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신동섭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했다. 이 기금은 10년 간 3조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천을 비롯해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단체가 받고 있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 17개 시·도에 재분배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지난 2019년 정부의 기금운영 및 확대에 따라 2029년까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불합리한 재정분배구조로 인해 출연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은 적게 받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먼저 기금 출연의 재원인 지방소비세 안분부터가 매우 불합리하다. 지방소비세 기준인 소비지수(2019년 기준)는 인천시가 5.2%로 서울시(22.8%)·경기도(24.8%)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같은 가중치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가 받은 지방소비세액은 1천351억원으로 서울시(5천756억원)·경기도(5천685억 원)에 비해 2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소비세 수입에 따라 2010년부터 인천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4천479억원이다. 배분액은 납부액의 19.5%에 불과한 874억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출연금은 2010년 278억원에서 지난해 473억 원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배분액은 2010년 94억원에서 2021년 50억원으로 되레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10여 년 간 전국 17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배분받았다. 앞서 언급한 지방소비세 안분부터 지역상생기금 배분까지 인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출연동의안’을 보류했다. 배분방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명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재정분권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인천시에 유독 불리한 지방소비세 안분방식에서 가중치 적용을 폐지하거나 가중치 기준을 지방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도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배분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천시의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인천을 역차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기금조합의 조속한 개선 의지를 기대한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이용선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최근 인천시의회의 의정 활동 중 하나로 벌인 첫번째 시작장애인의 보행환경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인천지역 공공건물 인근 보도의 각 편의시설별 적정설치율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는 되어 있지만 낡았거나 적절하지 못해 오히려 보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다수 발견하기도 했다. 두번째 현장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설치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당시 실제 시각장애인이신 분과 동행했는데, 부평구의 한 우체국 출입문까지 이어진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니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기도 했다. 당황하던 차에 친절하게 써 붙인 폐문, 옆문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점자블록을 따라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이 메모를 볼 수 있을까? 활짝 열린 옆문으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안내하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 편의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였다. 필자는 이 같은 몇 번의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의회에서 인천시의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했다. 특히 점자블록과 함께 시각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또 다른 통로로 점자가 있다.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다. 시각장애인은 한글을 대신하여 점자를 제1문자로 사용하고 있지만 점자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점자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2016년 5월에 점자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인천은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하고 평생을 시각장애인 교육에 투신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송암점자도서관을 2017년 11월 개관해 운영 중이다. 필자는 지난 1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점자문화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문서의 제공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점자문화가 활성화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이 가능하고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점자문화가 활성화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장애가 불편을 너머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른 글자로 읽는 세상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김국환 행정안전위원회 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연수구 연수1동에 위치한 함박마을에는 전체 주민의 50%가 이주민이고, 그 중 90%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7천명 정도의 고려인이다. 면적 대비 전국 최대 고려인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함박마을은 길이가 약 1㎞ 정도의 중앙도로 양쪽으로 주로 외국 간판의 가게들이 많아 마치 외국인 거리처럼 보인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다양한 식품점,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이 눈길을 끈다. 고려인들은 엄혹하던 구한말 시대 빈곤과 굶주림, 착취를 피해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해 살면서 스스로 고려인이라 부르며 연해주 일대의 황무지에 농업 혁명을 이끌어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헤이그밀사 활동과 안중근 의사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들은 다양한 항일 무장투쟁을 조직하고 치열한 투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우리 동포들이다. 1926년 극동 연해주의 고려인 인구는 16만이 넘었다.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연해주를 떠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흩어져 정치적으로 심한 차별과 척박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고본질 농업 방식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여 들풀처럼, 들꽃처럼 피어났다. 고려인들은 한국을 떠난 이래로 언제나 한국을 그리워하며 다시 와야 할 고국으로 생각해 왔다. 근래 한국이 뿌리라 생각해 찾아 왔지만 정작 한국에선 동포가 아닌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 잊혀진 동포인 고려인들은 한국에서도 이방인의 신세인 셈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8년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고려인 주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실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그들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필자는 그동안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시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문화적응 경험 연구회를 비롯해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 연구회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와 문화다양성 연구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려인 등 지위 향상과 이주민의 문화다양성이 꽃피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얼마 전에는 문화다양성 연구회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함박마을에 밀집한 고려인 학생의 교육현황과 학교생활 실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 고려인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와 대한민국 사회에 좀 더 쉽고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차별 없는 지원 대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함박마을은 함씨와 박씨가 많이 살아서 생겼다. 또는 큰 밭 내지 크게 밝다는 의미라고 한다.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울려 함박마을의 고려인과 이주민들, 원주민들이 크게 밝게 웃는 함박웃음 소리가 넘치기를 기대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시의원 인천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해 그동안 필자는 인천시를 상대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모두 6차례에 걸쳐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로부터 되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요지부동이다. 이 어쩔 수 없다의 의미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관례대로 진행된 것을 인천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들을 때 과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인지 자문하게 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만 봐도 용적률의 혜택을 포함하면 아파트의 조성 원가는 더 하락한다. 토지가격과 표준건축비를 계산하면 3.3㎡ 당 8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이 입주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계산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분양 가격이 적합한 가격으로 형성된 것인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가격을 높이면서 주위 아파트 단지 분양가격까지 바로 15%~20%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또한 사업의 중심에는 지역주민보다 이해관계인의 주도로 진행하다 보니 제3자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제3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십 년 동안 알고도 손 놓고 있다. 시민들의 간절한 내 집 마련에 대해 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달 광주시에서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대형건설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고, 진행한 공사의 비용도 그에 맞게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하도급 시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기간의 단축과 표준건축비 이하의 건설자재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 광주와 같은 붕괴 사고가 33건이 발생했고, 그 중 3건 가운데 1건 꼴로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라도 건설원가, 택지조성원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비 등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형건설사는 분양가격에서 상당한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한 묘수만 생각했지 시민의 안전은 아량 곳 하지 않으면서 귀한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정과 정의가 정착할 수 있는 원년이길 바란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시의원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 생후 2개월 가량 된 강아지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꽁꽁 얼어붙은 탄도호 주변에서 돌에 묶인채 발견됐다. 하지만 견주는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지 버린 게 아니다라며 학대나 유기 등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는 한 남성이 서울시 은평구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힘껏 당겨 들어 올려 공중에서 요요처럼 빙빙 돌린 뒤 바닥에 내팽개치기를 반복하고 강아지를 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남성은 자식같은 개인데 화가 나고 미워서 그랬다. 홈 좀 내는 거지 이게 무슨 학대냐며 역시 동물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다. 올해 발생한 2건 모두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동물학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국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 2019년 2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물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물유기 등 발생건수는 2016년 8만9천마리에서 2017년 10만2천마리, 2018년 12만1천마리로 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호보다는 관리에 중심을 둔 경향이 있다. 동물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동물학대 금지임에도 관련 정책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행히 정부가 2020년에 마련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등은 물론 교육 이수자만이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와 초중고교 정규교육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시킨 상태다. 아동청소년기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배우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정서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할 적기인 이유다. 필자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해 생명존중 정서를 높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좀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김강래 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교육위원회 김강래 시의원 어느덧 벌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 4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끝이 보일수록 처음처럼 다시 멋지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고 미련도 많다. 모든 아쉬움과 미련의 교집합에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있다. 더 해주고 싶었고 더 위하고 싶다. 제8대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일보와 첫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당찬 포부와 함께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열린 자세로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과밀학급 해소, 교육재정 확보, 학교폭력 예방도 약속했다. 무엇보다 앞선 다양한 교육 공약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다짐을 했다. 절대 앉아있지 않겠다는 것. 무릎이 깨지고 쓰러질 때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계속 뛰어다니면서 학생을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더워도 강추위가 와도 항상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원도심 교육균형 발전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 벗고 학부모들을 만났다.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을 찾아 두루두루 살펴봤다. 단 1명의 아이도 소외당하지 않는 교육복지, 학생교사학부모가 주인인 당사자 중심의 교육정책, 모든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눈높이 교육 등을 실천했다. 학교 자치, 학생자치, 교사자지, 행정자치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는 서화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간담회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협치 행정 사례다. 처음 서화초를 방문했을 때 온통 공사 현장으로 쑥대밭인 상태로 기억한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지대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공사 지연으로 개학은 연기하는 등 아이들 학습권 침해도 심각했다. 어른들의 안이한 판단으로 애꿎은 아이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갔다. 다행히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사관계자, 학교 측과 현장에서 상생 협의를 끝냈다. 서화초를 비롯한 인천의 모든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공사에 상시 안전 감독관을 배치했다. 공사 기간 준수, 안전사고 매뉴얼 보급,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학습권 침해 보장 등도 마무리했다. 또 강화도 교동에 올 4월에 문을 열 인천난정평화교육원도 인천시와 시교육청, 강화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협치 행정과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다. 지난 1년 동안 난정마을 진입도로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원들이 수시로 먼 거리를 마다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주민들과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농로 확장 공사에 협의를 끌어냈다. 진심이 통한 보람의 순간이다. 셀 수 없을 만큼 학교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가슴으로 소통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했다. 때론 학부모들의 원성과 질책도 이어졌고 학교장의 따가운 눈초리도 받아야 했다. 다양한 이권을 가진 관계자들과 마찰도 발생했다. 기꺼이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소통하면 답은 반드시 나온다. 편견으로 지레짐작 판단이 앞서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오직 현장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다시 처음의 새날을 열고자 한다. 새봄처럼 처음처럼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학교와 마을을 잇고 더불어 숲을 이루길 바란다. 그 안에 행복의 파랑새가 언제나 기쁘게 날아들기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이오상 시의원

이오상 교육위원회 시의원 전국 17개 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감형 정책을 제시하고자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춘 연구 기관인 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부서의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도 인천교육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인천교육과학정보원 산하 인천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했고 현재는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 소속으로 6개 팀 중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짧은 기간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왔고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인천교육정책연구소가 지금의 부서 운영 방식과 조직 규모로는 지금의 역할처럼 정상적으로 수행할지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현황에서 기본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 1번째로 재단 법인화를 통한 독립기관 운영 방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난 2013년 재단 법인화한 뒤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사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분야별 부서화와 함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2번째로 직속 기관 형태의 운영방식이다. 서울,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2개 교육청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교육연구정보원 혹은 교육연구원 등 직속 기관 내에 연구소를 배치했다. 대다수 교육청에서의 운영방식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방식 중 하나라 생각한다. 3번째로 본청 별도 부서로 운영방식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계이다. 정책연구팀, 정책관리팀, 미래교육전략팀 등 3개 부서로 경기도교육연구원보다 조직 규모는 작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내년을 기준으로 설립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인천교육의 핵심 연구 기관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인천교육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천교육정책연구소 본연의 역할이 점점 강조될 것이고 이는 조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에 앞장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5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115만7천가구 중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3만3천가구(8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2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은 52만1천가구로 전체 주택의 50.4%, 3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은 19만4천가구(18.8%)에 달하는 등 노후주택이 많다.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일수록 층간소음 등에 취약해 주민 간 갈등이 잦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해소와 자문 요청을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인 만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함께 마련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이 의견을 내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앞서 행안위는 최근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후원으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를 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곽도 전 중앙대학교 교수는 아파트공동체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은 필요하며,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은 민민, 민관 등 사이의 실질적인 완충 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센터 설립에 접근해야 한다며 법으로 너무 강제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발생하면 분쟁이 그만큼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선제 대응,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단체 간 대승적 단결 필요, 주택체험관 건립, 빌라 등 비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강 시의원은 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사적 자치 기구를 만들고, 민관 부담 형태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함이 실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행정안전위원회,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6월1일 제20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이 건의안은 남궁형 행안위 부위원장이 대표해 제안설명한 것으로 지난해 말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단순히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면 자칫 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의 지역은 지역특수성을 외면당해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인구뿐 아니라 문화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궁 부위원장은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시의원 피싱 범죄는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1세대 보이스피싱을 시작으로 이미지 복제를 통해 위조한 인터넷 뱅킹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2세대 스미싱, 컴퓨터(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3세대 파밍을 거쳐 최근에는 세대를 섞는 복합적인 신종 수법으로 방법을 바꿔 성행하고 있다. 인천은 발생 건수로 전국에서 3번째, 피해액으로는 4번째로 피해가 크다. 최근 코로나19의 여러 상황까지 겹치면서 대면 편취 등의 진화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피싱 범죄에 피해자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짊어지는 피해는 막대하다. 특히 경제 약자에게 피싱 피해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전해지는 등 대부분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가정의 파탄과 사회의 불안 등 그 파장은 개인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의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는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 인천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지역 발생건수는 1천849건에서 올해 11월 기준 1천775건으로 약 4% 정도가 줄었지만, 1년 사이 피해 금액은 341억원에서 374억원으로 약 10%가량 늘어나고 있다. 이런데도 이렇다 할 예방교육이나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다.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볼 때 피해자의 타깃층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연령층을 노리던 예전과 달리 전 연령대로 피해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그 심각성에 대해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또 첫번째 사회 경험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범법자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엄중한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4~7월 사이 국내에서 붙잡힌 1만333명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접근해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변화할 때까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청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주범의 검거도 쉽지 않아 피해 회복이 더디고 폐해가 심각하므로 더 적극적인 예방이 꼭 필요하다. 피해 시민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인천시도 더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나서 더 이상 시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과 움직임이 필요하다.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금융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더 이상 삶을 포기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 고존수·김강래·김의철·노태손·전재운·유세움 시의원 ‘우수의원’

인천시의회의 고존수(남동2)김강래(미추홀4)김희철(연수1)노태손(부평2)전재운(서구2)유세움(비례) 등 6명의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11회 우수의정대상에서 6명의 시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지방의회의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모범적인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택했다. 고 시의원은 인천에 항공정비사업 유치 및 백령공항 예타 통과 등을 위한 활동을, 김강래 시의원은 인천지역 교육균형발전 및 학교소통 강화를, 김희철 시의원은 공익가치 실현 및 시민복지 증진 분야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 노 시의원은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 시의원은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및 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설치 등을, 유 시의원은 청년문제 해결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을 뿐이라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위원회,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조례 발의 잇따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조례를 잇따라 발의하는 등 지역 내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 위원장은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이를 해결하려면 바른 식습관 문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 건강을 위한 식생활 영양 및 식품안전교육 제도가 마련,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서정호 부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학교 바께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 재정 지원, 경비의 분담,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서 부위원장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창규 부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과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 심리건강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학생상담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조례들은 모두 지난 14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져 내년 1월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방자치법이 현실과 동 떨어지거나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 전면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자치단체임에도 법과 제도가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 내용에 들어간 지방의회를 통한 주민조례발안제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매우 기쁜 일이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직접조례를 제정하고 개폐정하는 제도로서 성숙한 주민자치에 꼭 필요하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발안제의 법적 근거는 생겼으나, 현실에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다. 종전 법률에는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주민이 조례를 만들려면 19세 이상 인구의 1% 이상, 50만명 미만 도시는 2% 이상의 연서를 받아 지방정부의 단체장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연서를 받는 일은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단체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지방행정의 방향과 다르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조여서 그동안의 주민발안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은 의회에 조례 청구가 가능하고, 의회는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를 의결할 수 있다.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성격을 띤 주민발안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설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주체이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함께 하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행정부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 소속이다.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 비해 엄청난 정보 인력, 그리고 행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직원마저 의회에 파견시켜 놓은 상황인 셈이다. 만약에 있을 인사 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느 공무원이 의원들에게 좋은 정보와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뿌리 내리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의원 혼자서 감당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면권을 가지며 동고동락하는 10명 내외의 별정직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비하면 지방의원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가뭄에 만난 단비와 같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의회에서만 근무하는 의회직류의 공무원이 생기면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인사권 독립에서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국회 보좌진과 같이 정치활동을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별정직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닌 일반직만 해당하기에 지방의원을 보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개정안에 담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1인당 1인 이상의 보좌 인력과 이들이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정치활동 전반에 관한 직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초 전국지방의회가 요구해왔다. 하지만 직무범위가 제한적인 1인당 0.5명으로 개정이 이뤄진 상태다. 자칫 허울뿐인 인사권 독립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올해 30살인 지방자치는 나름의 성과와 한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방재정과 지방사무의 확대와 독립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기대해 본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공동주택 피난유도선 지원 추진…김국환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김국환 시의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옥상 피난유도선 지원에 나선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시의원(연수3)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만들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권고 및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시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를 근거로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고, 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설치를 권고해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경기도 군포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대피문 앞에서 다수가 질식해 무려 11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공동주택에 불이나 순식간에 발생한 연기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

인천시의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지난 1일 인천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종전 보육료 지원에 더해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군구 매칭 비율은 시가 50%, 군구가 50%로 계획이 짜여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 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문복위는 시비 분담률을 70%로 높여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 밖에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 반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비 예산도 추가했다. 필자는 문복위원장으로서 이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았기에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3월 어린이집연합회 측의 현안 사항 긴급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유치원이 내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만 5세 아동에 대해 부모 부담금 없는 무상교육을 할 계획인데 어린이집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임원들은 시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불안해했다. 당시 시에 문의해보니 시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틀린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필자는 연합회 측에 근거도 없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시 정책을 불신하면 안 되니 불안해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이후 몇 달이 지나 시는 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한다고 결정했다며 (시도)어린이집 아동에 같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의 정책을 불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필자로서는 매우 민망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또 발생했다. 지난 10월에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시교육청이 만 5세 무상교육을 결정했고 유치원에서 이를 원아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같은 지원을 결정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 원아 모집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하소연과 원망이다. 결국 이 사안이 문제로 떠오르고 7개월이 지나도록 시는 시교육청의 사업추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었다.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이들은 각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곳에 다니든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시가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에 투입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늦게나마 시가 시교육청과 같은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난감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시가 시비 부담률을 높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무상보육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란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결국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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