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통상 취임 10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관례와 달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공식 기자회견이다. 3일 오전 10시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마련된 기타 분야에선 분야 제한 없는 다양한 주제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회견은 기자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타운홀 미팅은 화자와 청중이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달려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회견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3일) 회견 이후에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가지는 첫 번째 회동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 한달...‘속도전’으로 국정 안정화 이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는다. 인수위도 없이 국정 공백과 외교 단절, 경제 위기라는 삼중 과제를 ‘속도전’으로 돌파하고 있다. 덕분에 외교 복원, 내각 인선, 민생 대책 추진 등을 통해 빠르게 국정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취임 열흘여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외교 무대에 데뷔했고,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과 민간 교류 재개 움직임을 통해 남북 긴장 완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도 역대 정권과 비교해 신속성이 두드러졌다. 취임 한 달 만에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 인선을 마쳐 90% 이상이 완료됐다. 대통령 당선일부터 2차 장관 인사 발표까지 걸린 기간은 윤석열 정부 34일, 문재인 정부 75일, 박근혜 정부 59일로, 이번 정부의 속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등 ‘일만 잘하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파격 인선은 내각 구성 ‘속도전’의 가속 페달이 됐다. 민생 분야에서도 ‘속도전’은 분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보여준 이 같은 ‘속도전’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현장 중심의 신속 행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 등 속도만으로 풀 수 없는 산적한 난제들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만큼 취임 이후 첫 한 달이 ‘전력 질주’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정 복원과 실행의 속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달엔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선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속도 다음은 방향이다. 부동산 시장 대책, 대미 통상 협상 등 구조 개혁 과제는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관심 ‘관심집중’ [현장, 그곳&]

“공여지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다. 사업 진행이 왜 늦어집니까?” 경기북부 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시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쏟아졌다. 경기도가 2일 오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는 관련 시군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여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군에서 공여지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할 때마다 질문공세를 퍼부어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에 진땀을 흘렸다. 먼저 의정부시민 한만교씨는 “CRC(캠프 레드클라우드)가 당초 물류단지에서 디지인클러스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행정적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수원씨는 “시 발표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 자료가 부실하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부가가치 목표까지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영씨는 “의정부 공여지 중 캠프 카일이 있는데 시 계획에는 언급이 없다”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두천시민 문상민씨는 “탑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인근 광암동 정비가 시급하다며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포천시민 이정화씨는 “고모리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10년째 답보상태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가 나타난 것인가 물었다. 양주시민 노주연씨는 양주시가 삼숭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제외한 것에 대해 “2021년 계획이 발표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기대가 컸다”며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제외 방침을 제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여지 처리방안을 지시한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가 내려간 만큼 공여지 개발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여지 개발계획이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계획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태 연천군 팀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을 방문했을 때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며 “연천군 계획이 모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경기도내 공여구역은 모두 51개소, 211㎢ 규모이며, 이중 반환공역구역은 34개소, 173㎢에 달하고 있다. 이중 경기부북지역에만 20개소, 48㎢가 집중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뒤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SBS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게 맞다”며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근무해 온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음주 운전 적발 당시는 철도청 직원 신분이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천만원,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서울 도심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일과 병행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천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책 인세 등으로 부수입이 있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 함에도 김 후보자는 5년 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하다가 지난달에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취임 3년 김동연, “남은 1년 새정부 뒷받침”…도지사 재선 말 아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은 1년도 ‘무한 책임’의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매일매일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인데 취임 몇 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 3주년이 됐다고 자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정부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그는 “공직자는 임기 개념보다 ‘무한 책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다져온 것 있었고, 또 앞으로 그 기반 위에서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의 도정에 대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서 정주행을 선택한 시간”이라 자평하며 “복지·기후위기·돌봄 등에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도정을 펼쳐왔다. 그 결과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남은 1년이라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매일매일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천개 만든다더니 고작 41곳”…경기도 ‘AI Play 놀이터’ 사업 차질

경기도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야심차게 추진한 ‘맘대로 A+(AI Play) 놀이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도는 2026년까지 3천곳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까지 조성을 마칠 수 있는 건 고작 4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도에 따르면 A+ 놀이터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의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콘텐츠와 전통놀이가 융합된 신개념 놀이·돌봄 공간이다. 도는 지난해 사업설명회를 통해 2026년까지 총 3천곳을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휴시설과 민간 임대공간 등을 활용해 2024년 15곳, 2025년 997곳, 2026년 1천988곳을 조성한다는 목포였다. 도는 신규 설치 시 최대 4억원, 기존 공간 리모델링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도비 15억원에 그쳐, 도가 계획했던 놀이 지도 인력 배치 및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 등만 가능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설치 목표도 997곳에서 37곳으로 목표치의 27% 수준으로 줄었다. 결국 지난해 조성한 4곳을 포함하더라도 3천여곳 조성 목표 시한까지 단 1년을 남긴 상황에서 실제 조성 공간은 41곳에 그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도가 부족한 실행력에도 목표치를 부풀린 것은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홍보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는 놀이 지도 인력과 프로그램 예산이 포함됐지만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 중이며 내년까지 100곳 조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민 체감 변화 꼭 만들 것…함께 가달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변화, 꼭 만들겠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쓴 편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작성한 편지를 통해 김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1천95일, 꼭 3년이 됐다”며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소득, 청년 기회패키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기회의 씨앗이 희망의 숲을 이뤄낸다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 냈다”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들었던 말 중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라는 말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들어야 할 말”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때로는 따끔한 질책 덕분에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3년 전 취임보다 지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도민들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민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경기도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두 가지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 삶의 현장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길에 도민 여러분,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민선8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 ‘지지도·신뢰도·기대감’ 모두 과반 넘어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 기대감 모두 긍정적 답변이 과반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3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2%에 그쳤다.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18%), ‘도정운영·정책 추진 방향이 마음에 들어서’(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14%), ‘특정지역, 계층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행정을 해서’(14%) 등을 꼽았다. 경기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정책 9개 중 대표 성과를 꼽아달라는 문항에서는 ‘더 경기패스 추진 등 교통정책’(24%)을 선택한 도민이 가장 많았다. ‘360도 돌봄 추진 등 복지’(1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10%), ‘경기북부대개발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ARS(자동응답) 방식이 아닌 전화면접(유무선 RDD)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다.

2차 추경 증액만 9조5천억… 40조 육박하는 ‘슈퍼 추경’ 되나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천억원 넘게 증액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임위 13곳 중 국방·환경노동·국토교통·기획재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교육·정무위원회 등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산자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한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로 2조9천263억원이 늘었다. 행안위도 지방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복지위는 2조3천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에 1조6천억원,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248억원이 추가됐다. 농해수위는 소관 예산을 5천415억원 늘렸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으로 364억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에 10억원 등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총 4천26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3천28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천936억원을 늘렸다. 과방위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에 498억원 등 총 1천492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포함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원이 추가됐다.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사업 예산 325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홍보비 등 원안보다 606억원을 늘렸다. 국토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에 99억원 증액하고, 외통위는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등에 원안보다 36억원을 늘렸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1차 추경 때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1조6천억원이 조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양용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나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정치의 품격 무너져"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유력 인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유튜버 정치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 유튜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김어준 씨가 주최한 행사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운을 띄웠다. 지난달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에는 문 전 대통령, 김 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김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씨는 “형님”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김어준 씨는 ‘곧 대법관이 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며 “이 장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알렸다. 이어 “만약 같은 상황이 야당에서 벌어졌다면, 민주당은‘음모론 정치’, ‘비선 실세’라는 말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 이때,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에 편승하고, 그 안에서 인기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품격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책임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중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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