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군 수도권규제 해제 ‘불가’…섬개발 인센티브 강화로 선회

인천 강화·옹진군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규제 해제에 대해 중앙 정부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인천지역 내 섬지역 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인센티브 강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해 수도권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다보니 각종 개발·관광·교육사업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규모 30만㎡ 이상의 공업단지, 10만㎡ 이상의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치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입학정원 50명 이상의 대학도 신설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시는 수년째 국토부에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시의 건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당초 강화·옹진군이 낙후하고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수도권규제가 아닌, 섬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국토부는 또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완전히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규제범위 안에서 일정 규모의 개발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자칫 시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각종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 시행령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충청남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충청북도의회도 1월 ‘수도권 규제 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내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강화·옹진지역을 위해 섬개발촉진법을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지역 내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화·옹진군은 이 법으로 10년간 각각 522억원, 1천283억원의 국비를 받았지만, 대부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등의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다보니 개발사업을 위한 여유 예산은 전무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 강화에도 강화·옹진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면 결국 까다로운 심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해 근본적인 규제 완화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 등을 통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인천연구원과 수도권규제 해제를 위한 연구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규제가 풀리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강화·옹진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개발을 위한 대책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배려·봉사’로 시장직 첫발…상상플랫폼서 취임식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을 ‘시민행복, 세계초일류도시’로 이끌어갈 첫 발을 내디딘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다음달 1일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다. 유 당선인은 취임에 앞서 ‘균형·창조·소통’을 시정 목표로 내걸고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유 당선인은 오전 8시 안영규 행정부시장, 실·국장 등과 현충탑 참배로 시장직 행보를 시작한다. 이어 오전 9시 시청 소접견실에서 인천시장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한 뒤 질병관리과를 비롯해 직원식당, 청경휴게실, 민원실, 미화원휴게실 등을 순회하며 직원 및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유 당선인은 낮 12시 미추홀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배식봉사를 한다. 유 당선인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배려·봉사’를 취임 첫날의 콘셉트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유 당선인은 오후 일정으로 중구 장애인복지관도 방문해 소외계층 등과 소통을 나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 당선인은 오후 4시 인천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한다. 시의회는 개원식을 앞두고 오전 10시 선거를 통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취임식은 오후 6시부터 인천항 8부두 상상플랫폼에서 열린다. 유 당선인은 이번 취임식의 이름을 ‘나눌래 시민축제’로 정하고 시민문화축제로 만들 방침이다. 박주연기자

AED 없는 인천 경로당... 어르신 심정지땐 ‘속수무책’

인천지역 내 경로당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와 인천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경로당 1천519곳 중 AED가 있는 곳은 단 8곳으로, 설치율이 0.5%에 그친다. 이마저도 중구에 6곳, 강화군 섬지역 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개 군·구 경로당에는 AED가 전무하다. 이는 경로당이 AED 설치 의무장소가 아니어서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AED는 1대당 설치비용이 250만원으로 높은 편인데다 설치 후 교육과 관리가 필요해 경로당에서 자체 설치하긴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AED를 설치하지 않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지원예산이 없어 앞으로도 추가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어 추후 보건소 등과 협의해 설치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생존 후에도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소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심폐소생술만 했을 때 생존율이 배로 늘지만, AED를 함께 사용하면 생존율을 3배 높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를 보면 국내 급성심정지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44.3명에서 2020년 인구 10만명당 61.6명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화와 뇌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심정지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지역 대부분의 경로당에는 AED 설치 계획이 없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AED 보급과 관리, 교육 등의 체계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진휘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경로당은 고령인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공간이다 보니 심정지 상황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며 “당연히 AED 설치의 필요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역~신포역까지 해저도시·지하화… 내항 1·8부두 일대 활성화

민선 8기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인천 내항 1·8부두 일대에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해저도시를 구축하고 도로 지하화 등으로 조성한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29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 당선인의 취임 이후 출범한 민선 8기 시정부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수인선 인천역에서 신포역까지 이어지는 인중로(왕복 6차선)의 2㎞를 지하화할 계획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항 주변을 개발해 인구 5만명의 ‘하버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유 당선인은 6·1 지방선거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한 인중로 지하화는 내항 1·8부두 주변을 문화·관광문화·레저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꼽힌다.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에 조성할 ‘인천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유 당선인의 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항 1·8부두는 보안과 안전 문제로 시민이 접근할 수 없던 곳이라서 개발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민선 8기 시정부는 내항 1·8부두 주변의 개발이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부두 인근의 수심 15m 바다로 3만3천㎡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조성한다. 아쿠아리움 조성은 갯벌과 바닷물을 먼저 거둬낸 이후 새로운 모래를 채워넣고 인공 수초를 키운 뒤 다시 깨끗한 바닷물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항 1부두에 만들어질 아쿠아리움은 해저도시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다. 또 민선 8기 시정부는 내항 1·8부두 앞바다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 등을 갖춘 인공섬을 조성하는 한편, 교통편의를 위해 남부순환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제4경인 고속화도로 및 트램도 설치할 방침이다. 당초 유 당선인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언급했던 내항 1·8부두 부지의 매입은 시 소유의 부지를 등가로 교환하거나 1조6천억원(추산)의 매입금을 연납 또는 사모펀드로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관건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 사업 속도를 3배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동안 사업을 검토해온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시정부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할 항만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항만 노조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화하면 현재의 내항 1·8부두 사용료보다 5배 많은 비용(1㎡당 3천원)을 내고 아암물류단지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내항 1·8부두의 바다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며 “앞으로 민선 8기 시정부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플랫폼 ‘수면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 변경을 놓고 줄다리기(경기일보 12일자 1면)를 하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온라인 면세점인 ‘스마트 면세점 플랫폼’ 도입 여부가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29일 관세청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와 관련, 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심사를 해 1곳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세청이 사업자 1곳을 선정하면 공항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재산권을 침해 우려와 사전 특허심사의 경우 해외사업자 제외에 따른 국제입찰 관련 분쟁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이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4개월 가까이 이 같은 면세점 입찰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공항공항사는 당초 다음달에 추진하려던 신규 면세사업자 경쟁 입찰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결국 면세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공항공사는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관세청의 복수 추천 방식을 받아 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항공사가 계속 관세청에 요구해오던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플랫폼’ 도입 방안이 쟁점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관세청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통해 공항 면세점의 온라인 운영(스마트 면세점)를 규제했다. 공항공사가 구상하는 스마트 면세점 플랫폼은 이용객이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점부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 등을 통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공항공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항 이용객이 각 면세사업장의 브랜드와 물품, 재고현황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주차서비스와 식음료 등 종전 공항시설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내 면세점은 탑승 3시간 전까지만 온라인으로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항공사 이 같은 온라인 정보탐색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는 ‘옴니 매장’ 구현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면세점 입찰 절차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스마트 면세점 도입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섬지역 식수원 확충 위한 해수담수화시설 건립…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본격화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식수 관련 환경이 열악한 섬지역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건립 등 식수원 개발에 나선다. 29일 본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사업비 121억원을 들여 식수원이 부족한 섬지역에서 해수담수화시설 및 지하수 공급시설 건립과 소규모수도시설 개선·관리 등을 추진한다. 본부는 상수도 미보급과 수도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섬지역에 식수원을 확보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소규모수도시설 33곳과 마을상수도 30곳, 강화군에는 소규모수도시설 81곳과 마을상수도 93곳 등이 있다. 서구는 세어도에는 소규모수도시설 1곳이 있다. 본부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옹진군 덕적면의 백아도, 지도, 울도 등 3곳에 각각 1일당 80㎥, 20㎥, 80㎥ 규모의 바닷물을 식수로 처리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짓는다. 본부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들 지역의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8월 착공할 예정이다. 세어도에 대해서는 1일당 30㎥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건립한다. 본부는 이미 지난 3월과 지난달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시설 건립을 위한 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했다. 본부는 또 지하수를 활용한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강화군 삼산면의 미법도, 서도면의 주문도, 볼음도 등에 지하수를 식수화하는 물탱크 3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관정 3개, 지하수를 물탱크로 옮기는 2㎞의 관로 등을 세운다.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등에는 물탱크 5개, 관정 2개, 11.8㎞의 관로 등을 설치한다. 특히 본부는 노후한 소규모수도시설을 개선·관리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강화군의 소규모수도시설 등에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소독설비·무선수위조절기 등을 만들 방침이다. 옹진군에는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살균을 위한 염소투입기 등을 교체한다. 이와 함께 본부는 내년 1월까지 시설용량 1일 1만t 미만의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정수처리기준 및 식수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중금속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에서 관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및 지방상수도 전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식수 확보가 어려운 섬지역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에 나서 식수원개발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시, 내달부터 시내버스 271대에 ‘버스 무료와이파이 5G 서비스’

인천시가 지역 내 시내버스에 5G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의 무료 와이파이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271대에 ‘버스 무료 와이파이(WIFI) 5G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료 와이파이 5G서비스가 가능한 시내버스는 2번, 2-1번, 8번, 10번, 11번, 15번, 16-1번, 28번, 29번, 45번, 72번, 80번, 87번, 300번, 급행 95번 총 15개 노선의 271대다. 승객들은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서비스 식별자(SSID)는 개방형(PublicWifi@Free)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보안형(PublicWifi@Secure)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 가능하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2천467대 중 노후 와이파이 장비(LTE)를 초고속 5G로 교체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대개체 1차 사업’을 추진했다. LTE에서 5G로 바뀌면 통신속도가 300~400Mbps로 약 3배 이상 빨라진다. 시는 내년 1월에는 2차로 1천629대, 2014년 11월 3차로 567대의 시내버스까지 5G 서비스를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있었지만 장비가 노후해 승객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5G로 서비스를 개선하면 승객들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정보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해경청 “서해 공무원 사건 최종발표, 대통령실 지침 없었다”

해양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해경청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설명을 했지만 수사 결과와 관련한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경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해경청은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해명을 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이뤄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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