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협력으로 뚫는다…광명-군포, 전국 최초 ‘상생소각’ 맞손

광명시가 군포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교차 이용하는 ‘상생소각’ 모델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며 지자체 간 폐기물 처리 장벽을 허물었다. 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자체의 자원회수시설이 정기점검이나 현대화 사업,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으로 가동이 멈출 때 서로의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해 주는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연 2회 실시하는 소각장 정기 대보수 기간을 상호 교차로 편성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의 시설이 멈추더라도 다른 쪽에서 폐기물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가동 중단 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연간 총 1천t을 일대일 방식으로 상호 위탁 처리한다. 이번 광명·군포의 협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먼저 제안하고 군포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두 도시 모두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갖춰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맞춤형 전략이 통한 셈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소각 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부담·공동이익’의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존에 원거리 민간 위탁 시설에 의존하며 지출됐던 막대한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거리 단축에 따른 탄소배출 등 환경 부담까지 동시에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큰 환경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만든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전국 최초 ‘폐가전 맞춤형 무상수거’와 ‘대형폐기물 전문 선별화’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받는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1.69%를 달성, 소각률(48.31%)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며 ‘자원순환 경제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경기도, 가금류 축사 개선 26억7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 총 26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지원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사 환경 개선,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단열 지원에 집중한다. 폭염 및 혹한에 의한 생산성 저하와 폐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열페인트, 우레탄 시공 등 단열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개분무기, 축사 환기시설 설치를 돕는다. 또한 가축전염병(AI 등)의 농가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전용 운반차량, 폐사가축 처리기 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밖에 고령화된 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료·물 공급, 온·습도·환기, 질병·위생관리 등에 사용하는 각종 기계·장비 등을 보급해 노동 강도는 낮추고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가금류 등을 사육하는 도내 축산농가다. 불법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및축산업 미허가(등록) 경영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기후 위기와 가축전염병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농가 맞춤형 지원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 또 AI 발생…가금 농가 밀집 지역 방역 비상

포천 창수면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가금 사육 구조와 방역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이 53번째 발생이지만, 가금 농가가 밀집한 포천에서는 반복적인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포천 창수면 A농장에서 폐사체가 발생해 농장주가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은 평소 폐사율이 높지 않은 농장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7일 A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만3천125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또 발생 농장과 인접한 B농장(210m) 4천600마리와 C농장(130m) 150마리 등에 대해서도 예비 살처분을 실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동안 경기도와 포천 인접 지역인 강원 철원·화천의 육용종계·육계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장 27곳에 전담관을 배치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육용종계 농장 223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14일까지 검역본부를 통해 매일 전화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증가한 포천에는 특별방역단도 파견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에선 “AI 발생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천은 전국에서도 가금 사육 농가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농장 간 거리가 가까운 밀집 사육 구조가 형성돼 있다.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주변 농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노후 축사 문제도 방역 취약 요인으로 꼽는다. 오래전에 조성된 농가가 많아 현대식 밀폐형 시설이 아닌 개방형 구조나 노후 시설로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아 야생조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천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금농가 방역 기반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시는 지난해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과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철새 유입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약 4억 원을 투입해 가금농가 90여 곳에 야생조류 퇴치 장비를 지원했다. 그런데도 가금 사육 밀집 구조와 계열화 농장 운영, 차량 이동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AI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가금농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방역 장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축사 현대화와 사육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확산에 신선란 471만개 수입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달걀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며 신선란 추가 수입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3~4월 중 신선란 약 471만개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달 336만개, 다음 달 135만개 순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천756만개로 평년보다는 많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지난 3일 기준 926만마리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기간 전국 가금농장에서 총 5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이 중 경기지역이 12건으로 가장 많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 경기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특히 철새가 본격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추가 AI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농식품부 판단이다. 현재 달걀 특란 한판(30구)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 4일 기준 6천852원이다. 전년보다 5.9%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들여오는 수입 물량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등에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에도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한 바 있다.

수질 4등급 평택호, 국가 관리체계로…3대 정화사업 시동

수년째 4등급에 머물러 온 평택호 수질이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본격적인 개선 국면을 맞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평택호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최종 지정되면서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겨냥한 3대 수질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평택호는 지난해 7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중점관리저수지로 최종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경기도·충청남도·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염원 관리부터 호내 수질 개선까지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는 축산계 오염부하 저감이다. 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기반시설을 확충해 분산 처리되던 축산 폐수를 공공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자원을 에너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처리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이는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유기물 부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는 총인(T-P) 저감 중심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이다. 시는 녹조와 부영양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을 줄이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 기능을 강화한다. 유역 여건과 기존 시설 운영 현황을 종합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총인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셋째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평택형 수질정화습지 조성이다. 시는 강우 시 도로·농경지·산업단지 등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유입 구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화습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친수공간 정비, 악취 및 부유쓰레기 저감 등 시민 체감형 사업도 병행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3대 중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평택호 수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수질개선·가스감축 ‘두 토끼’…농식품부·기후부, 협력 강화

정부가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속도를 내고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달성하고자 범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연계해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 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 개선 ▲농경지 오염 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토록 돕는 핵심 수단이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 지원을 확대해 수계 오염 부하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양 검정과 적정 시비(토양에 비료 주기)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완효성 비료(비료 성분이 천천히 용출되는 비료)를 보급하고 물꼬를 설치하는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 효율성을 높여 농가 노동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취·양수장을 개선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농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적정 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 혁신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취·양수장 개선은 수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끄는 구조적 해법”이라며 “환경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李대통령 “고의 누락 엄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즉각 착수한다. 행정안정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재조사에 착수하며 관계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총괄 운영과 소하천을 맡고, 환경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림축산식품부는 구거(도랑)를 각각 담당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된다. 감찰단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처벌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기 발굴부터 사례관리까지…정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달 27일부터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해 시스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한 예로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A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해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 A씨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해 사회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연계로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하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경제자립 지원 등을 실시한다. 노인 고독·고립 위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돌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서비스도 병행해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안전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이라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PRRS 대응 전담팀 구성…양돈농가 피해 줄인다

경기도는 ‘돼지소모성질병(PRRS)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도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은 돼지의 번식장애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소모성 질병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쉽고 다양한 유전자형이 존재해 농가별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PRRS 발병에 의한 농가 피해는 약 3천억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는 전국 돼지 사육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팀은 경기도의 양돈질병 관련 현장, 분석,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중심으로 3개 반(조정반, 검사·분석반, 행정반)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한한돈협회, 돼지수의사회 등 외부전문가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TF팀은 ▲전국 및 도내 PRRS 발생·검출 현황 분석 ▲양성 농가 대상 유전자형 분석 및 도내 유행주 조사 ▲농가별 적합 백신 선택 지원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돼지농장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협 한강청서 정책협의회…팔당 7개 시·군 대정부 투쟁 예고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수십 년 묵은 규제 족쇄를 풀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24일 하남 소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강요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지자체장과 7개 시·군 의장단, 주민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의 핵심 쟁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 도입 당시 정부가 공언했던 규제 개선 약속의 이행 여부다. 주민대표단은 1998년 한강종합대책과 1999년 한강법 제정 당시 정부가 오총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특수협은 수질오염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오총제가 안착한 만큼, 과거의 평면적·투박한 규제인 '특별대책지역 고시'를 폐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천심·신용백 공동위원장은 "팔당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국가적 식수원 보호라는 대의 아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정체를 묵묵히 견뎌왔다"며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달 7개 시·군 280만 주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특수협 소속 주민 대표 40여명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에 돌입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들은 한강유역환경청 입구 인도에서 ‘50년 팔당 중복규제는 인구말살 정책이다’,'수변구역 지정 27년,수변구역 재조정과 행위제한 재검토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시간여 동안 묵언시위를 벌였다. 2003년 발족한 특수협은 기후부와 경기도, 팔당 7개 시·군이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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