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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수천 편의 유명 만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 당국과의 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37)를 검찰 및 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개를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 내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은 즉시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출장해 A씨의 자택 압수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까지 이어진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지난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명백히 규명하고, 은닉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송환 소식에 환영 성명을 내고 “오랜 시간 수사와 국제 공조에 힘써온 수사 당국과 문체부, 범죄자 송환에 도움을 준 일본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송환은 단순히 한 명의 운영자를 검거한 사건을 넘어, 디지털 창작물도 엄연한 창작자의 재산이며 그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권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11 22:56

증선위 제재 받은 영풍…낙동강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금융당국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검찰 수사와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등 60여개 단체가 참여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반세기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오염을 일으켜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책임이 국가기관 판단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며 “환경 범죄 기업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2024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토양·지하수 정화충당부채를 수천억원 규모로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공동대책위는 증선위가 제련소 주변 토양과 임야, 제련소 하부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한 정화 의무가 존재함에도 관련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전제로 비용을 축소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하수 정화충당부채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천114억원이 누락됐고, 제련소 하부 토양 정화충당부채 역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79억~905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증선위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회계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소계상 대상은 일반 비용이 아니라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과 직결된 정화 책임”이라며 “정화명령과 법적 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년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 제재에 검찰 고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1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별도의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통합환경허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환경부가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반복됐다”며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영풍의 비용 부담 아래 낙동강과 주변 토양·지하수, 임야에 대한 환경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천억원 규모의 정화 비용 누락이 수년간 이어진 만큼 환경부와 경북도, 봉화군의 관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의 유착이나 방조 여부 역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환경복원 비용이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낙동강과 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6-11 21:48

“남자 팀장과 단둘이 노래방을…”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남친 분노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지역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의 남자친구가 고인의 생전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상사의 강압적인 회식 문화와 갑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숨진 소방관의 남자친구 A씨는 “고인은 평소 (팀원들이) 밤늦게까지 과도하게 술을 먹이거나 가기 싫은 노래방을 강요하는 등 조직 내 잦은 음주 모임으로 몹시 힘들어했다”며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자친구는 회식 참석 자체를 큰 부담으로 느꼈으나 분위기상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상사의 부적절한 요구로 난처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고인은 “팀장님이랑 둘이 노래방을 가야 할 것 같다”며 거절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에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해외여행을 앞둔 여자친구에게 상사들이 특정 술과 선물을 사 오라고 압박해 캐리어 두 개를 들고 가게 만들기도 했다”며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억지로 불러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차량을 가져오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고인이 숨진 뒤 광주소방본부가 작성한 ‘사망 면직서’ 공문 내용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공문에는 고인의 생전 상담 기록을 인용해 사망 원인을 마치 ‘남자친구와의 관계 불안 및 어려움 호소’ 때문인 것처럼 적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 공문 탓에 오죽하면 상주로 선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는 허무맹랑하고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했겠느냐”며 “이는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과 내게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공문을 작성해 뒤늦게 수정과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관계 기관의 미온적인 대응 탓에 결국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전남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5개월이 넘도록 본부 차원의 감찰이 이뤄지지 않자 직접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해 항의했고, 그제야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명명백백한 진상 조사와 광주소방본부의 전면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11 21:36

연금복권 319회 당첨번호 '3조 2 0 1 3 2 7'…1등 월 546만원

동행복권은 제319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로 '3조 2 0 1 3 2 7'이 뽑혔다고 11일 밝혔다. 1등 당첨자 2명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처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 22%를 빼면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이번 추첨에서 1등 배출점은 충북 진천 소재 판매점과 동행복권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다. 2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를 기준으로 조만 다르고 6자리 숫자가 일치한 경우다. 이번에는 각 조 2 0 1 3 2 7번으로, 8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2등 당첨자는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매달 100만원을 받게 된다. 실수령액은 세금 22%를 제한 월 78만원이다. 또 보너스 번호는 각조 6 3 2 0 3 5번으로, 월 100만원씩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실수령액은 2등 당첨금과 같은 월 78만원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10명으로, 배출점은 광주 서구 '새상무복권'과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뒷 5자리가 일치한 0 1 3 2 7번이다. 3등 당첨자 77명은 한 번에 100만원을 받게 된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중 뒷 4자리가 일치한 1 3 2 7번이고 5등 당첨번호는 뒷 3자리가 같은 3 2 7번이다. 4등(631명)과 5등(6천777명)의 당첨금은 각각 10만원, 5만원이다. 당첨금 5천원을 받는 6등 당첨번호는 2 7번(6만8천637명), 1천원인 7등 당첨번호는 7번(66만3천707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등수별로 중복 당첨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다. 5등 이하 당첨자는 복권판매점에서, 4등 이상 당첨자는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확인 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식으로 수령이 가능한 1등과 2등,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동행복권에서 직접 당첨 확인 후 당첨금을 지급한다. 연금복권720+의 당첨확률은 500만 대 1로 로또 당첨확률보다 높다.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연금복권720+은 인쇄복권 판매점뿐 아니라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구매도 가능하다. 당첨번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 MBC에서 생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11 21:16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모든 아이의 ‘결’ 살리는 교육이 목표… 읽걷쓰·AI 융합으로 미래 연다”

인천 교육 역사상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인천 시민들은 인천 교육의 연속성과 미래를 향한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도성훈 교육감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을 봉합하고, 신구도심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완벽한 학생성공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진보 교육의 가치는 공공성과 학생 중심에 있다"며 화합과 소통의 철학을 강조했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편집자주 Q. 인천 최초 3선 교육감이 되셨다. 계획이나 각오가 있는지 A. 인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라는 기록은 큰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으로 다가온다. 지난 8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인천교육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학생성공시대를 더욱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앞으로의 4년은 인천교육이 K-교육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기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역량을 발견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읽걷쓰 교육을 더욱 확산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지역과 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이 모두 함께 미래를 여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Q. 선거 기간 이어진 네거티브로 인해 진보 교육 진영의 내상이 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금 인천 교육 진보계를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신지. A.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갈등과 상처도 남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다. 앞으로 ‘존이구동(尊異求同)’의 자세로 함께하고자 한다. 서로의 차이는 존중하되, 학생의 성장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교육의 가치는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 있지 않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인천교육이 추진해 온 학생성공시대, 교육복지, 학교자치, 읽걷쓰 교육 역시 이러한 가치 위에서 발전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폭넓게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 모두와 협력해 신뢰를 회복하고, 인천교육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 아래 하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난 2선 임기 동안 추진했던 주요 교육 정책 중 가장 성과가 컸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3선 임기에는 어떻게 보완·발전시킬 계획인지? A. 1기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2기는 그 토대 위에 읽걷쓰 교육, 바다학교, 세계로배움학교 등 인천만의 특화교육을 만들어 그 가능성과 우수성을 증명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읽걷쓰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인천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3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폭력, 학생 자살과 같은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의 기본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 동시에 읽걷쓰와 AI교육을 결합해 인천을 독서국가의 중심으로 세우고, 모든 학생이 AI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주도하는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인천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K-교육의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 Q. 인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A. 교육격차 해소는 인천교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고 학교 신설 등을 통해 지역별 교육 여건을 개선해 왔다. 앞으로 3기에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에는 강화교육혁신선도지구와 농어촌 유학, 에듀투어를 확대하고, 교직원 주거 지원과 제2교직원연수원 설립 등을 추진해 교육여건을 높이겠다. 검단·영종 등 신도시 지역에는 학교 신설과 교육지원청 개청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 또한 권역별 AI융합진로교육센터와 학생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미래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이 어디에 살든 같은 출발선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천교육의 목표다. Q. AI 읽걷쓰 교육 확대 등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A. AI 읽걷쓰 교육과 같은 미래교육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정책을 더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3기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자 한다. 우선 교원정원을 확대해 수업시수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고, 교무학사 지원교사제를 도입해 교사들이 행정보다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팀을 확대하고 학교 CCTV 관리 종합상황실을 구축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 교직원 보호와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제3교직원 심신힐링수련원 설립과 심신힐링 바우처 지원, 교직원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를 통해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지원하겠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사가 행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AI 읽걷쓰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학생들 간의 소통으로 학교 폭력을 줄인다는 구상을 밝히신 바 있는데,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지? A. 학교폭력 문제는 처벌과 사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문제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인천도림고등학교는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갈등 예방 활동과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 10건에 달하던 학교폭력 사안을 다음 학기 0건으로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학생자치가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3기에는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학생 정부회장 공약이행비를 초등학교 200만 원, 중학교 300만 원, 고등학교 500만 원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모든 초·중·고에서 인권교육, 헌법교육,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 존중과 책임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Q. 3선 교육감으로서 임기 끝까지 인천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 가치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A. 3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인천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결대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은 저마다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결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읽걷쓰 교육의 확산이다. 읽고, 걷고, 쓰는 과정은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삶의 방향을 찾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다. 읽걷쓰 교육을 통해 질문하는 학교, 상상하는 학교, 움직이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질문하는 학생은 스스로 배우고, 상상하는 학생은 미래를 창조하며, 움직이는 학생은 공동체의 변화를 이끈다. 결국 학생성공시대란 모든 아이가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며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인천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 관련기사 : ‘인천 첫 3선’ 도성훈 교육감 “갈등 넘어 화합”…“‘읽걷쓰 AI’를 K-교육 선도 모델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1580386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6-06-11 20:19

“생기부 불이익” 협박하며 19명 추행…중학교 교사 1심서 징역 9년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암시하며 학생들의 입을 막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음 교실을 범행 장소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욱)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고 교활했다. A씨는 평소 수업 중 학생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시로 내뱉으며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했다. 실제 일부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압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장소로 방음 시설이 갖춰져 있고 CCTV가 없어 증거가 남지 않는 특정 교실을 집요하게 악용했다. 추행 직후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 학생들이 부모 등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아, 피해 학생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손종욱 기자 2026-06-11 20:17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무산…내년 논의로 미뤄져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인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는 방안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도급제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끝내 노사 간 팽팽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급 노동자 900만명의 숨통을 틔워달라”며 적용 확대를 강력히 호소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 근로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한계를 고려해 조속히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로 넘어갈 것을 촉구하며 맞섰다. 도급제 근로자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최임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측이 끈질기게 요구 중인 ‘업종별 구분 적용(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2차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해당 쟁점 논의가 마무리되면 노사 양측은 이달 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노동 손종욱 기자 2026-06-11 19:59

군포 금정고가서 낙석…금정고가-호계 통행 전면 통제

군포 금정고가 구조물 일부가 하부 도로상으로 떨어지면서 일대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11일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8분부터 금정동에 위치한 금정고가 인근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금정고가에서 호계방면 도로가 통제된 것은 금정고가 하단 콘크리트가 아래 위치한 도로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일대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시, 경찰과 협조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콘크리트가 도로에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인력을 투입, 조치를 하고 있으나 통제 해제 시점은 현재까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금정고가에서 돌이 떨어지고 있어 금정고가-호계 방면 통행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사건·사고 이지민 기자 2026-06-11 19:44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뛰어놀며 배우는 ‘해아뜰’ [꿈꾸는 경기교육]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기교육 기관들 ⑨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평택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이다. 경 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브랜드명 ‘해아뜰’은 해님과 아이의 뜰(마당)이라는 뜻으로 ‘평화로운 자연의 햇살 속에 유아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놀면서 배우는 행복한 체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놀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배움, 미래형 자유로운 공간을 통한 창의적인 놀이,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협력과 배려를 실천하는 우리’라는 의미가 내포된 배움, 창의, 존중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 놀이중심 ‘해아뜰’ 체험부터 정서·심리 지원까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올해 △놀이중심 해아뜰체험(다채로운 실외 체험 영역) △찾아가는 해아뜰체험(지역사회 연계) △행복한 아이로(路) (유아 및 부모 정서·심리 지원사업) 등의 역점사업을 추진한다. ‘놀이중심 해아뜰체험’은 바람, 흙, 꽃 등 자연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실외 체험 영역을 통해 이뤄진다. 친환경 자동차 영역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자연과 사람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밧줄모험 영역에서는 난이도별 밧줄 코스를 통과하며 스스로 한계에 도전하고 모험심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 물과 모래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물질의 변화를 탐색하는 물·모래마당, 고고학자가 돼 공룡 화석을 발굴하고 구조를 관찰하며 과학적 탐구 역량을 키우는 발굴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감놀이터와 밧줄모험 영역의 확장, 자연물로 놀이하는 자연놀이터 조성을 통해 유아의 생태감수성 향상과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하는 숲이랑 뜰이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해아뜰체험’은 지리적 여건이나 기관 상황으로 체험교육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 및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험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고자 거점형, 방문형, 방과후 가족나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험 격차의 해소와 유아교육 현장의 체험 중심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행복한 아이로(路)’는 유아와 부모가 함께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서·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문 상담 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검증, 면밀한 현장실사,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아이들의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적의 전문 상담 기관을 선정하고 학부모가 본 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매칭이 되면 지정된 전문 상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찾아가는 해아뜰 체험 대폭 확대... 내실화에 중점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보다 많은 유아와 가족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해아뜰 체험’을 대폭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을 올해는 상반기에만 9개 지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유아와 가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담아낸 특색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대학이 보유한 학문적 전문성 및 체험교육원이 축적해 온 현장 운영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완성도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지털 기반의 놀이 공간을 대폭 강화하며 교육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중 기존의 환경 중심 콘텐츠인 ‘디지털 톡톡방’과 함께 새롭게 구축된 ‘3D 꿈틀그림방’과 ‘별빛블록방’ 등 디지털존의 전면적인 개선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3D 꿈틀그림방’은 유아가 직접 채색한 그림을 스캔해 가상 우주 공간에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적 성취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별빛블록방’은 빛이 투사되는 공간에서 흰색 블록을 쌓아 올리는 높이에 따라 우주선의 외형부터 내부 모습 등을 단계별로 관찰할 수 있는 창의 조형 활동으로 유아가 구조물의 높이에 따른 디지털 피드백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시각적 자극과 소근육 발달은 물론이고 공간 지각 능력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인터뷰 줌-in “아이 눈높이 맞춘 상호작용... 지역 교육풀 넓힐 것” “1월부터 5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8천여 명이 ‘해아뜰’에서 신나게 놀고 배우는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부임한 석광우 원장은 “2023년부터 어린이집까지 개방하면서 이용이 더욱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년 동기(6천465명) 대비 25.7%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고 참여 기관 또한 지난해 171개교에서 올해 189개교로 늘어나며 양적 성장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도 화성지역 유치원 등에서 140여명의 원아들이 체험에 참여하고 있어 해아뜰은 실내·외 체험장이 북적였다. 석 원장은 체험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은 ‘교수요원의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아뜰로 유아가 입실하는 순간부터 퇴장할 때까지 교수요원이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영역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다”며 “특히 유아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배움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아뜰에는 8명의 교수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선발되며 이들은 끊임없는 역량 계발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영역별 개선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그는 “교수요원의 끊임없는 역량 계발이 곧 기관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찾는 유아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선사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 원장 또한 2010년 파견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경기도내 공립 유치원교사, 교육부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다 경기도로 돌아온 후 유치원 관리자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갖고 있다. 석 원장은 “해아뜰은 자연체험 등 실외활동 영역이 잘 갖춰져 있다”며 “평택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이천·여주·시흥·안산지역에 ‘찾아가는 헤아뜰 체험’으로 지역의 교육활동을 넓혀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꿈꾸는 경기교육 박화선 기자 2026-06-11 19:44

수원 청명중, 탐구·토론·성찰... IB로 공교육 혁신 선도 [꿈꾸는 경기교육]

2026 교육현장을 가다 수원 청명중학교 수원 청명중학교는 2026년 3월, 수원시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중등과정(MYP) 월드스쿨 인증’을 받으며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청명중의 IB 교육은 주입식 암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개념 기반의 탐구 중심 수업’을 핵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어와 과학을 융합해 지역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토론하는 수업, 인공지능(AI) 세상 속 소통 방식을 분석하는 영어 수업 등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식을 실생활과 연결하며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9개 반 모두가 전 과목에 걸쳐 IB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수업 공개와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 9개 교실서 IB 교육 공개수업... 학생들 융합수업에 흠뻑 지난달 27일 오후 2시25분. 청명중 IB 코디네이터 이지은 IB미래교육부장은 1학년 5반 교실에서 교과통합(사회·과학) 수업인 ‘지구에서의 탐구, 화성으로 쏘아 올리다’를 주제로 과학적 탐구의 사회적 접근을 하는 과학과 사회과목의 융합수업을 하고 있다. 5~6명씩 모둠을 이룬 다섯 모둠 학생들은 △화성탐사의 과제: 어떻게 비행할 수 있을까 △왜 인류는 화성을 탐사해야 할까 △화성 발사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다 등의 문제에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도출하고 과학자·공학자·기업(다국적 기업)·선진국·개발도상국 등의 다양한 역할 속에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탐색이 이뤄진 후 모둠별 유엔청소년 사무총장 역할을 맡은 학생이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회의’를 진행하며 각자 의제를 제시하고 자유토론과 심화논의를 거쳐 미래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날 청명중은 경기도내 교사 130여명이 각 반의 수업을 참관하는 가운데 수업을 진행했다. 1학년은 교과통합(사회·과학)·디자인(정보), 2학년은 과학·예술(음악)·체육·개인과 사회(역사), 3학년은 수학·언어습득(일본어)·언어와 문학(국어) 등 9개 교실에서 ‘미래를 여는 수업, 함께 나누는 성장’을 위한 IB 교육을 진행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수업을 참관한 의왕 내손중 안보연 교사는 “교사들이 IB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의 물리적인 공간은 어떻게 구현됐는지, IB 평가기준에 맞춰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등이 궁금했다”며 “IB 교육의 구현은 교사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사고를 어떻게 자극하고 자발적 탐구를 가능하게 할지 교사들의 수업 설계 역량이기도 해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탐구과정을 설계해 보려 한다. 수업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IB 관심학교에서 IB 후보학교까지... ‘3년의 여정’ 청명중은 2023년 3월 IB 관심학교로 선정되며 IB 교육의 가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주도적 탐구와 토론, 논술형 평가를 중심에 두는 공교육 혁신의 신호탄과 같다. 이에 따라 △지식 암기가 아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IB 워크숍과 연수로 글로벌 기준의 수업·평가 설계 능력을 다지는 ‘교사의 역량 강화’ △우수한 교육과정을 일반 공교육 학교에 도입함으로써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성 중심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의 변화가 시작됐다. 즉, IB 관심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미래형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와 준비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후 2024년 11월 IB 후보학교 인증으로 본격적인 IB 교육 실천 준비에 들어갔다. IB 후보학교(실천 및 역량 강화)는 IB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IB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관문으로 약 1년에서 2년간 지속된다. 마침내 2026년 1월 수원지역 학교로는 처음으로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이는 후보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IB 본부의 엄격한 최종 심사를 거쳐 정식 인증을 받는 단계로 IB 본부 실사단이 학교를 직접 방문했다. IB 월드스쿨 인증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탐구—실행—성찰’ 구조로 학교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지속적인 교육 혁신 과정이다. 청명중을 방문한 조현우 선임 IB 월드스쿨 매니저는 “학교나 학생, 학부모로서 IB 프로그램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라며 “초등학교 6년 동안 받아보지 못한 배움의 방식이며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고 교사들도 자신이 학생 때 배웠던 배움과 가르침을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보며 학생들이 IB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로의 진학 여부에 관계없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줌-in 박미경 교장 “청명중만의 특별한 방향성으로 IB 월드스쿨 결실” “학교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졌어요. IB 월드스쿨이 되기 전에는 학생도 교사도 그저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학교였다면 지금은 학교의 브랜드나 색깔이 분명해지면서 특별한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박미경 교장은 학교 건물 맨 위에 새겨진 ‘IB WORLD SCHOOL’ 글자에 호기심을 느낀 시민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 관심을 보이곤 한다며 웃어 보였다. IB 월드스쿨이 된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학습자 중심의 주도성 변화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구조화된 배움이 실현되고 있다“며 “‘청명화됐다’는 유행어가 생긴 것은 스스로 배움을 탐구하는 주도적인 학생이 됐다는 의미”라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이어 “교사들 역시 끊임없는 성찰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닌 과정 중심 평가와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글로벌 학습 공동체를 이끄는 주도적 리더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청명 GROW(나눔·배려·생각·도전)’ 가치 아래 공유·협력, 의사소통·성찰, 실천·변화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과정이 학교문화로 안착됐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연수나 학부모 공개수업에서도 학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느꼈다며 학교의 철학이나 교육방향이 너무 좋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B 교육과 관련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IB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IB 워크숍 참여 등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초기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탐구 기반의 새로운 수업·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학교문화를 내재화하는 공식 인증 과정에서 프로그램 기준 및 운영방침에 따라 중등교육프로그램(MYP)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학교’ 단계에서 실제 교육과정을 실행·점검하며 체계적인 수업·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교육공동체 전체가 학교문화로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여정을 거치며 극복해냈다”고 덧붙였다. 박 교장은 “월드스쿨 인증의 가치를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IB 교육 운영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겠다”며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생각하는 힘’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평생 학습자를 배출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꿈꾸는 경기교육 박화선 기자 2026-06-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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