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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의혹’…경찰, 성남 재개발 조합장 압수수색

성남 모 재개발 구역 조합장이 계약을 맺는 대가로 납품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 모 재개발 구역 조합장 A씨의 자택 및 사무 등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자재 납품을 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기초 수사를 진행했고,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날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재개발 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일대 24만2천여㎡에 4천여가구 규모 공동주택 등을 짓는 정비사업지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6-03-13 21:53

아파트 경매로 내집 마련…3040 청년층 ‘급증’ [현장, 그곳&]

“집 값이 너무 비싸서 조금이라도 싼 경매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2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219호 법정. 법정 내부 100개의 좌석은 일찌감치 찾은 사람들로 빈 자리가 없고,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법정이 가득 찬 것은 물론 복도까지 줄을 서 있는 등 300여명이 몰렸다. 특히 혼자 오거나 커플로 온 30~40대 청년층이 절반이 넘는다. 이들은 법정 앞에 붙은 매각기일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의하느라 바쁘다. 이 곳에서 만난 A씨(35)는 “곧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구하려다 집값이 너무 올라 시세보다 싼 경매로 눈을 돌렸다”며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사야 대출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현대아파트(3차) 전용면적 84.6㎡(26평) 경매에는 모두 11명이 경쟁한 끝에 2억6천18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최근 실거래가 3억5천만원보다 무려 26%가 싸다.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 2025년 12월 감정가 3억5천600만원에 경매 시장에 올라왔다가 2차례 유찰하기도 했다. 인천에 최근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30~40대 등을 중심으로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에서 강제·임의경매에 나온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3천54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3년 1천533건과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낙찰자 중 30~40대가 1천832명(52%)을 차지하는 등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비교적 적어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층이 주로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인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져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고 있다. 연수구 등 일부 구축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염두에 두고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손쉽게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씨(32)는 “친한 친구가 경매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 목적으로 함께 시작했다”며 “최근 들어 경매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정보가 많아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 값이 수년간 계속 오르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주로 50~60대가 은퇴 자금 등으로 경매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현재는 유튜브나 SNS 등 경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층의 관심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6-03-13 05:00

LH, 올해 건설·매입임대 3만7천가구 공급…고양창릉·성남금토 등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건설임대주택 1만1천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천가구 등 3만7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 대비 6천가구(약 19%) 증가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의 약 절반 이상(2만1천가구·57%)이 풀린다. 건설임대주택은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올해 전국 48개 단지에 ▲영구임대 600가구 ▲국민임대 1천500가구 ▲행복주택 6천800가구 ▲통합공공임대 2천800가구 등이 공급된다. 고양창릉 A4 행복주택(297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1천424가구), 성남금토 A2 국민임대(A2) 등 수도권에서도 경기도내 주요 거점지역이 포함됐다. 또,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올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48%(1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생 등 주거 수요 변화에 대응해 청년 3천200가구, 신혼부부·다자녀 5천300가구, 저소득층 7천600가구 등 수요 맞춤형 공급을 진행한다. 이밖에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700가구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6천가구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 공급 계획은 LH청약플러스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달청은 올해 8조31억원에 달하는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총 126건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6조5천372억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규모다. 조달청은 올해 공정,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3-11 16:37

이천시, 부동산 주거 안전 위한 ‘안전전세 관리단’ 본격 운영

이천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11일 지역 내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22명을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안전거래 상징인 명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관리단원은 향후 2년간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거 안전 파수꾼’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 계획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집중 모니터링 ▲이천시와 함께하는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행위 사전 차단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확산을 위해 10대 실천과제 이해 여부 현장 확인 및 시민 대상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관리단 출범으로 공인중개사와 행정청이 ‘원팀(One-Team)’이 돼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리단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문 실무 교육과 소통 채널을 운영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여주신 중개업계의 헌신적인 협조가 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6-03-11 16:17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계약 전 ‘깜깜이’ 위험 정보 통합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 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만일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가 난수표처럼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아 사회 초년생 등의 임차인이 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이 급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야 뒤늦게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행한다. 또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간 시차를 악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행위도 차단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나타난다. 일부 임대인은 이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과 협의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 중복 대출 등을 방지토록 금융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토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6-03-10 14:47

LH 경기남·북부, 올해 경기도 전역에 20조원 투자…"역대 최대 규모"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남·북부지역본부가 올해 경기도 전역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급등한 건설원가와 PF 자금경색 등으로 위축된 건설 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3기 신도시를 필두로 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 수도권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및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양 본부는 올해 각각 14조원, 5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역대 최대 수준 투자이며, 특히 남부의 경우 단일 지역본부로써도 최대 규모 집행액이다. ■ 단일 지역본부 ‘역대 최대 규모’…남부, 광명시흥·성남서현 필두 구체적으로 LH 경기남부본부는 광명시흥 보상착수 및 성남서현 조성공사 본격화 등 건설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데 14조원을 집중한다. 이때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가장 많은 입주물량(6만7천가구)이 몰리는 곳이다. 이들은 자체 건설주택(2만가구), 신축 매입약정주택(1만6천가구) 등 총 3만6천가구의 주택을 착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품질관리로 실수요자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남부본부는 분양주택 1만가구, 건설임대주택 4천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가구, 전세임대 6천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신규주택도 폭넓게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4천354가구 ▲매입임대 5천363가구 ▲전세임대 5천900가구 등 국민 주거안정망인 LH의 공공부문 역할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지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고양창릉·남양주왕숙 초점…북부, 1만7천가구 연내 착공 이어 LH 경기북부본부는 3기 신도시를 주도하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에 초점을 맞춘다. 보상비 1조5천억원, 건물공사비 1조8천억원 등 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정책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러한 역대급 투자로 '공공이 주도하는 확실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다. 북부본부는 폭발적인 청약 결과를 기록한 지난해 1만1천가구 주택공급의 기세를 이어 올해 8천500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지난해 3기 신도시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시행 결과, 고양창릉(96:1), 하남교산(263:1), 남양주왕숙·구리갈매역세권(100이상:1) 등이 높은 일반공급 청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남양주왕숙지구 청약 신청자의 41%가 서울 거주자로 나타났던 성과에 주목,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3기 신도시 중심의 공급을 통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와 함께 북부본부는 올해 전국 착공 목표의 33%(수도권 37%)에 달하는 1만7천가구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본연의 역할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3-09 19:45

화성 동탄구, 구리 제치고 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1위’

화성시가 4개 구 체제로 개편된 가운데, 동탄구가 구리시를 넘어 경기도 비규제지역 중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2일 기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올랐다. 이는 경기도 비규제지역 중 최고 상승률로, 구리시(0.16%)를 앞선 수치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달 둘째 주 이후 4주 연속(0.13%→0.22%→0.20%→0.28%)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지난달 둘째 주 기준으로 0.55%까지 올랐던 구리시의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상승 폭이 둔화(0.55%→0.38%→0.39%→0.16%)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지역은 지난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곳이다. 지난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비규제지역인 화성시와 구리시의 상승 폭은 각각 0.26%, 0.52% 올라 직전 주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되기도 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전매 제한, 민영 주택 청약 가점제 비율 등에서 규제지역 대비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가 가능하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두 지역 부동산 가격의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리시는 올해 들어 부동산원 시세 기준 2.85% 상승하며 전국 상승률 6위를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 오름세가 꺾이며 동탄구에 선두를 내줬다. 실제 거래에서도 동탄구 여울동 동탄역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93.8026㎡가 지난 3일 14억1천만원(30층)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에 일자리 집중과 인구 증가라는 요인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구리는 새 아파트가 많지 않은 데다,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반면 2기 신도시로 신축 아파트가 많은 동탄은 올해 6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동탄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2031년 조성될 예정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유진 기자 2026-03-09 10:15

안양 ‘아크로베스티뉴’ 청년주택 청약 대박… 79세대 모집에 2천510명 몰려

안양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아크로베스티뉴’ 청년임대주택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뜨거운 주거 수요를 증명했다. 안양시는 최근 진행된 호계온천 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청년임대주택 청약 접수 결과, 공급 물량인 79세대보다 31배가 넘는 총 2천510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31.8대 1에 달한다. 모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대상(63가구)에 2천296건이 몰려 3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모집(16가구)에도 214건이 접수돼 13.4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흥행 배경에는 수도권 전철 4호선 범계역 인근이라는 이른바 ‘초역세권’ 입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민간 분양 단지 수준의 고품질 주거 공간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양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33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천299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임대주택을 시가 매입하는 방식을 활용, 도심 내 핵심 거점에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단순히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과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의 주택 공급은 청년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이 편리한 거점 지역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6-03-06 07:17

김동연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주민 생존권 달린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행보는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예타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수준”이라며 “정원 172명인 열차에 350명이 타는 것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큰 철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에 50만명이 넘는 시가 13개가 있는데, 그중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며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포가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진행 중인 8개 공공택지개발이 끝나면 최대 20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방침인 선교통, 후입주에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검단신도시)~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3천302억원이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률이 30~45%에서 25~40%로 5%포인트가량 낮아지는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예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개선된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예타가 통과될 경우 노선·역 위치·시설 규모·사업비·재원조달 방식 등을 국가 기준에 맞춰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6-03-05 16:57

다주택자 대출잔액 ‘103조’ 육박…절반은 경기·서울에 쏠렸다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103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기·서울 등 주요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 등에서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서울의 대출 잔액은 각각 31조9천억원, 20조원으로 이를 합한 51조9천억원은 전체의 절반가량(50.4%)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의 대출 잔액이 1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7천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3천억원), 양천구(1조2천억원), 송파구·동대문구(각 1조1천억원) 등 순으로 대출 잔액이 컸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서울 인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 대출 잔액이 91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11조원(10.7%) 수준이었다. 대출 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95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93.0%였다. 만기일시상환은 7조2천억원(7.0%)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회수 방안을 검토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주담대 통계에는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순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모는 수백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강민국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의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부동산 김미지 기자 2026-03-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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