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경영진이 해빙기 사업현장 안전점검

한전KDN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2023년 해빙기 재해 및 사고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현장 안전점검은 계절이 바뀌는 해빙기 작업 현장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와 출동 전‧후의 공구 정리 등 상시적인 안전 점검과 현장 안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현장 작업이 주를 이루는 배전자동화 예방점검 및 고장보수 작업과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검침 인프라) 설치 현장의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개소와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리자의 관점에서 나아가 현장의 고충 해결 창구 역할을 강조했다. 권오득 한전KDN 부사장을 비롯한 본사 담당자들은 이날 경기강원사업지역본부 및 예하 사업소를 불시 방문해 실효 계기 및 모뎀 작업 절차, 계량기 구조 및 모뎀 설치 환경, AMI운영지원센터 관련 업무 보강 사항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작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안전 실태를 파악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한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현장에서의 작업은 굳이 법이나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작업자와 가족의 안녕을 위한 필수다”며 “특히 고위험군 작업 현장의 점검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취약점 사전 조치 등 제반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은 현장 직원들의 안전개선 의견에 따라 작업 현장에 에어로봇을 설치하여 현장 통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 현장 의견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 개선에 집중하고, 전사(全社)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침체 직격탄 ‘건설공사 급감’

지난해 4분기 경기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현장 소재지 기준)이 1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2021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한 수치다. 2021년과 2022년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을 비교해 보면 1분기에 1.4% 감소한 후 2분기(9.8%)와 3분기(23.9%) 연속으로 증가했지만, 4분기에 18.6%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폭은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폭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전국 기준)은 총 17조1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줄었고, 연간으로는 61조5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보다 0.9% 줄어들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49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35조3천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침체돼 있고 대형공사들의 발주가 미뤄지며, 계약액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맞물려, 건설 공사 계약 전에 표본조사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선 아파트 분양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건설공사 계약액 감소 추세는 향후 2~3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봄이 왔건만… 경기도내 묘목시장 여전히 ‘찬바람’

#.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한 ‘화성수원오산 산림조합나무시장’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나무를 위탁판매하는 곳이다. 조합원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주로 대추·복숭아·감·사과나무 등 국내 소비가 많은 유실수 위주로 판매 중이다. 지난해 냉해 피해를 입은 유실수 일부 품종이 다시 평년 가격대를 되찾았지만, 올해는 묘목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나무시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박래경 산림조합나무시장 소장(58)은 “3월 말이면 주차장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와야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방문객이 작년보다 20%가량 줄었다”며 “묘목 나눠주기 등 지역 축제·행사가 활성화 되면 묘목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을텐데 아직 예정된 축제가 없어 아쉽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도내 묘목시장은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다. 27일 화성수원오산 산림조합에 따르면 올해 산림조합나무시장 기준 유실수 묘목 가격은 대추(7천원), 복숭아(6천원), 감(8천원) 등이다. 조경수 인기 품종인 반송은 4만원대로 대부분의 품종이 지난해와 10% 안팎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등의 현상으로 생산단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묘목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묘목은 생물이다 보니 그해 팔아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 불황으로 비필수재인 묘목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탓에 텃밭, 정원 등을 가꾼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묘목은 일종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빠른 회수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인건비 등 생산단가 역시 물가를 따라 빠르게 오르고 있어, 물가 상승분을 묘목 가격에 반영하면 수요가 더욱 줄어들까 우려하는 생산농가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주상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묘목시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요즘은 정원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비자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수요가 줄어들고, 생산농가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렌트하면 그만!”… ‘연두색 번호판’ 비웃는 법인차

법인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승용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청회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리스차 및 렌터카)·민간부문(리스차)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민간분야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신규 등록 자동차 수는 2017년 184만5천대에서 2021년 174만9천대로 연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 법인차 수는 45만4천대에서 49만9천대로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 ‘관용’이 아닌 ‘자가용’(리스차 포함)이 9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법인차는 구입비·보험료·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연간 최대 800만원을 차량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사적 유용 우려가 있는 법인차의 전용 번호판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렌터카 업계에서는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법인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렌트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적용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 기업에서도 업계에서도 추후 조치를 전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이 전용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넘어갈 경우 ‘무늬만 법인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서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분야 적용 대상을 렌터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리스차만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이를 피해 일반 번호판과 동일한 렌터카로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연 “올해 수도권 집값 2.9% ↓…내년엔 3% 반등”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3.3%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한경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 보다 전국 3.3%, 수도권 2.9%, 지방 4.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하락률은 8.0%였다. 한경연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던 데다 금리 상승까지 더해져 주택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가격은 내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내년 전국 2.5%, 수도권 3.0%, 지방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퍼져있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등 국가첨단산단,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했는데, 이번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 미래차,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단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1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아울러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육성정책·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간 공급망 협력 구체화 착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경기도 1천300가구 포함 5천775가구 공급

경기도 1천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5천775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천20가구, 신혼부부 3천755가구 등 총 5천775가구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1천300가구이며 서울(1천415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은 총 1천133가구 규모로 모집된다. 아울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급 하락… 경기 -22.2%·인천 -24.0%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로 떨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가 하락했다는 건, 보유세는 줄고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세종(-30.6%) ▲인천(-24.0%) ▲경기(-22.2%) ▲대구(22.0%) ▲대전(-21.5%)의 하락 폭이 전국 평균(18.6%)보다 컸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10위 아파트 중 강남구(4개), 용산구(3개), 서초·성동구(각 1개) 등 서울권을 제외하면 부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244.62㎡)가 공시가격 68억2천700만원으로 7위였다.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지며, 이 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웨어, 2023 에디슨 어워드 최종 수상 후보 올라

인류의 안전한 삶 제공 이념으로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을 개발하고 있는 세이프웨어가 에디슨 어워드 최종 수상 후보로 선정됐다. 22일 세이프웨어에 따르면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가 2023 에디슨 어워드 SMART WEARABLE 부문에서 최종 수상작 후보로 올라 3개 기업과 경쟁하게 된다. 2023 에디슨 어워드는 오는 4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며 부문별 최종 수상 후보에게 기준에 따라 금, 은, 동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6년 설립된 세이프웨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입는 것만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추락 및 인체보호용 웨어러블 스마트 에어백 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이다. 특히 CES 2022에서 낙상호보 힙벨트 ‘REDY’가 최고혁신상을, CES 2023 Human Security for All 부문에서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가 혁신상을 수상한 가운데 이번 에디슨 어워드 최종 수상작 후보에도 오르며 국내외에서 기술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이프웨어 관계자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과 같이 위험 상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가올 스마트시티, 미래 세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 어워드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7년 만들어진 상으로 에디슨 재단은 매년 과학기술, 소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 추천과 접수를 받는다. 해당 제품들은 7개월간 경쟁과 토너먼트 과정을 펼치는데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심사위원 3천여 명의 심사로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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