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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투기꾼 잡다 농사꾼 잡을라… 땅값 하락 ‘우려’ [집중취재]

경기도내 농민들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농지 가격 하락에 따른 노후자산 감소와 임차 불안정 등 영세농민의 생계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를 살펴보면 경기도내 농가 경영주 10만6천373가구 중 70세 이상이 4만8천260가구(45.4%)로 가장 많다. 60대(4만830가구)를 포함한 고령층 비중은 83.7%에 달한다. 문제는 소득 활동이 제한적인 고령농일수록 농지는 생활자금을 융통하거나 노후를 설계하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자산가치 보전 방안이 전무한 만큼 자칫 투기세력보다 영세 고령농에게 더욱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처분 대상 지주들이 단기간 내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고령농은 소득 여력이 부족해 매각 시점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격 하락 국면에 더욱 취약하다. 여기에 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으로 매수세까지 위축된다면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 압력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처분 대상 농지가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상황에서 수요가 따라붙지 못하면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해 온 고령농까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민들의 노후 보루인 농지연금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 당시 담보 농지의 공시지가(100%)나 감정평가액(90%)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가 하락 시 똑같은 땅을 맡기더라도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이 줄어든다. 가령 70세 농민이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농지 가액이 1억원만 낮아져도 월 수령액은 약 39만원 감소한다. 임차농의 권리 보호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지역 전체 농가 가운데 임차 비중은 45.0%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공식 임차까지 감안하면 이 같은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로 부재 지주들이 단속·처분 압박을 받는다면 그 부담이 임차농에게 전가돼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전용중 여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대부분 동네 사람이다 보니 서로 집안 사정도 알고 있어 구두로 계약하는 일이 잦다. (이들이) 자칫 경작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며 “임차농은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거 직불금 부정수급을 신고했다가 마을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히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인위적으로 농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어서 자산가치 보전은 보장하기 어렵다”면서도 “임차농 보호와 관련해 관계기관,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5월부터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차단’ 내세워 경기도 정조준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6580583

김민 기자 2026-04-17 05:01

5월부터 첫 농지 전수조사…‘투기 차단’ 내세워 경기도 정조준 [집중취재]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예고하면서 투기 근절을 이유로 사실상 경기도를 정조준해 지역 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4천㏊를 전수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선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위법·불법 사항 적발 시 농지 처분 명령과 원상 회복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8월부터는 수도권 농지 전역 22만㏊를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울 방침이다. 경기지역은 수도권 농지 면적의 90%(20만㏊)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으로 꼽힌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권으로 단속망을 집중한 이유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유입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경기도내 밀집돼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전국 농지 실거래 가격은 지난해 3.3㎡(1평)당 17만7천원이었으나 경기도는 60만7천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값싼 전남(8만2천원)보다 7.4배 비싼 수치다. 농업소득 대비 농지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2023년 기준 경기 농지는 3.3㎡당 134만원으로 전국 평균 37만4천원을 크게 상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경기권을 포함한 수도권이다. 이 일대의 농지는 수도권의 높은 생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비싼 상황이어서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투기꾼 잡다 농사꾼 잡을라… 땅값 하락 ‘우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6580592

김민 기자 2026-04-17 05:00

대상은 좁고 홍보는 부족…장애인 출산 지원 ‘반쪽 정책’ [집중취재]

장애인가정 지원이 도내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대다수 장애인 부모가 고위험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 및 특수 돌봄 인프라 부재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유일한 지원책이지만 이마저 지원 대상이 ‘여성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어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은 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현행 제도상 아버지만 장애인일 경우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하중을 덜어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배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관련 예산마저 매년 축소되면서 장애인가정의 출산 권리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7억7천900만원, 2024년 7억6천100만원, 지난해 6억9천100만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올해는 6억8천200만원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 여성의 출산 인원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해당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부부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수술비가 발생했지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장애인가정을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뒤늦게 올릴 결혼식을 위해 마련해 둔 비용을 출산비 및 병원비로 사용해야 했다. A씨는 “수원시가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지만 몇년 전만 해도 해당되지 않았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장애인가정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도전이지만 지원은 부족하고 홍보는 미흡하면 어떤 장애인가정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를 통한 홍보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홍보책자 중심의 소극적 안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안내가 홍보책자 등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으로 한정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지원 대상은 2027년부터 1천200명까지 지원하고 복지부 차원 홍보도 병행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가정은 출산 과정에서 기본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데도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장애인가정엔 너무 높은 ‘출산 문턱’…지원금 보유 지자체 단 7곳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5580504

한준호 기자 2026-04-16 05:01

장애인가정엔 너무 높은 ‘출산 문턱’…지원금 보유 지자체 단 7곳 [집중취재]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저출생 시대, 장애인가정의 현실은 더 팍팍하기만 하다. 경기도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만 한정돼 있고 이마저 지원 금액과 기준이 제각각인 탓이다.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과 이동, 돌봄 부담까지 겹친 장애인가정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일보는 도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장애라는 높은 벽과 경제적 하중을 동시에 짊어진 장애인가정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출생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높은 의료비와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장애인가정은 어느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는 ‘복지 복불복’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출산지원금을 편성·운영 중인 곳은 용인, 이천, 평택, 남양주, 안양, 의왕, 구리 등 단 일곱 곳(22.5%)에 불과했다. 도내 지자체 10곳 중 여덟 곳은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일반 가정의 출산지원금과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한 불공정으로 드러난다. 도내 일부 지자체가 일반 가정에 첫째아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파격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애인가정 특별 지원금은 지급하는 곳조차 최대 1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을 시행 중인 지역 내에서도 수혜 체계는 달랐다. 평택시와 남양주시는 중증 장애인 부모에게 150만원, 경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도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어 용인·이천·안양·의왕·구리시 등 5개 지자체는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별도 지원금이 없는 나머지 24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의 장애인가정은 일반 출산지원금 체계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 수혜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성·김포시(둘째아부터 지급) 등 일부 지자체는 첫째아 출산 시 지원금이 전무, 첫아이를 얻은 장애인가정은 사실상 행정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심지어 관련 조례가 명시돼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올해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원이 끊긴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세우지 못해 현재는 국비 사업으로만 지원 중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공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이유로 기존 지원마저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2월 해당 시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국비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을 중단하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장애인 산모를 위한 산부인과도 턱없이 부족해 이용이 어렵고 출산 이후에도 양육을 위한 비용이 배로 드는 등 지원이 절실하다"며 "장애인 가정에게 별도의 출산지원금 지원도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 부족 및 중복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다. 오히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준호 기자 2026-04-16 05:00

왜 청년공간은 비었나…운영 시간·예산 구조가 만든 ‘구조적 실패’ [집중취재]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경기도내 청년공간이 수요자인 청년을 외면한 운영 시간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예산 구조 탓에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대다수 청년공간은 평일 오후 6~9시 전후로 문을 닫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는 청년공간도 있다.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정작 공간을 필요로 하는 늦은 저녁 시간대나 휴일에는 시설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실제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에 편중된 예산 구조도 청년공간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정작 청년들의 발길을 이끌어야 할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 올해 용인특례시에 편성된 청년공간 관련 예산 약 8억2천만원 중 인건비가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공간 임차료와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1억8천여만원을 더하면 예산의 60%가 시설을 유지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고정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정작 청년을 위한 문화·취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3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청년공간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1천만원 늘었지만 생활임금도 매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규모는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나 운영 시간 연장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경기도 역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도는 올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세워 시·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돕고 있다. 시설 조성비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운영비 분담 비율은 도와 시·군이 3 대 7 구조로 이뤄진다. 다만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시·군이다 보니 도 차원에서 운영 시간 연장이나 인력 배치 등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청년공간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업 비중과 예산 구조를 재설계하는 장기적 안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청년공간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는 현재와 같은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현재 담당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 비중을 취지에 걸맞게 늘려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현재 사업 비중이 적은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늘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400억 쏟아부은 ‘경기청년공간’…유령건물 전락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03580477

이진 기자 2026-03-04 05:00

400억 쏟아부은 ‘경기청년공간’…유령건물 전락 [집중취재]

“취업 준비하려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땐 문을 닫으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 3일 오후 1시께 찾은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청년공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장려하겠다며 야심 차게 문을 열었지만 내부는 짙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평일 낮 시간대임을 감안하더라도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의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심지어 곳곳은 불이 꺼져 있거나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유령 공간’을 방불케 했다. 청년공간 관계자는 “하루 방문 인원이 평균 20명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청년공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구직자 면접 지원이나 스터디 활동을 위해 잘 갖춰진 시설들이 무색할 만큼 썰렁한 기운이 가득했다. 이곳을 찾은 김성현(가명·28)씨는 “청년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 자주 이용하려 했지만 평일에는 오후 6시에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아 직장인이 방문하기 어렵다. 청년을 위한 공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청년활동 지원 등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청년공간을 조성했지만 텅 빈 채 방치되면서 정확한 이용자 현황마저 집계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18년부터 도내 청년들의 활동 및 취업·창업 등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조성과 운영을 지원해 왔다. 2025년까지 청년공간 조성에 투입된 예산만 40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도비 10억여원과 시·군비 24억여원이 투입된다. 현재 도내 46곳의 청년공간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수백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실제 이용자 수나 재방문율, 정책 효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시·군마다 집계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이용자만 집계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단순히 방문한 사람 전체를 실적으로 잡아 관리하는 시설도 있었다.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운영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시·군은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인 수지구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나 이른 아침 혹은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운영비가 책정돼 있고 인건비가 높다 보니 그럴 경우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용자 수 집계 방식이 지자체별로 달라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왜 청년공간은 비었나…운영 시간·예산 구조가 만든 ‘구조적 실패’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03580487

이진 기자 2026-03-04 05:00

보수 안했는데 안전 등급 상향?…“교량 점검 기준 통일해야” [집중취재]

경기도내 중대 결함 판정을 받은 노후 교량들이 장기간 방치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일부 교량은 별도 조처가 없었음에도 안전 등급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등급 판정이 뒤바뀐 것인데, 점검 체계 개선과 일원화를 통해 시설물 안전 점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각 시군은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정자교와 구조가 비슷한 교량 58개 등 노후 교량 전수 점검에 나섰다. 당시 각 시군은 철근 노출, 균열 등 300여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6개월 주기의 정기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별도의 보수나 재가설이 없었음에도 정기 점검에서 안전 등급이 상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방화교는 2022년 11월 정기안전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어 주기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C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 뒤 검사에서는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고 1년6개월 후 이뤄진 검사에서는 다시 C등급으로 하락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변한 것이 교량의 상태가 아닌, 점검 업체라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교량 점검 기간이 도래하면 안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변경되면 해당 업체 소속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등급에 변동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즉각 보수 의무가 주어지는 중대 결함’ 판정이 ‘보통’ 판정으로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안산 상록구에 위치한 삼천고가교는 2020년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별도의 보수·보강 없이 이듬해 6월 정기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점검 업체의 판단에 따라 지자체의 노후 교량 보수 의무, 즉 시민의 안전 확보 책임에 영향을 줘 신뢰 문제가 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 항목을 통일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특별한 조치 없이 안전등급이 상승한 교량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재조사를 시행,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며 “또 정부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점검 기준을 손질해 객관적인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붕괴’ 경고에도…노후교량 방치, 위험한 통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25580538

이지민 기자 2026-02-26 05:00

‘붕괴’ 경고에도…노후교량 방치, 위험한 통행 [집중취재]

사망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기도가 노후한 교량을 전수조사한 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경기지역 곳곳에서 붕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교량들이 방치되고 있어 ‘제2의 정자교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찾은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에 위치한 매곡교. 교량 입구에는 ‘재난위험시설 회차하시오’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교량 상부에는 차량 높이 제한 차단봉이 설치돼 있었다. 해당 교량은 2023년 말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시가 안전을 위해 무게 18t, 높이 2.3m 초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매곡교 하부에는 깊은 균열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었고, 콘크리트가 탈락해 철근이 바깥으로 노출돼 있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시특법)은 시설물 안전 등급을 A~E 5단계로 나눈다. ‘중대 결함’을 의미하는 D등급, ‘통행 제한 및 즉각 보수’를 요하는 E등급 판정을 받으면 해당 법률은 관리주체인 시군에 2년 내 보수·보강 계획 수립, 3년 내 시공 완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매곡교는 E등급 판정 2년이 넘은 지금도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시가 재개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특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보수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취재진이 지켜본 결과, 시의 통행 제한 문구를 무시하고 교량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줄을 이었다. 같은 날 찾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천리2교 상황도 비슷했다. 해당 교량은 2019년 D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보수 작업이 진행됐지만, 현재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시가 ‘도시계획도로 조성 과정에서 철거가 예정된 교량’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보수만 반복해서다. 시는 교량 철거 계획이 확정된 지난해 11월에야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자체의 행정 절차에 주민 안전이 6년여간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이외 용인 월촌교, 여주 당산교 등이 D등급 판정을 받고도 이렇다 할 대수선 없이 보행,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노후 교량 보유 지자체들은 예산상 한계로 즉각적인 대보수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대 결함 판정을 받으면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하고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지만 재원 부족 등 여러 난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구병 전 한국교육시설안전연구원 이사장은 “교량은 안전성이 우선돼야 해 근본적인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적 한계로 인한 수리 지연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광역단체나 정부가 교량 안정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보수 안했는데 안전 등급 상향?…“교량 점검 기준 통일해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25580539

이지민 기자 2026-02-26 05:00

인천, 매년 거주불명 4천명…행정·복지도 ‘실종’ [집중취재]

노재영 기자 2026-02-25 04:40

살아도 죽었다… 인천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폐지해야[집중취재]

인천에서 5년 넘게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장기 거주불명자가 4천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이 ‘사실상 사망’ 상태인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등 사회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만큼,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자로 등록, 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지를 이전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는 사실상 사망 판정인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가 해마다 1차례 등·초본 발급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출입국관리기록 등 사실조사를 벌여 행정 반응이 없으면 직권말소 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025년 장기 거주불명자 818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여 120명(15%)을 직권말소 처분했다. 이처럼 직권말소 처분을 받으면 등·초본 발급이 불가능해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등 사회서비스 밖으로 내몰린다. 이 때문에 장기 거주불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이 같은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범경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입법 목적을 위해 시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신고의 부실, 허위의 내용과 원인을 살피지 않고 강행규정으로 직권말소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불명의 자발성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며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취약 계층이 많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적 기반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권말소는 사회적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거주불명에서 직권말소로 향하는 방향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직권말소 처분도 행정 반응을 살펴 신중히 내리고 있다”며 “직권말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2026-02-25 04:30

인천시·국토부, 영종대교 손실보상금 기준 ‘동상이몽’ [집중취재]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개통 1개월이 지나면서 첫 통행량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영종대교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국토부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토부·인천시·민자사업자 등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에서 ‘현저한 교통량 감소’(실시협약)가 나타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합의했다. 인천대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판정에 따라 협약 교통량 대비 5% 이상 감소 시 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시는 6년째 영종대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현저한 교통량 감소’의 세부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2017년 내부 해석을 통해 ‘현저한 감소’를 30% 수준으로 본다는 입장을 민자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인천대교 ICC 판정에서 ‘현저한 감소’가 5%로 해석된 점을 근거로, 최근에는 영종대교 역시 동일하게 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같은 유형의 민자도로인 만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인천대교의 5% 기준은 국제중재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결과일 뿐, 영종대교는 별개의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가 2017년 ‘현저한 감소’를 30%로 해석해 영종대교 측에 통보했고, 실시협약 역시 이를 전제로 맺은 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합의를 무시한 채 다른 사업(인천대교)의 판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 해석을 넘어선 문제”라고 말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의 1일 평균 통행량이 예측치 대비 18.9% 감소한 추세대로면, 기준이 30%일 경우 시가 영종대교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이 5%일 경우 시가 영종대교측에 최대 수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역 안팎에선 영종대교의 손실보상금이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시가 빠르게 손실보상금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전 20차례 넘는 실무협의가 있었지만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며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에 재정 부담만 지우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 건설 당시의 민자도로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와 인천시 간 책임 소재와 보전 방식 등에 대한 정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2026-02-21 05:00

청라하늘대교 개통 한 달…영종대교 ‘22% 급감’, 인천대교 ‘소폭 상승’ [집중취재]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개통 1개월이 지난 가운데,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의 통행량은 20% 이상 줄어든 반면 인천대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1일 평균 통행량은 3만4천800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종대교의 1일 평균 통행량은 10만2천900대로 2025년 13만2천700대보다 약 3만대(22%) 감소했다. 인천대교는 7만9천900대로 지난해 7만6천500대보다 3천400대(4.4%) 늘어났다. 시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영종·청라 주민들의 이동 경로가 일부 바뀌면서 영종대교 이용 차량의 교통 분산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대교는 전체 교통 수요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시는 이 같은 통행량 변화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종대교의 경우 실시협약상 예측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가 발생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는 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이를 30%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협약 통행량이 약 12만7천대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통행량이 약 8만9천대 이하로 떨어져야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인천대교는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협약 통행량(7만2천대) 대비 5% 감소한 6만8천여대 이하로 줄어들어야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영종·인천대교 모두 통행량이 급감,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 규모를 2천900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도 3천100억~3천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다만, 청라하늘대교 개통 초기인 만큼 현재 통행량 변동 폭만으로 손실보상금 규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특히 오는 4월 청라하늘대교의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가 이뤄지면 교통량 변화가 다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최소 3~4개월 이상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은 1년 단위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라며 “국토부와 요금 기준 및 종전 민자도로 감소율 등에 대한 세부 합의를 마친 뒤 최종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2026-02-21 05:00

정부 주택 공급 엇갈린 반응…광명·고양·남양주선 ‘반색’, 과천·성남은 ‘난색’ [집중취재]

과천 경마공원 부지와 성남 금토·성남여수지구, 고양 옛 국방대 부지, 남양주 퇴계원 군부대 대토 부지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에 대해 도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천에선 수도권 주택 공급의 희생지로 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성남에선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고양과 남양주, 광명 등지에선 부족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주민들은 “과천을 수도권 주택 공급의 희생지로 삼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마공원 부지는 과천의 대표적인 녹지이자 완충 공간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붕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 A씨는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 등의 개발로 주택 공급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도 “도시 규모와 기반시설,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 주민들은 “금토·성남여수지구는 시청사와 인접해 교통량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현재 성남에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중 고등지구 등지에 중학교 부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학생 수 부족으로 중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다. 성남 공공주택지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협의체는 “공공주택지구에 자녀 학습권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는꼭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에선 옛 국방대 부지에 대한 개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에 제안해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이었다며 반기고 있다. 시는 옛 국방대 부지는 이미 2018년 주택 건설이 계획됐던 곳으로 옛 국방대 부지가 덕은지구와 상암지구를 잇는 직주근접의 미디어밸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씨(40)는 “이번 정부 발표로 덕은동의 주거환경 및 제반시설 등이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이번 발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도심 속 방치된 땅을 활용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퇴계원 군부대 대토 부지에 아파트가 공급되면 부족한 주거시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도 “정부의 사업 추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퇴계원 군부대 대토 부지 내 아파트 건설과 함께 이 지역에 부족한 편의시설 건립도 복합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남양주에 적용되면 낙후됐던 퇴계원 군부대 일원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공급 방안에 광명경찰서 부지가 주택 공급지로 포함된 광명지역 주민과 부동산업계도 청년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지방종합 ●관련기사 : 정부, 과천·성남·용산 등 수도권에 6만가구 공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9580076

김형표 기자 2026-01-30 05:00

정부, 과천·성남·용산 등 수도권에 6만가구 공급 [집중취재]

정부가 29일 경기·인천 2만8천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반발이 이어지던 과천시 경마장 부지도 계획에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8천가구(46.5%), 인천 100가구(0.2%), 서울 3만2천가구(53.3%) 등이다. 경기·인천지역은 공공부지로 △과천시 일원(과천경마장, 국군방첩사령부) 9천800가구 △광명경찰서 60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가구 △남양주 군부대 4천200가구 △고양 옛 국방대 2천600가구가 포함됐으며 성남시 일원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6천3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 지역으로는 수원우편집중국, 광명세무서, 성남세관 부지 등 14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천시 일원의 경우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과천 AI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정부는 이곳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성남시 일원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67만4천㎡(20만평)를 지정해 6천300가구 규모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계산 녹지공간 내 친환경특화주거단지도 조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경마공원 이전에 대한 과천시 및 지역주민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강행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 전부터 과천시는 ‘추가 주택 공급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주민들도 지역 포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과천청사 지방 이전으로 1차 공동화를 겪은 가운데 이번 이전으로 자칫 2차 공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기사 : 정부 주택 공급 엇갈린 반응…광명·고양·남양주선 ‘반색’, 과천·성남은 ‘난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9580463

최신웅 기자 2026-01-29 11:12

악취저감 설치비 ‘억’소리… 축산농가 ‘곡소리’ [집중취재]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를 두고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악취의 근원지인 축산 농가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저감 설비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축산악취개선사업’(농림축산식품부 주관)과 ‘경기도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분뇨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악취 저감 설비’를 구축하려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 전체 비용의 약 40%를 보조받고 50%는 융자받는 구조다. 겉보기엔 지원 폭이 커 보이지만 결국 자부담으로 이어지는 융자를 포함하면 농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억~1억5천만원에 달한다. 일부 농가들은 1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 부담 탓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보단 과태료 처분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축분뇨법상 악취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국비·도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추후 해당 농가들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축산 단지가 형성된 지역에서도 설비 도입률은 처참한 수준이다. 화성특례시의 경우 관내 약 1천200개의 축산농가가 운영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악취 저감 설비를 새롭게 구축한 농가는 단 7곳(약 0.6%)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다수 농가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시설 설치를 기피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농가들은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톱밥 교체나 미생물제 사용, 안개 분사 시스템과 같은 저비용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도내 농가 3분의 1 가량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냄새 감소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악취 차단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규제와 과태료’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악취의 경우 수질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관리를 하게 돼 있어 환경 관리가 취약한 부분”이라며 “농가나 축사 등 사적 공간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점에서 지자체나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리고 저리 융자를 확대해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접경지역 축사 민민갈등에도…지자체는 ‘나 몰라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8580426

이지민 기자 2026-01-29 05:00

접경지역 축사 민민갈등에도…지자체는 ‘나 몰라라’ [집중취재]

겨울철 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축분뇨 악취가 도심 주거지로 여과 없이 확산하면서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아닌, 기계적인 수치 측정과 일시적 과태료 부과에만 매몰돼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오전 찾은 안성시 공도읍 일원.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내부로 순식간에 분뇨 냄새가 밀려들었다. 환기 후에도 한참 동안 옅어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악취를 내뿜는 이곳은 인근 축산농가의 냄새가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대표적 민원 지역이다. 악취는 행정 구역의 경계도 가리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안성시는 물론 인접한 평택시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화성특례시 비봉면 유포리와 남전리 등 북서부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축사 환경 개선이 주민들의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쾌감은 극에 달하는 상태다. 경기도내 축사 관련 악취 민원 수치는 ▲2020년 1천731건 ▲2021년 1천466건 ▲2022년 1천762건으로 3년간 약 5천건에 달한다. 이러한 악취는 축산농가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해 신도시 인근 축산 밀집 단지인 안성(973건), 화성(883건)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응책은 ‘사후약방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지자체는 민원 접수 후 현장 점검을 통해 포집한 공기가 법적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을 초과할 때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문제는 현행 법적 기준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농도 사이의 극심한 괴리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점검한 농가 45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8%(38건)에 불과했다. 기준치 이내로 판정될 시 심한 악취가 나더라도 관리를 당부하는 구두 권고 외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심 내 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농가 전체에 대한 악취가 아닌 핀셋식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냄새 저감 컨설팅이나 실증 사업 등 악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악취저감 설치비 ‘억’소리… 축산농가 ‘곡소리’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8580427

이지민 기자 2026-01-29 05:0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공정률 99%...“이전론, 비합리적 주장” [집중취재]

“여기 와서 공사 중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는데, 더 이상 이전 얘기는 없어야죠.” 22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서 만난 주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설득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여전히 이전 가능성을 남겨 불안감이 커졌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동읍에서 평생을 살아온 안용석씨(63)는 “이전은 아니라지만 설득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결정이 흔들릴까 봐 불안해졌다”고 토로했다. 한종수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장도 “대통령 발언 이후 지역에서는 ‘혹시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문호 이동읍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역시 “이미 정책·행정·기업의 의사결정이 맞물려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이전 이야기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전력에 이어 용수 문제를 이전 이유로 드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용수 문제가 계획에 따라 해소되고 있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사업은 이날 기준 공정률이 99%다. 용인시는 올해 하반기 완공, 2027년 가동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남한강 여주보에서 용인 원삼면 SK 산단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통해 하루 26만5천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기후부는 총 2조1천601억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하루 107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1단계로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단까지 46.9㎞의 전용 관로를 신설해 하루 31만톤을 공급하고, 2단계로 화천댐 발전용수를 전환해 하루 76만2천톤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완공 시 세 곳을 합쳐 하루 130만톤 이상의 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반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새만금 등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은 오히려 용수 공급 면에서 용인보다 불리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공업용수와 전주시 생활용수 등을 담당하는 용담댐은 2040년 기준 여유량이 하루 수만톤에 불과해, 반도체 산단에 물을 대려면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희생해야 하는 처지다. 영남권 역시 취수원이 분산돼 있어 대규모 관로 공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이병훈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는 전력과 용수가 충분히 확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이미 반도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또다시 이전을 시도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도로가 전력망을 품다”…김동연표 ‘지중화 모델’, 용인 반도체 이전설 잠재우나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2580529

박소민 기자 2026-01-22 19:38

김동연, 용인 반도체 ‘전력 해법’ 스위치 ON [집중취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경기도가 이전론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던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다. 도가 도로 신설과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도로 아래 전력망’이라는 국내 최초의 상생 모델로 일반산단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론의 당위성이 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협약의 핵심은 지방도 318호선 신설 구간(27.02㎞) 하부에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 “뒤집을 수는 없지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도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의 국가산단(9GW)과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6GW)을 합쳐 총 15GW라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전력은 각각 6GW, 3GW에 그쳐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이전론’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으로 일반산단에 부족했던 3GW 전력망이 확보되면서, 클러스터 가동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기존의 송전탑 설치 방식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사업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도가 제안한 ‘신설 도로 하부 지중화’ 방식은 이러한 갈등도 차단할 수 있다. 도가 도로의 용지 확보와 상부 포장을 맡고, 한전은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이 모델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와 전력망을 따로 공사할 때보다 공사 기간은 약 10년에서 5년 정도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특히 중복 굴착을 피하고 공정을 통합하면서 사업비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추정 공사비 약 5천568억원 중 2천억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산단의 부족한 3GW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의 핵심 근거가 됐던 전력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도내 다른 도로와 산업단지로 확장시켜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전국 최고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미 물길은 열렸다…이전론과 어긋난 용인 반도체 현장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2580530

박소민 기자 2026-01-22 19:36

인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그림의 떡’…수도권 역차별 [집중취재]

인천 강화·옹진군의 인구 감소로 지역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악화(경기일보 19일자 1면)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획발전특구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강화·옹진군이 인구소멸지역에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정부가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했다. 특구는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강화군 남단(47만평)과 옹진군 일대(4만평)을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특구 지정시 이 같은 혜택으로 강화·옹진지역에 투자 유치가 이뤄져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년이 지나도록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수도권에서 신청할 수 있는 특구 면적 상한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광역시 495만㎡(150만평), 도 600만㎡(181만평)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천시 등의 특구 기준 마련 요청에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이 특구 대상에 들어가면 종전 비수도권 지역에 예정됐던 투자계획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특구 취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옹진의 특구 신청조차 못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강화·옹진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있고, 접경·도서지역이라는 특성 상 군사시설 보호, 수도권정비, 문화재·환경 규제 등을 중첩 적용받아 산업 유치 및 개발 등에 제한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발표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에서 강화군은 전국 170여개 시·군 가운데 139위를, 옹진군은 최하위권인 163위에 그친다. 이는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 홍천군(110위)·영월군(107위), 경남 밀양시(88위), 충남 예산군(117위) 등보다 낮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강화·옹진은 각종 접경·도서지역의 제약을 받는데도, 정작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지방 소멸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이라도 특수성이 있다면 기회발전특구로 성장 동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화·옹진 '거꾸로' 성장...경제 동력 고사 위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8580297

박귀빈 기자 2026-01-21 04:40

강화·옹진 '거꾸로' 성장...경제 동력 고사 위기 [집중취재]

인천 섬 지역인 강화·옹진군이 고령화 가속 및 청년 이탈에 따른 인구 감소로 산업·접근성·재정 전반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강화·옹진군의 고령화 비율은 각각 40.8%, 36.1%로, 인천 전체 평균(17.8%)보다 크게 높다. 반면 청년 비율은 해마다 타 지역으로 이탈, 각각 14.2%와 20.6%로 인천 평균(27%)보다 낮다. 강화군의 인구는 도시의 퇴직자 유입으로 지난 2015년 6만7천667명에서 현재 6만9천698명으로 늘어났지만, 청년 비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무려 20%포인트(p) 급감했다. 옹진군은 같은 기간 2만962명에서 해마다 줄어 현재 1만9천636명으로 10년 사이 6.3% 감소했다. 강화·옹진군은 아직도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많다. 인천의 농업·임업·어업 등 사업체 수 147곳(종사자 485명) 중 강화군이 74곳(286명), 옹진군은 20곳(58명) 등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산업 구조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생활·관광 서비스업에 편중해 있고,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은 취약하다. 인천의 제조업 사업체 3만3천657곳(종사자 25만3천606명) 중 강화군은 사업체 648개(1.9%), 종사자는 3천461명(1.3%)에 그친다. 옹진군은 사업체 80곳(0.2%), 종사자 421명(0.1%) 뿐이다. 이는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같은 산업 구조는 이들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GRDP가 줄어든 곳은 강화군과 옹진군뿐이며 최근 3년간 각각 3천160억원(14.9%), 618억원(6.4%)씩 줄었다. 이는 인천의 전체 GRDP가 100조원을 넘으며 3년사이 19%가 늘어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다. 이 밖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강화군 11.9%, 옹진군 9.6%로 인천에서 최하위에 머물면서 GRDP 상승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부족하다. 여기에 교통과 체육·문화·공원 등 공공 생활시설 전반에서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강화군은 평균 고속도로 나들목(IC)까지 25.21㎞ 떨어져 있고, 주차장 3.15㎞, 체육시설 2.95㎞, 공연·문화시설 8.8㎞, 도서관 4.88㎞, 공원 11.05㎞ 등이다. 옹진군도 고속도로 IC 평균 거리 43.83㎞, 주차장 2.35㎞, 체육시설 2.52㎞, 공연·문화시설 13.65㎞, 도서관 10.1㎞, 공원 13.75㎞ 등으로 취약하다. 게다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인구비율이 강화군은 98.85%, 옹진군은 100%에 이른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강화·옹진군은 고령화로 종전 농·어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며 “교통·생활 인프라 전반의 접근성 격차도 커 청년층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례는 빠지고, 접경지역 규제만 적용받는 구조”라며 “더 이상 지역 발전이 뒤로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도록 법·제도적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2026-01-1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