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號 ‘변화·기회의 경기’ 힘찬 출항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 김동연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시대가 4년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김 당선인은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대강당에서 마련됐던 ‘맞손 신고식’ 대신 오전 9시 재난현장 방문 등으로 도지사로서 첫 걸음을 뗀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가 이어지면서 당선인 취임식은 전면 취소됐다. 김동연호(號)의 도정 키워드는 ‘소통’·‘협치’·‘경제’로 함축된다. 우선 김 당선인의 경기도정은 도민과의 소통으로 그려질 전망이다. 앞서 그는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똑톡! 경기제안’을 운영, 8개의 우수 정책을 채택해 도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그동안 대부분 외부 인사가 맡아온 도지사 비서실장 자리를 내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공직자들과의 보다 활발한 소통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김 당선인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라는 도정 비전을 실현해 줄 정치구조는 ‘협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도의회가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어느 때보다 ‘김동연표 협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비록 국민의힘 인수위 인사 추천이 무산되며 김동연표 협치가 삐걱 거리고 있지만, 김 당선인은 꾸준히 정책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민선 6기 남경필의 ‘연정’, 민선 7기 이재명의 ‘평화’를 거쳐, 김 당선인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도정변혁을 예고했다.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직제 개편해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와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취임식은 1일 오후 2시30분께 남양주시 이패동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경기교육 가족이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진다. 취임식은 교육청 직원부터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식을 준비하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취임준비위원회는 임 당선인의 취임사와 직원 인사 등 형식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소통 및 공연 위주로 취임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취임식은 직선제로 전환된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북부에서 열린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가 이어지면서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의 취임식이 잇따라 취소 및 축소됐다. 김 당선인 측은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1일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면 취소했다. 김 당선인은 “피해현장 방문, 재난 대응 중인 도청 공무원 격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도지사도 태풍상륙이 예보되자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비상태책회의로 공식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우기철 대비 자연재난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경우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현장을 점검키로 하는가 하면,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인은 외부 인사 없이 평택시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한다. 정민훈·김현수기자

[2022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 15. 부천시립박물관

과거와 현재·동양과 서양을 만나다 부천시립박물관 외관이 둥글다. 옹성처럼 생긴 둥근 벽면에 옹기관, 교육관, 유럽자기관, 수석관이라 새겨져 있다. 옹기와 교육자료와 유럽자기, 그리고 수석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면서 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주산에 야생 복숭아나무가 자랐다고 하는데,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부천의 ‘소사복숭아’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 복숭아의 전통은 매년 5월에 열리는 ‘복사꽃 축제’로 연결된다. 급성장한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부천시는 민선 시장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첨단산업과 역사문화를 융합한 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 어느새 부천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국제만화축제’를 여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다. 부천시박물관(관장 김대중)은 부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옹기와 교육, 그리고 유럽 자기와 수석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특화한 박물관이다. ②수석전시실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다. 거북의 등딱지 모양의 귀갑석과 바다거북 홀로그램 ③서당교육부터 현대 7차 교육과정까지 우리나라의 시대별 교육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교육전시실 ④유럽자기 전시실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적으로 유명 브랜드와 유럽자기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 19세기 유럽 저녁 식탁 모습. 윤원규기자■ 부천, 나눔의 정신이 빛나는 도시 “부천은 ‘논개’라는 시로 유명한 수주 변영로 선생의 고향입니다. 변영로 문학관을 곧 개관할 것인데, ‘수주’라는 선생의 호는 고려 시대에 부천을 부르던 이름이지요” 김대중 관장은 역사 전공자답게 부천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부천은 고대 삼한의 하나인 마한의 우휴모탁국 땅이었지요. 이후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주부토군으로 불렀고, 신라가 차지했을 때는 장제군이라 했습니다. 수주라 불린 것은 고려 시대부터입니다. 고려 문종 때 부평으로 불리게 되는데, 부천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14년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부터죠. 1973년에 부천군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했으니 내년이면 시 승격 50년이 됩니다. 부천은 2017년 동아시아 최초로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어 우리 문화자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옹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옹기관과 통합관이 있다. 통합관은 유럽문화와 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유럽자기관, 19세기 서당교육부터 현재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교육변천사를 보여주는 교육관,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빚은 수석관이 모여 있다. “통합관은 세 분의 기증품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입니다. 교육자료를 기증한 민경남 선생, 유럽 도자를 기증한 복전영자 선생, 평생 수집한 수석을 기증한 정철환 선생이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인 주인공입니다” ■ 자연이 빚어낸 美 ‘수석실’ 수석이 뿜어내는 기운 때문일까. 전시실에 들어서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수석은 한자로 목숨 ‘수’(壽)를 쓰는데, 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간과 함께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수석을 바라보니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사연을 풀어내는 듯하다.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현재 심사정과 소치 허련의 괴석도를 첨단기술로 구현한 영상이 흥미롭다. 그림 속 괴석과 인물들의 생생한 움직임을 통해 조선시대의 수석문화를 실감 나게 감상할 수 있다. 섬을 닮은 ‘도형산수경석’을 바라보면 관람객이 마치 바다에 있는 듯하다. 수석을 재미있게 관람하는 방법은 마음에 드는 수석을 찾아내 말을 걸고, 자연이 빚어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폭포수가 콸콸 흘러내리고, 글을 읽는 선비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리고, 보름달 위로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난다. ■ 자료로 살펴보는 한국 교육의 역사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몽당 한항길(1897~1979) 선생과 소명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신성우(1893~1878) 신부는 부천에 교육의 터전을 가꾼 주역이다. 조선시대 아이들의 교과서였던 ‘동몽선습’ 대한제국 때 펴낸 ‘초등소학’, ‘조선어독본’ 등 진귀한 책과 신문, 자료들이 가득하다. 197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노년의 관람객에게 반가운 공간도 있다. 낡은 나무책상과 걸상, 빛바랜 태극기와 하얀 분필이 놓인 칠판, 교실 한가운데 놓인 난로 위에 도시락이 올려져 있다. 겨울날 초등학교 교실의 정겨운 풍경이다. 그 옆에는 드라마로 유명해진 ‘오징어게임’이 그려진 놀이터도 있다. 50년 전 까까머리 중학생들은 어떤 교복을 입었을까. 교육박물관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걸려 있고, 그 앞에 ‘학교종’이라는 악보가 펼쳐져 있다. 1961년에 발행한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생활 3-1’은 부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물이다. 표지에 스케치북을 든 남녀 어린이 뒤로 분홍빛 복사꽃이 핀 과수원과 멀리 연기를 내뿜는 공장들이 보인다. 부천 소사의 명물이 봉숭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부천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역사 자료다. 전시실에 마련된 옛날 학용품을 판매하는 문방구 속을 들여다본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 현재와 과거의 교실 풍경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부모들도 즐겁겠다. ■ 자기를 통해 엿보는 유럽의 귀족문화 자기는 본래 중국과 조선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고급기술이었다. 이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자기산업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한다. 유럽에서 중국식 백색자기를 최초로 개발한 독일의 마이센, 금채 장식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세브르, 본차이나를 개발해 자기역사에 획을 그은 영국의 로열 우스터, 덜튼, 헝가리의 헤렌드, 덴마크의 로열 코펜하겐 등 각국의 특징이 담긴 자기와 유명 크리스털을 관람할 수 있다. 무엇보다 18세기부터 근대까지 유럽 각국의 화려했던 자기 안에 담긴 상징적인 문양들, 라퐁텐 이야기, 아라비안나이트 등 유명 동화와 이야기가 표현된 유물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크다. 유물을 부천에 기증한 복전영자 관장과 유물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으면 유럽자기실은 더욱 흥미로운 공간이 된다. 세상에 여섯 점만 있다는 새도 만난다. 독일의 자기회사 마이센에서 만든 6마리의 새 중에서 두 점을 소장하고 있다. 아름답고 우아한 자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나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물론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자기에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면 유럽자기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마련이다. ■ 부천의 역사와 만나는 옹기관 옹기관은 조선 말부터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산골에 숨어 살면서 항아리 질그릇, 질화로, 시루 등을 만들던 마을인 ‘점말(店村)’에 터를 두고 있다. 부천향토역사관에서 부천의 역사를 먼저 살펴야 옹기가 더욱 잘 보인다. 옹기 가마터가 있던 여월동 점말은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 숨어든 천주교인들이 옹기를 구워 팔아 생계를 이으며 신앙을 지킨 곳으로 1980년대까지 옹기를 굽던 터전이다.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옹기의 역사, 옹기제작 과정 그리고 질그릇, 오지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옹기를 만나볼 수 있다. 옹기에 담긴 이야기도 풍부하다. 표면에 십자가를 그린 옹기가 눈길을 끈다. 천주교 신자임을 알린 표식이다. 보통 뚜껑 안에 표시했는데 대담하게도 바깥에 그려 넣은 장인의 용기가 놀랍다. 가택신을 모시는 데 사용한 옹기도 눈길을 끈다. 옹기에 하얀 버선이 그려져 있다. 장을 담글 때 해로운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가 담긴 흥미로운 유물이다. ■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박물관 소설 ‘대지’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 펄 벅 여사를 기념하는 부천펄벅기념관과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국궁을 소재로 한 부천활박물관도 부천시박물관 소속이다. 공간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세 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천활박물관과 펄벅기념관도 책임지고 있는 김대중 관장의 발언에서 부천시박물관의 밝은 전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박물관, 우리나라 박물관 문화를 선도하는 박물관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은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천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알리는 역사박물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한국병학연구소)

민주당 정일영 의원, 산후조리 문화 반영해 조리원 비용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산모가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중 출산한 산모 3천127명 중 78.1%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51.3%)’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한 쌍의 부부가 일생 출산한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무렵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2021년 기준 40조원 이상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 수용자인 국민, 특히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 정책적 지원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집중돼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근거와 출산가정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법적 보장이 돼있는 방문 형식의 관리사 지원은 이용률이 낮고,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에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 가정에서 원하는 산후조리 형태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안산도시공사와 손잡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교육 실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 29일 안산도시공사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제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산도시공사 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우선구매제도의 이해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양성 소개 및 구매방법, 수의계약 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실 계약사례에 관해 우선구매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안산도시공사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2021년 업무협약을 맺은 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와 우선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담당자 교육에 힘쓰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은 “이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교육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회 환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원부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은 “안산도시공사에서 공기업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주문전화 또는 판매시설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임태환기자

경인 의원, 원구성 시 상임위원장 맡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 구성 시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말 당시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했고, 민주당은 3선 의원 대부분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어 재선 의원이 대거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원 구성이 이뤄지게 되면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합의한 대로 ‘의석수에 따라 11(민주당)대 7(국민의힘)’이 될 전망이다. 여당으로 바뀐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해 8월 말에 상임위원장 7명(윤재옥, 조해진, 이채익, 김태흠, 박대출, 이헌승, 이종배)을 선출하면서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중 김태흠 전 의원은 충남지사로 선출돼 1일 취임하고, 법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다른 3선 의원이 선출되는 등 여당 몫 상임위가 정해지면 전문성을 고려해 최소한 2~3명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중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8명가량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경기 지역 유의동(평택을)·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새로 선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정무위 간사로 활동한 바 있고, 안 의원은 외통위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경기·인천 3선 의원 모두 기간에 상관없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수와 나이 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데 필요에 따라 두 번 역임한 경우도 있다. 3선 이상 중진 중 조정식(시흥을)·안민석(오산)·정성호(양주)·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1대 이전에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재선으로 후보군을 넓히면 1950년대생인 소병훈(광주갑)·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선배여서 가능성이 있다. 이어 1960년대생인 박정(파주을)·김한정(남양주을)·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 분당을)·임종성 의원(광주을)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인천 재선 중엔 김교흥 의원(서갑)이 맏형이고, 이어 신동근(서을)·유동수(계양갑)·맹성규(남동갑)·박찬대 의원(연수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경기도 특사경, 의약분야 집중단속… 불법행위 9건 적발

허위서류로 요양병원을 차려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타내고, 무자격자가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료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 1년여 동안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일례로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A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원에 달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집중취재] 택시비 지역마다 천차만별... ‘불만 합승’

실타래처럼 얽힌 택시 요금체계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출발 지역, 시간, 사업구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요금체계가 제각각인 탓에, 이를 알리 없는 이용객 입장에선 택시기사와 얼굴을 붉히기 일쑤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금체계 단순화를 시도하는 등 수차례 개선 의지를 보여왔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탓에 택시업계에서도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 택시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방정식 푸는 것도 아니고, 택시요금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A씨(50대)는 지난달 택시를 이용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같은 시간대, 같은 거리를 오갔는데도 택시요금이 2천원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A씨는 서류 전달차 회사가 있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택시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 한 거래업체를 찾았다. 이때 부과된 택시 요금은 1만3천원. 이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택시에 오른 A씨가 회사를 복귀하고서 확인한 요금은 1만5천원이었다. 이동시간은 오히려 짧았지만, 요금은 크게 올랐다. A씨가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건 “출발하는 곳이 달라 요금이 다른 방식으로 부과됐다”는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평소 잦은 술자리로 택시이용이 잦다는 B씨(성남시 거주) 역시 기준을 알 수 없는 택시요금에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택시기사가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한 게 발단이었다.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갈 때 붙는 ‘시계 외 할증’ 외에도 ‘심야 할증’이 중복 부과됐다는 택시기사의 해명이 있었지만, 되려 머릿속이 복잡해진 B씨였다. 이처럼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택시요금체계를 두고 택시기사와의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라도 인접 시·군을 오간다거나, 자정을 넘은 심야시간이라면 추가 요금이 수천원을 훌쩍 넘기 십상이다. 특히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여부에 따라 할증률이 낮게는 10%부터 크게는 20%까지 차이가 나면서 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수십개로 쪼개진 택시사업구역에다가 제각각인 요금체계로 인해 택시기사들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헷갈린다”며 “이 때문에 이용객들도 자신이 요금을 덤터기 맞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무분별 나뉜 사업구역·복잡한 체계… 기사·승객 언쟁 부채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로 인해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혼란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09년 시·군별로 19개 형태에 달하던 요금체계를 표준요금과 도농복합 가·나·다군 등 4가지로 단순화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역시 같은 이유로 4가지 형태로 운영되던 택시요금을 3단계로 단순화했다. 표준요금군에는 수원·성남·고양 등 15곳, 가군에는 용인·평택·화성 등 7곳, 나군에는 이천·안성 등 8곳이 있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도농복합 가군은 109.1%, 도농복합 나군 120%의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요금체계가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아 택시요금을 두고 빈번히 택시기사와 이용객 간 언쟁으로 번지고 있다. 일례로 표준요금군에 포함된 성남시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거리요금이 132m당 100원씩 부과되는 반면, 나군에 포함된 여주시는 83m당 100원이 부과된다. 같은 경기지역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2배 가까이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를 알 리 없는 이용객 입장에선 덤탱이를 썼다고 오해하기 일쑤다. 특히 인구 110만명에 육박한 용인특례시는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요금체계가 도농복합 가군에 포함돼, 인접 지자체인 수원특례시에 비교해 할증률이 9.1%나 붙는다. 이용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야 할증, 시계 외 할증도 주요 언쟁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나뉜 택시사업구역 또한 도민의 발을 묶고 있다. 인접한 시·군을 오가더라도 사업구역이 난잡하게 쪼개진 탓에 시계 외 할증, 운행거부, 지역별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로 번지고 있어서다. 도는 총 25개 사업구역으로 대부분 시·군 단위로 설정돼 있으며,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 오산·화성, 안양·과천·군포·의왕은 사업구역이 통합돼 있다. 광명시는 예외적으로 서울 금천·구로구와 묶여 서울요금제를 따르고 있다. 단일사업구역을 운영 중인 서울, 인천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이용객은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택시요금체계를 단순화해 요금 관련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역시 문제를 체감하고 지난 2019년 택시사업구역을 일부 통합하려 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입장차로 무산된 바 있다. 함영철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협력본부장은 “기사로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 이동에 제약도 크고, 요금을 두고 이용객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체계로 변해야 한다. 다만 심야 할증 등 기사들의 업무환경을 보전할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택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며 “2년마다 법령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 의논을 할 계획”라고 밝혔다. 도민 과반 “요금체계 개선해야”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택시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및 택시 운수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21일부터 지난 3월25일까지 택시이용요금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택시요금체계 개선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이용객의 64%가 ‘경기도 택시요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군 지역에서는 77.8%가 응답해 도농복합 요금군의 높은 할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2.7%에 머물렀다. 택시요금체계가 단순화될 경우 이용객들은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택시요금 부담 감소(40.7%)를 1위로 꼽았다. 택시요금서비스 개선은 31.3%, 요금관련 시비 감소는 28.0%였다. 특히 경기도 택시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관련, ‘불합리한 시계 외 할증요금’이 39.3%를 차지했다. 이어 복잡한 요금체계(28%), 불합리한 심야 할증요금(29%)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실시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복잡한 요금체계가 42.8%로 가장 높았다. 이용객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불합리한 시계 외 할증요금’은 27.6%에 그쳤다. 다만 요금체계 희망 개선 형태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하자는 쪽은 50.4%로 택시요금체계 개편에 택시운수종사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도농복합 요금군에 속한 지역의 경우 높은 요금체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3개 요금군으로 인해 이용객은 목적지에 따라 동일한 거리라도 다른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택시 통행량을 분석해 요금제 단순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전반적 손질 필요... 단순화 최우선” 실타래처럼 꼬인 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로 인해 분쟁이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요금체계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체계 단순화’를 우선 해결책으로 꼽았다. 다만 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용인시만 하더라도 특례시인데도 도농복합 군에 포함돼 할증이 붙고 있다”며 “이처럼 택시요금 복잡화한 데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택시조정위원회의 설치도 뒤따라야 한다”며 “비록 행정권한은 없겠지만, 자문역할을 맡아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마련된 심야 할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학과 교수는 “이용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야 할증을 두고 새벽 시간 택시기사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곤 한다. 결국 이용객만 골탕 먹는 꼴”이라며 “요금체계는 단순한 게 가장 좋다. 복잡한 체계는 임금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야 할증을 없앨 경우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가운데 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수기자

경기교육 손잡은 김동연·임태희

경기도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손을 맞잡았다. 29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 당선인과 임 당선인은 수원특례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조찬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당선인은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며 도내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을 통해 이들은 도내 과밀·과잉학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확대와 급식 문제 개선 등을 위해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김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임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처럼 두 당선인이 짧게나마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도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 문제만큼은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두 당선인 모두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를 줄곧 강조하고 있기에, 도내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협업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두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각각 내세운 교육 공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민훈·임태환기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당선인, “오직 도민만 생각하는 생활 정치에 집중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대 도의회에서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는 ‘생활 정치’에 집중하겠습니다” 11대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남종섭 의원(용인4)은 2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출범하는 새로운 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동률인 것은 민생을 살피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민주당은 협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역시 불필요한 다툼이 아닌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곽미숙 당선인(고양6)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민선 8기 도와 도의회의 협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곽 당선인이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 회동 직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11대 도의회의 협치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10대 도의회에서 이를 처리하고 추경 등을 진행하자는 김 당선인의 뜻이 담긴 것”이라며 “본회의에 통과까지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측이 공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쉽진 않겠지만 소통의 문은 열려있다. 최대한 협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남 의원은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8기 경기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0대 도의회에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탓에 견제 및 감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는 “도의회는 당연히 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사실 10대 도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11대 도의회에선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11대 도의회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도 집행부 역시 이를 명심하고 도의회와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선 상임위원회를 꼭 1개 늘리고 싶다. 도의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다방면으로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측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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