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상시국, MB는 큰 행보를

나라 안이 온통 ‘떼법’ 투성이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을 내세운 한나라당이 대승했다. 민주당은 참패했다. 열린우리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가, 이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다시 바꾼 간판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러고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면서 대패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5개월인 데도 맥을 못쓴다. 대선과 총선에서 이긴 한나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진 민주당에게 휘둘림을 당해 끌려만 간다. 선거에서 이겨 집권한 정부 여당이 패배한 소수 야당에게 사사건건 발목잡히는 나라는 우리 말고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다.

괴이한 현상이다. 민주주의가 왜곡됐다. 아니 후퇴했다. 이런데도 소수 독재의 ‘떼법’은 되레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우긴다. 하도 우겨대다 보니 정부 여당이 주눅이 다 들었다. 먹을 욕, 안 먹을 욕 할 것 없이 공격의 화살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빗발처럼 쏠린다.

예를 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다. 뭘 사과하라는 말인 지, 서초동으로 불러올린 것을 과잉 수사라지만 막중한 대통령의 직위를 축재 수단화한 혐의 사실에 비추면 소환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없다. 용산 참사를 사과하라지만, 경찰 진입의 공권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이 대통령 직무 책임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법 개정을 가리켜 이명박의 방송 장악 음모라지만, 이를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지상파 독과점 구도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유착 음모다. 쌍용자동차를 대통령이 살려내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내부에서 거덜 내고도 자구 노력을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면 대통령인들 어쩔 수 없다. 평양정권에 대한 상호주의 전환을 반통일 세력으로 몰지만, 무작정 더 퍼주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않을 뿐만이 아니라 퍼준다고 또 통일이 되는 건 아니다.

이명박의 집권에 대한 이같은 저항은 한마디로 김대중·노무현 등 좌파 집권 10년 동안에 형성된 신기득권 연대 세력의 조직적 배척운동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러한 저항은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유발하는 헌정 질서의 문란 또한 사양하지 않는단 사실이다.

비상시국이다. 좌파적 시국선언의 유행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영차원에서 심각한 비상시국을 맞고 있다. 이 정부는 조각에서부터 성공하지 못한데 이어 출범 초기에 불어닥친 광우병 소동의 촛불시위 광풍으로 혼줄이 빠졌다. ‘정권의 명줄을 끊으려고 했다’는 촛불시위 연출 기획의 의도가 가히 성공한 셈이다.

이런 비상시국이면 이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최고의 책임을 지고 비상시국다운 큰 행보를 보여야 한다. 청와대 안에서 하는 말보다, 청와대 밖의 행보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골목시장이나 떡볶이집을 찾는 서민행보도 물론 좋으나, 지금은 이만으로 사태가 수습될 시기가 아니다. 봉하마을도 찾아보고, 용사참사 현장도 가보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정세균도 만나보고, 쌍용자동차 현장도 둘러보고, 개성공단도 방문하는 큰 행보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과하라는 게 아니다. 경위가 어떻든 현실적 사안이므로 더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다고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또 대통령의 방문이 잘못 습관화 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나중 문제는 그 뒤의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의 과감한 발걸음이 국민사회의 신뢰를 얻어 난국 타개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봐야 할 곳은 또 있다. 서울광장도 나가보고, 박근혜 집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용서 하십시오” “사랑 하십시오”는 누구나 하는 말이다. 하지만 김수환 추기경의 그 말이 많은 사람들 가슴에 와닿는 것은 몸소 그렇게 살았던 분의 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의 말보다, 청와대 밖의 행보가 갖는 의미도 그와 같다.

대통령은 331억4천200만원의 재산을 사회공익을 위해 내놨다. 이런데도 34억원을 마저 안내고 꼼쳐뒀다는 등 여러가지로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명박 공격을 일삼는 세력이다. 그러나 그에 구애받을 건 없다. 전 재산까지 내놓은 대통령이 뭣이 두려워 소신을 펴지 못한다는 말인가, 정말 걱정이다. ‘CEO 대통령’이면 나쁜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 줄 아는 것이 또한 경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