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5만4천명을 돌파했다. 연일 최고치 경신이다. 앞으로 일일 확진자가 15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대신 전파력은 더 강력해 진 모양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자 방역패스 정책을 강화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가 기준이 됐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기 어렵게 만들었다. 식당, 커피숍 등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병원 등도 출입이 제한 돼 음성 증명서를 받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신을 안 맞다가 어쩔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방역패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중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인데다 과거 처럼 일일히 추적해 밀접접촉자를 찾아 격리시키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상 방역패스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 9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역패스 시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 정지시켰다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동일한 취지로 집행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방역패스 거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보면 재택 셀프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했다. 집중관리군은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먹는치료제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재택하며 치료도 셀프로 해야 한다. 재택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동네 병·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비대면 진료 상담 등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만 하더라도 동네 약국 4~5군데를 돌아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진소는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시간 이상 줄서기는 기본이 됐다.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려고 해도 전화연결은 불통되기 일쑤다. 이러는 사이 집에 있던 환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하는 상황도 배재할 수 없다. 국민들은 또 불안하고 답답하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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