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시흥시 스마트허브 하천 오염 물질 불법 배출 근절

시흥시가 옥구천 등 시흥스마트허브 내 인공하천 4곳에 대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에 나섰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시흥시 정왕동과 반월동 일원에서 가동 중인 옛 시화산업공단의 새로운 명칭이다. 1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시흥스마트허브 내 인공하천(옥구천, 시흥천, 정왕천, 군자천)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 옥구천과 군자천, 정왕천 3.15㎞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천의 저수로를 정비했다. 이 외에도 하천 수생태 지속적 관리, 주민참여형 환경개선 등을 통해 수질개선과 불법 배출 감시 등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시흥스마트허브 내 옥구천 옥구5교 우수 토구로부터 유기성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즉시 경기도 및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폐수 유출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하천복구작업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101명에 투입된 방재 비용만 7천6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월까지 유관기관의 합동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시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기업들의 불법 배출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시화호 유입 상류 하천 4곳에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시 민간환경감시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수질감시원, 시 대기정책과, 경기도, 환경부 등까지 만관이 함께하는 순찰단이 하천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오염원을 막고 사고 발생 시 긴급 방재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은 후손들에게 빌린 자산인만큼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17 13:36

166번의 헌혈을 선물한 시흥시 금모래초등학교 장준호 교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그건 바로 헌혈이 아닐까? ‘헌혈왕’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운 시흥시 금모래초등학교 장준호 교사(48)는 어느덧 166번의 따뜻한 선물을 세상에 선사했다. 2주에 한 번 부천헌혈의집에서는 장 교사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시흥에 거주하지만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헌혈센터인 부천헌혈의집을 주기적으로 찾은 지 수십년. 사랑 나눔을 넘어 생명 나눔에 앞장서려는 그의 열정은 주저 없이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게 했다. 대학교 신입생이 된 스무살 때인 1994년, 시흥 집에서 춘천교대를 오가며 우연히 시작한 헌혈은 꼬박 30년 가까이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습관이 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100회 이상 헌혈한 사람들을 기재한 곳)에는 그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와 있다. 그는 “첫 헌혈 때가 기억난다. 청량리역에서 춘천으로 가는 기차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었는데 마침 광장에 있던 헌혈차를 보고 무심코 들어갔다”며 “그런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후 헌혈차에 올라서는 발걸음이 점점 즐거워졌다”고 전했다. 보통 전혈은 두 달에 한 번, 성분헌혈(혈장 및 혈소판 헌혈)은 2주에 한 번씩 가능한데 주기적으로 날짜를 체크하면서 많게는 연 20회까지 헌혈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그는 헌혈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며 지난해 삶의 터전인 시흥시와 모교인 춘천교대가 있는 춘천시에 헌혈증 50장을 기증했다. 그는 시흥 집에서 춘천까지 무려 130㎞의 거리를 1박2일간 도보 행진을 벌여 헌혈증을 전달하는 도전을 감행했다. 그저 더 많은 사람에게 헌혈을 독려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외에도 투병 중인 동료 교사 가족의 치료를 돕거나 소아암 어린이 및 혈액이 급한 이웃에 헌혈증을 전하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물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30대의 젊은 헌혈자가 많이 줄다 보니 혈액 부족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그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개선될 거라 믿는 그는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소리 없는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또 동료들이 ‘기프트카 레드카펫(찾아가는 헌혈 서비스)’을 통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낸 그는 남을 돕는 일이 결코 거창하거나 큰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헌혈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길 바란다”고 강조한 장 교사는 헌혈 횟수 300회를 채우는 목표와 더불어 건강이 허락된다면 헌혈이 가능한 연령까지 생명 나눔을 지속할 생각이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16 13:37

“현장에 답이 있다”... 재난부터 민생까지 ‘通하다’

민선8기 시흥시. 시민 속으로… 시흥시 행정이 대변환을 맞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8기 첫날부터 취임식 대신 현장을 돌며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임 시장의 이와 같은 행보는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추진하라는 주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지난 민선7기부터 임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4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취임식 없이 태풍 대비로 업무를 시작했고 취임 초기에는 100명의 시민과 함께하는 원탁토론회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가려냈다. 임기 내내 시민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공약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평가단과 소통해왔다. 그 결과 시흥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등급에 선정됐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 4년간 시흥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임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의 삶을 가꾸고 시흥의 미래를 펼쳐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여전히 임 시장의 눈은 현장에 있다. 사안의 핵심과 실마리도 현장에서만 찾아낼 수 있다는 시정철학을 통해 내일을 열어가는 시흥시의 최근 행보를 살펴본다. ■ 호조벌 농민 갈등 해소한 ‘소통행정’ 최근 시흥시청 정문 앞에 눈에 띄는 현수막이 걸렸다. ‘시장님 감사합니다’라는 간결한 문구지만 사실 여기에는 상당 기간 농민과 시정부 간 조율의 시간과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고민한 시의 노력이 녹아 있다.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호조벌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호조벌 내 위반 사항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때 호조벌 총 2천127필지 중 301필지에서 농지전용, 불법 하우스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올해 초 농민들이 행정처분 경고에 반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호조벌 농민 등으로 구성된 농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시흥시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생존을 위한 일부 시설 변경에 대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였다. 행정처분 철회, 특용작물 재배 농지에 대해 행정적으로 중지된 지원 사업을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의 세부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조율에 나섰다.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임 시장의 주문이었다. 이에 지난 4월1일 임 시장과 농업인협의체, 농민비상대책위원회간 두 차례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까지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 및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등 국·과장급 실무진 면담을 총 16차례 실시하며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해왔다. 현재는 농민들과 시정부 간 합의점이 일정 부분 도출됐다. 시는 요구사항인 특용작물 재배로 인한 농지 전용의 경우 소득창출이 큰 농업을 택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두고 담당 부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대한 타 시 사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 여름철 재난 신속 대응... 피해 최소화 올여름은 종잡을 수 없는 날씨로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발생하면서 시는 재난 대응태세를 더욱 견고히 갖추고 있다. 가뭄부터, 장마, 태풍에 이르기까지 전천후 대비태세를 갖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까지는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시는 6월 초 농작물 가뭄대책반을 가동하며 선제적인 가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흥시 누적 강수량은 114.5mm로 지난해(485.5mm)와 비교해 76% 감소했다. 저수지 저수율 역시 같은 기간 27% 낮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가뭄재난대책반, 영농대책반, 농업지도대책반, 상수도대책반, 급수대책반 등 총 5개반으로 구성된 농작물 가뭄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대응에 나섰다. 임 시장은 대책반을 중심으로 한 농업용수 공급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주문하고 해갈 전까지 현장에 직접 나가 용수공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가뭄이 지나고 장마가 찾아왔다. 6월29일과 30일 사이에는 시흥시 전역에 평균 142.8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는 즉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내 곳곳에 300여명의 비상근무자를 배치했다.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 가드레일 파손, 주택 침수 등 일부 피해 상황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왔다. ■ 탄탄한 ‘민·관협력’ 긴급 현장도 ‘OK’ 지난 6월22일 시흥시 조남동 소재 식용유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차가 출동해 30여분만에 인명 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됐다.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창고 근처 양달천으로 식용유가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즉시 100여명의 인력과 폐수흡입차량, 포크레인, 화학차 등 장비를 긴급 투입해 밤새 방재작업을 진행했고 다음 날 오전에는 유출된 식용유 대부분이 제거됐다. 이때 빛을 발한 것이 바로 시흥시의 민관협력체계다. 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재난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흥시의회, 시흥소방서, 시흥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시민안전단체가 함께한다.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자연재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시흥시 안전 전반에 관여한다. 이 외에도 시흥시는 안전, 교육, 복지에 이르기까지 크게 역할하고 있다. 통합방재단은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꾸준히 지역방역을 하고 있고 여름철 해충 방역활동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방역단이 톡톡히 역할을 한다. 인터뷰 임병택 시흥시장 “민의 생생 수렴… 민원 해결 최선” 임병택 시흥시장 “현장이 곧 민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며 “현장을 보고, 민심을 듣고, 시정을 운영한다. 이 세 가지는 민선7기부터 강조해 온 원칙이다. 그 때문에 시민고충담당관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Q 민선8기 현장 행보가 눈에 띈다. 계기가 있나. A 올해 선거유세 과정에서 시민을 만나며 깨달은 바가 많다. 서류상으로나 보고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제의 이야기들이 많았다. 가뭄 때에는 피해 농가를 돌며 피해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해야 할 일들이 보였다. 현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Q 호조벌 농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조율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A 일단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적법성 여부의 타 시 사례를 질의해 놓은 상태다. 시정명령이 진행 중인 235필지에 대해서는 농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와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Q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채널 마련도 필수일 것 같다. A 민선7기 시민고충담당관을 만들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대응팀 내 찾아가는 민원처리기동반을 구성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생활불편 민원을 지체 없이 처리해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민원이 발생한 후 신속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15 19:07

시흥시 “반지하 비워두거나 없애야”…국토부 건의예정

시흥시가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후 공실·멸실을 국토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회를 열어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촤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의 반지하주택 거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1명 등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시는 앞서 올해 초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반지하주택에 사는 13가구를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임대주택으로 이전한 반지하주택에 또 다른 입주자가 들어가면 폭우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지하주택을 비워두거나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11일 시흥에는 강우량 320.7㎜를 보이면서 주택 186건이 침수됐으며 이 중 반지하주택이 몇건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현재 시흥에선 3천95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15 15:12

시흥 장곡동 골프장서 50대 골프공에 머리 맞아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시흥시 장곡동 소재 솔트베이 골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이나 뇌출혈은 없었지만 통증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뇌진탕 증상을 보여 골프장 측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볼’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솔트베이 골프장 관계자는 “가해자 측에 사과를 하라고 연락했고 우리도 사과할 예정이며 사후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15 13:13

시흥 정왕동 오피스텔에 세워둔 킥보드서 불...주민 수백명 대피

14일 오전 6시24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 세워둔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연기를 마셨으나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당 전동킥보드를 밖으로 빼내고 화재를 진압했다. 제보자 정모(54)씨는 “비상벨이 울리고 불이야 하는 소리에 깨어 복도로 나오니 연기가 꽉차있어 물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했다”고 증언했다. 시흥소방서 사고 조사반은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14 08:00

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 부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이상기 수원 청명고등학교 교장(60)이 부임했다. 신임 이 교육장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한국교원대학원 교육학 석사 출신으로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경기도학생교육원 연수부장,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을 역임하고 수원 청명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해 왔다. 이 교육장은 평소 소탈한 성격으로 교직원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업무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장은 “교육현장에 계시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무너져 내려가는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교육 주체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주는 지역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인과의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10 17:01

[현장의 목소리] 수개월 지반침하에도…안전조치 손놓은 시흥시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대형 쇼핑몰 등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수개월째 침하현상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10일 시흥시와 ㈜지에이건설, ㈜온누리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정왕동 거북섬 공원로 27 인근에선 연말이나 내년 초 준공 목표로 시화MTV 스트리트몰2 보니타가(쇼핑몰)와 시흥 MTV 파크리움(오피스텔)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 사잇길 왕복 4차선 도로(정왕동 2708번지) 20여m 구간에서 유관상으로 3m 이상 내려앉는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등 싱크홀 발생위험에 처해 있지만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은 연약지반으로 터파기공사 과정서 발생한 지반침하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 측은 안전 조치는커녕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도로를 임의로 폐쇄하고 건설자재 등을 쌓아 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9일 오후 현장 도로에는 빗물이 가득 차 인도에 설치된 경계석은 물론 도로시설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었다. 해당 공사현장은 도로점용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개월째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당국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A씨(54)는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안내판도 없이 길을 막고 건설자재들이 쌓여 있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해당 도로에선 지반침하가 심각한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도로 지반침하를 조사했고 전기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복구공사 설계도 마쳤으며 시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경기도, 유관 기관 등과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했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도 조치했다”며 “복구공사 설계를 마친 상태로 오는 10월 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10 15:59

시흥 188㎜10년 만에 최대 강수량…침수 피해 202건 접수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일일 강수량을 기록한 시흥 일대에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시흥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평균 강수량은 188㎜로 총 202건의 호우피해가 접수됐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 등 물적피해는 202건으로 주택침수 105건, 도로침수 55건, 농지침수 3건, 토사유실 6건, 공장 및 상가 침수 14건, 주차장 19건 등이다. 특히 신천동은 10년 만에 일일 강수량이 227㎜를 기록하면서 이재민이 4명 발생했다. 또한 계수동, 도창동, 금이동 등지에선 토사가 유실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시흥시는 현재 350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지역별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해 비피해에 대처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09 10:45

[현장의 목소리] 시흥시 건설업 ‘산단 입주’ 불가… ‘이중규제’에 수백억 날렸다

“건설업 등록증 한장 때문에 36년 된 회사를 옮겨야 합니까”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기계장치 제조기업인 ㈜우신이엠시를 운영 중인 배대식 전무는 최근 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련해 어려움에 빠졌다. 그는 최근 대기업군인 고객사로부터 턴키방식 기계제작 설치(32억원대)를 주문받으면서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객사가 철저한 서류검증을 요구하면서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허가관청인 시흥시를 찾아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의거, 적합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에 국토부의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허가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려됐다. 해당 기업은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동창고 시스템건설 제안을 받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등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무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 납품과정서 필요한 건설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며 “법이 잘못됐으면 이를 고쳐야 하는데 시는 산업자원부 핑계를 대고 산업자원부는 움직이지를 않으니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관계자는 “최근 이런 민원이 여러건 있었다. 법상 입주제한 업종이어서 안타깝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려운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설치라는 말이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도 타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허가가 안되는 사유”라며 “경기도도 산자부에 계속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08-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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