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접경지역 5만4천명 전쟁나도 대피할 곳 ‘전무’ [뉴스초점]

파주·김포 등 사각지대 ‘수두룩’
환경 열악 공공용 시설이 대부분
道 “연도별 대피시설 확충 계획”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접경지역 도민 5만4천여명은 단 한 곳의 ‘주민대피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확충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방비 상태에 놓인 곳이 다수로 드러나 도 차원의 지정·관리 강화를 향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주민대피시설 사각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김포·파주·양주·포천시, 연천군)의 21개 읍·면·동이 주민대피 사각지역으로 파악됐다.

사각지역으로 구별된 읍·면·동은 전체 주민 수 대비 주민대피시설의 인구 수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곳들이다. 5만4천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도 단 한 곳의 대피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공용 대피시설이 대부분(92.5%)이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과 ‘공공용’ 시설 2가지로 구분된다.

공공용 시설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빌딩 지하공간 등에 설치돼 오랜 시간 체류하며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인파가 몰린 상태에서 입구가 막히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지원 시설과 공공용 시설 간 규모 역시 차이가 크다. 민방위 업무지침은 이들의 1인당 소요면적 설치기준을 각 1.43㎡, 0.825㎡로 구분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중요성이 드러나 다음 해부터 확충 지원이 시작됐다. 이어 2015년 연천군 포격전 이후로는 단기 대피 차원이 아닌 일시 체류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관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대피시설이 다수의 접경지역 주민을 수용할 수 없는 데다가, 시설이 있더라도 장기 체류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지자체 예산·인력이 부족해 확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도는 주민대피시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연도별 확충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