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계모가 20년간 감금"…30대 남성, 집에 불 지르고 탈출

20년 넘게 의붓어머니에 의해 감금된 채 학대를 당한 30대 미국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르고 탈출했다. 1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NBC뉴스 등 외신들은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킴벌리 설리번(56)이 의붓아들을 20여년간 감금한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달 17일 워터베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설리번의 의붓아들 A(32)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자유를 위해서”라고 답한 것을 전해졌다. A씨는 11살부터 방에 갇혀 지냈으며, 병원도 제때 가지 않아 치아가 부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그는 심하게 쇠약해진 상태로 발견됐고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양의 음식과 물만 제공받았으며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나자 A씨에 대한 의붓어머니의 구속이 더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상황을 인지했던 A씨의 친척들은 A씨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설리번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 중이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3-15 13:53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 없는 게 문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줄기각’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이 고문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이 29번의 탄핵 시도를 해 13번 소추되고 8명이 기각됐다. 이제까지 기각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횟수로도 많았다는 뜻이지만 내용 자체에서도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 (민주당이) 뭔가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게 문화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실 땐 그러지 않았다. 그때 민주당과 많이 다르다"며 “사람, 리더십의 변화가 제일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고문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일부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참고 지내는 비명계도 이해가 안 간다. 문제되는 것을 자꾸 호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 버릇처럼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였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 종로, 광화문,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가게를 하거나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에 승복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며 “두 분과 각 정당이 장외에서 단식하고 머리 깎고 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11:59

김기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지연…편향성·무책임에 '혀 내두를' 지경"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 탄핵심판 사건은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고 했다. 또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하여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였다"라며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마당에,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일 헌재가 교과서의 설명과 다른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려 한다면 헌재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셈"이라며 “대학입시에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에게 교과서와 다른 답을 정답으로 채택한다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위 2인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위 2인의 재판관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11:25

윤상현 “이재명, 불안감 커져… 포커페이스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최근 행보를 두고 “흔들리는 포커페이스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 대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심경 변화는 몇 가지 정황에서 드러난다”며 공수처에 대한 태도 변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 민주당의 광장정치 재개 등을 근거로 들었다. 먼저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를 영웅처럼 대접했지만, 불법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어느 누구도 공수처를 옹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탕 하려다 깡통 차게 생긴 공수처를 감쌀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점도 이 대표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8대 0 인용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민주당이 광장정치를 다시 시작한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라며 “이 대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자신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안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장민재 기자 2025-03-15 10:56

유정복 인천시장 “찢겨 진 대한민국 대통합 리더십 필요, ‘잇는 정치’ 할 것”

“힘 있는 정치인 등이 거짓과 위선,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 유정복은 ‘잇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 미앙에서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간에 따른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지금은 찢겨 진 대한민국을 대통합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한 때”라며 “능력과 도덕성은 물론, 국민통합을 이룰 리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켜왔다”며 “지금 국민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 그 책임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 ‘부록’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인고속도로에서 처음 소식을 접한 상황,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분권형 개헌 등을 담았다. ‘인천이 대한민국이다’에서는 최근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7대1로 마감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끈 ‘천원주택’을 비롯해 인천형 저출산 정책모델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민선8기 2년 반 동안의 성과, 글로벌톱텐시티 등도 소개했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에서는 유정복 정치의 서막, 신념, 2번의 청문회와 청백리 입증 등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돌아봤다. 유 시장은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충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고,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오전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문경복 옹진군수,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 등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 이병기 기자 2025-03-15 10:54

나경원 "연금 개혁, 미래세대 위한 첫 걸음…출산 크레딧트 확대 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환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출산크레딧트확대는 적극 확대하여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며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없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 한명을 출산할 때마다 연금을 10년 납입 크레딧 인정으로의 확대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협상에서 44%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고수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환영한다”고 반기며, 차일피일 미뤄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10:53

[단독]'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변론,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한 김광민 맡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론을 맡았던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 사건의 변론도 맡게 됐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 의원이 검찰의 수사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만큼 이번 명씨 사건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4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은 명씨 외에도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5명이 피고인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 전 소장과 공모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A·B씨에게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2월17일 3차 공판준비기일까지 마친 상태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이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명씨 재판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목소리를 냈던 김 의원을 선임한 게 검찰과의 전면전 선포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특히 명씨가 지난 2월17일 있었던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 “검찰이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것”이라고 소리쳐 퇴정 명령을 받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의원 역시 검찰의 선별적 정보 흘리기를 경계하며 사건의 본질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명씨 관련 사건 정보를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은 덮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수사하고 있다”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종구 기자 2025-03-15 09:43

문재인 "음모론에 사로잡힌 한국…정치적 입장 따라 진실 달라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모론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며 “입맛대로 취사된 통계가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실이 갈린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한슬 저자의 '숫자 한국' 책 추천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진실이 뒤집히고 왜곡되어 뭐가 옳은지 알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객관적 진실은 결국 데이터가 축적된 통계 숫자 속에 있다”며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고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정치적 해석을 뚫고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통계 숫자다. 일시적인 통계가 아니라 장기간 통계의 흐름을 살피고, 세계 각국의 통계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정부의 방역대책은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백신접종은 음모론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 기간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중요국의 평균 수명이 모두 줄어든 반면, 유독 한국은 평균 수명이 되레 늘었다. 한국도 평균 수명이 줄어든 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2022년이었다”고 알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7898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본을 추월했고, G7 국가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됐다”며 “현 정부 들어 국민 소득은 그때보다 오히려 크게 줄었다. 결국 객관적 통계 숫자가 확인해 주는 진실은 한국이 코로나 기간 국민 보건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매우 유능하고 성공적인 대응을 해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다양한 통계들을 보여준다. 이 같은 통계 숫자 바로 읽기가 더 활발해지고 더 확장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자살률, 사고사와 산재 사망자 같은 통계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과연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 지수, 성 평등 지수, 국가청렴도 지수 같은 통계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09:13

경기도의원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평균 2.5대1 경쟁률

경기지역에서 성남과 군포 두 곳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재보궐선거 경기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성남6선거구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이승진(60),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50)가 등록했다. 가천대 겸임교수를 지낸 이 후보는 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 후보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과 서정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군포4선거구는 국민의힘 배진현(50), 민주당 성복임(55), 국민연합 오희주(41)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위드미 대표이사인 배 후보는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지방자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 성 후보는 군포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과 이학영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국민연합 오 후보는 오성종합건설 대표이사와 군포 그림책꿈마루 사업팀장을 역임했다.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구·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1일에 최종 확정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28~29일 사전투표, 다음 달 2일 본투표를 거쳐 당락이 결정된다.

선거 윤덕흥 기자 2025-03-14 18:19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SH 등 타지역 공기업 개발참여시 도와 합의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나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GH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자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14 17:4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