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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닥터헬기 계류장 또 연기... 이마저 기약이 없다니

인천 닥터헬기의 계류장이 또 멀어질 모양이다. 인천시가 1년4개월 뒤로 미뤘다. 계획상으론 내년 하반기다. 계획대로라 해도 내후년에나 조성 가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 동의를 얻지 못해서라 한다. 그러나 결국 눈앞에 닥친 선거 때문일 것이다. 인천 닥터헬기의 떠돌이 생활 청산이 기약이 없다. 인천시는 남동구 월례근린공원에 닥터헬기 계류장 터를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 남동구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멈춰 섰다.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 주민 반발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인천시가 1년여 동안 주민 동의를 얻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인천시가 최근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 기한을 내년 7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고시를 했다. 기존 계획보다 1년4개월 더 미뤄진다. 지난해 4월 남동구의회는 계류장 부지 3천440㎡(1천40평)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을 보류시켰다.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계류장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남동구로부터 사들이려던 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일단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다.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어 주민협의체를 꾸리고 인근 주민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도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주민 반대가 여전해 공회전만 거듭하는 상태다. 이곳 계류장 후보지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와 450m나 떨어져 있다. 닥터헬기는 일주일 평균 두 차례 정도 운항한다. 소음 피해에 대비, 주변에 10m 높이의 방음벽도 세운다. 인천시는 지난 1년여 이런 점을 들어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인천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류장, 격납고가 없다. 현재는 부평의 505항공대대를 임시로 쓰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닥터헬기 계류장을 확보한다. 닥터헬기는 2011년 인천에서 맨 처음 날았다. 섬이 많은 지역이라 생명의 ‘골든타임’이 더 중요해서다. 그간 2천회 가까이 출동,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도록 둥지도 없이 떠돌고 있다. 인천시청 운동장, 문학경기장, 김포공항 등 일곱차례나 임시계류장을 전전했다. 지금의 505항공대대도 부대 이전으로 곧 떠나야 한다. 닥터헬기는 위급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날개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닥터헬기에 오를 수 있다.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가로막고 나서면 책임 있는 ‘자치’라 할 수 있겠나. 시간만 축내는 인천시의 행정력 부재도 새삼 돋보인다. 내년 하반기라고는 하지만 또 그 때 가봐야 하는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3-12 03:00

[사설] 3년 못 가 절반이 폐업... 자영업 패러다임 무너지나

인천 소상공인들 삶이 갈수록 위태롭다고 한다. 전국 최고 개업률에 폐업률 또한 가장 높다. 겉보기엔 창업이 활발한 도시다. 그러나 실상 절반 이상이 적자에 허덕인다.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 인천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이 92%를 차지한다. 인천지역 생업 활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인천연구원이 인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내놨다. 2025년 기준 개업률 8.3%, 폐업률이 6.63%다. 개·폐업률 모두 전국 최고 수치다. 새로 창업하는 사업체도 많지만 폐업 역시 그에 못지않다. 개·폐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권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천 소상공인 사업체는 32만5천827개다. 인천 전체 영리 사업체의 91.6%를 차지한다. 이들 소상공인 315명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조사했다. 164명(52.2%)이 현재 적자 상태라고 답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한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 수수료, 광고비도 큰 부담이다. 특히 인천은 타 지역 소비(역외 소비)가 32.2%에 이른다. 인천의 온라인 유통 비중도 58.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 응답자 중 76명(46.6%)은 은퇴나 폐업, 사업 승계 등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만큼 경영 부담을 크게 겪고 있다는 얘기다. 창업 이후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비가 ‘3년 이내 생존율’이다. 이도 5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이 3년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폐업 이후에는 당장 부채와 수입 단절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재창업 및 재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존감 하락, 사회적 관계 단절,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인천시도 올해부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새출발 바우처도 마련했다. 교육훈련비, 건강검진 비용을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이 폐업 및 파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길을 걷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가게들이 바뀌는 풍경을 본다. 휑하니 빈 가게에 다시 인테리어 공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이 무슨 큰 도움이 되랴. 창업을 말릴 수도 없고, 뾰족한 대책이 나올 일이 아니다. 한때 금싸라기 대접받던 상가들이 깡통 투자로 전락한 시대다. 생업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시 기댈 것은 촘촘한 복지망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3-11 03:00

[사설] 청년 사라진 건설현장...선진국 성장통인가

인천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50대 이상이 대다수라 고령화가 가속화한다. 전국 어디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이 건설현장을 기피한다. 맘먹고 왔던 청년들도 하루이틀 만에 그만둔다. 힘든 일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다. 고령 근로자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공백을 메운다. 이러니 기술이 쌓인 숙련공도 찾기 어려워진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를 보자. 2025년 10월 기준 인천지역 건설근로자가 4만1천282명이다. 이 중 50~70대가 2만4천787명으로 60%다. 50대 1만3천933명(34%), 60대 9천575명(23%), 70대 이상 1천279명(3%) 등이다. 인천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이 50.9세다. 최근엔 70대 이상 건설근로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초 700명 안팎이던 것이 최근 1천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을 원한다. 그러나 새벽 시간 인력사무소에는 고령자만 모여든다. 높은 업무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 잦은 일터 이동 등으로 청년들이 외면한다. 간혹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생소한 탓도 있다. 현장 참여 경로나 업계 진입 후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건설현장 인력의 세대 간 단절은 기술 숙련의 맥을 끊는다. 나이 많은 숙련공들은 점점 현장을 떠난다. 그러나 이를 이어받을 젊은 인력 유입은 없다. 기술 전수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인천 건설현장의 숙련도를 보자. 2025년 10월 기준 4만1천282명의 건설근로자 중 6년 이상 경력이 6천236명이다. 15% 정도다. 1년 미만~3년 미만이 2만79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경력 있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원도급사 등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60대 이상 채용을 꺼린다. 젊은 건설 인력을 키워 세대교체를 해야 하지만 희망자가 없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한다. 인천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1만95명으로 2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은 숙련공과는 거리가 멀다.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인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만 체류할 수 있고 단순 업무만 가능한 인력들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인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도 보인다. 미스매치 해소, 인력 선순환 등을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 관계자들 얘기가 더 솔깃하다.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건설 직종을 발굴한다. 훈련과 취업을 확실히 연계한다. 생애주기별 경력 관리 체계로 미래 비전을 보여준다 등이다. 외국인 숙련 노동자 채용 개방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3-10 03:00

[사설] ‘쉬었음’과 ‘은둔’ 악순환...일자리가 청년의 미래다

어디든 다르지 않겠지만 인천 청년들 삶이 한층 위태롭다고 한다. 일자리 문제다. 인천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 이상이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긴 근로시간에도 임금 수준은 낮다. 그래서 장거리 통근을 감수하고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간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쉬었음’ 청년으로 숨어드는 이들도 많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청년 이탈과 은둔을 양산하는 것이다. 인천 청년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7%다. 전국 평균은 25%다. 인천 청년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다. 서울은 38.8시간, 경기는 39시간이다. 그런데도 임금 수준은 287만원으로 서울(323만원), 경기(303만원)와 차이가 난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고 영세 사업체 중심인 산업구조 탓이다. 인천 청년 취업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종사가 24.3%에 이른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율은 15.3%에 지나지 않는다. 인천 청년의 타 지역 유출을 초래한다. 인천 청년 취업자 중 경기·서울 등 타 지역 취업 비중이 32%다. 3명 중 1명꼴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인천 청년도 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지역 ‘쉬었음’ 청년을 2만6천여명으로 잡고 있다. 전체 인천 청년의 5.4%가 ‘쉬었음’ 상태라는 얘기다. 이들 청년이 쉬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4.1%)다.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단절 위험도 커진다는 조사도 있다. 인천연구원이 ‘쉬었음’ 청년 399명에게 물었다. 이들 응답자의 60% 이상이 ‘사회와 단절돼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인천연구원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쉬었음’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청년들로 하여금 구직 실패를 반복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장기 실업 및 고립으로 이어져 정책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 단절을 끊어 줄 노동시장 재진입 경로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문제다. 청년이 떠나고 숨어드는 도시의 미래는 어둡다. 사회 문제의 기승전결이 일자리로 모아진다. 일자리가 곧 시민 행복이고 삶의 질이다. 참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화두도 청년 일자리여야 한다. 단, 세금으로 만드는 가짜 일자리 논의는 빼고.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3-05 03:00

[사설] 일감 채가는 ‘위장 인천기업’...옥석 가려내야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무늬만의 인천기업’으로 잇속을 차려 논란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국구급 건설업체들이다. 인천에 이름을 걸어둔 채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무실만 유지한다. 그러면서도 인천 업체들과 같은 가산점 등을 받는다. 지역 기업에 돌아가야 할 하도급 및 공동도급 혜택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 결과 인천 지역업체 원·하도급 비율은 계속 20%대 초반을 맴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위해서다. 지역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도급 최저 확보 비율도 49%로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이를 노려 가짜 지역기업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에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마련하고 하도급 및 공동도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DL건설이나 BS한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법적 최소 인원 2~3명만 두고 ‘비상대책팀’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에는 명목상의 본사만 둔 채 실제 주된 사무소는 서울이나 광주 등에 있다. 최소 인원만 형식적으로 근무하면서 등록기준을 채우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업체로 위장해 입찰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인천시의 단속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반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실태조사나 단속 등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서류 점검에만 의존해 온 것이다. 인천시도 그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회사를 찾아 상시 근무 인력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기도나 서울은 달랐다.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도입했다. 2천여 건을 조사해 600여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켰다. 서울시 역시 2021년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그간 276개 업체를 단속하고 58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인천은 관련 조례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도 지금껏 소홀히 한 것이다. 그 결과 인천 지역업체 원·하도급 비율이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7위권에 머문다. 다행히 인천시도 올 하반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 한다. 그렇다고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배척하려 해서는 안 된다. 꼼꼼히 따져 보되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자재 구매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준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에 앞서 지역상생을 돌아볼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3-04 03:00

[사설] 인천메세나협회 출범에 거는 기대

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 정치가 마에케나스에서 유래했다. 당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후원, 로마의 예술 부흥을 이끌었다. 이후 문화예술 지원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대표적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메세나 운동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1994년 4월 한국메세나협회가 출범했다. 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입됐다. 동아건설, SK그룹, 금호그룹 등 대기업 총수들이 회장을 맡아 이끌어 왔다. 지방에서도 8개 시·도에서 메세나협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그간 논의는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메세나협회가 돛을 올렸다고 한다. 지역 예술인과 기업인이 한마음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30여년 전 한국메세나협회가 내건 설립 목표가 있다.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예술 분야 지원에 힘썼다. 기업과 예술단체 간 결연 사업도 한다.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이나 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원한다. 결연 예술단체는 기업의 문화 경영에 기여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예술지원 매칭펀드도 있다. 기업의 지원에 비례해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예술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인재 지원 사업도 있다.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등이다. 지난달 26일의 인천메세나협회 설립 총회가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지역경제, 문화예술계는 물론 정치, 언론 등 각계에서 성원했다. 2024년부터 협의회 수준으로 활동해 오다 이날 이사진을 뽑고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인천메세나는 공식 출범 이전부터 왕성한 활동을 벌여 왔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재능대, 인천청년청 등과 협업한 청년예술가 지원 등이다. 2월에는 인천중구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예술가 단체 발굴에도 나섰다. 이날 협회는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잇는 메세나 활동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청년 예술가 자립 지원 외에 인천메세나포럼 정례화, 자선전시·음악회 개최 등이다. 아무튼 인천을 무대로 하는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가 터전을 마련했다. 일방적 후원을 넘어 기업과 예술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메세나여야 할 것이다. 민간 부문이 중심 역할을 하는 자발성, 독립성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인천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하는 지속가능성을 얻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3-03 03:00

[사설] 기준 못 정한 민자대교 손실보상...민간투자 의존 자제해야

인천 청라~영종 간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가 지난달 5일 개통했다. 첫 1개월의 통행량 통계가 나왔다. 1일 평균 통행량 3만4천800대다. 영종대교 통행량은 좀 줄었지만 인천대교는 오히려 늘었다. 예상보다 영향이 크지 않았다. 문제는 기존 2개 민자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 처리다. 그런데 아직도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영종대교의 1일 평균 통행량은 13만2천700대였다. 지난달엔 10만2천900대로 22% 줄어들었다. 반면 인천대교는 7만6천500대에서 7만9천900대로 4.4% 늘었다. 인천대교와 청라하늘대교는 진입 지점이 서로 멀어 대체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일단 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전 2개 민자대교의 통행량 감소에 대한 보상금이다. 영종대교는 실시협약상 ‘현저한 통행량 감소’가 보상금 지급 기준이다. 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30% 이상 감소다. 인천대교는 국제중재판정을 따른다. 통행량이 5% 이상 줄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두 곳의 민자대교 통행량이 급감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손실보상금 규모도 2천9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도 3천100억~3천500억원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인천시와 국토부의 서로 다른 생각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6년째 영종대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저한 교통량 감소’의 구체적 기준이다. 국토부는 2017년 이에 대한 내부 해석을 민자사업자에게 통보했다. ‘현저한 감소’를 30% 수준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대교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5% 감소로 보는 해석이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대교 기준(5%)은 국제중재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영종대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토부가 영종대교 측에 30% 기준을 통보했고 이를 전제로 맺은 실시협약이라는 주장이다. 인천시 기준이면 지난달 22% 통행량 감소는 보상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5% 기준이면 최대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민 세금의 손실보상금 폭탄이다. 개통 이전 20여차례 협의에도 기준 마련 없이 여기까지 왔다. 애초에 국가 관문공항 접근도로를 민자사업에게 맡긴 게 문제의 씨앗이다. 선거 때면 온갖 공약 내걸고 손쉽게 민자사업으로 해결하려 든다. 결국 시민들 통행료로 정치가 생색내는 구조다. 국민 이동권이 걸린 SOC는 민간투자 의존을 자제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26 03:00

[사설] ‘개점 휴업’ 보건소들... ‘의사 부족’ 아닌가

지난 설 연휴 인천의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로 나타났다. 평소에도 지역 보건소들은 의료진 인력난이었다. 그런 데다 보건소 의사가 연휴 전후로 휴가를 내자 ‘진료 올스톱’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한 명뿐인 내과의사가 자리를 비우면 보건소 진료 대부분이 멈춘다. 보건소에 의사가 없어도 충원을 할 수 없다. 아예 지원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가 없으니 주민들 방문도 뜸해진다. 공공의료 체계가 아예 무너질 것이 걱정이다. 지난 설 연휴 전 인천 중구보건소에 안내문이 붙었다. ‘2월10일부터 20일까지 내과의사 부재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및 모든 검사를 중단합니다.’ 멀리서 약을 타러 온 어르신들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인천지역 보건소들이 내과의사 공석에 개점휴업 상태다. 내과의가 없으면 보건소 진료 대부분이 멈춰 서기 때문이다. 중구보건소에는 내과·한의과·치과 의사가 각 1명씩이다. 지난 설 연휴처럼 내과의가 자리를 비우자 보건소 업무 전반이 중단됐다. 중구보건소에는 1일 평균 80~100명의 주민이 방문한다. 이 중 내과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일반 진료 및 약 처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사선·임상병리 검사, 물리치료 등이다. 중구보건소도 대비는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의사회와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대체의사를 찾았다. 그러나 끝내 구하지 못했다. 지역 상급병원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나 허사였다. 상급병원도 전공의 공백으로 자체 진료 인력도 빠듯해 대체의사를 보낼 형편이 아니라고 했다. 인천 서구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9월 내과의사가 퇴사했다.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러나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아 충원에 실패했다. 현재 서구보건소에는 예방접종 예진의사 1명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보건증 발급 등만 겨우 해내고 있다. 주민들에게 진료 중단을 안내하고 인근 다른 보건소 이용을 권한다. 이러니 방문 환자 수도 갈수록 줄어든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의사가 4.4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보건소가 의사 인력난으로 ‘의사 1인 체제’로 지탱한다. 이런 의사 1명이 이탈하면 대체근무 의사가 없어 진료 공백에 빠진다. 특히 강화·옹진군은 더 열악하다고 한다. 이들 도서·농어촌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조차 2020년 84명에서 2025년 77명으로 줄었다. 보건소를 차려 놓고도 의사 없으면 허사다. 네 차례 공고에도 1명도 지원 않을 정도라니. ‘의사 부족’ 진단이 틀리지 않다는 얘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25 03:00

[사설] 유명무실 반려견 등록제... 반려인부터 바뀌어야

설, 추석 명절마다 반려견 유기가 쏟아진다. 지난 5년간 명절 연휴에 버려진 반려견만 6천마리라고 한다.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가 반려동물에겐 위험 시간인 셈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13년째다. 반려동물 유기·유실에 대비한 제도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겉돌고 있다고 한다. 미등록에 대한 제재도 거의 없어 유명무실 수준이다. 이러니 해마다 인천에서 수천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인천시도 2023년 1월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다.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내장 칩이나 목걸이에 반려동물 정보를 넣어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해마다 5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나오고 있다. 2015년 5천232마리, 2021년 5천992마리, 2024년 5천601마리 등이다. 특히 최근 인천에서는 버려지는 중대형 반려견이 급증한다. 지난해 인천에서 4천581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졌다. 이 중 10㎏ 넘는 중대형견이 499마리(10.9%)나 됐다. 2024년 120마리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수용시설 확충에 비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소용이 없다는 반증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시와 군·구의 과태료 처분이 고작 8건이다. 특히 지난해엔 인천 전체 단속 실적이 단 1건(연수구)이다. 지금의 반려동물 등록제로는 반려동물 유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도 자체가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인천시 등록제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 내장형 칩 형태는 삽입에 대한 반려인의 거부감이 크다. 목걸이 등 외장형 식별 장치는 잃어버리기 쉽다. 이런 한계점의 해결에 나선 지역도 있다. 부산시는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비문(코 지문) 인식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했다. 현재 동물병원 및 유기견센터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경기 안성시와 화성시도 반려견 비문 등록 사업을 운영하며 데이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인천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 권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등록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면 누가 버렸는지를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등록제다. 물론 그에 앞서는 것이 반려인의 자세일 것이다. 동물을 키우는 권리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 함부로 키우지도, 함부로 버리지도 말아야 할 생명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24 03:00

[사설] 타 지역 내보내는 수도권 폐기물...‘발생지 처리’ 흔든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한 달을 넘겼다. 소각한 후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묻는다. 한 달 해보니 민간소각장 의존도만 커졌다. 동네 민간소각장도 부족해 남의 동네로 폐기물을 내보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다. 여기에 인천시는 군·구의 민간소각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다 공공소각장 확충은 언제 이뤄질지 걱정이다. 한 환경단체가 직매립 금지 후 폐기물 처리 현황을 내놨다. 1월 한 달 인천·서울·경기지역에서 53만t 이상을 민간소각장에 맡겼다. 인천 6만3천813t, 서울 23만2천782t, 경기 23만4천423t 등이다. 지역에서 다 처리 못해 타 지역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인천 4천275t, 서울 12만6천682t, 경기 5만8천540t 등이다. 서울의 경우 민간소각 처리 절반이 타 지역에서 이뤄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남·충북·강원 등지로 원정을 가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이 흔들린다. 수도권 인접 지역 주민에게 환경 부담이 집중된다. 소각 과정의 유해물질 배출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 뒤늦게 ‘수도권 폐기물 반입 금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 지자체와의 장기 처리 계약이 맺어진 뒤의 처방이다. 제도적 허점도 나타났다. 현재 민간소각장은 반입협력금 부과 유예다. 이 때문에 폐기물 반입 지역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지 못한다. 정작 폐기물 발생 지역은 책임을 외부화한다. 반면 폐기물 반입 지역은 환경 부담만 떠안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 공공소각장 확충을 미룬 폐해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책을 내놨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장 27곳 확충을 위해서다. 소각장 확충을 위한 행정절차를 11년8개월에서 8년2개월로 3년6개월 단축한다. 증설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가능토록 했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도 있다. 반면 인천시는 군·구의 민간소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수수료 단가와 민간소각장 이용 단가의 차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소각장 의존 구조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문제의 초점이 공공소각장 부족에 모아진다. 이제 선거가 닥쳐오니 소각장 건립은 올스톱에 들어갈 것이다. 손쉽게 민간소각장에 의존하거나 남의 동네로 내보낼 궁리만 남는다. 앞으로 누가 소각장 건립에 앞장서려 할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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