 반영 혼선, 법 원칙이 적용돼야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생긴 변화가 있다. 학교폭력 처분 기록의 학생부 반영 의무화다. 학폭에 대한 경계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접근이다. 당연히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기본 취지에 이견을 논할 건 없다. 문제는 처분 불복과 불복 상태, 반영 방식이다. 학생이 학폭 처분의 집행정지를 받았을 때 처리다. 원 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법조계는 원 처분 사항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폭 처분과 관련해 주목할 현상이 있다.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있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대입 영향을 없애려는 의도적 신청일 수도 있다. 신청된 ‘학폭 처분 결과 집행정지’ 중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용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집행정지 인용 이전의 원 처분 결과를 서류에 남겨야 하느냐 없애야 하느냐다. ‘지워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 ‘남겨야 한다’는 게 교육계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은 사건 판단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의 처분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야 새로운 심의가 성립된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게 맞다. 해석은 여기에서 더 진척된 입장까지 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조차 부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이런 헌법 가치는 어느 경우든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르다. 최초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부 기재가 완료됐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대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경계한다. 때마침 올해 늘고 있는 집행정지 신청도 주목하고 있다. 학폭 기록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타당성 있다. 학폭과 학사 관리, 대입 반영에서 보면 그 필요성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선택해야 할 것은 법과 원칙이다. 집행정지는 법치가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의 효력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학폭을 포함한 학사와 대입에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계가 얘기하는 학생부 기재, 대입 시기 감안은 지극히 행정 중심적 판단이다. 행정편의적이다. 사건 처리에 시한을 규정해도 된다. 대입 서류 제출의 방식과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 토론하면 방도는 있다. 어떤 경우든 교육이 학폭 잡자고 법을 무시하는 건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6-03-13 03:00

[사설] 경기교육감선거, 이재명표냐 김상곤표냐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독서 정책을 발표했다. AI시대 심각하게 사라져 가는 게 독서문화다. 문해력의 약화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상황까지 와 있다. 교육감 후보로서 매우 적절한 정책적 어젠다를 던졌다. 250개 학교에 독서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부모까지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단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기본독서’다. 유 예비후보의 정책적 틀은 기본 시리즈다. 앞서 교육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주는 지원이다. 370억원이 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다 큰 틀의 공약을 아우르는 구호도 ‘경기도형 기본교육’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브랜드가 기본소득이다. 적어도 정치적 브랜딩은 분명히 차용하고 있다. 우호적 평가도 많고 비판적 의견도 많이 있다. 안민석 예비후보의 정책 방향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에 가 있다. 11일 공약을 발표했는데 ‘안심에듀버스’다. 쉽게 풀면 경기도 전역에 무상 통학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말이다. 통학을 지원하는 순환버스는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군과 연계 사업으로 시행하면 시·군비가 투입될 수도 있다. 앞서 안 예비후보는 중학교 1학년에게 100만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현금성 공약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안 예비후보는 김 전 교육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파(派)’로 불리는 참모진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 ‘기본’과 ‘무상’이 지닌 공통의 과제가 있다.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은 이랬다. 연 25만~100만원 지급이다.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재원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보류 또는 후퇴 상태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복지도 그렇다. 2009년 당시에는 ‘무상’ 자체가 생소했다. 하지만 그 후 무상복지·반값복지는 일상이 됐다. 희소성이 떨어졌고 그만큼 추진의 실익이 반감됐다. 무엇보다도 본질적 질문이 있다. 고등학생에게 10만원 주는 기본소득과 중학교 1학년에게 100만원 주는 학생 펀드다. 이게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나. 물론 정치 공학에서 정당성은 표로 환산된다. 표가 되면 뭐든지 한다. 그렇다고 언론까지 나서 부채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경기도교육감선거 아닌가. 그런데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 브랜드 경쟁만 판친다. 전국 최대 정치 실험장의 흉내내기 무대가 된 셈이다. 기본도, 무상도 모두 현금성 정책이다. 내용은 차이 없고 액수만 구분된다. 유·안 예비후보에는 경선이 남았다. 퍼주기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6-03-12 03:00

[사설] 안민석 ‘학생 펀드 100만원씩’, 어떤 돈으로 줄 건가

교육감선거에서 현금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유력하게 꼽히는 임태희 교육감과 유은혜·안민석 예비후보로부터다. 임 교육감은 ‘고3 자격증 취득 지원금 30만원’이다. 유 예비후보는 ‘청소년 교육기본소득 10만원’이다. 안 예비후보는 ‘중학생 1학년 100만원 펀드’다. 교육 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있고, 교육을 벗어난 표밭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각각의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토론을 통한 점검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토론해 보려는 것은 ‘100만원 펀드’다. 중1 학생에게 적절한 정책이냐는 의문이 있다. 실질적 수급자는 학부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묻고 싶은 것은 재원 마련이다. ‘임태희 자격 지원금’은 372억여원이 마련돼 있다. ‘유은혜 교육기본소득’도 370억원이 든다. ‘임태희 자격 지원금’을 돌려막겠다고 밝혔다. 붕 뜨는 것이 ‘안민석 100만원 펀드’다. 액수가 1천300억원으로 엄청나다. 특별히 토론하자는 이유다. 정책 대상이 도내 중학교 1학년이다. 13만명으로 잡아 1천300억원이다. 경기교육청 전체 예산의 0.5% 규모다. 안 예비후보가 밝히는 방안이 있다. 사업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한 방안, 경기도 매칭 펀드를 통한 방안, 시중 금융회사 협력을 받는 방안 등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런 설명 자체가 맹점일 수 있다. 방안이 많이 제시됐다고 곧 충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주어진 설명을 그대로 봐도 그렇다. ‘중1 100만원 펀드’는 연속 사업이고 소모 사업이다. 매년 중1 학생에 100만원을 줘야 한다. 고3 때 원금과 이자를 받아간다. 이 점에서 ‘구조조정과 효율성’은 마땅한 방안이 아니다. 처음에는 긁어모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집행한 예산에서 어떻게 매년 1천300억원씩을 떼어내나. 어불성설이다. 금융회사와의 협력 문제도 와 닿지 않는다. 자금 운용 전문이다. 재원 마련에 무슨 도움이 될까. 결국 남는 방안은 경기도와의 매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경험이 있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있었다. 재원은 경기도와의 매칭펀드 방식이었다. 600억여원은 교육청 예산, 600억여원은 경기도 예산이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했다. 여기서 ‘굶길거냐 먹일거냐’의 싸움이 시작됐다. 김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거물로 성장했다. 그 대신 경기도·경기교육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 과정이 재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경기도지사선거도 치러지고 있다. 지금 설명하고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6-03-11 03:00

[사설] 안민석·유은혜 단일화, ‘룰’은 누구를 향할까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선거 행보가 훨씬 앞선다. 교육위원 의원과 교육부 장관으로 이력을 채워 왔다. 지역구 고양시와 연결해 ‘잠재적 경기도교육감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2024년부터는 경기도 교육 현안에 뛰어들었다. ‘임태희 교육’을 비판했고 ‘학교폭력’을 고발했다. 진보 교육 진영과의 연대에 특히 공을 들였다. 단체 행사, 토론회, 교류 등을 계속했다. 진보 교육 진영은 그때부터 단일화 준비를 해왔다. 선거를 위한 맞춤형 행보였다. 안민석 전 의원은 5선이다. 여론 선점에 강하다. 최근에도 부쩍 눈에 띈다. 경기도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네트워크가 지지를 선언했다. 학부모 500명과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여성계에서 ‘안민석을 지지하는 경기교육 여성 선언’도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을 기념한 이벤트였다. 모교인 수원 모 고등학교 졸업생 200명 지지 선언도 최근 일이다. 각계 지지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유감 없이 보이고 있다. 여론 지지도를 꾸준히 늘려 왔다. 이제 둘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다. 안민석·유은혜·성기선·박효진 등 4인이 참여했다. 기본이 되는 것은 경선룰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이다. 지금 단일화 절차를 주도하는 건 경기교육혁신연대다. 운영위원회가 ‘원칙은 병행, 비율은 조율’로 방향을 밝혔다. 유 전 장관과 성·박 등 세 후보가 이 방향에 찬성했다. 선호 비율만 5 대 5(유), 6 대 4(성), 7 대 3(박)으로 다르다. 그런데 안 전 의원 측은 다르다. ‘여론조사 100%’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지율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 이런 분석을 보이는 추세가 많다. 다수의 조사에서 안 전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간다. 반면 선거인단에서는 그가 불리하다는 평이 있다. 결국 중요한 건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입장이다. 8일 ‘수용 불가’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규약에 의한 경선 원칙 절차”, “조직 동원 경쟁 아닌 정책 검증 경쟁” 등 명분까지 공개했다. 타협에 이를 것인가. 보수도 이 상황을 주목한다. 보수 진영은 임태희·이해문 후보다. 임 교육감으로의 단일화가 유력하다. 진보 진영이 처음부터 상정한 구도다. 단일화가 필패와 필승을 정하는 조건이다.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 필요성이 더욱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이런 때 선거인단에 대한 다른 신뢰가 표출된 것이다. 안 후보 측은 믿지 않는 듯하다. ‘단일화를 깰 의도’가 없다면서도 세 후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선거인단 투표의) 조직 동원 폐해를 막을 대책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달라.”

사설 경기일보 2026-03-10 03:00

[사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유권자도 900만명이다

우리는 반도체 산단의 차분한 대응을 소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도 같은 주문을 했다. 또 다른 선동으로 보일 수 있음을 경계했다. ‘정부·기업을 믿고 투쟁을 멈춰 보라’고 권면했다(경기일보 2월6일자 사설). 그런데 이 논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부산, 광화문, 여의도 국회, 삼남 지방이 ‘용인 반도체’로 시끄럽다. 용인 반도체 산단 중단과 취소 요구가 주를 이룬다. 모두가 용인시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할 소리다. 4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있었다. 용인 반도체 전력 송전망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호의 대부분이 용인 반도체 반대다. 주최 측은 호남·충청·경기 주민이 모였다고 했다. 물론 진행을 주도한 것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다. 집회에는 민주당 박수현 최고위원도 참여했다. 하루 전인 3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반도체 투자를 (용인 등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2월26일 부산에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공식 의제는 ‘송전망 구축’이었다. 역시 화두는 예상대로 갔다. ‘반도체 산업 지원 재검토’ 등 반(反) 용인산단 흐름이다. 주목할 건 이 토론회 주최자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 잠 못 이루는 것은 용인시민이다. 110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천조’ 산단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의 산업지도가 바뀔 판이다. 이 시장은 고비 때마다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산지소(地産地消)는 글로벌 경쟁 속 반도체 산업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이나 여당 성향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집회 참석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의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6일에는 개인 SNS를 통해 “대통령이 정리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 대책위도 여전히 긴박하다. ‘산단 수호’ 등의 격한 구호를 도로에 걸었다. 반도체는 선거로 풀 문제가 아니다. 선거에 띄워 승부 볼 일도 아니다. 그래서 용인시민이라도 의연하게 가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용인시는 2월 이후 입장을 아껴온 측면이 있다. 과한 행동과 구호는 오로지 ‘용인 반도체 공세’의 목소리였다. 지금도 전력망 단절과 산단 취소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전면에 내세우는 무기가 있다. 이 지역, 저 지역이다. 부산, 호남, 충청에 서울까지 훑는다. 땅 따먹기로 용인시 옥 죄듯 한다. 세계와 겨루는 반도체 산업이다. 한순간 늦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미 2019, 2023년 시작된 산단이다. 골조 올라가고 보상 시작된 지금 왜 이러나. 여러 지역이 밀면 바뀌어야 하나. 경기도라서 이러는 건가. 이천·여주·용인·수원·화성·평택시는 반도체 벨트다. 인근 지역은 소부장 업체 벨트, 주거·상권·교육벨트다. 경기 남부 전체가 반도체 시티다. 6월3일 투표할 유권자가 900만명이다. 수(數)로 따져도 이러면 안 된다. ● 관련기사 : [사설] 이상일 시장, 정부·기업을 믿고 ‘투쟁’ 멈춰 보라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5580246

사설 경기일보 2026-03-09 03:00

[사설] 중동전쟁, 장기전 대비 경제·안보위기 대책 필요

중동전쟁이 벌써 열흘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종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개시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인 중동전쟁이 걸프 인접 국가는 물론 유럽연합까지 가세하고 있어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3차 대전까지 우려할 정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항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는 이미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지원하에 쿠르드족까지 동원해 미군 대신 지상전을 전개할 가능성까지 외신은 전하고 있다. 미국 중부사령관은 “작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은 장기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한 이란의 방어를 겸한 공격 태세 역시 만만치 않다. 제공권을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에 빼앗긴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연일 감행해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을 포함,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국에 대한 공격을 통해 확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세계 원유의 35%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됨으로써 세계 석유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지역의 석유시설 파괴로 중동에서의 석유 공급은 중단된 상태이며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휘발유가 상승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도 세계가 미증유의 경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문제는 한반도에 미칠 경제·안보 위기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폐막된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남한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재확인했는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 탑재가 가능한 저고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등 연일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방어의 핵심 자산인 사드와 패트리엇,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 등 일부 전력이 미국에 의해 중동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보위기 상황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최근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포대를 평택 오산기지로 이동시키고 대형 수송기가 잇따라 기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우려성은 점증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미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경제·안보 위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6-03-09 03:00

[사설] 경기지사·인천시장·서울시장 경선룰과 친명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로 박찬대 국회의원이 결정됐다. 대표적인 친명계다. 박 의원의 결정은 당내 경선 없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곧바로 선거 캠프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간다. 공약 개발 등 정책 준비에 나설 여유를 얻었다. 당초에는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도 거론됐다. 특히 김 의원은 막판 경선이 예상됐다. 하지만 경선은 없었다. 김 의원 측의 이의도 없다. 물밑 교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대체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 많다. 내부 경선이 치열할 수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야당인 지역이라면 더 그렇다. 인천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현역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를 경선 없이 결정했다. 그 당사자가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 박 의원이다. ‘친명계로의 정리’라는 시선이 모일 만하다. 이러자 이틀 앞서 있었던 서울시장 경선 발표도 다시 소환됐다. 공관위가 2일 경선을 확정했다. 출사표를 던진 전원이라고 했다. 그날 오후 청와대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명했다. 경선자라던 친명계 박홍근 의원이었다. 몇 시간 만에 경선 판이 바뀌었다. 청와대와 지명자 모두 경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관 지명으로 경선 판이 바뀐 것은 맞다.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던 박 의원의 이탈이다. 이 표가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역시 친명에 유리해진 구도라고 본다. 박 의원 표가 다른 친명 후보를 향할 것이라고 본다. 남은 판에는 복수의 친명 후보들이 있다. 최소한 이들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으로 공천에 관여했다고 비난했다. 증빙을 제시한 건 없다.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 친명에 유리한 구도가 된 것은 맞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도지사 경선이 관심으로 떠오른다. 인천은 경선 없이 친명 후보, 서울은 친명에 유리한 경선판 조정이다. 후보 다섯이 겨루는 경기도지사 경선이다. 추미애(하남갑)·한준호(고양을)·권칠승(화성병) 의원, 양기대 전 의원, 김동연 현 지사가 뛰고 있다. 관심은 경선 방식이다. 당초에는 선거에서는 생소한 ‘조별 리그 방식’이 거론됐다. 일부 후보가 이탈하면서 최종 후보자가 5명이 됐다. 두 개 조로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 됐다. 본보가 5일 오후 경선 방식을 취재 보도했다. 선호 투표가 아닌 결선 투표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 선호 투표는 3명이 대결한다. 경우의 수가 작용할 수 있다. 결선 투표는 2명이 대결한다. 명확한 표 구분이 이뤄진다. 한 최고위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순위투표식 선호 투표는 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선 방식이 이렇게 결정되자 분석이 한창이다.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이 등장한다. 친명에 대입하는 해석도 있다. 저마다 ‘해 볼 만하다’, ‘유리해졌다’는 촌평을 남기고 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차기 총선·대선의 분수령도 수도권이다. 그중에서도 중심은 경기지사, 인천시장, 서울시장이다. 이 세 자리 공천과 친명의 구도를 살피는 것도 흥미롭다. 인천시장 후보는 친명계로 결정됐다. 서울시장 후보는 친명계에 유리해졌다. 경기도지사 경선은 해석이 많다. 역시 친명계일까. 아니면 다른 방향일까. 공관위가 결정한 경선 방식에 대한 셈법에 유권자 분석도 나올 차례다.

사설 경기일보 2026-03-06 03:00

[사설] 국토부, 철도 경부선 지하화 발표 약속 지났다

개발 시대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도심을 가르는 철길 자체가 자부심이었다. 2000년대 들어 그 개념이 바뀌었다.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됐다. 도심과 상권을 쪼개는 지역 흉물로 내몰렸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철도 지하화 개발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2024년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다. 도처에서 철도 지하화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등장했다. 안산시도 그런 곳이다. 2025년 2월 시범지로 선정됐다. 초지역~중앙역 5.12㎞ 구간이다. 지하화 상부에 71만㎡의 공간이 생겼다. 시민에게는 철도 지하화보다 기대가 큰 땅이다. 안산시는 이미 실무·자문단을 꾸려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통합 개발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26년 2월에는 지하화 상부 광장 디자인 공모도 이뤄졌다. 도시 단절 해소, 도시 공간 혁신, 도시 경쟁력 제고, 이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중이다. 반면 이런 모습 자체가 희망고문인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철도 경부선 지하화 요구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지역 7개 시·구다. 정부가 그 기대를 잔뜩 키웠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등을 정하는 작업이다. 법에 따른 시한이 2025년 말이었다. 그런데 2026년 3월 현재까지 아무런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참다 못한 7명의 시장·구청장이 모였다. 사업 확정과 계획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당정 구간에 이르는 철도 경부선 구간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와 군포시가 여기 포함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0년부터 경부선 지하화를 요구해온 당사자다.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역시 지역 내 철도 지하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군포의 미래를 위해 경부선·안산선 동시 지하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절박한 주장이다. 철도를 지하로 넣고 싶어하는 지자체는 많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수도권 공통 화두가 됐다. 정당 가릴 것 없었다. 거의 모든 후보의 공약에 있었다. 지금의 민주당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성이 관건이다. 주민의 요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시행사의 수익 보장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깔아뭉개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럴수록 명확히 밝히고 가야 한다. 독자적인 민자 유치를 그리는 곳도 있다. 정부의 침묵이 이런 꿈마저 방해하면 안 된다. 사업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서 할 것인가. 탈락한다면 어느 지역인가. 빨리 공개해라.

사설 경기일보 2026-03-06 03:00

[사설] 부천시 공무원 자녀들은 GTX 먼지 마셔도 되나

부천시를 지나는 GTX-B 환기구의 위치가 논란이다. 부천시청 직장 어린이집 앞 주차장이 검토되고 있다. 원래 계획된 환기구 위치는 이곳이 아니었다. 신중동역 인근 한 아파트의 녹지 공간이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여러 이유에서 반발했다. 그러자 어린이집 인근이 새로 검토되는 것이다. 해당 공간은 미취학 아동들의 생활 공간이다. 녹지공간, 공원보다 건강·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은 235명이다. 현재 17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어린이집의 성격이다. 명칭에서 보듯 부천시청 공무원들이 부모다. 공무원의 자녀들을 수용해 돌보는 곳이다. ‘반발 없는 곳을 택했다’는 추론이 그래서 나온다.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도 성명을 냈다. 대화 요구와 함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과도한 공포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설명·합의 없는 입지 검토에 대한 반감이 압도적이다. GTX 환기구 설치 갈등이 새로운 갈등 요소다. A노선은 고양특례시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입지 변경, 지하화 요구가 나온다. B노선은 남양주시의 한 학교·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학습권·생활권 침해 반발이 나온다. C노선은 의정부시의 한 공원 부지에서 발생했다. 녹지·경관 훼손 갈등이 나온다. 교통 시설의 공공성과 개별 생활권이 충돌하고 있다. 집단 갈등 문제는 그렇듯 해결이 쉽지 않다. 지자체와 해당 주민이 계속 만나 대화 중이다. 그 대화에서 토론되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환기구 지하화, 저소음·저진동 설비 도입, 입지 소폭 이동, 지역 환원형 보상 등이다. 그리고 이를 토론하는 주민협의체도 곳곳에서 상설화되고 있다. 부천시 환기구 행정은 여기에서 빗나갔다. 공무원 자녀들의 어린이집 옆에 환기구를 구상했다. 원래 다른 곳에 있던 시설이다. 그래놓고 어떤 공식 설명도 없었다. 설명이 없으니 대안이 도출됐을 리도 없다. 부천 공직사회 반발도 여기서 출발한다. 공직자의 희생정신 발휘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희생정신은 강요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공직자도 아닌 아기들 문제다. 앞선 아파트의 문제 제기와 다르게 처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GTX 환기 가스의 유해성이나 위치의 위법성은 따질 계제가 아니다. ‘공무원 자녀들은 지하철 가스 마시고 살아야 하나’는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했다. 부천시 공무원 누가 이 제안을 꺼냈는지, 안타깝다.

사설 경기일보 2026-03-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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