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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 정치, 이장·통장들 분노에 고개 숙여라

“뒤에서 알려지고 있는 퇴진운동은 하면 하는 것이다.” 경기일보 기자가 전하는 어느 안성시의원의 발언이다. 안성시 일부에서 그에 대한 주민소환 얘기가 나왔다. 이런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할 테면 해보라’는 투의 어감이 물씬 풍긴다. 얼핏 들어도 뭔가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안성지역에 무슨 일이 빚어지고 있는가. 시의원과 주민의 대립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 누가 봐도 막 가는 안성을 살펴보자. 안성지역 이장과 통장들이 7일 시청 앞에 모였다. 관내 15개 읍·면·동에 이·통장들이다. 이 자리에서 이·통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시의회 모두를 향한 호소다. 시민을 보호하고 안성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와 시의회가 “정쟁만을 일삼고 타협하지 못해 시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으로 촉발된 추경 예산안을 안성시가 편성하지 않자 “시의회가 시 안건들을 모두 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갈등의 핵심으로 ‘정치 싸움’을 지목했다. 김보라 시장은 민주당, 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이런 대립적 정치 구도가 갈등의 시작이라고 해석했다. 협의회가 분석하는 책임은 시보다는 시의회 쪽에 다분히 치우쳐 있다. 주민소환 주장의 대상도 시장이 아닌 특정 시의원에게 맞춰져 있다. 해당 시의원이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하면 하는 것이다’라는 반응은 그래서 나오는 대응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옳지 않다. 지난해 개원 이래 1년이 다 돼 간다. 그간 안성시의회가 보여온 모습이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개원 초기는 김보라 시장 인사와 충돌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6명을 문제 삼았다. 갈등은 첫 추경까지 파행으로 이어졌다. 2022년 7월 말 그렇게 시작된 갈등은 연말까지 갔다. 안성시의회의 2022년 6개월은 마비였다. 해가 바뀌어도 이런 마찰은 계속됐다. 지난달 임시회 역시 심의 중단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갈등의 책임을 계량하듯 똑같이 나눌 순 없다. 안성시의 책임이 왜 없겠나. 김보라 시장의 협치 능력도 비판 대상이다. 하지만 책임의 균형추는 시의회 쪽이다. 시장의 책임과 직접 관련 없는 허송세월이 많다. 시의회 여야 간 충돌이었고 힘겨루기였다. 이렇게 싸우면서 열 달 치 월급은 다 받아갔다. 보다 못해 이장, 통장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오죽하면 주민 소환을 말하겠나. ‘할 테면 해보라’고 맞설 자격 없다. 이·통장들 앞에 사과해라.

사설 경기일보 2023-06-09 03:00

[사설] 무연고 국가유공자 실태 파악, 돌봄·예우 강화해야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국가유공자는 총 56만5천822명이다. 이 중 35만8천628명(63.3%)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다.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독거 국가유공자는 11만688명(19.5%)에 이른다. 경기도민이 2만2천382명(20.13%)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인천에도 4천792명(4.32%)이 살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통계다. 국가유공자는 나라가 위기일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 국가유공자법 1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유공자들을 제대로 품어 주지 못해 힘겹게 살다 고립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이가 많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71세로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 1인 가구로 지내는 이도 많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2만2천875명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공자들의 사회적 고립, 특히 무연고사를 막기 위해 혼자 사는 유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가유공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8명의 유공자가 고립된 채 홀로 세상을 떠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문서실 혹은 창고 형태의 무연고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추모도 못 받는 공간에 방치된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보훈부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고령화, 가족 해체 등으로 생긴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실태 파악도 안 된다. 연고지도, 보호자도 없는 유공자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모른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무연고 유공자의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해선 안 된다. 국가유공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독거 유공자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혼자 초라한 마지막을 맞게 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09 03:00

[사설] 지역별 노동권 격차 커, 경기북부 지원책 강화해야

경기도내 지역별 노동권 격차가 크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노동관련 전담 부서,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등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다.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노동인권은 열악해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공언했지만, 노동권은 나아진게 없다. 노동정책에 대한 지역별 조직·예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의 시·군 참여는 오히려 줄었다. 올해 참여한 지자체는 수원·용인특례시, 화성·부천·안산·안양·김포·파주·오산·광명시 등 10곳이다. 지난해는 12곳이었다. 올해 총 사업비는 3억원(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지난해 2억5천만원(도비 100%) 대비 늘었지만, 도비 지원은 1억원 감소했다. 경기도는 “시·군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도비 지원을 100%에서 50%로 낮췄다”고 하는데 시·군에선 불만이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여건이 미흡한 지자체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보호 상생협약 등의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김 지사 취임 후 지원 규모와 사업 참여가 줄었다. 도비 지원이 줄면 재정 부담을 느낀 지자체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2019년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노동국 신설 이후 노동인권이 강화됐는지는 의문이다. 일선 시·군 중 노동 관련 ‘과 단위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수원특례시, 성남·안산·안양시 4곳뿐이다. ‘팀 단위 부서’가 있는 곳도 1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노동관련 업무를 경제나 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보고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상담소·마을노무사 등 현장 밀착형 노동정책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돼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노동상담소는 22개 시·군 39개소다. 남부에 15개시 26개소가 운영, 북부 7개시 13개소 대비 2배에 이른다. 도내 마을노무사는 28개 시·군에 120명이 위촉됐는데, 역시 남부에 편중돼 있다. 북부의 가평·연천군, 동두천시에는 마을노무사가 1명도 없다. 도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인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용은 미미하다.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 인구가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마을노무사 등 관련 정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 활성화 등 지역 편차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기 남부와 북부는 여러 면에서 격차가 크다. 북부 도민들이 차별과 소외감에 경기북도론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부의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08 03:00

[사설] 평화경제특구法 통과, ‘접경지역 전쟁’ 시작되다

평화경제특구는 파주시로 올 것인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됐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근거 법률이다.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에 기본 조건이 된다.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혜택 등도 주어진다.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연말께 시행된다. 이로써 ‘접경지역 전쟁’은 시작됐다. 법이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다. 파주시도 여기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관련 연구용역 및 기본 계획이 있다. 거기서 평화경제특구 로드맵이 도출됐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제 평화 클러스터,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 평화협력팀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치단을 발족한다. 여기에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입지 당위성도 있다. 평화 상징의 최적지, 산업경쟁력을 통한 투자비용 최소화, 투자를 위한 각종 상위 계획 확보 등이다. ‘파주야말로 최적지’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경기연구원 자료도 있다. 파주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파급효과 분석이다. 330만㎡ 규모의 특구를 조성하면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7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유치에 따른 미래 전망까지 확실히 담보되고 있다. 파주시의 특구 유치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문제는 경쟁이다. 접경지역은 파주 말고도 많다. 당장 강원 지역 열기가 상당하다. 철원군과 고성군이 관련 용역을 마쳤다. 철원지역에는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그려졌다. 강원 최대 농업지역이면서 북한의 풍부한 광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고성지역은 거진과 화진포 일원을 연계한 세계평화공원 등 관광지 조성, 동해북부선 철도·고속도로 등 물류를 결합한 관광·물류 분야 복합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이 마련돼 있다.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도 강원도와 함께 용역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걱정이 있다. 국가균형발전론이다. 경기도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비슷한 점수라면 강원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 훨씬 배가된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 주체 몸집부터 키워야 한다. 법률상 지정 요청권자는 광역지자체다. 경기도가 함께해야 한다. 정치권의 지원도 필수다. 파주 국회의원으로는 부족하다. 인접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주판알을 튕겨 보면 파주다. 하지만 그런 셈만 하고 있으면 질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07 03:00

[사설] 경인지역 의대 정원 최하위, 공공의대 설치 등 의사 늘려야

한국 의료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응급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수진료 과목 전문의 부족으로 공공의료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기형적인 의료 구조는 심화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인천지역은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이라는 족쇄까지 더해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전국 꼴찌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아주대 40명, 차의과대 40명, 성균관대 40명, 가천대 40명으로 총 160명이다. 인천시는 인하대 한 곳에 49명에 불과하다. 이는 8개 대학 826명인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강원(267명), 부산(250명), 광주(250명), 전북(235명) 등에 비해 상당히 적다. 인구 100만명 당 의대 정원을 따져봐도 경기도는 11명, 인천시는 16명으로 전국 최하위다. 인구 1천70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인천이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에 2만3천893명, 인천에 5천375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1.76명(경기), 1.81명(인천) 수준이다. 서울(3.47명), 대구(2.62명), 부산(2.52명) 등 특별·광역시보다는 훨씬 적고 전남(1.75명), 강원(1.81명)과 비슷하다. 의사 부족으로 당장 공공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 4월 현재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천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의정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인천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다.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져 가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에선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인천(인천대)을 포함해 모두 13건이다. 경기지역은 한 건도 없다. 최춘식 의원이 포천 대진대에 의대 설치를 제안한 게 전부다. 경기·인천의 의대 입학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시 수도권이 배제되지 않게 적극 대처해야 한다.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 많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07 03:00

[사설] 행정 공무원 힘들게 하는 정치인의 ‘소각장 선심’

부천시가 새로운 소각장 건설에 나선다. 광역화 포기와 단독 추진은 이미 밝혔던 방향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공고가 나왔다. 생활폐기물 500t, 음식물폐기물 240t, 재활용 200t, 대형 폐기물 50t을 기준 삼는다. 사업부지는 모두 10만㎡다. 소각장,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입지 선정 기준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고, 주거지와 격리돼 있어야 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우면서도 혼잡이 적어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제한도 많지 않아야 한다는 등이다. 대체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다. 이와 달리 눈에 띄는 기준 하나가 설명되고 있다. 최단기간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이유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시급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했다. ‘소각장 건립에 대한 정부 새 방향이 시작되기 전 완료’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소각장 행정은 안 그래도 어려운 영역이다.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서둘러서도 안 되고 서두를 수도 없는 문제다. 그런데 ‘빨리 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부천시 소각장 행정에서 그럴 이유를 본다. 정치가 훼방 놓아온 작금의 이력 때문이다. 2020년 총선에 불거졌다. 계양테크노밸리에 자체 소각장이 계획됐었다. 첨단산업단지와 1만7천세대 규모 신도시였다. 그런데 선거를 즈음해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때마침 출마한 여권 중진 의원이 이를 덥석 받았다. 인접한 부천에 광역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 기간 며칠에 결정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버렸다. 그 영향이 결국 ‘시급성을 다투는’ 현재 부천 단독 소각장 배경이다. 수도권 폐기물 처리는 한계에 왔다. 거의 모든 지자체 공통의 문제가 소각장 이전 신설 증설이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선거구의 이슈다. 이걸 정치권이 그대로 접수한다. ‘백지화하겠다’ ‘이전시키겠다’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래 놓고 당선되면 손 놓는다. 뒤처리는 행정이 떠안는다. 그러면 다시 선거철이고, 다시 들쑤셔 놓는다. 소각장 공사기간은 짧아도 5년이다. 4년 임기 총선에 계속 휘둘릴 구조다. 총선이 열 달 앞이다. 또 얼마나 많은 후보가 소각장 표장사를 하겠나. 이전, 백지화, 중단의 거짓말을 또 얼마나 해댈 것인가. 부천이 아니라 경기·인천 모든 지역구가 걱정이다. ‘소각장 관련 공약 금지령’을 내릴 수도 없는 일이고.

사설 경기일보 2023-06-05 03:00

[사설] 국가보훈부 출범, 보훈문화 재정립 계기 되어야

오늘부터 ‘국가보훈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이해 ‘국가보훈부’로 재출범하게 된다. 1961년 7월 ‘군사원호청’으로 출범, 국가 보훈업무를 주관한 정부 부처로서 그동안 차관급과 장관급 부처로 여러차례 기구 개편을 거치는 등 부침이 심했던 보훈처가 보훈부로 지난 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승격됐다. 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훈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시행령·시행세칙을 발령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보훈부가 명실공히 보훈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전국 지자체들과 정책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재활·의료·복지 등 각종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다. 보훈 업무는 그동안 많은 개념 변화를 가져왔다. 보훈의 대상도 참전 용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독립·호국·민주 등 한국근대사의 흐름에 기여한 인사를 포용하고 있다. 또한 보훈의 개념도 과거에는 돕는다는 의미의 ‘원호(援護)’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대한 국가가 예우하고 또한 그 공훈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보훈(報勳)’의 용어를 사용, 적극적 개념으로 변했다. 보훈정책은 국가공동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보훈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구성원 간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 정도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로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자발적 애국심을 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내일은 제68회 현충일이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과 같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우뚝 솟은 국가를 건설한 것은 자신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국가의 독립과 수호를 위해 아낌없이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다.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이해 단순히 애국선열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보훈부도 부처 승격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혁신적인 보훈정책을 발굴해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보훈정책은 세대·이념·지역·계층을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부처 승격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와 새로운 보훈 문화 재정립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05 03:00

[사설] 노태악 위원장 사퇴는 아주 작은 도리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평생 법조계에 몸담아 왔다. 판결의 최고 가치는 공정에 있다. 그 가치를 유지하는 기본은 재판부 신뢰다. 이를 유지하는 많은 규범적 절차가 있다. 제척, 기피, 회피도 그런 제도다. 특정한 상황의 법관을 당해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제척은 법률로 배제하고, 기피는 당사자가 요구하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피한다. 각 조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게 재판부의 신뢰다. 선관위 신뢰 유지도 가볍지 않다. 선관위가 신뢰를 잃으면 선거 불신으로 이어진다. 선거는 현대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그 근간이 흔들리면 사회 혼란으로 간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 구성에도 이런 취지가 배어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다. 지역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맡고 있다. 가장 작은 단위 선관위원장도 현직 부장판사 등이 맡고 있다. 비상근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직 법관에게 맡겨 있다. 이번 선관위 사태는 역사에 전례가 없다. 선관위 직원 개인의 일탈은 간혹 있어 왔다. 그때마다 구속 등의 강경한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선관위 자체의 부패 사태다. 신뢰가 통째로 무너졌다. 선관위 최고위 간부의 특혜 채용 비리다. 그들의 자녀를 특별 채용했다. 선관위 얼굴이던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그랬다. 관여한 적 없다던 해명도 거짓이었다. 면접 직원에게 자신의 자녀임을 알렸다. 심사에 들어가 자녀 합격 절차를 처리했다. 고구마 줄거리 같다. 고위직 4명이 수사 의뢰됐고, 4·5급 직원 6명도 추가로 적발됐다. 직원 전수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다. 공정하라고 독립성 지켜줬다. 신비할 정도로 보호해줬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직장 대물림 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감찰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선관위는 거부하는 모양이다. 공무원법 17조를 얘기한다. ‘선관위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지금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 당사자 아닌가. 정신이 있나. 노 위원장의 사퇴 거부는 차라리 의외다. 앞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를 설명했다. ‘공정을 해할 가능성’만으로도 법관은 빠졌다. 기관장이 무과실 책임을 지고도 남을 부패다. 혁신없이 끌고 가 총선 치르려 하면 안 된다. 위·적법 가리고, 당·낙선 선언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해묵은 선거 부정 반발이 대폭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나. 노 위원장의 사퇴는 자성으로 가는 아주 작은 도리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02 03:00

[사설] 보수 포함한 겸직 신고, 지방의회 의무인데 왜 안 지키나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내 지방의회 4곳 중 1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겸직 내용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건 아닌가, 지위를 이용한 반칙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겸직 신고는 하되 보수를 밝히지 않는 곳이 많다. 경실련이 지난 4월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겸직 신고 관련 실태조사를 했다. 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시의회, 가평·연천군의회 등 7곳은 겸직 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 등 20개 기초의회는 겸직 신고만 하고 보수액은 누락시켰다. 이를 모두 이행한 지방의회는 과천·안성·양주·화성시 등 4곳뿐이다. 경실련은 겸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방의회에 이유와 향후 공개 계획을 질의했다. 이후 가평군·여주시 의회는 겸직 신고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보수 정보를 누락한 채 겸직 내용만 공개했다. 시흥시의회는 아예 응하지 않았다. 보수액을 밝히지 않은 의회 중 오산·포천시의회는 향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양평군의회는 보수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와 광주·구리 등 14개 의회는 ‘향후 검토’ ‘미정’ 등의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법적 의무 규정 부존재,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겸직 보수액 미포함, 개인정보에 해당’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이 공개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보수액이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개 방법과 항목 등을 지방의회 조례로 명시해 겸직 내용을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금지하고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 우려되는 불·탈법 행위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경실련이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겸직을 하고 있다. 겸직을 15건 하는 시의원도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지방의원이 본업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보수를 포함해 겸직 신고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수 있게 관련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02 03:00

[사설] ‘역전세’ 대란 조짐, 혼란 막을 선제 대응책 시급하다

집값이 전셋값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 대란에 이어 이번엔 ‘역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빌라·오피스텔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아파트에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가 폭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는 하반기에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2021년부터 전세 급등 장이 펼쳐졌는데 이때 전셋값을 대폭 올린 2년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 반환이 차질을 빚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대비 현재 전세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중 40% 이상에서 가격이 떨어져 역전세 이슈에 노출돼 있다. 10채 중 4채가 역전세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올 들어 5월15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8.89% 떨어졌다. 이는 작년 한 해 하락폭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8.69%였다. 종전 전셋값이 현재 시세를 한참 밑도는 역전세 현상은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심각하다. 전세 만기에 따라 집주인은 몇천만원에서 몇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집값·전셋값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6월에 전국적으로 3만가구 넘는 신규입주 물량까지 있어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4월 기준 16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5만6천가구에 비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 가구는 51만7천가구에서 102만6천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깡통전세든 역전세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점은 같다. 규모로 보면 역전세가 더 심각하다. 전체 전세 거래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4월 기준 52.4%다. 역전세는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전세사기와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자칫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계약이 개인 간의 거래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한꺼번에 터지면 최근의 전세사기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 전세기한 만료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구해야 한다. 임대인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할 것이다. 역전세 매물이 매매 또는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게 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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