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몰고 지인에게 돌진한 60대 남성…살인미수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인인 중년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돌 직전 차량 후미등이 켜진 점, 횡단보도 끝 지점에 스키드 마크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충돌 직전 차량의 제동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큰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5)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속 18.5㎞로 달리던 트럭에 치여 골반부 등을 크게 다쳤고,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트럭을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비 결제 문제로 다투을 벌였고, B씨가 화를 내며 차량에서 내려 신용카드를 회수한 뒤 반대 방향 인도로 걸어갔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화가 나 B씨를 쫓아간 뒤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B씨와 다툼으로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생각이 없었으며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강하구 통합관리 필요"… 제7회 인천 한강하구 포럼 성황

인천 강화지역의 한강하구 보존과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협력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강하구와 관련한 시민단체·전문가·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강하구를 통합관리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어 정 교수는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적 가치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한강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강하구를 보존하고,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가 필요하다”며 “1개의 기관을 통해 한강하구 보존 방안 등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강하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업무 분장 등으로 인해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현재의 상이한 관리주체와 모호한 업무분장 체계로는 수질관리, 수문관리, 취수원간리 등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강 하구를 직접적 관리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 ‘한강하구생태환경센터’를 설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누리집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및 의견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교육도 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물 관리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부터 ‘인천 한강하구 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토론회를 통해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보전과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만들것”이라고 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복어 더 먹여 남편 살해 시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32·여)가 남편을 살해하려 사전에 사둔 복어와 추가로 복어를 구매한 뒤 이를 탕으로 끓여 먹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의 범행 과정을 구체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바탕으로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씨와 정씨가 인근에서 사온 복어와 부산물 등을 넣은 매운탕을 먹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씨와 정씨가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미리 사둔 복어 1마리를 남겨놓았던 사실을 추가했다. 이씨와 정씨는 남편에게 술을 마시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한 가게에서 복어와 부산물을 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겨놨던 복어와 새로 사온 복어 및 부산물을 넣어 끊여 남편에게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씨와 정씨가 독이 있는 복어를 먹여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으며, 변호인은 사온 복어는 독이 없었던 만큼 살해 의도를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검찰의 이씨와 정씨에 대한 범행 과정이 구체화함으로서 이씨와 정씨가 매운탕에 들어간 복어의 양을 늘리고, 복어의 부산물까지 넣는 등 살해하려는 의도를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71% 서울 유치 희망”…인천시, 표본 허술 '반박'

인천시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은 서울 유치가 타당하다고 공개한 설문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외동포재단의 여론조사 결과는 730만명의 재외동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날 재외동포 2천467명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청 소재지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재단은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71%가 재외동포청은 서울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이 조사에는 732만 재외동포의 0.03%에 불과한 2천467명만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하는 유럽 한인 단체의 의견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는 재단이 설문조사에 성명과 소속을 포함해 답변의 신빙성을 해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가 진정으로 선호하는 도시는 인천”이라며 “회원국이 26곳인 유럽한인총연합회와 미국 한인단체 13곳, 미주한인총연합회장 등이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별이 된 용사… 빛 잃은 영웅 [잊혀지는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 55명 용사의 뜨거운 용기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빛입니다. 이들의 헌신을 절대 잊어선 안됩니다.” 인천 앞바다를 지키다 하늘의 별로 사라진 55인의 용사. 이들은 모두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이다.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그들.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용사들 덕분이다. 벌써 10여년이 훌쩍 지나면서 많은 시민의 기억 속에서 이들 용사들이 점차 잊혀지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역사 교육이나 유족에 대한 지원 등도 없이, 단순히 참배 행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가보훈처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 있는 해군 제2함대 기념탑에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참배행사’를 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2016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시는 2016년 서해수호의 날 지정 첫해 미추홀구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을 처음 시작한 뒤로 해마다 참배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55명의 용사를 기릴 수 있도록 역사 교육과 함께, 유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천 특색을 담은 추모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별도의 서해수호의 날에 대한 행사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 같은 역사를 교육하는 과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교사들이 재량으로 학생들에게 서해수호의 날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인천 학생들은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셈이다. 아직 지자체 차원의 유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낮다. 인천에는 서해수호 55 용사 유가족 6가구가 있다. 하지만 시 차원의 유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은 전무하다. 여기에 이들 용사를 돕다가 사망한 잊혀진 영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천안함 사고 당시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침몰한 98금양호에 탔던 선원 중 2명이 사망했고, 7명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이들의 위령비는 중구 바다쉼터에 있다. 이 같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인천 앞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영웅들을 시민 모두가 함께 기릴 수 있도록 위해 인천만의 기념사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인천상륙작전을 전국 행사로 끌어올리기 이전에, 55명의 용사 뿐 아니라 98금양호와 같은 잊혀진 영웅을 위한 애도가 먼저”라고 했다. 이어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보훈처 사업과 별개로 추모행사를 하는 곳은 인천 뿐”이라며 “서해수호 영웅들을 위한 필요한 교육과 사업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인천 군·구 체육회장 인터뷰] 이건욱 인천 동구 체육회장

“활기찬 동구 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건욱 인천 동구 체육회장(71)은 23일 인터뷰에서 “체육시설을 늘려 주민들이 운동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역 체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 확충’을 꼽고 있다.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다 기업부지가 많아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다른 지역은 20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이 있지만 동구에는 12개 종목 뿐”이라며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운동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학교 체육시설과 대기업 부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체육 종목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지 확보를 위해 구청,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침체한 지역 생활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바다를 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안산책로를 만들고 주변에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할 계획을 내놨다. 이 회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안산책로 및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11년 동구체육회 이사와 부회장을 맡아 동구 체육계를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캠프마켓 공원 조성 시민 간담회

인천시가 부평구 캠프마켓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8일부터 ‘제2차 찾아가는 캠프마켓 시민소통의날’을 추진한다. 시는 부평지역의 7곳을 순회하면서 시민소통의 날을 열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캠프마켓 공원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캠프마켓에 가까운 지역 순으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설명하고, 1차 간담회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다음달 8·15·22일 토요일마다 2회씩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평일 화요일인 18일에 1회를 추가로 열어 모두 7회의 숙의경청회를 할 게획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캠프마켓 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공론화 진행 방식과 의제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을 위해 소통박스와 시민참여위원회·시민생각찾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종신 시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숙의경청회는 각 지역별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만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캠프마켓 공원조성 마스터플랜에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매립지공사-SK에코플랜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맞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나선다. SL공사는 최근 공사 본관에서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SL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메리카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나서고, 해외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함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할 구상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규성 SL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대혁 에스케이에코플랜트㈜ 글로벌에코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SL공사는 해외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SL공사는 30년 매립장 운영 노하우와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SL공사는 에스케이에코플래트의 사업개발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국제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우선 두 기관은 볼리비아와 페루 등 다량의 매립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남아메리카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국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규성 SL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국외감축실적 3천750만t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국외감축실적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또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하고 있다.  이대혁 에스케이에코플랜트㈜ 글로벌에코부 대표는 “국가 및 SK그룹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지속 투자해 탄소배출 감축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기술지원과 투자·시설설치를 한 뒤 국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감축 실적의 일부를 국내 정부 및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