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日 도카라 열도, 2주 사이 지진 1천회 이상…"7월 대지진설은 루머"

‘7월 일본 대지진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부터 3일까지 소규모 지진이 1천회 이상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도 오후 4시 13분께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진원의 깊이는 20km 였으며 쓰나미의 우려는 없다고 전해졌다. 도쿠라 열도는 규슈섬 남쪽에 있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개를 부르는 말로 이날 지진으로 아쿠세키지마에서는 진도 6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6은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에서도 강진에 속하며 사람이 서 있기 어렵고 창문이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21일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총 1천53회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진에 속하는 진도 5 이상의 지진도 세 차례 있었으며 3일 하루 동안에만 1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도카라 열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류큐해구와 가까워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2021년 12월 308회, 2023년 9월 346회 등 좁은 지역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군발 지진이 일어난 곳이다. 이로 인해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지진이 관측될 때마다 일본 내에서는 대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SNS 등 일부에선 도카라 열도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루머가 등장했으나 일본 정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지진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민 전원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위대 파견 요청과 물적 피해 정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 확률이 80% 정도로 알려진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도 “지금의 과학기술로 지진 예측은 할 수 없다”며 “대지진설은 헛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 조혜정 기자 2025-07-03 22:29

李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오후 5시 36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민석 총리는 표결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을 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곧바로 총리로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민생'과 '통합'을 풀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 임명 직후인 지난달 5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제2의 IMF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7-03 18:29

경기도, 무산됐던 3급 직제 신설 '재추진'

경기도가 도시개발국장, 경기도서관장, 경기도의회 의정국장 등 3급 직제 자리에 대한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앞서 두 차례나 관련 조례 개정이 무산된 만큼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을 담당할 도서관장, 자산개발과 신설로 12개과로 확대된 도시주택실의 분리를 위한 도시개발국 국장, 그리고 의회 의정국 신설에 따른 의정국장 등 3급 직제 신설이 포함됐다. 앞서 도는 해당 3급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2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 안건을 올렸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지난달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오는 2027년 10월 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담당할 ‘전국체전추진단’도 신설된다. 또 ‘경기도특수대응단’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으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며, 도서관정책과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원은 2급 1명, 3급 2명이 증가하고, 2~3급 1명, 5급 이하 2명이 감소해 1만6천252명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서관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의회에 상급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이라며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3 18:28

李, 개혁·국민 통합 의지… “기대키워” vs “자화자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개혁과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첫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 당시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되 실용적인 태도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면서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한 상황을 두고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라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에서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통합과 대화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인사와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검찰 출신 인사의 민정수석 연속 기용 등을 둘러싸고 지지층 및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며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회견이 지난 30일 동안의 국정에 대한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깎아내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회견은 모두발언부터 자화자찬으로만 가득하다면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꼬았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3 18:26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16일 선출…10일 후보 접수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2025년 경기도당 정기대회’를 열고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새로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공천을 총괄하게 돼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지역 당협위원회에 대회 개최 공문을 보내고 대의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명단은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 중에서 제출되며, 여성 50% 이상, 만 45세 미만 30%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도당은 오는 8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열어 도당위원장 선출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3 18:26

李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국회 문턱 넘은 상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입법이 재추진되면서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했다. 하지만 양당이 3%룰을 일부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상법 개정안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과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3 18:15

무단증축·미신고 가설건축물…경기도내 위반건축물 무더기 적발

경기지역에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또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 평가와 종합 평가도 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 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3 17:17

국민의힘 "與 김민석 표결 강행…민주주의 조롱한 폭거"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그 어떤 의혹도 국민 앞에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오만해졌다"며 "청문회 직후 야당 의원 농성장을 찾아와 '단식 안 하느냐'고 조롱하고 자신을 검증한 인사청문위원을 향해 비웃고 공격했다"면서 총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는 총리 내정 뒤 국회를 무시하고 총리 행세를 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조차 안 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틀만 버티면 임명될 거라는 오만한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더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본회의, 김민석총리후보 인준 강행을 기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또다른 전투를 치르기 위해 전장을 옮긴다"며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3 17:16

경기도, ‘AI 등록제’ 전국 최초 시행…공공 AI 사업 투명하게 공개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사업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AI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며, 주요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및 출처 ▲AI 알고리즘 및 작동 원리 ▲성과와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이다. 공개된 정보는 이달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의 ‘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가 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공이 사용하는 AI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 AI 등록제를 통해 AI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3 17:11

GH,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나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일 GH 수원 본사에서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우.주 프로젝트(GH + 우리은행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가 본격 착수된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GH와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억5천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도내 25년 이상 된 노후 아동그룹홈 73개소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그룹홈의 약 30%에 달하는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아동 8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협의회는 “월평균 47만원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는 시설개선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지원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시설과 환경이 가장 열악한 18개소를 우선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H는 그동안 아동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보증금 지원, 기부금 전달(2024년 5천만원) 등 다양한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경기도,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아동그룹홈지원센터 등과 자립지원 협업체계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번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보호아동의 주거복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아동그룹홈의 노후시설 개선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며 “GH는 앞으로도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7-03 16:5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