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수소산업 떠오르는데… 관련 기업 가라앉는다

“만들 사람도 없고, 어렵게 만들어도 팔 데가 없어요.” 친환경 에너지 수소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경기지역의 수소기업들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수소 시장에서 각종 규제와 인력난, 자금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주)알앤에프케미칼’. 이곳은 15명가량의 직원이 수소 관련 부속 소재를 개발 및 제작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2019년부터 수소 누출감지 필름을 개발해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규제 탓에 판로를 개척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이 필름은 수소 저장이나 운반에 이용되는 파이프라인 연결 부분에 감아 색 변화로 수소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데 활용된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전기식 센서를 부착해 누출을 감지하고 있는데 이 센서의 가격(200만~400만원)이 비싸다 보니 수소 단가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알앤에프케미칼은 수소 단가를 낮출 방법을 고민하다 필름을 개발 및 제작하게 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기술을 개발해 더 합리적인 제품을 제작했지만 팔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판매처를 찾아 미팅을 시도하면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 모아 언급했다. 만나는 기업마다 “필름이 저렴한 건 알지만 괜히 센서가 아닌 걸 썼다가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만 반복됐다. 이런 이유들로 (주)알앤에프케미칼은 수소 관련 사업을 더 확장하지도, 추가적인 개발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있다. 같은 날 만난 ‘가드넥㈜’(용인시 처인구 소재) 역시 수소 관련 기업으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한가지였다. 가드넥㈜은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연료전지 부품인 서브 개스킷, 전해질막이형필름, 기체확산층(GDL) 등을 개발 및 제작한다. 40여명의 직원이 지난해 매출액 120억원을 달성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6월에는 수소전문기업, 12월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가드넥㈜은 수소경제 분야 유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과 인력 확충 문제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소시장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 부품 개발 과정이 길어져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시장 개척 자체가 어려워 충분한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자금 부족은 또다시 대기업 등으로의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조 가드넥㈜ 연구소장은 “가드넥은 수소전문기업,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전무하다”며 “그나마 수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협회에서 샘플 제작비 정도를 지원해주는 게 전부”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내 수소기업 성장 잠재력 높지만… 경쟁력은 걸음마 친환경 에너지 ‘수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지역의 수소 경쟁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경기지역은 뚜렷한 입지적 강점으로 수소 산업에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전략적 요지로 꼽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경기·인천지역의 수소경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경기지역에는 전국의 28.8%에 해당하는 수소 연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4분의 1이 넘는 수소 관련 기업이 있으나 기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종업원 수가 1~9인인 기업이 50.8%로 절반을 넘었고 10~49인 이하 기업도 37.0%에 달했다. 규모에서부터 전국 평균(1~9인·45.6%, 10~49인·35.9%)보다 뒤처지고 있다. 이처럼 규모가 작다 보니 기업 발전의 장애 요인도 다양하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2020년 7월)을 보면 수소 기업들은 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자금 지원’(42.8%), ‘기술 지원’(15.9%), ‘전문 인력’(15.2%), ‘인프라’(11.7%), ‘판로 개척’(5.4%), ‘규제 완화’(2.9%) ‘기타’(6.1%) 등을 꼽았다. 이런 이유들로 경기지역의 수소 기업들은 입지적 강점과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소산업은 크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 등 5개 단계로 나뉘는데 경기지역은 수소차, 연료전지 발전 등과 연관된 ‘활용’ 분양에서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생산 단계에서는 부생수소 생산이 상용화 단계에 근접했지만 추출수소 및 수전해수소 생산 등 핵심 원천기술과 상용화 실증 경험이 부족하고 저장의 경우 ‘고압기체 저장운송’은 가능하나 장거리·대용량 운송에 필요한 액화·액상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운송 역시 부생수소의 93%가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고 있고 7%만이 고압저장용기 방식의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하는 데 그친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수소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중점과제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 10가지의 ‘수소’ 관련 정책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지역도 이에 발맞춰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신 한양대 화학분자공학과 교수(수소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센터장)는 “경기도는 수소 산업에 있어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요지”라며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고 세제 혜택이나 규제 개선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전문가 제언“기업들 판매처 확보 위해 지원 시급” 경기도내 다수의 중소기업이 수소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걸어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먼 수소산업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수소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나 대기업 차원의 노력 혹은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의 판매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한다. 현재 수소산업은 초기 시장으로, 수소차·수소 충전소·연료전지 등 수소를 활용할 인프라가 적어 해당 분야에서 매출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소를 활용하는 곳들이 늘어야 생산·저장· 운송 등 모든 단계가 확장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곳 자체가 적다 보니 전반적으로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인력문제도 마찬가지다. 수소 산업의 기반을 확장해야 기업의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어야 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투자 및 R&D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윤주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팀장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보급 의무화 같은 규정을 마련해 수소차 판매 대수를 늘리거나 수소충전소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가 TF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애로사항들은 결국 자본 문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장기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소 산업처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 단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메꿔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팀장은 “절대적인 수소 매출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먹거리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진·이은진기자

똑같이 헌신했는데… 도내 시•군 보훈수당 ‘천차만별’

안산시에 사는 김모씨(87)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다. 전쟁에서 크게 다쳐 총알 파편 조각이 아직도 오른쪽 어깨에 남아있지만, 이로 인한 불편함보다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보훈수당이다. 그는 “안산시에서 7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다. 그런데 용인특례시는 참전과 보훈명예수당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오모씨(56)도 상황은 비슷하다. 군 복무 중 다리를 다쳐 의병 제대한 국가유공자이지만, 양주시가 ‘만 65세 이상’에게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는 “애국의 마음은 같은데 지역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기도내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훈수당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상황 및 조례 등이 달라 유공자를 위한 예우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보훈명예수당은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있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난해 기준 군포·여주·포천시와 가평·연천군 등이 월 10만원, 의왕시 월 8만원, 용인·부천·과천·양주·의정부·남양주시 및 양평군 등이 월 7만원, 수원·평택·김포·이천시 등은 월 5만원이다. 이처럼 보훈명예수당이 제각각인 이유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 문제와 함께 일부 지자체가 설정한 나이 제한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안성시는 만 60세 이상, 용인·성남·부천·의정부·양주·동두천시와 연천군 등은 만 65세 이상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해당 지역 유공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별 문제 등을 도 역시 인식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보훈수당 천차만별 : “국가유공자 차별… 경기도, 통일 대안 마련해야” 지역에 따른 각종 보훈수당 등의 격차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시·도별 격차뿐 아니라 동일 시·도내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 액수와 시기 등도 다른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유공자 차별 문제를 일으키는 보훈수당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훈포럼회장인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공자에게 보훈수당을 많이 주는 곳은 30만원도 준다. 또한 적게 주는 곳은 3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론 우선 정부가 보훈수당을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지방비 형태로 내려주는 게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100만원 수준으로 보훈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태열 교수는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승격해서 보훈과 관련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유공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보훈비서관’조차 없을 정도다. 보훈은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 할 문제”라며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확대하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유공자 차별 문제 등도 점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훈교육연구원 윤승비 선임연구원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보훈수당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광역단체가 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자체마다 예산 수준이 다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보훈수당 지급에 있어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 수준에서 보훈수당과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 등 광역단체가 보훈수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하고 통일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자체 예산으로 유공자의 수당을 나누는 것은 합당한 예우라고 할 수 없다. 나이 등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부터 지원 방안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사라기자

[휴먼시티 수원] 기분 좋은 변화에 시민들 웃음꽃... ‘적극행정’ 통했다

‘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수원특례시의 적극행정이 시민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상·하반기에 나눠 연간 2회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명단에 4회 연속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결실을 맺고 있다. ■ 적극행정 만족도 ‘좋아요’ 시는 지난 3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83일간 ‘2022년 적극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853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설문 결과, 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23%가 ‘매우 그렇다’, 44%가 ‘다소 그렇다’, 2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시의 적극행정에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 16%, ‘만족’ 46%, ‘보통’ 28% 등 보통 이상이 9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22%, ‘다소 그렇다’ 49%, ‘보통’ 19% 등으로 9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은 적극행정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로 일하는 방식 개선(16%), 불합리한 관행 개선(16%), 국민생활 안정 지원(14%) 등을 차례로 꼽았다. ■ 2년간 기관표창 9회, 특별교부세 등 포상금 2억3천만원 시는 2020년과 2021년 행안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기초지자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년여간 대통령상 1회, 국무총리상 1회를 비롯해 적극행정 관련 기관표창만 9회를 기록 중이다. 우수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으로 받은 특별교부세와 시상금을 모두 합하면 2억3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와 신규사례를 각 1건씩 리스트에 올리며 연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마인드 혁신교육 등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올해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을 더한다. ■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안전과 편의 높였다 시가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만들어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 먼저 시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시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신호탄을 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기초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의 지속적인 주장과 건의가 3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또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심콜밴을 지원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 또는 가족들이 이용할 안심숙소를 지원했다. 시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일궈냈다. 본격적인 성과는 지난 2020년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기세를 올렸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구급차량의 위치를 GPS로 추적해 응급차량이 지나는 교차로에 녹색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를 이동할 때 평균 통행시간을 3분20초에서 1분27초로 절반 이하로 단축, 지역 내 상급병원 응급실까지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데다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지난해에도 시는 행안부의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용 포장재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됐던 지난해 상반기 시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21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환경부 및 유통업계와 협업해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의 적극행정 문화는 협업기관으로 확산돼 지난해 하반기 수원도시공사가 수상을 이어갔다. 친환경 근조화를 도입한 수원도시공사가 지난해 행안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것이다. 기존 3단 화환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근조화 오브제를 도입해 장례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불편사항을 QR코드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교통불편 민원 신속처리 △여권민원실에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실 대기 서비스 개선 등이 대외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민선8기 파주시 탄소중립 실현 시급한 과제는?] 숨막히는 잿빛 세상, 푸른 혁신바람 절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한살림, 고양, 파주생협 등 3개 생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이하 당선인)등 파주시장출마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위기극복대응에 관해서다. 한살림생협측은 “이 같은 질의서를 보낸 것은 기후·환경정책이 각종 개발 공약에 밀려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입장표명 요구였다”고 말했다. 인류의 불가피한 생존전략인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이 실종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민선8기 파주 기후에너지 등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측은 선거기간동안 파주 등 전국 상당수 기초지자체장 출마후보들의 환경·에너지 공약이 아예 없는 충격적인 환경공약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기후·환경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은 생존문제로 민선 8기에서 최우선 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김 당선인은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정책질의에 “기후위기, 시민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설치와 타 시군처럼 청내 기후대응과 등 관련 조직을 확대해 파주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 13~16일까지 실시된 민선8기 인수위격인 100만 준비위원회에 탄소중립정책전문가를 참여시켰다. 김 당선인의 이 같은 정책의지에 따라 향후 파주시의 기후·에너지 등 환경정책, 탄소중립정책이 민선7기 보다 더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 왜 탄소중립인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에 산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1천년만의 기록적 폭우, 최고온도 기록갱신 등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2009~20 18) 기상재해로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1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향후 이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2년 유엔기후변환협약(UNFCCC)를 채택한데 이어 5년 뒤인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 2008~2012년동안 1990년 배출량대비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듬해 비준 했다. 이 협정으로 세계 각국은 오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을 각각 제정·공포했다. 여기에 전 세계 기업, 금융계도 속속 참여를 선언했다.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기업뿐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JP모건 등 금융권도 동참했다. 탄소중립실현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금융활동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젠 글로벌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은 UN 등 전 세계 누구나 추진해야 하는 지구 생존 정책”이라며 “지방 정부인 파주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 타 지자체 ‘빠른 걸음’... 파주시는 ‘더딘 걸음’ 파주시 환경단체들은 민선8기 파주시정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공약이 전무해 환경정책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동합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지자체는 수원, 성남, 김포, 남양주, 포천시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성장기본조례 제정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계획수립 등 탄소중립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달성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관련부서뿐 아니라 에너지, 도로, 건물, 농업, 산림, 폐기물 등 모든 행정조직과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임을 감안,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전담조직으로 기후대기과, 기후에너지과 등 조직을 만들어 가동 중이다. 반면 파주시는 기후, 에너지 등 관련 업무가 여러부서로 나누어져 효율적 대응이 떨어진다. 여기에 파주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9년 온실가스배출량 조사결과 직접배출량이 474만1천tCO2eq, 간접배출량은 429만4천tCO2eq으로 2005년대비 각각 273%, 313% 증가했다. 이는 도내 4~5위 수준이다. 운정 3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규모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 탄소증립위해 극복해야할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때문에 시는 탄소중립달성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현재 탄소중립실천,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활성화, 에너지전환 등 4개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 전담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안으로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정책실현에 나서려고 한다”며 “현재 탄소중립정책 업무가 여러부서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정책실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대응 전담 통합조직 신설 필요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은 파주 사회의 지속가능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민선8기 파주시정에서 역점사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도온실가스감축계획에 부합하는 조례제정과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사무에 더해 탄소중립기본법시행에 따라 법정사무가 증가한 것과 탄소중립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현재 각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응하는 조직 등을 ‘과’ 체제로 통합 전담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이는 최근 민선8기출범을 앞두고 파주시 조직개편 청취의견에서도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존과, 자원순환과에 더해 가칭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총력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된것과 무관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측은 “2050 탄소중립은 피해갈 수 없고 단 기간내 달성할 수 도 없다”며 “지금부터 꾸준히 시민, 기업, 금융권 등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야 살아 남는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범진보’ 김동연 24.1% vs 안민석 16.0, ‘국힘’ 유승민 33.3% vs 김은혜 15.1%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차기 경기도지사로 범진보진영에선 새로운물결 소속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3.4%p)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씨앤아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진보진영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 전 부총리가 24.1%를 얻으며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오산)은 16.0%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적합도 차이는 8.1%p다. 김 전 부총리는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범진보진영 후보 중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남성에서도 31.5%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에게선 안 의원이 17.4%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 전 부총리와 안 의원에 이어 민주당 소속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15.7%의 적합도를 얻었다. 염 전 시장은 18~29세에서 범진보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인 20.5%를 기록했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4.5%, 진보당 소속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은 2.4%의 적합도를 얻었다. 다른인물은 10.1%, 없음은 18.1%, 잘모름은 9.0%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33.3%를 얻으면서 15.1%의 적합도를 얻은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성남 분당갑)을 18.2%p 차이로 앞섰다. 뒤이어 심재철 전 의원은 5.8%, 함진규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은 5.6%다. 아울러 다른인물 7.5%, 없음 26.4%, 잘모름 6.3%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을 상대로 다가올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5.7%, 국민의힘은 32.6%의 지지도를 얻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13.1%p다. 연령별로는 30대(41.6%)와 40대(62.1%)에서 민주당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각각 27.9%와 22.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50대(48.3%)에서도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18~29세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38.8%와 41.6%를 얻어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각각 35.4%와 40.6%를 얻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책 및 공약’이 4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지 정당’은 28.7%, ‘인물’은 23.8%다. 한편 인천경기기자협회는 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뉴시스·연합뉴스·인천일보·중부일보 등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도민이 생각하는 차기 도지사 해결 정책 현안 ‘부동산 문제 해결’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범진보진영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각각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다.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 라인업 확정…도민 선택은 경기도민이 차기 경기도지사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범진보진영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24.1%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경부권(24.3%)과 서해권(18.5%), 경의권(24.6%)과 경원권(32.9%), 동부권(29.2%) 등 모든 지역에서 범진보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오산)은 16.0%의 적합도를 얻었다. 특히 안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포함된 경원권에서 24.9%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앞서 안 의원이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한 가운데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은 15.7%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수원에서 5~7기 시장을 역임한 그는 수원이 속한 경부권에서 범진보진영 후보 중 두 번째로 높은 19.0%의 적합도를 얻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33.3%를 얻었다. 그는 경부권(33.6%)과 서해권(30.2%), 경의권(35.7%)과 경원권(34.4%), 동부권(35.7%) 등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다. 유 전 의원에 이어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성남 분당갑)이 15.1%의 적합도를 얻었다. 김 대변인은 경부권 16.3%와 서해권 18.0%, 경의권 16.3%와 경원권 2.9%, 동부권 11.9%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도 남성과 여성 모두 유 전 의원의 적합도가 김 대변인을 앞섰다. 유 전 의원의 남성 적합도는 41.5%, 김 대변인은 15.8%로 25.7%p 차이다. 여성 역시 유 전 의원은 25.2%를, 김 대변인은 14.4%를 기록했다. 한편 경부권은 과천·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용인·의왕시. 서해권은 광명·부천·시흥·안산·오산·평택·화성시. 경의권은 고양·김포·파주시. 경원권은 동두천·양주·의정부·포천시,연천군. 동부권은 광주·구리·남양주·여주·이천·하남시,가평·양평군이다.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차기 경기도지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은 경기도민을 상대로 차기 경기도지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 3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25.8%,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16.6%,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조속 추진’이 11.7%,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8.3%로 집계됐다. 기타는 5.6%, 잘모름은 1.8%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경원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차기 경기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꼽혔다. 경기 북부지역이 포함된 경원권에선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35.4%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18~29세(41.5%)와 50대(30.7%), 60세 이상(35.1%)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30대에선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21.3%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가 24.2%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정책 현안 역시 부동산 문제 해결로 30.3%로 나타났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 25.9%,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15.6%다. 여성도 부동산 문제 해결이 30.1%로 가장 높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25.7%,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은 17.7%다. ■경기도민 지지 정당…민주당 > 국민의힘 경기도민을 상대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4.2%의 지지도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30.8%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13.4%p다. 연령별로는 18~29세(36.3%)와 30대(45.2%), 40대(61.0%)와 50대(46.7%)에서 모두 민주당이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에서 36.7%를 얻어 가장 높았다. 민주당의 60세 이상 지지도는 33.6%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당 역시 민주당이다. 각각 38.3%와 50.1%다. 국민의힘은 남성 35.5%, 여성 26.0%다. 임태환기자 이번 조사는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조원씨앤아이(조원C&I)에 의뢰해 2022년 4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제공무선가상번호 100%: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810명(총 통화시도 1만6천170명, 응답률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독자의 소리]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정보화기기 불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맞물리면서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됐지만 노인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노인들은 식당주문에 이용되는 키오스크 활용과 교통수단 예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전국 65세 이상 1만97명(경기도 2천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차·고속버스·시외버스 예매 등 정보화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약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살펴본 결과, 도내 노인 중 61.1%(전국 58.3%)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66.0%(전국 60.4%)는 ‘불편함을 경험했다’(불편하다 45.0%, 매우 불편하다 21.0%)고 응답했다.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았다’(15.3%·불편하지 않다 6.0% 전혀 불편하지 않다 9.3%)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키오스크를 활용한 식당 주문에서는 도내 노인 중 65.2%(전국 58.1%)가 키오스크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71.9%(불편하다 42.7%, 매우 불편하다 29.2%)는 ‘불편하다’고 답해 13.6%의 응답이 나온 ‘불편하지 않다’(불편하지 않다 4.5% 전혀 불편하지 않다 9.1%)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 사용 역량(문자받기,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촬영,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 검색·설치 등)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노인 10명 중 1명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8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자보내기(73.5%), 사진·동영상 촬영(65.0%), 정보검색 56.9%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은 9.4%로 가장 낮았고, 애플리케이션 검색·설치(13.7%), 금융거래(14.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화 기기 활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려면 기기보급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기기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태블릿PC 등을 노인들이 구매할 때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 등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는 모듈을 표준화하는 노력을 통해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道 노인복지관 디지털 교육 분석 언택트 시대… 금융·쇼핑 등 생활밀착형 교육 ‘절실’ 고령층의 일상을 깊이 파고든 ‘디지털 공포’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 조사한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의 디지털교육 관련 프로그램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 각 시·군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총 213개로 집계됐다. 이를 교육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실상 19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도내 노인복지관 교육에서 가장 많은 과목은 컴퓨터로, 모두 57개(26.8%)다. 이어 스마트폰 56개(26.3%), 인터넷 19개(8.9%), 동영상 16개(8.9%)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활용이나 키오스크 이용법 등도 교육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설 수는 매우 적다. 이마저도 기초 수준의 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고령층이 스스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골라 결제하고 주문까지 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 시키기가 쉽지 않다. 별도의 교육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키오스크 교육의 경우, 고령층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집중 교육이 절실하다. 최근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을 중심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이 보편화하고 있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진료비 결제나 처방전 발급도 키오스크화 되고 있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아날로그 세대인 노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며 “디지털기기의 기초적인 교육 단계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스스로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리터러시가 언택트 사회의 기본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도 적응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소외계층 역량 강화 우수 지자체 컴퓨터 사용법 등 기본교육만 진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택시 호출과 배달 음식 주문 등 노인 맞춤형 생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 ■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20일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3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최초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개관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ICT사랑방은 돌봄 로봇 및 ICT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행복마루’, VR·AR 등 다양한 오락콘텐츠를 제공하는 ‘활력마루’, 키오스크·태블릿 PC 활용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지식마루’,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에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진행하는 ‘건강마루’ 등 4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3~7월까지 소규모 정원(10명)으로만 교육을 했음에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디지털(스마트폰·컴퓨터·태블릿PC·키오스크)을 활용한 지식마루가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요즘 부쩍 많아진 키오스크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어르신 스스로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 생소했던 노인들은 시청각 교육과 실습 교육 과정 등을 통해 패스트푸드·카페 음료 주문, 영화 관람권, 기차표 발권, 민원 서류 발급, 은행 ATM 이용 등 사용법을 완벽히 익힐 수 있었다. 김재인 어르신(80·여)은 “ICT 사랑방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마친 덕분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등에서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해 주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젠 키오스크가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들의 비대면 프로그램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2월 복지관에 ‘스마트e음’ 프로그램실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소그룹 교육이 진행된다. 또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스마트 e음’에 디지털 강사를 배치해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맞춘 개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마다 기기 활용 수준이 다르기에 교육마다 진행하는 내용 또한 맞춤형으로 구성된다”라며 “어르신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많은 어르신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스마트한 이음을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홍완식·장영준·정민훈·이광희·김경수·김정규기자

'폭언·부당인사' 檢 송치·과태료 0건...인천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무용지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검찰송치로 이어진 사건이 단 1건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인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총 759건에 달한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 313건(41.2%), 기타 308건(40.5%), 험담 및 따돌림 121건(15.9%), 부당인사조치 92건(12.1%), 차별 32건(4.2%), 업무 미부여 21건(2.7%), 감시 19건 (2.5%) 등의 순이다. 이 중 91.5%인 695건은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9건(7.8%)은 행정처분인 개선지도 명령에 그친 상태며, 5건(0.7%)은 처리 중이다.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처벌하는 등의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송치는 단 1건도 없다. 인천 부평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32)는 지난해 직장 선배의 끊임 없는 폭언과 인신공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자 노동청을 찾아 신고했다. A씨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노동청에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했다”며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냥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B씨(52)도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해 노동청을 찾았지만, 사용자가 따돌림을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절당했다. B씨는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해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힘이 빠졌다”며 “결국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생기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청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도 전무하다. 김은복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들 대부분이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례”라며 “그런데도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모두 0건이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한 심각한 근로감독 태만”이라고 했다. 이어 “괴롭힘 특성상 임금체불, 부당징계와 해고 등 다양한 사안이 섞여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중요하다”고 더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기대가 많은 법 조항이었지만, 현장에서 사건을 분별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감독관 전문 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뉴스초점] 노인학대 매년 2천건 이상… 피멍드는 황혼

#1. 수원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밟고자 해당 요양병원을 찾은 A씨. 그가 마주한 아버지의 몸은 각질로 뒤덮이고 살갗이 갈라져 피딱지가 잔뜩 맺힌 모습(경기일보 1월18일자 1면)이었다. 이를 방임이라고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 과실은 없다”라는 요양병원 측의 책임 회피 답변뿐이었다. #2. 지난해 1월 의정부경전철에서 10대 남학생이 70대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돼 공분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노인을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광경은 고령화가 가속 중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남학생들에게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2천건이 넘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도내 인프라는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해마다 수백건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445건, 2020년 2천592건, 지난해 2천884건 등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7.9% 증가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서 늘어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인 13.9%보다 약 4.0%p 높은 수치다. 도내 고령인구는 2019년 165만1천341명, 2020년 177만5천315명, 지난해 188만1천464명 등으로 조사됐다. 도의 경우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고령인구 증가세보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도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도 2019년 914건→2020년 1천192건→지난해 1천441건 등으로 같은 기간 57.6%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신고 건수 중 학대 사례 비율도 37.4%→45.9%→49.9% 등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도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에서 총 5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해 상담·법률·의료 등 서비스 제공과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5명에 불과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 인원도 10명(경기서부 5명·경기북부 5명)에 그치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신고와 급증하고 있는 학대 사례 등에 신속·적절히 대응하기에는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서 노인학대 신고 등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경기남부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매년 2천건 이상 재학대 사례 10% 육박…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해마다 경기지역의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지속적인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재학대’와 ‘치매노인 대상 학대’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노인학대 중 10%가량이 재학대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학대 대상이 치매노인인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이에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사례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등 맞춤형 대책의 수립 및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벗어나기 어려운 ‘재학대’의 그늘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처리가 완료된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 접수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재학대 사례 건수는 614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6천259건 가운데 약 9.8%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재학대 건수는 120건으로 도내 전체 노인학대 사례(1천192건) 중 10.1%가량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재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 43.2%, ‘방임’ 4.4%, ‘경제적 학대’ 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재학대 사례의 발생 장소를 보면 97.6%가 ‘가정 내 학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받아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시설’ 9.1%, ‘이용시설’ 1.6%, ‘병원’ 0.6% 등에서도 재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0.7%의 재학대 발생 비율을 보였다. 더욱이 재학대의 경우 학대지속기간이 장기간인 사례가 많았다. 학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44.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1년 이상~5년 미만’ 36.2%, ‘1개월 이상~1년 미만’ 12.4%, ‘일회성’ 5.0% 등으로 집계됐다. 학대지속기간이 연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80.3%에 달하는 셈이다. ■ 망각이란 핑계 속 이뤄지는 가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국내의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24.5%가량(1천535건)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도내 치매 노인학대 비율도 약 26.8%(132건)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친족’인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이 치매노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39.1%로 뒤를 이었다. 치매노인과 큰 접점이 없는 ‘타인’에 의한 학대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30.0%로 가장 높아, 재학대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7.6%, ‘방임’ 23.7% 등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학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 대상 학대 역시 ‘가정 내 학대’가 64.1%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이 29.3%, ‘이용시설’ 2.5%, ‘병원’ 1.8% 등이 뒤를 이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한남대 명예교수)은 이 같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를 체계적으로 세분화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대를 받는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모두 지금 자신의 행동이 노인학대 사례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과 홍보를 적극 펼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연령대와 인구 비율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해 지역별 노인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 대응하는 노력도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김포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배출 매년 급증…대책 시급

김포지역 하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선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원은 건기 때 토지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섞여 하천에 유출되는 오염원이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0년 김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강수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전체 하루 6천281㎏ 중 비점오염원이 하루 5천308㎏으로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점오염원은 지난 2017년 하루 4천833㎏에서 매년 발생량이 늘면서 지난 2020년 하루 5천308㎏으로 집계됐다.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으로 포장하는 비율이 늘어 과거 땅이 흡수하던 비점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김포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지역은 농약이나 비료 살포와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산업화로 토지개발도 가속화되면서 물을 흘려 보낼 수 없는 불투수(아스팔트, 시멘트) 면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 형태별 다양한 종류의 비점오염물질이 늘고 있고,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출돼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방하천 15곳과 지방하천 등에 유입되지 않고 한강과 염하강 등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 7곳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동수 김포시 환경과장은 “지역 내 지방하천 15곳과 소하천 7곳 등에 대한 오염원별 유출특성에 맞는 최적 관리방안을 수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비점관리지역 지정요건 등을 검토해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원 증가에 맞춰 국비 확보방안 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경기도 탄소중립 리포트] 上. 지역 역할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균을 이겨내고자 신체에서 열을 내는 면역 활동에 나서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과 달리 지구의 발열은 ‘회복’이 아니라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물의 순환 구조 변화,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이에 본보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온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국내에서 인구와 산업이 최대로 밀집돼 있는 경기도가 준비해야 할 사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의 인구 및 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약 1억3천만tCO2eq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국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17.9%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 도는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3.2%씩 증가, 전국 평균(2.0%)보다 1.6배 빠르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단 한 차례(2014년·4.0% 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왔다. 지난 2018년 기준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이 4천940만tCO2eq(38.0%)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공정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제조공장 등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 역시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송·도로’ 분야가 2천530만tCO2eq(19.5%)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경기지역은 국내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물류와 항만 등이 발달한 인천 등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에 지역 내 차량 운행이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가정’ 분야에서 2천410만tCO2eq(18.5%), ‘상업·공공’ 분야에서 2천300만tCO2eq(17.7%)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세종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와 산업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인구는 1천353만여명(전국의 26.2%)으로, 최근 16년간 연평균 1.5% 수준의 인구증가가 이뤄졌다. 이는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0.4%)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00만4천여대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자동차 등록대수 2위 지역인 서울(315만7천여대)과 비교해도 1.9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 같은 특징 탓에 시간이 흐를수록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은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에 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보다 앞서 탄소중립 준비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삶의 터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탄소중립 방안을 적극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탈(脫)탄소' 중심 재편…국내 산업도 변해야 산다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경제 역시 ‘탈(脫)탄소’를 중점으로 고려하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산업도 무역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탄소중립 규제 도입 시 자동차·선박·철강 등 직격탄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공동연구한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과 플라스틱세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국의 제조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 마련에 나서고 있다.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시멘트·비료·전기·철강·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규모별로 정해진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했다. EU는 우선 내년부터 3년 동안 수입품의 탄소배출량만 보고를 받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정식으로 수출국가에 배출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32억달러, 미국이 도입할 경우 약 39억달러 규모의 수출 감소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업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특징을 갖는 ‘운송장비(자동차·선박)’, ‘금속제품(철강)’,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등이 수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 무역경쟁력 약화는 곧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 탄소중립 규제를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EU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해온 탓에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자국에 유리하게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4년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개인 또는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적하는 지표)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상한선까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자동차 관련 후발주자인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산업 무역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및 EU와 아시아 국가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차이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 EU의 국가가 비슷한 공정과 기술로 같은 제품을 제조한다고 가정하면,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규모에 따른 규제가 국내 제품에만 적용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무역경쟁력이 약화돼 수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지역별 공장등록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20만여개 공장 중 35.5%(7만1천여개)가량이 도내에 집중돼 있다. 이에 기존의 산업 구조인 ‘자원채취-생산-사용-폐기’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도모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산업 구조를 탄소중립 가치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2019·2021년 조사 비교] 코로나 여파 여실… 도민 ‘집콕’ 늘었다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민들의 야외문화 생활을 크게 줄고, 실내 활동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등을 조사, 지역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 경기도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2년 마다 실시되는 경기도 사회조사는 7개분야 4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2019년과 2021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민들의 공연 및 스포츠 관람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당시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했다는 비율은 59.7%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8%에 그쳐 절반 이상 감소했다. 반면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에서 실내 활동 비율은 상승했다.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은 2019년 15.8%에서 지난해 25.1%로 9.3%p 상승했으며 TV 시청도 54.3%에서 56%로 1.7%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이뤄지는 공연과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가 기회가 줄고, 개인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복지주거교통 분야 중 노인이 느끼는 문제에서는 외로움 및 소외감 문제가 건강문제를 앞질렀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건강문제는 모두 21.8%를 기록한 반면, 외로움소외감 문제는 2019년 20.1%에서 지난해 24.5%로 조사됐다. 경제문제는 2019년 42.9%, 지난해 38.6%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문제로 나타났지만 감소추세에 있고, 외로움소외감 문제는 상승추세라 외로움소외감 문제가 향후 노인문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스포츠 관람 등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이야기 세상, Today] 감염병의 그늘,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참극

코로나19 사태로 요양병원에 대한 면회가 통제되고 있다. 그렇게 닫힌 문 너머에선 환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자는 알 길이 없다. 환자 역시 피해를 당해도 외부로 알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절된 시설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끝 모를 감염병이 시설의 ‘폐쇄성’에 방아쇠를 당긴 지금, 경기일보는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를 낱낱이 조명한다. 편집자주 #1. 요양병원에서 6개월 만에 아버지 모셔온 그날, 딸은 가슴을 쳤다 얼마 전 상(喪)을 치른 송지연씨(46·가명)는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올까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처참했던 아버지의 생전 사진들을 어루만질 뿐이었다. 요양병원에 모신 뒤 6개월 만에 만난 부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온몸의 각질이 허물처럼 벗겨졌고 살갗은 갈라지다 못해 피딱지가 맺혔다. 그렇게 ‘아빠’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큰딸의 가슴에 사무쳤다. 일흔에 다다른 송씨의 아버지는 폐암을 앓던 중 골반을 다쳤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병세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지난해 4월19일 부친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에 모셨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운용하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이었다. 무엇보다 송씨는 ‘최상의 의료시스템과 최선의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병원의 말을 굳게 믿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건 지난해 6월29일,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면회를 통제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로만 아버지의 상태를 짐작했다. 그러던 중 케모포트(항암치료제를 중심 정맥에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관의 일종) 부근의 염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난해 12월10일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엉망이 된 아버지를 마주한 가족들은 곧장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료 과실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다. 항의가 계속되자 그제서야 ‘간병비는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 정작 간병인은 ‘할 만큼 했다’며 역정을 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가족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이다. 이 병원은 특정 간병협회와 협약을 맺고 간병인을 공급하는 중이었다. 간병인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송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A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지 꼭 3주째 되던 날이었다. 송씨는 “간호일지에는 매일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 보습제를 도포했다고 기록됐지만, 간병인은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며 “피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말도 못하고 아파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망과 죄책감이 몰려온다”며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환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느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1일 A 요양병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곧장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지도 처분했다”며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긴 어렵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적인 과실은 아니지만 환자 관리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며 “보호자에게 환자의 피부 문제가 고지되지 않은 건 치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사과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며 “다만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교육할 권한이 없어 난처한 점이 많다”고 부연했다. #2. 환자 방치한 뒤 간병비 환불해준다는 병원, ‘정부 인증기관’이다 환자의 피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요양병원은 ‘정부 인증기관’으로 확인됐다. 의료적 배경지식이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이용자 입장에선 국가의 보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를 받고, 이듬해 2월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A 요양병원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인증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 정부의 인증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병원명보다 인증평가기관이라는 걸 알리는 간판을 훨씬 크게 내걸고 있다. 인증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신뢰성 확보를 노린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보호자는 이런 인증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작 A 요양병원은 갈라지다 못해 피딱지까지 생긴 환자의 피부 상태에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간병인의 잘못이니 간병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료기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호자 측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의 피부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호일지에도 의문 부호가 달린다. 취재진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10일 환자의 퇴원 시점까지 간호일지를 전수 확인한 결과, 시간대별 간호내용이 이른바 ‘복사+붙여넣기’처럼 대부분 동일했다. 피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제를 도포했다는 내용도 매일 기록됐다. 어느 병원이든 특이사항 외 나머지 내용은 늘상 동일하게 기록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내준 인증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A 요양병원은 최초 인증 당시 <취약환자 권리보호> 항목에서 모두 상(上) 평가를 받았다. 조사항목은 ‘취약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학대 피해자 발생 시 절차를 준수한다’, ‘직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알고 있다’ 등이었다. 인증 이후 인증원은 4년의 유효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중간현장조사’를 지난해 11월30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연씨(46·가명)가 부친의 상태를 확인하기 열흘 전이었다. 이때도 A 요양병원은 74개 세부 조사항목 중 70개 항목에서 상 또는 유(有) 평가를 받아 자격이 유지됐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증 및 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나 치료계획에 대한 보호자 고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인증의료기관에서 사회적 논란 등 특정 요건이 발생하면 수시조사에 착수한다”며 “문제가 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호자에게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치료계획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시범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조사항목은 아닌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3. 감염병이 만든 사회적 단절, 요양시설 ‘폐쇄성’에 방아쇠 당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와 단절된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이 ‘폐쇄성’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선 송지연씨(46·가명)의 피해 사례 외에도 최근 노인 생활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의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선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대구 수성구의 어느 요양병원에선 허리를 다쳐 입원한 80대 할머니를 오랜 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노인은 피부 괴사로 뼈가 드러날 정도의 욕창이 생겼지만, 병원 측은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만5천482건, 2019년 1만6천71건, 2020년 1만6천97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해당 기간 학대사례 판정 건수도 5천188건, 5천243건, 6천25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그 증가폭은 2018~2019년엔 1.1%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유입을 기점으로 하는 2019~2020년엔 19.4%로 폭증했다. 노인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시설 및 병원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2019년 531건에서 2020년 5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다소 적지만, 주목할 점은 비중의 차이다. 2017~2019년 당시 비중은 7.7%, 8.6%, 10.2%로 해마다 늘었는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 들어 8.9%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들의 폐쇄적인 특성상 실제적인 노인학대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요양병원의 폐쇄적인 문화가 문제인 건데, 애초부터 외부와 소통하고 투명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감염병 상황에서도 학대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통계상 드러난 수치보다 은폐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사태는 요양병원들이 학대를 가리기에 딱 좋은 알리바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은폐된 학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서비스를 원만하게 제공하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하며, 특히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적발된 경우 강력한 행정 절차를 통해 한 번의 실수인지 지속적인 학대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1월17일을 기점으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제재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며 그나마 시행하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마저 다시 통제된다. 임종처럼 긴박한 경우에만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면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규정을 어긴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김정규기자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 '11월 41.9%→ 1월 31.2%'…설연휴 갈등 재점화 ‘불씨’도

극한으로 대립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수도권 지역 민심은 차갑게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양측의 화해무드에도 갈등을 재점화하는 불씨는 살아있어, 국민의힘이 설 연휴까지 유의미한 지지율 향상 효과를 이루지 못하면 이 대표와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천42명(인천·경기 936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1.8%p,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1%, 국민의힘 지지율은 31.2%로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주차 리얼미터 정례조사(그래프 참조)와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30.0%에서 4.1%p 상승, 국민의힘은 41.9%에서 10.7%p 하락한 수치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인 11.9%p 차로 앞서던 것을 볼 때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급격히 좁혀졌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대위 쇄신방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며 집안 싸움을 벌인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파국은 면했지만 후보-대표-선대위원장이 보여준 대립과 반목은 지지층 민심이반 현상을 극대화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공약이나 전략개발은 뒷전인 채 주도권 다툼만 벌였다는 인식을 심어준 탓이다. 경기도 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대선(3월9일) 승리는 물론, 지방선거(6월1일)에서 과반 이상 승리를 노렸던 만큼 이 같은 민심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7)은 “최근의 나빠진 여론은 정권교체를 바랐던 다수 국민이 당내 갈등 상황에서 느낀 실망감을 표출한 결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시 ‘원팀’으로 뭉친 만큼 바닥 민심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가 지속된다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는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멸공’을 연상시키는 챌린지 활동을 벌인 것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으려는 이준석 대표의 선거방식을 따른 행보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만약 이 같은 선거방식이 설연휴까지 전체적인 지지율 향상 효과를 만들지 못하면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로컬이슈] 불법 밀렵 기승… 야생동물이 죽어간다

11일 오전 야생동물 밀렵 현장 단속에 나선 포천지역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식물 보호봉사단 관계자들이 야산에 설치된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있다. 김시범기자인간의 이기심에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무분별한 밀렵 등 온갖 불법행위로 야생동물의 터전을 잃고 있다. 잘못된 보신문화에서 기인한 각종 불법행위에 정부도 지난 1989년부터 멸종위기종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본보는 야생동물을 불법 밀렵 행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겨울이 되면 나무에 낙엽이 떨어져 야생동물을 찾기가 쉬워요. 특히 눈이 내리면 추적이 용이해 불법 밀렵행위가 집중되기도 하죠” 11일 오전 9시께 포천시 창수면 오가3리 마을회관 앞 공터. 칼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패딩에 털모자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이들로 북적거렸다. 포천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 야생동식물 보호봉사단 회원 40여명이 겨울철 집중되는 야생동물 밀렵현장을 단속하고자 모인 것이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무 등 불법 포획틀을 제거하는 게 이들의 임무다. 곧바로 인근 보장산에 오른 이들은 첫발을 뗀 지 불과 3분도 되지 않아 풀숲 사이에서 번쩍이는 철제 장비를 발견했다. 산 길목, 나무와 나무 사이에 철제 와이어 줄이 엉킨 올무가 모습을 드러내자 한 회원이 능숙하게 와이어 줄을 풀어 작업통에 넣었다. 해체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비슷한 시각, 이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선 ‘발목지뢰’로 불리며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위험한 덫이 발견됐다. 작업자가 해체작업을 마무리하는 순간, 다른 곳에서도 올무를 제거했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이날 2시간 동안 보장산ㆍ불모산 일대에서 수거된 불법 엽구만 50여개에 달했다. 같은날 가평군 설악면 한 야산에서 진행된 엽구 수거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회원 4명이 나선 이날 현장에선 다행히도 구조를 기다리는 야생동물은 없었지만, 동물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올무 7개와 창애 1개 등이 발견돼 모두 수거됐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와 야생동물 보호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엽구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밀렵꾼들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임승철 회원은 “눈이 내리고 땅이 얼어붙는 겨울철엔 산속 먹잇감이 부족해져 야생동물이 민가 근처로 내려오는 일이 잦다”며 “이를 악용한 밀렵꾼들 때문에 덫에 걸려 죽는 야생동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야산과 농가 등지에 설치된 엽구는 행위자를 찾는 데 쉽지 않다”며 “환경부가 적정한 선에서 처벌수위를 정했겠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엽구설치 방지 홍보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밀렵, 위기의 야생동물 밀거래·엽구 설치 등 매년 수백건… 계속되는 무차별 포획 정부 관계부처와 동물단체의 합동단속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밀렵행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엽구제작 등에 대한 적발 총 건수는 지난 2017년 168건, 지난 2018년 246건, 지난 2019년 133건, 지난 2020년 241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 들어 밀렵행위가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부가 지난 2018년 단속 횟수를 크게 늘려 밀렵ㆍ밀거래 방지에 나선 이후 대부분의 활동이 음지화 돼 신고나 인지수사 외 현장단속이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수치가 낮아졌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단속된 밀렵 방법의 비중으로는 총기 사용이 2017년 54건, 2018년 36건, 2019년 19건, 2020년 15건이었고, 동물 활용(사냥개 등 이용한 밀렵)이 2017년 46건,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9건 등으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엽구 설치는 2017년 57건, 2018년 174건, 2019년 88건, 2020년 191건 등 반복적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엽구 등에 상처를 입고 구조센터로 이송되는 야생동물 또한 매년 늘고 있다.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천771마리, 지난 2020년 1천957마리, 지난해 2천390마리 등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야생동물 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봄과 겨울마다 불법 밀렵단속 및 홍보활동 등에 나서고 있지만 낮은 처벌수위와 그릇된 보신풍조 등과 맞물린 밀렵ㆍ밀거래 행위의 지능ㆍ전문화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밀렵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상습 밀렵에 대한 징역형이 추가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데다 상습과 단순 행위 등의 처벌수위 격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횟수 대비 단속건수 비율도 지난 2017년 3.2%, 지난 2018년 5.2%, 지난 2019년 2.4%, 지난 2020년 5.5% 등으로 극히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경희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밀렵은 잘못된 보신주의가 만들어낸 폐해로 인해 일어난다”며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선 야생동물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지자체 단속권한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단속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법 규정에 지자체 단속권한 등이 명시되지 않고 있고 전담으로 운영할 독립적인 기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 “관련 법 강화하고… 인력 확충·시스템 대수술 시급”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행 시스템 및 홍보방식 개선, 관련법 강화와 인력확충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전반적으로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 등은 개체수가 많아 유해가 되는 동물은 합법적인 수렵을 통해 관리하고 개체수가 적은 멸종위기 동물은 불법포획 행위를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포획한 후 몸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장은 “최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시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 기반의 카메라 설치 및 무인 드론으로 개체수가 적은 야생동물을 집중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빅테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적은 인력과 시간 등으로 높을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국민을 상대로 인식을 높이는 홍보 보다는 밀렵꾼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밀렵꾼들끼리는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작은 홍보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생동물과 연관된 지자체ㆍ동물단체가 입을 모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처벌수위와 관리주체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와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원화 국민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연관 단체 모두 이견이 없겠지만, 수위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음지화된 불법 포획행위가 처벌 강화로 더 지능적이고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이 강화된다면 수렵의 경우 엽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 비수렵인은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중형을 선고하는 방향 등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과부하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팀장은 “단속 주체인 일선 지자체 담당자 업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리ㆍ감시 인력 등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태훈ㆍ김현수ㆍ김영호ㆍ진명갑ㆍ노성우ㆍ안노연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지난해 552만1천여건...'민원천국' 경기도

1401년(태종 1년). 태종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궐 밖에 하나의 북을 설치한다.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청 등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직접 북을 쳐서 자신에게 알리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신문고 제도다. 백성이 북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민원(民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직접 그 억울함을 들어보겠다는 대단한 발상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흘러 신문고 제도는 현재 ‘국민 신문고’로 변화했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억울하거나 답답한 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 역시 이를 귀 기울여 듣고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경기도민들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을까.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누적 민원 건수는 552만1천89건으로 최근 6년 사이 7.9배가량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0만1천437건 ▲2017년 97만6천328건 ▲2018년 191만5천302건 ▲2019년 362만2천338건 ▲2020년 381만1천279건 ▲2021년 552만1천89건이다. 특히 민원 건수는 지난 한 해만 봐도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서울시는 201만5천257건, 인천시 99만6천49건, 부산시 55만1천7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대비한 민원 건수를 봐도 경기도의 민원이 타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인구 수 대비 민원은 0.41로 집계돼 인천(0.33), 대전(0.25), 대구(0.22)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원의 절대량에서도, 인구대비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민원이 넘치는 지역인 셈이다. 경기도민의 민원은 주로 경찰, 주택ㆍ건축, 교통, 교육 등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경기지역 분야별 민원 건수 1위는 경찰(113만3천653건)이었다. 이어 교통(104만626건), 교육(51만2천172건), 주택ㆍ건축(41만5건), 환경(35만4천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개발사업 등에 수요가 높고, 이에 따른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여러 쟁점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법이 경직적이거나 변화되는 현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민원 정체기’에 빠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빅데이터로 본 대선] 온라인 ‘안철수 바람’… 검색량서 이재명 추월 ‘이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강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이로 안철수 돌풍이 불고 있다. 양강 후보들이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사이 제3지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중의 관심도에서 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 단일화의 불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일보는 5일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를 보여주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 대선 후보 5인방(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김동연)을 향한 대중의 관심도를 측정했다. 측정 기간은 국민의 가장 최근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월4일까지 약 한 달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안철수 후보가 여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앞서며 돌풍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는 측정 기간 시작일인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한자릿수 관심도(5~8)를 보이다 같은 달 15일부터 10을 기록,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관심도 35를 기록하며 28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조사 기간 중 처음으로 앞질렀다. 특히 이날은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관심도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12월30일 관심도 45)와의 격차도 10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앞지른 이후 지난 4일까지 계속해서 이 후보보다 높은 관심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등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수록 안 후보의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 4일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믿는다라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거부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최고 15의 관심도를 기록한 뒤 대체적으로 2~3의 관심도를 보였으며,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평균적으로 1~4의 관심도를 보였다. 김승수기자

인천시민 76%, 일상회복 지원금 “바람직”

정부가 내년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는 동시에 중증환자사망자의 억제를 중심으로 완화한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이날 내년에 추진할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을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초점을 둔다. 이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종전의 변이바이러스보다 강한 반면에 위중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정부는 오미크론 전파 상황에서의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예방 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화이자 6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천만회분 등 모두 9천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중증환자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경구용 치료제 역시 100만4천명분을 도입한다. 한편, 시가 22~24일 인천에 사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과 민생대책 시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시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일부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내외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명당 일상회복 지원금 10만원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76.4%는 매우 바람직하다 또는 바람직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시의 전반적인 방역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9.7%는 매우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53.1%가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김민기자

인천,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인천시, 고령친화도시에 역량 집중

인천이 올해 고령사회를 거쳐 202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47년에는 인천시민 3명 중 1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경인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5.5%(13만7천591명), 2010년 8.4%(23만63명), 2015년 10.5%(30만3천417명)에 이어 올해 14.3%(42만2천75명)까지 올라갔다.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간 인천은 올해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유엔(UN)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로 구분한다. 인천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27년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2027년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7%(62만1천814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2047년에는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이 무려 37.8%(111만2천692명)까지 상승한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생산연령인구(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올해 19.4명에서 2027년 29.9명을 거쳐 2047년 71.1명까지 늘어난다. 군구별로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037년 각각 54.1%, 46.9%까지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적은 연수구와 서구의 2037년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24.1%, 25.9%이다. 또 인천의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의 비율은 올해 20.5%(23만2천가구)에서 2027년 28.6%(34만7천가구), 2047년 49.4%(65만가구)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 중 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올해 32.9%(7만6천가구), 2047년 38.4%(25만가구)에 이른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등이 점차 늘어날 인천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시는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시는 내년 노인복지 관련 신규 정책으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어르신 놀이터 시범사업,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WHO 고령사회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 놀이터 시범사업의 내년 대상시설은 송도노인복지관 등 7곳이다. 이들 시설에는 노인의 유연성균형감각인지능력 등을 고려한 운동기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사회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과 관련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에 대한 분야별 지표를 만들고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고령사회를 거쳐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노인복지정책을 끊임 없이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경기도의 핏줄 ‘도로’… 남·북부 불균형 극심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도로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장도와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지역 내 개통된 도로의 양을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등 수치가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연장 1만4천687㎞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로가 조성돼 있다. 이같이 도내에 많은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상위권의 면적 크기를 갖고 있어서다. 도 다음으로 많은 도로가 조성된 지역은 경북(1만3천479㎞)ㆍ경남(1만2천796㎞)ㆍ전남(9천607㎞)ㆍ강원(8천795㎞)ㆍ서울(8천319㎞)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도로 인프라를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분리해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경기남부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조성된 도로 규모가 총연장 1만464㎞로 전남ㆍ강원ㆍ서울 등보다 많았다. 이들 도로 중 9천645㎞가량이 포장이 완료돼 포장도는 92.2%에 달했다. 인구와 면적에 대비해 지역의 도로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36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지역 내 도로 총연장이 4천223㎞에 불과했고, 포장도 역시 88.9%(3천756㎞)로 분석됐다. 남부와 북부 간 포장도 격차가 3.3%p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남부가 북부보다 전체 도로 규모가 2배 이상 큰 것을 감안 시 북부가 도로 총연장이 짧은 만큼, 포장도를 높이기 쉬움에도 남부보다 포장 실적이 저조한 셈이다. 또한 경기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09로 분석, 전국에서 세종(1.00)에 이은 최하위로 집계됐다. 도내 시ㆍ군별로 보면 3개 시가 포장도 100%를 기록했는데, 수원ㆍ하남ㆍ과천 등으로 모두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다. 도내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상위 5개 지역 역시 경기남부 소재로, 시흥(3.33)ㆍ부천(2.92)ㆍ안산(2.85)ㆍ수원(2.53)ㆍ광명(2.41)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이동권 증진과 균형발전 등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규제 완화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북부 도로 불균형 극심 인천강원 인접 광역 연결 북부 교통망 확대를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가 부족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인천ㆍ강원 등과의 광역 연계가 제시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내용을 분석, 해당 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 서울 중심이 아닌 횡적 연계 필요 먼저 보고서는 도와 인접한 인천ㆍ강원 등 지역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거점을 형성하고,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해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와 인천ㆍ강원 등은 서로 간 연계된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며, 그 이유는 서울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특성 탓에 도로망 대부분이 종적(남과 북)으로 발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해도 서울의 도심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적 도로가 아닌 횡적(동과 서)으로 발달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와 인천ㆍ강원 등의 지역별 거점 형성과 해당 거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와 연계가 가능한 인천ㆍ강원 지역의 추진 사업에 대해선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강원 동서평화고속도로, 철원 경원선 및 금강산선 복원, 고성 동해북부선 등을 제시했다. ■ 국가 주도 개발로 평화 인프라 확대해야 경기북부와 중앙부처 간의 사업 추진 필요성도 강조됐다. 접경지라는 특성을 가진 경기북부가 향후 남북교류 사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대비, 국가 주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다만 남북 평화 도로 인프라 연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는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초기 단계에서는 ▲표준체계 구축 ▲전문가 인적 교류 ▲소요재원 조달 및 확충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천~동두천~양주의 경원선 복원 등 관련 사업의 확장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로망 확대로 예산 등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행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의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통행 수요에 맞는 적절한 신규 도로 인프라 공급과 개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CCTV 등 기록장치 구축도 병행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의 도로망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면 지역의 관광ㆍ산업ㆍ경제 등 분야의 활성화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소외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로컬이슈_ 여전히 가난한 경기도] 26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부익부 빈익빈’ 심각

■ 두드러지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경기도내 대다수 시ㆍ군들이 가난한 기초 자치단체란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ㆍ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인 곳은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등 모두 5곳뿐이다. 30%에도 못 미치는 시ㆍ군은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 의정부시(22.9%), 여주시(23.1%), 포천시(24.2%), 양주시(25.5%), 오산시(28.3%), 안성시(28.4%), 과천시(28.7%), 남양주시(29.6%)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늘었고,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감소했다. 여주시는 지난 2018년 28.9%에서 지난 2019년 23.7%로 하락한 후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정이 좀 낫다. 지난해 기준 세입 2조3천206억원 중 자체수입은 5천6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9%를 기록했다. 6년 전보다 10.7% 떨어졌다. 부천시는 개발 한계점 도달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여건 변화 등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빈익빈 부익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 원인으로 세입수단 부재를 꼽고 있다. 양평군은 타 시ㆍ군처럼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부족해 자체 수입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평군도 인구가 적고 각종 수도권 규제와 한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중첩되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는데 재정자립도 상위권 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월 31㎥ 이상 사용량 기준 480원이고, 화성시는 999원 정도다.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양평군은 동일 기준 요금이 1천660원, 가평군은 1천181원 등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차이가 단순히 재정 격차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시ㆍ군의 수도요금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의 정책을 수립해 자치단체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교부세 비율이 내국세의 19.24%다. 이 법정률을 높여 늘어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