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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칼럼] “도청·삼성 유치했습니다” - 무늬만 경기도국회의원Ⅱ -

이병희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유세장에서 늘 같은 자랑을 했다. “여러분, 내가 경기도청·삼성전자를 유치했습니다.” 어지간히 써 먹었다. 그 덕이었을까. 한 번 떨어지고 일곱 번 당선됐다. 그를 기억하는 시민은 적다. 그를 말하는 정치인은 더 적다. 그래도 치적은 남아 있으니 대단하다. 가치에 대한 판단도 긍정적이다. 그 덕분에 수부도시로 살았다. 그 덕분에 부자 동네로 살았다. 특별히 거명할 국회의원들이 있다. 김성원(동두천 연천)·정성호(양주)·박정(파주을)·이용우(고양시정)·한준호(고양시을)·오영환(의정부시갑)·홍정민(고양시병)·소병훈(광주시갑)·최종윤(하남)·송석준(이천). 수도권정비법 개정안 낸 국회의원들이다. 김태년(성남수정)·정일영(인천연수을). 지역특구법 개정안 낸 국회의원들이다. 박정·송석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낸 국회의원들이다. 마뜩잖은 구석은 있다. 소위에 상정 못 한 것도 있다. 상정됐지만 회의 못 한 것도 있다. 회의 한 번 하고 끝난 것도 있다. 개정안이란 게 법 바꾸려고 내는 거다. 그런데 다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이면 자동 폐기까지 된다. 경기일보 ‘김 반장’은 이를 ‘시늉만 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의도 없다고 봤다. 내 판단도 그와 다른 건 없다. 그럼에도 이름은 잘 적어 두려고 한다. ‘시늉조차 안 한 의원들’이 있어서다. 경기도 국회의원 59명(의원직 상실 포함)이다. 앞에 쓴 12명 빼면 47명이다. 공동발의로 거든 의원이 개중에 있다. 거든 건지, 숟가락 얹은 건지 모호하다. 어쨌든 이름은 올렸다. 이보다 못한 의원들이 있다. 아예 외면하고 있다. 여기엔 확실한 구획이 있다. 소속 지역이다. 동북부 의원이 많이 했다. 수정법·군사·물에 묶인 곳이다. 남서부 의원은 적다. 왜일까. 그 속에 수원이 있다. 시정 목표가 기업유치다. 이재준 시장 공약이다.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했다. 당차지만 쉽지 않다. 그래도 전담팀을 만들어 시작했다. 땅 때문이다. 기업 와도 땅이 없다. 한 달 전 MOU 미국 기업도 고전하고 있다. 이게 다 과밀억제권역 규제다. 취득세도 세 배나 많다. 공업지역 바꾸면 대체지 내야 한다. 기업 유치를 근원부터 막고 있다. 이런 규제를 두곤 기업 유치 어렵다.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경기 서남부가 다 이렇다. 규제로 꽉 찬 법률로 덮여 있다. 이걸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수정법 바꾸고, 자유구역법 바꾸고, 첨단산업법 바꿔야 한다. 누가 하나. 시의원이 할 수 있겠나. 시장이 할 수 있나. 오로지 국회의원의 일·권한이다. 그래서 공약도 한다. 그런데 열 몇 명 발의했다. 몇은 숟가락만 얹었다. 아예 안 보이는 의원도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간다. 바빠서 못 했나. 코인 벌 시간이면 충분했을텐데.... 분석하기 벅찼나. 투기 땅 고를 능력이면 충분했을 텐데.... 논리 개발 어려웠나. 거짓말 짜낼 머리면 충분했을 텐데.... 초등생도 아는 국회의원 책임이 있다. 국민 잘살게 하고, 지역 잘살게 하는 것이다. 곧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나온다. 호남·영남·충청에 의원들이 사생결단 태세다. 유치 전쟁은 시작됐다. 저런 게 바로 지역 정치다. 97년 작고한 이병희 의원이다. 많은 과를 남긴 사람이다. 흠결까지 평할 생각 없다. 필요한 것만 끄집어냈다. 단연 ‘도청·삼성 유치’다. 삭발 투혼과 유치 결실이다.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광명 모두에 필요한 정치다. 모두의 과제는 규제 혁파다. 그 시절 삼성 유치보다 큰 축복일 수도 있다. 이 뻔한걸 안하니 묻는 거다. “무늬만 경기도국회의원 입니까”.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6-01 03:00

[김종구 칼럼]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들

만일, 취직에 제약이 있다면.... 근데 그 이유가 수도권이라면.... 경기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 취업 역차별’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벽이 지적됐다. 공공기관 입사를 막아 선 차별이다. 의무 고용 비율이라는 거다. 공공기관 소재 지역 졸업생에게 주는 취업 우선권이다. 혁신도시법이 2017년 개정될 때 들어갔다. 첫해 비율은 18%였다. 그 후 매년 3%씩 늘었다. 지난해는 30%까지 높아졌다. 더 높일 것 같단다. 웬만한 공공기관’ 소재지는 전부 지방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전남·광주에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전북에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3개, 부산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경남에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경북에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대구에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강원에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충북에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제주에 있다. 수도권 졸업생에겐 어디나 ‘외지’다. 이나마 더 나빠진다. 곧 시작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총선에 박 터질 조짐이다. 360개 기관이 간다고 한다. 직원 몇 명짜리 기관까지 탈탈 턴 모양이다. 수도권 졸업생 숨통이 더 조여질 판이다. 인기 있는 공공기관 취업은 앞서 다 막았다. 이제 ‘기타 기관들’까지 틀어막자는 거다. 조만간 공공기관 입사 기준이 이렇게 통일될 듯하다. ‘지방대 졸업생 우대·수도권대 졸업생 홀대’. 수도권 취준생이 무슨 죄인가. 이들의 하루도 힘들다. -취업 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좁은 방이 어지럽다.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자소서들이 빼곡했다. 양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있다. 사진 속 양복이 벽에 걸려 있다. ‘엄마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가 책상에 있다-. 모두를 울렸던 인터넷 글이다. 이 비극에 수도권·비수도권이 있나. 교육부가 낸 2021년 대졸 취업률이 있다. 수도권 69.8%이고 비수도권 66.7%다. 경기도 69.2%이고 세종·대전시 69.2%다. 수도권을 홀대할 근거는 없다. 법이 이렇게 만든 거다. 그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뭐했나. 59석이다. 2017년 개정안 다 봤을 거다. 수도권 학생 역차별을 알았을 거다. 못 막았나. 안 막았나. 혁신도시법 제정이 2007년이다. 그 후 개정안이 43건이었다. 경기·인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가열차게 반대했다는 기억도 없다. 못 막은 건가. 안 막은 건가. 그렇게 경기도 이익은 침해됐다. 그리고 그 ‘직무유기’ 결과가 이거다. 수도권 졸업생 고통. 경기도민 대변자들 맞나. 답답해서 출신지별로 나눠 봤다. 본인들이 밝힌 공개 자료다.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은 58명이다. 경기지역 출신 의원 20명이다. 34.5%다. 경기도 외 지역 출신 의원 38명이다. 65.5%다. 외지(外地) 출신이 경기 출신의 두 배다. 그 외지를 다시 지역별로 쪼개 봤다. 전라도 출신 18명으로 가장 많다. 경상도 출신 10명으로 그 다음이다. 이어 충청도 5명, 서울 4명, 강원도 1명이다. 청소년기도 궁금하다. 고교(高校)를 보자. 고향 다음으로 치는 연(緣)이다. 경기도 고교 출신 16명이다. 27.5%다. 비경기도 고교 출신 40명이다. 68.9%다. 외지 고교를 다시 쪼개 보면 이랬다. 서울 고교 15명, 경상도 고교 11명, 전라도 고교 10명, 충청도 고교 2명, 강원도 고교 1명, 인천 고교 1명이다. 검정고시 출신 2명이다. ‘서울 유학’의 영향이 커 보인다. 그리 보더라도 경기도 고교 출신은 많지 않다. 이 통계 의미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정조(正祖)가 8도 상인을 모셔왔다. 130만 수원이다. 방방곡곡 국민이 모여 터 잡았다. 1천400만 경기도다. 정치 분포가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논리로 작금의 정치 태만을 덮으려 들면 안 된다. 수원 순댓국집 전라도 사장님 있다. 고향 사랑하지만 손님 떼어 전라도 주는 건 반대다. 용인 막창집 경상도 사장님 있다. 고향 사랑하지만 손님 떼어 경상도 주는 건 반대다. 이게 경기도 이익이고 정치다. 이 당연한 책임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경기도 이익 될 법안에 침묵하고.... 경기도 손해 될 법안에 찬성하고.... 그래서 경기도 힘든 오늘날 초래하고.... 이런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지나간 표결·발의·발언이 모두 판단의 증빙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5-25 03:00

[김종구 칼럼] 이재명 대표 옆에는 왜 떼부자가 많나

갑자기 번다. 한꺼번에 번다. 많이 번다. 세 조건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버는 사람이다. 사전은 이를 ‘떼부자’라 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수없이 꿨을 꿈이다. 대개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꿈이다. 그런 떼부자를 요즘엔 자주 본다. 원래 평범한 월급쟁이였다. 갑자기 수천억대 부자가 됐다. 구멍 난 운동화 신던 공무원이었다. 갑자기 수십억대 부자가 됐다. 옳은 사회에선 결코 소망스럽지 않은 얘기다. 불법·적법의 판단은 접겠다. 현상만 보자. 월급 몇 백만원 받는 기자였다. 대장동 개발 정보를 접했다. 대단한 기밀도 아니었다.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들어갔다. 개발 주관 업체로 선정됐다. 여기저기서 돈을 마련해 투자했다. 보상부터 건축까지 잘 풀려갔다. 시-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풀어 훨씬 쉬웠다. 폭등하는 부동산 시세까지 맞아줬다. 중간 집계된 수익금만 8천억원이다. 기자 김만배가 떼부자 되는 과정이다. 가난하고 평범한 변호사였다. 조국 수호 집회 현장에서 튀었다. 청년 정치 몫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문재인 키즈로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 선두에 섰다. 대선에선 민주당 간판이 됐다. 그가 ‘김치코인’에 손을 댔다. 어떤 돈인지 밝히지 않는다. 언제부터였는지도 침묵한다. 돈의 규모도 일부만 잡힌다. 최소 60억원, 최대 백억원대다. 구멍 난 운동화, 아이스크림 값, 라면 끼니의 반전이다. 김남국 의원이 떼부자 되는 과정이다. 여기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이재명 주변이다. 성남시장 때 김만배다. 대장동은 이 시장 사업이다.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배제했다. 이 시장 아니었으면 없었을 대장동이다. 대장동 아니었으면 없었을 8천억원이다. 대선후보 때 김남국 의원이다. ‘NFT기술 이재명 펀드’를 발표한다. “P2E를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다”라고 밝힌다. 관련 코인 값이 출렁댄다. 그 판에 코인 넣고 있는 김 의원이다. ‘떼부자-이재명’의 분명한 연결 지점이다. 이 시장이 대장동을 좋게 개발했다. 그런데 대장동이 아니라 김만배가 부자 됐다. 이 후보가 게임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그런데 업계가 아니라 김남국이 부자 됐다. 대통령 하겠다는 이 대표다. 그게 어떤 자리인가. 성남시 개발의 수백배다. 8천억의 수백배 떼부자 나올 수 있다. 국회의원 권력의 수십배다. 60억의 수십배 떼부자 나올 수 있다. 괜한 소리 아니다. ‘이재명 주변=떼부자 탄생’ 법칙이면 이게 맞는 상상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한다. 측근 비리, 본인 비리.... 그러면서 몰고 간다. 사과하라, 사퇴하라.... 식상한 구호다. 사과하면 어쩌겠다는 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건가. 떼부자로 상처받은 국민 분노는 여전한데. 지금 국민은 한 사람만 본다. 대권 주자 이재명이다. 늘 주변·측근 의혹에 관대했다. ‘○○○를 믿는다’며 두둔했다. 이번에도 그런다. ‘김남국 보호 결의문’을 냈다. 비난 받고서야 ‘김남국 윤리위 회부’를 넣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 부재인 것 같다.” 앞뒤를 살피면 이런 말이다. ‘측근 문제에 결단을 못 내린다.’ 권력은 부패한다. 권력 주변은 늘 부패에 가 있다. 아차 하면 넘어간다. 그때 권력자 역할은 칼을 대는 것이다. 추상 같은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권력자의 첫째 자격이다. 시장(市長) 때 요구됐고, 대표(代表) 때 요구되고, 대통령(大統領)에게 요구될 자격 말이다. 주변에서 어이지는 떼부자 역사. 켜켜이 쌓여가는 국민 분노. 그때마다도 반복되는 측근 감싸기. 이를 보며 이런 말들이 나온다. ‘대통령 맡기기 불안하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5-18 03:00

[김종구 칼럼] 김남국, 안산·단원 떠나고 세월호·리본 떼라

2019년, 그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 -인구 80만의 활력 넘치던 안산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지역 경제도 침체됐습니다. 어느덧 인구가 65만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전국에서 인구 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정치에 대한 정의도 말한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입니다. 민생 문제야말로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패기 있게 약속한다. -잠자는 3시간을 빼곤 안산시에 바치겠습니다-. 맞다. 안산은 추락하고 있었다. 2018년 인구 증가율 전국 꼴찌였다. 주변은 잘나갔다. 화성시가 인구 증가율 1위, 시흥시 4위, 용인시 3위였다. 수원시는 120만을 넘겼다. 그 위기 타개를 약속하는 공약이었다. 그해 선거에 당선됐다. 그리고 4년째다. 2022년 말 인구가 64만1천700명이다. 더 쪼그라들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바꿀 건 아니다. 그걸 못 했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할 유권자도 없다. 분노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코인이다. 가상화폐로 떼돈을 챙겼다. 수십억원이다. 그동안 가난하다고 했다. 집도 없다고 했고, 차도 없다고 했다. 가난 극복은 절약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스크림 살 돈도 아낀다고 했다. 해진 운동화도 보여줬다. 가난을 판다는 비난까지 있었다. 근데 거짓말이었다. 돈은 코인으로 벌고 있었다. 이미 60억, 80억 부자였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세금도 내지 않았다. 과세를 본인이 막았다. 과세 유예 법안 발의다. 이걸로 분노는 충분하다. 이런 부조화가 있나. 아이스크림 값 아꼈다고? 그러면 60억원 만들어지나. 2천원짜리 300만개인데.... 구멍 난 운동화 신었다고? 그러면 60억원 만들어지나. 3만5천원짜리 17만켤레인데.... 용도가 달랐던 거 아닌가. 절약은 표 먹는 것, 코인은 돈 먹는 것으로. 지역에 준 배신감이 크다. 아이스크림 값 아끼는 안산시민 많다. 그래도 가난하다. 해진 운동화 신는 단원구민 많다. 여전히 힘들다. 지역민은 다 힘든데 김 의원만 부자됐다. 더 분노할 얘기도 있다. 거기가 어딘가. 세월호 원혼이 서린 곳이다. 아이들 학교가 단원구에 있다. 지역구는 나뉘었다. 국민 눈에는 갑을이 따로 없다. 단원구 전체가 비극의 현장이다. 슬픔은 독점될 수 없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다르다. 보수엔 영원한 짐이다. 사고 때 여당이었다는 원죄다. 진보엔 더 없는 무기다. 선거를 흔드는 구호였다. 그가 그런 단원구을에 전략공천됐다. 청년 원혼을 달랠 청년 정치가라고 했다. 유세도 그렇게 했다. 선거 내내 세월호를 말했다. 2020년 3월29일도 그랬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를 찾았다. ‘거의 매일 기억교실을 찾는다’고 했다. ‘부모님들이 수첩에 남긴 글을 읽고 또 읽었다’고 했다. “기억교실에 처음 갔을 때는 노랫소리만 듣고도 펑펑 울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 앞에서 세월호 공약을 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유족들이 왕나비를 달아주며 그를 격려했다. 지금도 노란 리본은 그의 가슴에 있다. ‘96년’ 세월호 아이들이다. 살았으면 2030이다. 2030 한 맺힌 게 코인이다. 부동산 폭등에 꿈을 잃었다. 눈길 간 게 코인이다. 잘 갈 리 없었다. 와르르 무너졌다. 극단적 선택이 줄을 이었다. 그즈음 떠난 생명만 십수명이다. 그런 비극적 판이다. 어찌 거기 뛰어들 생각을 했나. 다른 이도 아닌 세월호 한으로 의원 된 사람이. 진중권씨가 ‘젊은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돈’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뺄 단어는 없다. 주장을 쓰며 민심에 숨지 않겠다. 김남국 의원 지역구가 안산시다. 세월호 슬픔이 어린 단원이다. 안산·단원은 경기일보 책임 권역이다. 이것만으로도 말해야 할 의무는 막중하다. 안산시 힘들다. 형편 펴지 않았다. 세월호 슬프다. 치유되지 않았다. 그 고통과 슬픔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남국 의원이다. 그 숭고한 사명을 ‘코인’에 때려 넣었다. 3년 만에 안산·단원 최상위 재력가가 됐다. 이래 놓고 또 공천받고, 지지해 달라고 하려 하나. 안산지역 떠나는 게 좋겠다. 세월호 리본 떼는 게 좋겠다. 이 권고의 조건은 이미 완성됐다. 코인 팔이와 거짓 해명, 가난 우롱, 그리고 6,000,000,000원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5-11 03:00

[김종구 칼럼] 김동연 지사는 거기 왜 안 갔나

그랬다. 완전히 고을 원님들이 한성판윤 뵙는 자리였다. 그렇게 초라했다. 나름 100만 시민의 대표자들이다. 이재준 시장, 이상일 시장, 정명근 시장, 신상진 시장. 서울시청을 찾아간 네 명이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게 그렇게도 궁(窮)해 보였다. 목적을 알고 있으니 더 그렇게 보였다. 3호선 연장을 부탁하는 자리였다. ‘3호선 좀 내려보내 주세요’라고 청하는 자리였다. 자존심 따윈 버리고 간 그들이겠지만. 그래도 안쓰러웠다. 오 시장의 답변도 짧았다. “노선의 길이가 늘어 차량 정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4개 시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을 뒤져봐도 더 긴 답이 없다.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닌 건 맞다. 짧았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렇지. 천하의 달변(達辯) 오 시장인데, 너무했다. 어렵다는 건가? 하겠다는 건가? 수서차량기지 개발 계획은 어쩐다는 건가? 관심 많은 4개 시민들이 특히 헷갈린다. 많이 실망스럽고 심지어 불쾌하다. 김동연 도지사가 갔더라면.... 많은 시민이 생각했을 거다. 두 달 전의 약속도 있던 터다. 2월21일 도청 협약이다. 3호선 연장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 지사가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는 협치로 풀자’고 했다. 언론이 크게 보도했고, 시민들도 다 기억한다. 그 의지를 실천에 옮긴 첫 결행이다. 거기 김 지사만 없으니 구멍이 됐다. ‘주군 잃은 장수 4명이 영 풀죽어 보였다. 한성판윤 앞에 가 ‘상소문’ 읽고 온 격이랄까. 별 소득 없어 보여 더 그렇다. 갔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경기도는 이 문제의 주체다. 측면 지원자가 아니다. 1개 시만의 교통이 아니다. 4개 시의 교통이다. 광역교통이다. 경기도 업무다. 게다가 상대가 누군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다. 당연히 경기도가 맞상대다. 서울시장 혼자였고, 이쪽은 시장 4명이었다. ‘경기지사+4시장’이 균형에 안 맞았을까. 시민들은 그런 거 모른다. 서울시장과 담판해주는 도지사면 최고다. 주민 숙원 푸는 일에 ‘+4’면 어떻고 ‘+31’이면 어떤가. 또 다른 이유는 흥정이다. 오 시장은 흥정하고 있다. 두어 달 전, 그가 ‘복합개발계획’을 밝혔다. 3호선 연장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날 묘한 여운을 남긴다.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 짧은 답 속에 ‘차량 정비’를 넣기도 했다. 사실 2월 발표도 이상했다. 입체복합개발이라는 게 뭔가.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도시를 짓겠다는 거다. 수서차량 기지 6만평이다. 그걸 덮겠다는 건가. 다분히 ‘흥정을 위한 엄포용’ 냄새가 짙었다. 흥정에는 흥정이 답이다. 이걸 4개 시에만 맡기긴 어렵다. 한다고 해도 걱정이다. 임기 4년에 쫓기는 시장들이다. 셈법 없이 서명했단 큰일난다. 경기도가 크게 담판해야 한다. 서울의 하치장 반백년이다. 넘겨받은 기피 시설이 한둘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고양시가 걱정하는 서울 생활폐기물 소각장, 의정부가 반발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광명이 분노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 숱하다. 이걸 통으로 들고 가서 흥정해야 한다. 그 권한 있는 사람이 김동연 지사다. ‘3호선 연장’을 쓸 때마다 멈칫한다.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걸까. 희망 고문만 키우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매번 쓰기로 한다. 고문할 희망이라도 있음이 어딘가. 400만 주민이 붙들고 있지 않나. 이게 바로 ‘3호선 연장 추진’이다. 정해진 길도 없다. 그래도 가 보는 거다. 심지어 끊어졌었다. 그걸 다시 이어 보려는 거다. 당장 백지화된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협력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매 순간을 마지막이라며 매달리는 거다. 김동연 지사는 그래서 그날 거기 있어야 했다. 수원·용인·화성·성남시장과 함께.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5-04 03:00

[김종구칼럼] 이재준·이상일·정명근의 ‘투자 삼국지’

1800년 전, 고대 삼국지가 있다. 북쪽엔 위(魏)가 있다. 업성(鄴城)·허도(許都)·낙양(洛陽)을 도읍했다. 남동쪽엔 오(吳)가 있다. 건업(建業)·무창(武昌)을 도읍했다. 남서쪽엔 촉(蜀)이 있다. 성도(成都)를 도읍했다. 국토 면적은 전투마다 바뀌었다. 서기 262년을 기준으로 보자. 위 200만㎢, 오 230만㎢, 촉 107만㎢다. 중요한 건 땅의 상태다. 오는 남부 개발 이전의 땅이다. 촉은 험한 산악지대투성이다. 중원이라 일컫는 땅은 전부 위의 것이다. 알짜배기다. 인구가 곧 국력이고 생산력이었다. 삼국 인구를 더하면 853만4천명이었다. 여기서 위(魏)가 493만2천명이다. 삼국 인구의 58%를 차지한다. 촉(蜀)이 12%, 오(吳)는 30%다. 삼국(三國)이라 표현하기 어렵다. 후대 학자들이 위의 위상을 이렇게 말했다. ‘위가 천하의 7~8할을 가졌다.’ 그럼에도 소설은 삼국의 대결로 그렸다. 그리고 순간마다 피 말리는 대결이 벌어졌다. 달아난 장수들의 목이 수도 없다. 그래도 승부는 인구로 갔다. 최종 목적은 땅이었다. 위·촉·오의 땅 따먹기였다. 생산성의 출발이 농업이던 때다. 그 농업을 이루는 근간이 땅이다. 모든 전투가 땅을 놓고 벌어졌다. 장판전투에서 조조와 유비가 싸웠다. 조조가 이겨 형주(荊州)를 차지했다. 성도전투에서 유비와 유장이 싸웠다. 유비가 이겨 익주(益州)를 차지했다. 합비전투에서 조조군과 손권군이 싸웠다. 조조군이 이겨 한중(漢中)을 차지했다. 땅의 주인이 한 명이 되는 것이 곧 천하통일이었다. 2023년 봄, 투자 삼국지가 있다. 북쪽엔 수원이다. 남동쪽엔 용인이다. 남서쪽엔 화성이다. 이 셋도 딱 붙어 있다. 화성이 699.4㎢로 제일 크다. 용인 591.2㎢, 수원 121.1㎢다. 실속은 수원이 있다. 수부도시라서 각종 기관이 몰려 있다. 삼성, SK도 오래 전에 자리했다. 반면, 용인은 오랫동안 가능성만의 땅이었다. ‘사거용인(死居龍仁·죽어서 용인)’을 위로 삼고 살았다. 화성은 서울보다 1.4배 넓다. 하지만 텅 빈 노는 땅이었다. 지금까지 알짜배기는 수원이었다. 인구의 경쟁력은 이 시대도 여전하다. 2013년 수원·용인·화성의 인구는 262만명이었다. 수원이 114만8천명, 용인은 94만1천명, 화성은 53만명이었다. 삼시(三市)라고 한데 묶기에도 애매했다. ‘53만 화성’을 넣는 게 특히 민망했다. 그러던 격차가 확 좁혀졌다. 인구가 갑자기 요동쳤다. 2023년 3월 말 인구다. 수원 119만명, 용인 107만명, 화성 92만명이다. 수원 답보, 용인 증가, 화성 폭발이다. 뭔가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투자였다. 용인이 치고 나갔다. 2018년 SK하이닉스를 유치했다. 135만평에 120조원짜리다. 2023년 삼성 반도체도 유치했다. 215만평에 300조원짜리다. 화성이 따라붙었다. 현대 전기차 기공식이다. 29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이다. 3만평에 1조원 넣고, 후년부터 15만대씩 뽑게 된다. 수원은 민선 8기 구호가 투자다. 대학 캠퍼스까지 투자 입지로 만들었다. 지난주 외자 유치도 발표했다. 3개 시의 투자 전쟁이다. 두 삼국지의 결론, 혹독함이 닮아간다. 263년, 황제가 항복하며 촉이 멸망했다. 황제 아들이 유비 초상 앞에서 자결했다. 280년, 황제가 항복하며 오도 멸망했다. 황제가 옷을 벗고 스스로 결박해 예를 갖췄다. 땅 전쟁에서 패배한 대가다. 고대 삼국지 승부는 그렇게 혹독했다. 2023년, 투자 전쟁이 시작됐다. 2026년 언저리면 판가름 날 것 같다. 아마도 등수가 매겨질 것이다. 투자 1등 ○○시, 2등 △△시, 3등 □□시.... 패자엔 대가가 따르지 않겠나. 역시 옛날처럼 혹독한.... 버겁고 숨가쁠 일이다. 세 시장(市長)에겐 특히 그렇다. 하지만 시민(市民)이 행복해진다. 시민에게 돈 주는 싸움이다. 시민에게 일자리 주는 싸움이다. 시장이라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이런 게 허락된 것만도 행운이다. 전국의 많은 눈이 부럽게 보고 있다. ‘이재준-이상일-정명근’이 쓰기 시작한 ‘투자 삼국지’를 말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4-27 03:00

[김종구 칼럼] 화성시 번창, 그리고 신공항 운명

화성·자립도·공항을 치니 이런 글이 뜬다. ‘화성시는 재정자립도 연속 1위다. 지방자치경쟁력평가 4년 연속 종합 1위다.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4위가 될 것이다(컨설팅사 맥킨지 평가). 화성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속적으로 연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경기연구원 관계자 전언). 현대차·삼성전자가 있다. 인구 유입이 높아지고 있다.’ 이 내용을 두고 토론할 건 아니다. 글이 가려는 결론만 보면 된다. ‘그러므로 화성시에 공항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글에 깔린 논리가 있다. ‘기피시설은 부(富)에서 빈(貧)으로 이동한다’. 틀린 이론이 아니다. 잘사는 서울이 그랬다. 못사는 경기도로 다 밀어냈다. 승화원(1970년), 벽제묘지(1963년), 난지물재생센터(1987년), 음식물류 재활용시설(1996년).... 고양시만 따졌는데도 이 정도다. 경기도 전체에 온 서울 기피시설을 다 꼽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논리로 공항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도 부자다’라고 우겨대는 것이다. 이 ‘우기기’가 언제부턴가 현실이 됐다. 시세(市勢)가 번창하고 있다. 눈앞의 ‘수치’로 증명되는 중이다. 지난 11일이었다. 경기도에서 작은 공포가 있었다. ‘시군 순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이다. 시·군 서열이 바뀌었다는 발표다. 화성시가 94만명으로 4위다. 성남시를 제쳤다. 수원·용인·고양특례시 다음이다. 6만명만 늘면 특례시 기준에 간다. 2013년 53만명, 2015년 60만명, 2017년 69만명, 2020년 85만명.... 인구 절벽 없는 화성시다. 비교 연(年)이 불규칙하다. 나름 이유를 뒀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2015년, 국방부가 제10전투비행단 기지 이전을 승인했다. 2017년, 수원시가 민군복합공항 건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에게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신공항 관련 굵직한 변화가 있었던 때다. 그렇게 공항 시작 땐 ‘53만’, 지금은 ‘94만’이다. 완전히 딴 도시다. 공교롭게도 이날. 화성시는 또 날았다.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이 있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들어서는 공장이다. 1994년 이래 첫 국내 완성차 공장이다. 1조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기대 이익 실현은 오래 기다릴 것도 없다. 당장 3년 뒤부터 전기차 15만대가 쏟아진다. 기공식에 온 윤석열 대통령이 화성시를 한껏 띄웠다. “경기 남부를 세계최고의 전기차(화성)·반도체(용인)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전국 신문이 화성시로 도배됐다. 안 그래도 화성·수원시는 역전되고 있었다. 2023년 예산에서 화성시가 3조1천억원으로 수원시 3조720억원을 제쳤다. 10년 전엔 수원시가 7천112억원 많았다. 재정자립도(세외수입 포함)도 화성시가 58.62%(3위)로 수원시 48.47%(8위)를 압도했다. GRDP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화성시가 81조8천802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1위다. 수원은 33조3천306억원이다. 여기에 동탄 확장, 3기 신도시, 삼성 반도체까지.... 미래도 화성시 편이다. 앞서 기피시설 이동의 법칙을 말했다. ‘부에서 빈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10년 전 두 시(市)라면 통했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 맞는 논리가 필요하다. -화성은 이제 거대 산업도시다. 교통 인프라도 따라올 거다. 그러니 신공항은 필요 없다-. 공항 반대론이 이럴 거다. -대도시의 완성은 국제공항이다. 세계적 거점도시마다 공항이 있다. 그래서 신공항은 더 절실해졌다-. 공항 찬성론이 이럴 거다. 감히 이 결론을 글쓴이가 내릴 건 아니다. 수원·화성시민에게 열어 둬야 할 일이다. 찬성·반대 주민에게 열어두겠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4-20 03:00

[김종구 칼럼] 윤석열 대통령께

막 ‘경기도 무시한다’고 쓸 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 영남에서 많이 뵀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대구에서 하셨습니다. 수원에 KT위즈파크도 있는데....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하셨습니다. 경기도 재래시장도 많은데.... 부산에 가서 엑스포 유치를 도우셨습니다. 경기도에 도움 주실 곳도 많은데.... 요 며칠 보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영남만 챙긴다는 불평이 나올 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11일) 여기에 오셨습니다. 도민, 특히 화성시민이 좋아했을 겁니다. 세상이 전기차로 덮여 갑니다. 그 전기차를 끌고 가는 게 현대차그룹입니다. 그 전기차를 생산할 공장 기공식이었습니다. 3만평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연 15만대를 생산할 거랍니다. 29년 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 신축이랍니다. 대통령께서도 기공식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경기 남부가 세계 최고 첨단산업 거점이 될 것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기대합니다. 그래도 하려던 서운함은 말하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의 영남 쏠림입니다. 직역으로 풀면 경기도 왕따입니다. 증명되는 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 시간은 세상이 다 아는 대표 경선기(期)입니다. 나경원(서울)·안철수(경기)에게 가해진 구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의 룰을 넘어선 집단 린치였습니다. 흐름의 시종을 주도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걸 친윤이라 지목했습니다. 영남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싶습니다. 그 대표가 인선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대변인·여의도연구소장.... 강원·울산·서울·대구·경남·부산입니다. 1천300만의 경기도는 없었습니다. ‘원내대표를 배려하려나 보다.’ 무망한 기대 속에 두 번째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영남(대구 윤재옥 당선)이었습니다. 표(票)에 졌으니 할 말 없어야 맞겠지만. 불출마, 조율 등 방법은 있었겠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곤 줬는데 못 먹었다네요. 가슴 내려앉는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경기도민이 5.32%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 줬습니다. 그게 경기도 보수의 현실입니다. 아마도 다시 해도 그랬을 겁니다. ‘D-1년’이라며 뿌려진 금주(今週) 기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며 수원을 분석했습니다. 선거구 5개인 거대 도시입니다. 21대를 결정한 3년 전, 민주당 5석 국민의힘 0석이었습니다. 그 4년 전인 20대도 같았습니다. D-1년이면 후보군이 고개 들 땝니다. 수원 현역은 다 민주당입니다. 끼어들 구멍이 없죠. 국민의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활짝 열린 무주공산이죠. 그런데 북적거리는 건 민주당입니다.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박광온(정)·김진표(무)가 현역인데도 그럽니다. 염태영, 이병진, 조명자, 김상회, 김준혁, 유문종, 이기우 등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보입니다. 이창성(갑)·한규택(을)·이혜련(병)·홍종기(정)·박재순(무)에 한두 명입니다. 이게 다면 끝난거죠. 북동부 일부를 뺀 경기도가 이렇습니다. 16대 총선 이래 보수 정당이 이긴 건 18대뿐입니다. 19대 이후 21대까지 내리 세 번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 사이에 내려온 추이가 있습니다. 19대 때 8석 차이였습니다. 20대 21석, 21대 44석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 법칙이면 내년 총선은 소멸될 차례일까요. 지난해 지방선거는 그나마 선전이었습니다. 막 출범한 정부 덕이었습니다. 이제 그 인기도 30%대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패배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거기에 시멘트를 확 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영남당화(化). 더 정확히는 비(非)경기당화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대통령 책임은 없다고 보시나요. 친윤 불거질 때 말렸으면 좋았습니다. 안 했으니 책임 있는 겁니다. ‘용산’ 개입할 때 자제시켰으면 좋았습니다. 안 했으니 책임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 선거 때 영남 순방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보면서 서운했으니 책임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당(黨)이 뭘 줄까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영남당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당에 추가될 경기 표심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한 수-경기도 총선을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수-라면 먹거리뿐입니다. 화성 현대자동차 기공식, 용인 삼성반도체 단지가 그런 겁니다. GTX 약속도 하셨습니다. 연내 착공, 평택 연장입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에 정치가 갔다면, 경기도엔 먹거리라도 오길 기대합니다. 이게 경기도민의 절박한 ‘국가균형발전 셈법’입니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4-13 03:00

[김종구 칼럼] 수원지검 박영수 검사의 ‘그날’

탈불법(脫不法)의 경계를 넘는 검사였다. ‘연합 朴선배’는 나보다 한참 위다. 소주잔은 편히 나누기 어렵다. 그런 선배가 모처럼 저녁 자리에 부른다. 꼭 오라며 의미심장한 말까지 건넨다. ‘너는 오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수원시청 뒤 무슨 양식집 2층이다. 미리 와 있던 남자가 보인다. 말로만 듣던 폭력조직계의 보스 ‘L’이다. 이름은 익히 알고 있다. 어색한 인사를 건넨다. 잠시 뒤 한 명이 더 합석한다. 어색함이 곧 혼란으로 바뀐다. 조폭 잡는 수원지검 박영수 강력부장이다. 거물 건달과 부장검사, 그리고 기자다. 영화에서 간혹 보던 그림이다. 이런 경우 건달은 거물급이 된다. 검사는 부패 검사로 그려진다. 물론 현실에선 있을 수 없다. 비슷한 시기, 일명 ‘깡패 술자리’ 사건이 터졌다. 부장판사가 옷을 벗었다. 나만 빼고 화기애애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형님, 차 키 좀 주세요.” L이 트렁크에 나무 곽을 싣는다. 박 부장이 키를 받아 떠난다. L이 멋쩍은 듯 혼자 말한다. “도자기...”. 지금도 생생한 30년 전 일이다. 공명심(功名心)이 너무 많은 검사였다. ‘李의장’이 강력부 조사실에 앉아 있다. 일회용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간다. 깍듯이 인사를 하고 손을 내민다. 악수를 하려고 ‘李의장’이 일어난다. 순간 ‘죄송합니다’라며 카메라를 꺼낸다. 순간 수사관들이 덮친다. 항의를 받고 조사실에서 쫓겨난다. ‘李의장’은 용인지역의 유지다. 체포된 혐의가 뇌물 수수다. 무슨 건축 문제로 기억한다. 범죄 상대도 공무원이다. 누가 봐도 특수부 뇌물이다. 근데 깡패 잡는 강력부가 했다. 사건 가로채기다. 반칙이다. 검찰은 부(部)별 분장이 확실하다. 공안·특수·강력부가 인지부서다. 이 세 부서의 구획은 더했다. 강력부는 폭력·마약·경마였다. 그 경계를 ‘박영수 부장’이 깼다. ‘언론에 나올 만하다’ 싶으니 가져갔다. “이 의장은 용인 토착 세력 마피아의 수괴다. 마피아니까 범죄단체다. 그러니까 강력부 관할이다.” 이랬던 거 같다. 조직 내 갈등이 커졌다. ‘특수부 박 부장’ ‘공안부 권 부장’이 공공연히 말했다. “사건 다 가져가서 언론 타라고 해.” 고검장(高檢長)출신답지 않게 갔다. ‘박영수 전 고검장 피습.’ 2015년 6월의 속보였다. 변호사 박영수가 소송 상대에게 당했다. 엄벌해야 할 법정 보복 범죄였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왔다. 변론한 사람이 정덕진씨였다. 일명 파친코 대부로 불린 사람이다. 둘의 인연이 보도됐다. 1998년 정씨가 상습도박죄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가 구속시켰다. 그 담당 부장검사가 박영수였다. 검사 땐 구속하고 나와선 변론했다. 돈 많이 받고.... 고검장 출신이.... 국민이 뭐라 했을까. 그 후 특검이 됐다. 하지만 곧 추락했다. 경찰이 사기꾼 하나를 조사했다. 언론인, 정치인, 검사, 경찰이 다 엮였다. 거기에 난데없이 박 특검이 등장했다. 외제차를 무상으로 썼다. 86만원어치 생선을 받았다. 참으로 ‘국민특검’답지 못한 혐의다.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고검장, 국민특검까지 내달리던 ‘박영수 검사’ 아니었나. 그가 흉기 피습, 외제차 무상 이용, 생선 선물 세트 수수, 증거 위조 들통, 사실상 특검 퇴출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제 대장동(大庄洞)이다. ‘육촌 동생’이 분양대행을 했다. ‘딸’도 나온다. 아파트 특혜, 퇴직금 5억 약정, 단기 대여 11억원.... 본인은 엄청나다. 200억원 상가를 받기로 했단다. 아파트 2채도 있다. 검찰이 수재죄를 검토하고 있다. 유죄 땐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점퍼 형님’이라던 그다. 최고 인맥을 자랑하던 그다. 그 인맥이 이제 그를 파멸로 몰고간다. 언론·정치·폭력이 뒤섞인 대장동에서 그를 주범으로 지목한다. 정제되지 않은 인맥의 끝은 파멸로 가는 악연임이 또 증명되고 있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4-06 03:00

[김종구 칼럼] 대장동 옆 고기동

2010년 당시 용인시 기준은 이랬다. -분양세대는 전체 50% 이하로 한다. 공용목적(의료시설 등) 시설은 주거 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원형보존용지 면적은 전체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해 어떤 사업계획서가 접수된다. -사업 면적 19만9천640㎡. 실버타운 550여가구 개발. 분양 265가구 47%. 연면적 1만1천㎡·7층 노인병원 건립-. 용인시 기준에 정확히 맞았다. ‘고기동 실버타운’이다. 그 안대로 했어야 했다. 2022년, 공사가 시작됐다. 산을 다 파헤친다. 경치 좋은 광교산 자락이다. 안타깝지만 막을 재간이 없다. 용인시가 ‘적법한 허가’를 내 준 사업이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드러났다. 분명히 위치나 사업은 그때 그 사업이다. 하지만 외관이 달라졌다.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됐다. 가구수가 969가구다. 400가구나 늘었다. 분양은 869가구로 90%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노인병원은 아예 사라졌다. 노인 복지? 그냥 숲세권 좋은 아파트 사업이다. 특혜(特惠)라는 말이 있다. 사전의 뜻은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다. 이게 그 짝이다. 병원 등 공적 시설을 빼줬다. 대신 돈 되는 아파트를 채워줬다. 분양 가능 비율을 확 높여줬다. 수익 극대화를 열어줬다. 불법? 이 판단은 검찰·경찰에 맡기자. 지금 이걸로도 은혜와 혜택이다. 완벽한 특혜의 완성이다. 용인시가 베풀고, 건설사가 받았다. 이 특혜를 증명하는 두 번의 선택이 있었다. 그 두 번 모두, 용인시의 선택은 그 건설사의 이익을 향했다. 하나. ‘2010년 용인시 기준’엔 목적이 있었다. 노년층의 주거 안정이다. 용인시가 이걸 2014년 폐지한다. 6월30일 시보였다. 새 시장 취임 이틀 전이다. 폐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노인 주거 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바뀐 것이다. 분양비율, 공용조건, 가구수가 전부 풀렸다. ‘복지’를 ‘아파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용인시의 ‘선택’이 향한 것은 그 건설사의 이익이었다. 둘.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된다. 분양을 금지해 민간업자들의 꼼수를 막자는 거였다. 1월28일 입법 예고가 떴다. 이 와중에 건설사는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낸다. 5월28일이다. 개정안이 막겠다고 예고한 그런 꼼수로 가득찬 신청서다. 여기서 용인시가 또 한 번 선택을 한다. 법 개정 전에 해주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법 개정 하루 전,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준다. 이번에도 용인시 선택은 그 건설사의 이익이 됐다. 공무원은 말한다. ‘불법은 없다’ ‘안 해주면 소송 당할 수 있었다’.... 건설사도 말한다. ‘음해다’ ‘우리를 시기해 나온 소리다’.... 그런데 어쩌나. 이런 해명이 민망해지는 일이 생겼다. 올 1월 재판이 있었다. 그 건설사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징역 1년6개월이다. 용인시의 공무원도 구속됐다. 징역 4년이다. 억대 뇌물이 오갔다. 이번 공소사실에는 실버타운이 없다. 그렇지만 다를 건 없다. 어차피 그 회장의 그 회사, 그 공무원의 그 시청이니까. 불법으로 끌고 갈 생각 없다. 특혜의 영역으로도 충분하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묻고 있다. 원래 ‘노인 병원 낀 500가구’, 온전한 노인 복지 실버타운이었다. 그게 ‘노인 병원 뺀 900가구’, 완벽한 아파트 타운이 됐다. 정상적인 행정인가. 2014년 용인시가 기준을 폐지, 그래서 아파트 사업이 됐다. 2015년 법 개정 전날 건축 허가, 그래서 돈 되는 사업이 됐다. 행정의 섬김이 건설사인가. 담당자는 답변해야 한다. 대장동이 있었다. -특혜로 이어진 사업이었다. 시장 측근들이 끼어 있었다. 멋대로 수익률을 높였다. 챙겨간 이익만 수천억원이었다. 엄벌해야 할 특혜였다-. 그 옆이 고기동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3-30 03:00

[김종구 칼럼] 김동연 아홉 달, 지금은 일할 때

김동연 지사의 ‘입’이 불을 뿜고 있다.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다. “외교는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가 아님을 착각하지 말라”(페이스북·6일). “기미독립선언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 보라”(페이스북·2일). 국가수사본부장 사태, 이태원 사태, 대선 1주년.... 고비마다 등장한다. 기자회견에서의 표현도 주목된다. ‘도민 여러분’ 외 ‘국민 여러분’이 등장했다. 특정 시기부터 이랬다. SNS에 작정하고 남겼다. 언론이 평한다. ‘김동연 대권 행보.’ 오버랩되는 정치 그림이 있다. 사법리스크에 몰린 이재명 대표다. 체포영장은 부결됐지만 표가 묘했다. 그 분석을 두고 내분이 계속된다. 최근에는 전 비서실장 참변까지 발생했다. 이제 대표 후퇴론도 당당히 나온다. 이런 때 열리기 시작한 ‘김동연의 입’이다. 조심스럽게 ‘포스트 이재명’이 얘기된다. 김 지사는 아니라지만, 정치 해석은 그렇다. 사실 이상할 것도 없다. 대선에서 단일화했던 둘이다. 지방선거에선 지사직을 주고받았다. 경기지사는 누구든 대권 후보였다. 잠룡(潛龍) 아닌 지사가 없었다. 하지만 당내 경선까지만 그랬다. 경선에 가면 다 무너졌다. 경기도 표심이 이상하게 외면했다. 어떤 지사는 5%, 어떤 지사는 1%였다. 그걸 깬 게 이재명 지사다. 경기도 경선에서 59.29%를 얻었다. 상대 이낙연(30.52%)의 두 배였다. 이 추세는 본선으로 이어졌다. 종합에서 졌지만 경기도에서는 크게 이겼다. 5.32%차 압승이었다. 그 이유를 많은 이들은 ‘입’에서 찾는다. 절반은 맞다. ‘이재명 입’은 무적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아주 중요한 절반이 있다. 바로 시장 8년, 지사 4년간의 실적이다. 전국 최초 시리즈가 그거다. 전국 최초 청년수당 지급, 전국 최초 지역화폐 지급, 전국 최초 기본수당 지급, 전국 최초 농촌수당 지급, 전국(광역) 최초 계곡 정비.... 이게 다 ‘이재명의 전국 최초’다. -건전·지속성 논란을 빼고 보면-이보다 흡입력 큰 스펙은 없다. 김 지사도 잠룡이다. 충청대망론, 흙수저 신화를 장착했다. 일 많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액환승할인, 강소기업 200개 육성, 미네르바 스쿨, 군공항 이전 통합, 아동 성범죄 등 상담 센터, 맞벌이 가사도우미, 고용평등임금 공시, 미세먼지 차단숲,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1인가구 방범설치비 지원, 한부모 가정 도우미, 청년 경기찬스, GTX SRT KTX, 어르신 안전 하우징, 북부 의료원, 100만개 일자리, 경기TV설립, 탄소중립.... 도지사선거 공약의 일부다. 어떤 것도 포기했다는 말은 없다. 확 줄였다는 얘기도 없다. 그렇다면 다 지켜져야 한다. 벌써 9개월 돼간다. 이행률을 챙길 때다. 언론이 ‘대표공약’ 몇 개는 체크한다 ‘1시간 줄이기 교통’, 선언·협약 수준이다. ‘기회수당 지급’, 줄 거라는 얘기다. ‘북부특별자치도’, 시작했다는 정도다. 나머지는 모른다. 세상에 ‘대표 아닌 공약’도 있나. 모든 공약이 누군가에는 절박하다. 다 해내야 한다. 밤잠이 오겠는가. 대개 임기 2, 3년이 뜨겁다. 김 지사에게도 그런 2년이 오고 있다. ‘경제·정책·행정의 달인’이라고 했다. 그 능력이 폭발할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분출한 건 엉뚱한 분야다. 독기 어린 정치 언어다. 그침 없고, 작정한 듯 쏟아내고 있다. 옮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 정치의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경기도지사다 보니 달리 보인다. 너무 이른 것 같아 걱정이고, 다시 일로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3년 내내 이런다면.... -충청 대망론이라 했다. ‘깜짝 놀랄 후보’라고 했다. 아부가 넘쳐 났다. ‘지사님 이제 대통령 하셔야죠.’ 도정은 사라졌다. 결재판 대신 공무원 얼굴만 봤다. “잘한 거지?”. 그 유명한 ‘이인제式 결재’다. 맘이 그러니 몸이 붙어 있겠나. 2년3개월 만에 떠났다. 배신당한 경기표심이 그를 지웠다. 모든 선거에서 그를 버렸다. 언제부터 그는 경기도에 연(緣)없는 외지인이다. 일 안 하고, 정치만 좇더니 그렇게 됐다. 보고 싶지 않은 역사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3-16 03:00

[김종구 칼럼] “3호선 연장, 경전철도 검토”

앞서 차량기지 얘기를 했었다. 시장 4명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화성시 역할도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차량기지 문제는 어렵다. 도심과 붙은 33만512㎡다. 축구장 46개를 합친 크기의 평지다. 민원은 또 어떤가. 전파 민원, 매연 민원, 소음 민원, 경관 민원.... 경전철이 대안일 수 있다. 많은 부담이 줄어든다. 부지도 줄고, 민원도 줄고, 예산도 준다. 경전철 위례신사선에 선례가 있다. 그 기준이면 8만2천644㎡로 충분하다. 이러면 경전철이다. 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 ㎞당 중전철은 500억~800억원, 경전철은 240억~500억원이다(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국회예산정책처 안태훈 박사).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노선이다. 최소 잡아도 50㎞다. 중전철 공사비는 2조5천억~4조원이다. ‘땅 내놓는 시는 깎아 준다’는 약속을 했다. 나머지 3개 시의 부담이 1조~2조원씩이다. 경전철로 하면 확 준다. 1조2천억~2조5천억원이다. 절반 가깝다. 감당할 만하다. 이래서 경전철이다. 경제성 평가도 확 좋아진다.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기준이다. B/C값이 최소 0.8 이상은 나와줘야 한다. 2021년 용역했던 결과가 있다. 중전철로 깔았을 때 경제성이 낮았다. 도저히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수치였다. 경전철로 바꿔본 수치가 있었다. 그랬더니 좋아졌다. 세류에서 수서 구간이 0.9로 나왔다. 잠실까지 늘려잡았더니 0.98로 상승했다. 세류~고등 구간에서는 1.06이나 나왔다. ‘사업해도 좋다’는 승인이 가능한 수치다. 이러니 경전철이다. 공사 기간도 많이 준다. 지난주, 독자(blkb****)께서 댓글을 주셨다. ‘죽기 전에 3호선 못 탈것 같다.’ 괜한 자조가 아니다. 철도라는 게 그렇다. 엊그제도 광명시민들이 세종시로 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 반대’를 외쳤다. 2005년 시작된 일이다. 예타도 통과했고, 주민설명회도 다 했다. 그런데 18년째 겉돈다. 여러모로 경전철이 짧게 끝난다. 임기 4년짜리 시장들이 마구 뛰어든다.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런 게 경전철이다. 실험도 할 만큼 했다. 흉물 취급 받던 시절이 있었다. 도심 흉물, 정치 치적, 예산 낭비.... 각종 감사·수사가 있었다. 결론은 또 다른 정치적 험담이었다. 그랬던 용인·의정부·김포 경전철이 지금 잘 달린다. 서울의 실험도 있었다. 우이신설선(11.4㎞), 신림선(7.8㎞)이 개통됐다. 곧바로 효자 노선이 됐다. 부동산업계가 엄청 써먹는다. 우이신설선은 벌써 연장선 용역까지 들어갔다. 여기에 공사·협상·구상 중인 노선만 8개다. 증명은 끝났다. 이제는 경전철이다. 2020년, 4자 협의-이재명·염태영·백군기·은수미-는 실패했다. ‘3호선 연장’이란 장담은 거짓이 됐다. 하지만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1억원씩 갹출해서 만든 용역 결과다. -차량기지는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중전철 3호선 연장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경전철을 생각해 보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3호선 연결의 수를 경전철에서 찾아보라는 귀띔이다. 실패로 얻은 소중한 조언이다. 후임 시장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이것이 경전철이다. 그리고, 2023년 2월21일 협약식이다. 이재준 시장이 말했다. “중전철이냐 경전철이냐를 논하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또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경전철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4개 지역을 떠나서 아주 광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예 3호선 개념을 뛰어넘고 있다. 시민의 뜻을 모를 리 없다. 시민들은 그 전철이 그대로 오길 원한다. 그런데도 둘은 전혀 다른 워딩을 남겼다. “경전철로 갈 수도 있다”라고. 왜 그랬겠나. 미진하지만 해법이라 봤기 때문 아니겠나. 중전철만 쫓다간 또 표류할 거라 봤기 때문 아니겠나. 양에는 안 찬다. 그런데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결론이다. ‘중전철 3호선 연장은 어려울 것이다. 경전철 3호선 연결이 현실일 것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3-09 03:00

[김종구 칼럼] “3호선 차량기지 공감대?”- 어딘데

2020년 2월14일. 경기도청 상황실이다. 시장 3명과 지사가 사진을 찍는다. 3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약’이다. 시장들이 각자의 의지를 밝힌다. “지하철 같은 철도망이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염태영 수원시장).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다”(백군기 용인시장).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은수미 성남시장).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3시장·지사 모두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후보 돕는 구호처럼 됐다. 실제 그걸 공약하고 당선된 의원이 많다. 파괴력이 그만큼 컸다. 노선도까지 뿌려졌다. 정거장이 점 찍힌 도면도 돌았다. 이 열기가 시장들을 민 것이다. 그중에도 백군기 용인시장의 열정-이 큰 열정이 훗날 더 큰 실망으로 바뀌지만-은 특별했다. 핵심 업무로 정했다. 서울까지 치고 들어갔다. 차량기지 예정지도 찾아다녔다. 그럴 만 했다. 수지구가 꽉 막혔다.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용서 못할 도로’였다. 그때 온 희망이었다. 오죽하면 ‘신기루 역’까지 생겼겠나. 지하철 3호선 신봉역, 성복역.... 한창 그러고 있을 때였다. 용인시 3호선 연장 책임자(과장)와 통화했다. ‘서울과 협의는 잘되느냐’고 물었다. “찾아가는데, 서울에서는 곁도 주지 않는다.” ‘차량기지 부지는 정했냐’고 물었다. “말도 못 꺼냈다. 그런다고 용인에 역 더 주는 것도 아니란다”. ‘안 될 것 같냐’고 물었다. “최선을 다하지만 부지 대책이 없다. 이런 속도 모르고, 수원에서는 무슨 세류역 얘기까지 나오던데, 답답하다.” 그의 우려는 맞았다. ‘2020 협약’은 결국 거짓이 됐다. 근데, 그게 또 왔다. 2023년 2월21일, 경기도청 상황실이다. 그때 시장들이 다시 모였다. 수원특례시장, 용인특례시장, 성남시장, 그리고 도지사다. 거기에 화성시장이 더해졌다. 얼굴만 바뀐 시장들이 같은 말을 한다. “어떤 전제도 없이 논의하겠다”(이재준).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모든 역량 동원에 올인하겠다”(이상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신상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정명근). 의욕이 충만하다. 시민도 원한다. 성공하길 바란다. 물론 세상 복잡한 일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예비타당성 통과,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노선·정거장 분배.... 하지만 이걸 다 보면 못 간다. 확 좁혀야 한다. 딱 하나만 보기로 하자. 수서차량기지를 받으면 끝난다. 이걸 받으면 3호선 오는 것이고, 못 받으면 안 오는 것이다. 전기, 철로, 설비동 33개가 들어설 6만1천평이 필요하다. ‘2020 협약’은 못했다. 수원, 용인, 성남이 ‘땅 없다’고 했다. 그땐 없었고 지금은 있는 협약자가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다. 새롭게 협약 당사자로 진입했다. 기존 시장 3명이 화성 연장에 공식 합의했다. 철로 십수 ㎞, 역 몇 개가 늘어나는 데도 찬성했다. 이러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합류한 화성의 역할이 뭘까. 이에 대한 공식 설명은 없다. 다만 이쯤에서 생각나는 이상일 시장의 말이 있다. “차량기지 문제는 사실은 오픈할 때가 아니지만 시장 4명은 차량기지 문제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1월2일 인터뷰). 연관 있어 보이는데, 협약식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는 3호선 연장 사업비 정산 때 분담비용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원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3호선의 하남 연장이 확정됐다. 거기는 다르다. 교산신도시에서 받아 놓은 교통분담금이 있다. 남부 3호선 연장엔 이게 없다. 4개 시가 생돈을 내야 한다. 이 부담을 땅으로 빼준다는 큰 ‘합의’까지 이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얘기가 오간 것 아닌가. ‘시장 4명의 공감대가 형성된’ 곳? ‘부지로 공사비 분담을 감액받을’ 시? 그게 어딘가. 수원인가. 용인인가. 성남인가. 아니면 화성인가. 쉽게 공론에 던질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정보다 더 급해진 게 시간이다. 서울시장이 ‘자체 개발’을 공언했다. ‘시멘트로 덮어서’ 쓰겠다고 했다. 시간이 4개 시(市) 편에서 떠났다. 서울의 시간으로 갔다. ‘차량기지 여기 있다. 3호선 내놔라.’ 이렇게 던져 볼 시간조차 얼마남지 않았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3-02 03:00

[김종구 칼럼] 화성시장의 철도 걱정, 그리고 공항 철도

동쪽을 보자. 센트럴파크, 호수공원, 메타폴리스.... 화려하다. 서쪽을 보자. 인도 없는 찻길, 공사 차량 먼지, 공장 배출 공해.... 초라하다. 같은 화성, 다른 동서다. 엄밀히 서쪽만 걱정도 아니다. 광활한 중앙 내륙이 다 황량하다. 바다에 면한 남부는 차라리 태초에 가깝다.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도 않다. 발전의 축, 도로가 그렇다. 이미 깔렸거나 앞으로 깔릴 철도는 특히 더하다. KTX, 분당선, 수도권 내륙선.... 전부 동쪽에 있다. 시장(市長)의 걱정이 크다. 화성 공무원이었던 정명근 시장이다. 향남, 비봉, 동탄에서 근무했다. 불균형의 극과 극을 다 봤다. 심각성을 절절히 느꼈을 것이다. 후보 때부터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약도 내놨다. 그중에 ‘동서 철도 신설’이 있다. 망설이지 않고 시작했다. 철도망 기본 구상 용역부터 발주했다. 11월에 밑그림이 나온다고 한다. 지자체로서는 버거운 화두다. 하지만 과감히 공론화했다. 이런 시장은 없었다. ‘철도’를 시정 꼭대기에 과감히 내 건 시장은 처음이다. 화성은 철길에 맺힌 한이 있다. ‘철길 1m도 없는 곳’이었다. 2021년 시민이 잠깐 흥분했던 기사가 있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화성시 3개 노선 포함’. 곧 정치인들의 뻥이었음이 확인됐다. 화성시 철도랄 것도 없다. 신분당선 봉담 구간 연장? 수원시 경계에 몇 ㎞ 걸칠 뿐이다. 동탄~청주공항 내륙선 연장? 동탄 살짝 찍고 서울로 내빼는 노선이다. 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역시 동탄 들렀다가 되돌아가는 노선이다. 화성 철도라기엔 너무 민망하다. 정 시장이 결론 냈다. 동~서 철도다. 정답인데 걱정이다. 동탄 빼고 예비타당성을 맞출 곳이 없다. 신분당선 봉담조차 예타에선 낙제였다. 2017년 조사 때 B/C 0.26이었다. ‘동~서’를 이을 중앙, 남부는 이용 인구가 더 없다. 최근에는 ‘3호선 연장’ 얘기도 나온다. 성남·용인·수원·화성시장과 경기지사가 재추진을 발표했다. 2020년 2월14일 봤던 그림이다. 같은 시장·도지사들이다. 얼굴만 바뀌었다. 글쎄다. ‘서울시장’ 빠진 ‘서울철도합의’다. 되겠나. 국가가 안 해주면 시비(市費)로 해야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넓다. 깔 노선도 그만큼 길다. 동서 횡단 40㎞다. 얼마나 들까. 복선 철도는 ㎞당 일반부 324억원, 도시부 462억원이다. 복선전철은 ㎞당 일반부 362억원, 도시부 519억원이다(철도사업 비용책정 적정성 검토). 동서 철도에만 1조5천억~2조원이다. 화성철도에 투자할 민자는 없다. 연 17억명 타는 서울지하철도 1조원 적자다. 오죽하면 노인 공짜를 줄이자고 저 난린가. 맞다. 신공항 얘기하겠다. 이러려고 주저리주저리 늘어놨다. 공항 철도는 필수 인프라다. 서울을 오갈 통근 수단이다. 못사는 서·남쪽도 거칠 것이다. 공항 열릴 때 철길도 함께 열릴 것이다. 동쪽도 동탄까지 온 철도에 조금 붙이면 된다. 예타 부담도 없어질 수 있다. 공항 유치의 기본 조건이다. 대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구광역교통망’을 그리고 있다. 기부 대 양여로 돈도 들어온다. 최대 20조원까지 보기도 한다. 공항 건설비는 8조원대다. -서울 오갈 철길 생기고, 철길 인허가 빨라지고, 철길 만들 예산 생기고-. 공항과 철도의 역학 관계다. 아직 공항 밑그림은 없다.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화성시민들도 안다. 경기일보가 했던 조사가 있다. 화성시민 53%가 신공항에 찬성했다. 찬성의 첫째 이유가 ‘공항과 연계된 전철 등 교통 인프라 조성’(41.1%)이었다(2022년 5월). 많은 화성시민이 철도를 원한다. 그만큼의 화성시민이 공항 유치가 답이라고 말한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받겠습니다. 내가 건폐장을 받는 건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갈아타지 않고 오시게 하겠습니다.”(김병수 김포시장·2023년 1월20일 시정설명회 중에서).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2-23 03:00

[김종구 칼럼] 안기부 흑금성 공작이나, 경기도 김성태 작업이나

바닥 인생 경험이 같다. 흑금성이 폐인의 길로 치닫던 과거가 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다. 현역 군인에게 용납될 리 없었다. 더구나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이었다. 군 검찰이 나섰고 강제 예편을 당했다. 이게 전부 쇼였다. 북한 접근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예편과 동시에 안기부 해외공작실 요원(4급)이 됐다.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가로 위장했다. 공동 설립한 아자(AZA)라는 회사의 전무를 맡았다. 이걸로 북한에 접근했다. 쫓겨난 군인, 의심 받지 않았다. 김성태도 현재와 어울리지 않는 과거가 있다. 폭력조직에 몸담았었다는 논란이다. 이를 짐작케 할 만한 전과도 있다. 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부업법 위반 혐의(벌금 1천500만원) 등이다. 2010년 경영난에 빠진 쌍방울을 인수했다. 쌍방울의 2021년 매출은 970억원이다.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다. 이런 그가 북한과 통해 오고 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메신저 역할이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돈 다발 퍼주기도 같다. 흑금성은 모든 관계를 돈으로 풀어갔다. 처음에는 조총련 라인을 이용했다. 북한 국가보위부장 김명윤과 연결했다. 이후 북한 베이징 대표부의 리철(혹은 리호남)과 교류했다.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 요원이다. 소위 ‘경제일꾼’으로 활동하던 경제통이다. 둘 관계의 접점도 당연히 돈이었다. 북한에서의 광고독점권을 추진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북측에 약속했다. 그 결과가 남한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애의 삼성 애니콜 광고다. 김성태도 말만 하면 현금을 풀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창구였다. 부위원장 리종혁, 부실장 송명철 등과 교류했다. 주어진 화두는 ‘이재명 경기도’였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업무’를 줬다고 한다. 오늘 현재 검찰 공소장에는 그렇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 달라.’ 즉시 500만달러를 송 부실장에게 줬다. 북측이 ‘이재명 지사 방북에 돈 300만불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부실장에게 또 보냈다. 쓰이다 버려짐도 같다. 흑금성의 몰락은 1997 대선이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며 세상이 바뀌었다. 김대중 낙선 공작 전모가 드러났다. 북한에 도발을 요청했다는 사건이다. 흑금성은 선거 직전 동아줄을 잡는다. 김대중 후보 측에 공작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신분이 드러난 요원에게 앞날은 없었다. 바로 그 김대중 정부에서 해고됐다. 해고 위로금 3억원이 보상의 전부였다. 2010년,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이중간첩죄로 인한 구속이다. 6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김성태의 몰락도 대통령선거였다. 이재명 후보가 졌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그중에 쌍방울 의혹도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사업 후원 의혹이다. 도피 중이던 그가 포박된 채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20일 동안 조사를 받았고 기소됐다. 그의 공소장에 정치인 이름이 그득하다. ‘이화영 부지사가 돈을 주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보냈다’.... 그런데 ‘정치인’은 그를 모른다고 한다. 몇 년은 교도소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누굴 탓하나. 자업자득이다. 흑금성의 대북 교류. 안기부가 기획한 음습한 놀이였다. 그 판에서 돈 뿌리며 실컷 놀았다. DJ 선택도 계산 빠른 정치 행위였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 의한 조작? 이중간첩 누명? 누굴 원망하나. 몰래 한 거래의 끝이란 게 그런 거다. 김성태의 대북 교류. 이건 경기도가 짜놓은 뒷거래였다. 이 판에서 돈 뿌리며 으스댔다. 김정은 친서 흔들며 자랑했다. 북한 광물 다 차지할 것처럼 떠들었다. 그래 놓고 이제 다 폭로한다고? 누가 누굴 탓하나. 26년 전, 안기부의 흑금성 뒷거래. 불법이었다. 3년 전, 경기도의 김성태 교류. 불법이었다. 바뀐 게 없다. 몰래 만나고, 몰래 돈 주고... 들통나면 ‘난 모른다’며 빠지고.... 다 그대로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2-16 03:00

[김종구 칼럼] 가스공사, 난방비 폭탄 던지고도 억대 연봉

킨텍스(KINTEX)는 공공기관이다. 정부, 경기도, 고양시가 출자했다. 국민, 도민, 시민이 주인이다. 공공의 가치가 그만큼 중시된다. 여기 새로 간 사장이 이재율씨다. 경기도·행안부·청와대에서 근무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았다. 그가 이런 주문을 냈다. ‘내 연봉을 깎아라.’ 취임과 동시에 이뤄졌다. 3천600만원이 삭감됐다. 사장이 이러니 임원들도 따랐다. 외부에 알리기를 꺼린다. 다른 기관에 부담주기 싫다고 한다. 그래도 기자가 썼다. 킨텍스가 무슨 사고를 쳤나. 뭘 잘 못해서 연봉을 깎은 걸까.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객관적 수치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순위’다. 22년까지 경기도에서 받았다. 지금은 고양시다. 그때 평가에서 83.95점 받았다. 18개 기관 가운데 10위다. 코로나19의 직격이 마이스산업이었다. 18위를 했더라도 이상할 거 없었다. 그런데 10위를 했다. 다들 선전이라고 했다. 연봉 토해낼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반납했다. 간단하다. 고통 분담. 뜬금없지만 난방비 얘기로 가 보자. 어느 84㎡ 아파트 홈페이지다. 관리비 고지서가 인증샷으로 떴다. 12월분 총 48만1천240원이다. 세대 난방비가 무려 7만9천300원 올랐다. 12만4천800원이다. 세대 급탕비도 1만6천600원 올랐다. 5만4천400원이다. 인터넷 곳곳에서 난리다. ‘전용면적 84㎡ 관리비가 60만원 나왔어요.’ ‘원룸 1인 오피스텔 관리비가 33만원이 나왔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난방비 고통이다. 이야말로 분담해야 할 고통이다. 이 난방비를 정한 곳이 한국가스공사다. 최연혜 사장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을 했다. 전엔 철도공사 사장이었다. 가스공사와 닿는 에너지 전문성이 없다. 지원 때부터 말이 많았다. 자기소개서 짜깁기 논란도 그래서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 낙하산이다. 취임이 12월이었는데,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다. ‘최연혜 가스공사’발 요금 폭등이 시작됐다. 이게 끝도 아니다. 더 올린단다. 참 많은 얘기를 한다. 최근 인터뷰도 있다. ‘8번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거절 당했다.’ ‘TF를 남발해 조직 운영이 엉망이 됐다.’ ‘1·2급 30명에 직책을 주지 않을 만큼 비정상적인 조직이었다.’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모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틀린 소리 아니다. 난방비 폭탄은 포퓰리즘의 저주다. 그때 올렸으면 이 충격은 없었다. 하지만 맞는 말도 하면 안 될 사람이 있다. 지금의 최 사장이다. 누가 누굴 탓하나. 난방비 책정이 거기 일이다. 그때 요금 인상 관철시켰어야 했다. 심각성 주지시켰어야 했다. 직이라도 걸었어야 했다. ‘8번’ 요구가 무슨 면죄부라도 되나. 8번 해서 안 되면 80번이라도 해야 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다. 이제서야 올렸고 국민이 힘들어졌다. 해야 할 때 못하고 자리만 지키던 가스공사다. 그 조직의 총책임자가 최 사장이다. 사과하고, 책임지고, 대책 내는 게 우선이다. 누굴 평가하고 뭘 지적하고 있나. 좋은 회사다. 소속 직원 4천307명이다(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연봉 8천172만원이다. 기술직 남성은 8천627만원이다. 임원은 1억1천426만원이다. 최 사장은 1억5천만원 정도를 받는 것 같다. 평직원의 책임을 논할 건 아니다. 정부를 설득할 힘도, 경영을 좌우할 힘도 그들에겐 없다. 정부 설득, 경영 좌우가 전부 임원들의 일이었다. 그때 임원들, 그리고 지금 임원들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맨앞에 서야 할 이가 최 사장이다. 그때. IMF로 금융이 무너졌다. 연봉 1원 행장들이 등장했다. 그 희생에 금융이 살아났다. 이재율 사장의 연봉 반납은 미담이다. 안 해도 되는데 했다. 최연혜 사장의 연봉 반납은 책임이다. 해야 하는 데 안 하고 있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2-09 03:00

[김종구 칼럼] 수원 소각장, 공론 없는 공론화

수원 소각장 이전 문제는 진척되고 있는가. 답이 경기일보 기사에 붙은 댓글에 있다. 기사 제목이 이랬다. ‘민·관 소송전 맞불, 수원 소각장 갈등 어떻게 풀었나.’ 절반을 훨씬 넘는 글이 부정적이다. ‘수원시는 아예 거짓 기사로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기로 작정했구나’ ‘이전할 시설을 1천500여억원 들여 보수를 한다고?’ ‘소각장 갈등 아직 안 풀렸어요.’.... ‘그 지역민’의 성난 목소리다. 그렇다. 그들은 하나도 안 풀렸다고 보고 있다. 민선 8기 수원시가 역점을 둬온 현안이다. 여러 차례 공론화 자리까지 마련했다. 그런데도 저렇게 싸늘하다. 작년 9월 수원시장이 밝혔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겠습니다.’ 이전을 확약하는 분명한 워딩이다. 이전 구체화로 보여질 방안까지 밝혔다. 이전 추진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입지 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공론화에서 모인 민의 반영을 특히 강조했다. ‘공론화에서 모아진 집단 지성의 힘을 받들겠다’며 다듬어진 표현도 부여했다. 그런데도 ‘그 지역민’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 듯하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냉담하다. 이유 몇 가지가 댓글 속에 녹아 있다. 하나는 현 소각장 대보수라는 단서다. 시의 설명은 이렇다. -단, 소각장 이전에는 10년 안팎이 걸린다. 그동안 쓰레기 소각은 불가피하다. 현재 시설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 대보수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에 ‘그 지역민’은 해석한다. -민선 7기 대보수 예산은 1천500여억원이었다. 기둥 빼고 다시 짓는 거나 진배 없다. 그런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 비싼 시설을 후에 폐쇄할 수 있겠나. 이전 안 하겠다는 거다.- 공론화 절차에도 냉랭하다. 수원시장이 특히 공들였던 부분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숙의단으로 구성된 숙의 토론도 열었다. 토론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다. 전과 다른 열린 행정을 자부한다.- 이에 ‘그 지역민’은 해석한다. -이미 소송까지 전개된 현안이다. 호소하는 공론화가 아니다. 대안 내는 공론화여야 했다. 숙의단 설문도 80.4%가 이전 찬성이라 했다. 그런데 ‘10년 뒤 이전, 현재 대보수’를 말한다. 공론 무시다.- 2억원 들이는 용역 추진도 이견이다. 시가 내놓은 가장 현시적 절차가 용역 착수다. -이전 입지·환경 영향을 다 본다고 했다. 3월에 발주해 18개월 후 나온다고 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 지역민’은 해석한다. -용역 결과는 발주 기관 의도를 따른다. 대개 그렇다. 의뢰 방향에 따라 이전 지역이 바뀔 수도, 이전 필요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 발주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다. 진짜 공론이 필요한 건 이런 거다.- 용역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부분은 더 그렇다. 시가 설명했다. -결과가 2024년 말쯤 나온다. 즉시 발표되면 지역사회에 혼란이 온다. 이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그 지역민’은 해석한다. -제대로 된 용역이었다면 지역이 특정될 것이다. ‘○○동’까지 좁혀질 것이다. 집값, 상권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그걸 시장·공무원만 알고 시민에겐 숨기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공론 주창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 소각장 민원에서 공론화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답은 그때 분신 기도 사태에 있다. 1999년 어느 날, ‘정(鄭) 기자’가 보고했다. “소각장에서 남자가 분신했습니다. 병원에 따라 갑니다.” 한참 뒤 사진을 가져왔다. 붕대를 온 몸에 두른 사람이다. 단독 인터뷰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주민이 반대하는 가동 왜 합니까.’ 소각장 문제를 충분히 공론화한다고 했었다. 시청 ‘윤(尹) 국장’과 대책위도 계속 만났다. 문제는 내용이 서로 달랐다. 주민 공론은 ‘안전 점검까지 소각 금지’였고, 시 공론은 일정 강행이었다. 그렇게 마주 보고 달리다가 난 사달이었다. 그 소각장이 2023년에도 또 그렇게 가고 있다. ‘그 지역민’은 이전지 공론화를 원하는데, 수원시는 절차 공론화를 말하고 있다. 둘 다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알면서도 달리는 것 같다. 누굴 속이려 드는 건 아니지만, 달리 수가 없어 저러는 것 같다. 불안하기가 딱 1999년의 그거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1-26 05:30

[김종구 칼럼] ‘영남의힘’ 전당대회, ‘영남 당대표’ 만들기

수도권 출신(서울) 나경원 전 의원이다. 영남 출신 장제원 의원이 독하게 몰아친다. ‘고고한 척하는 행태’ ‘반윤의 우두머리’ ‘얄팍한 지지율’ ‘거듭된 헛발질’.... 사정 없이 쏟아낸 독설이다. 상대는 나 전 의원이다. 나 전 의원도 맞받긴 했다. 하지만 애초 게임이 안 됐다. ‘장제원의 입’에 맞설 ‘나경원 입’이 아니다. 승부는 모두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 나 전 의원에겐 힘들어할 자유도 없어 보인다. 너덜너덜해진 모습까지 밟힌다. ‘약자 코스프레 마라.’ 나 전 의원 ’63년생, 장 의원 ’67년생이다. 나 전 의원 4선, 장 의원 3선이다. 나 전 의원 원내대표, 장 의원은 평의원이었다. 흥미롭게 겹치는 역사도 있다. 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같이 했다. 나 전 의원 위원장, 장 의원 간사였다. 둘의 역사가 이처럼 각별하다. 약간의 차이로 선후배다.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싸움 구경이 민망하다. 아무리 현역이 깡패라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독하게 몰아갈 이유가 있을까. 있었다. ‘김장연대’의 당 접수다. ‘영남’ 장 의원은 그걸 만드는 중이다. 제일 큰 장벽이 나 전 의원이었다. 지지율 1등이라고 했다. 장 의원이 막말로 이 장벽을 흔들었다. 출마도 전에 파김치로 만들어 버렸다. 초선 48명도 가세했다. ‘대통령 모욕’ ‘사기 행위’ ‘의원 경악’에서 ‘나경원 사과’까지.... 장제원 말투의 판박이다. 지역을 찾아봤다. 48명 중 지역구 의원이 35명이다. 그 35명 중 영남이 25명이다. 압도적 위력이다. ‘수도권’이 어찌 버티겠나. 또 있다. ‘수도권 맹폭’의 장제원 역사다. 연초 돌았던 ‘당 대표 수도권 험지 출마론’ 때다. ‘인천’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다. ‘경기’ 안철수 의원이 받았다. 두 의원 모두 당 대표에 도전 중이다. 경기, 인천은 그들의 안마당이다. ‘수도권 이겨야 총선 이긴다’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려면 당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 할 법한 얘길 한 거다. 그런데도 들고일어났다. 영남 의원들이 이런저런 공격을 했다. 점잖은 반박이 여럿 있었다. ‘장제원 막말’은 그때도 거셌다. ‘수도권 지역구로 바꾸라고 하는데 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이야기다...지역구민을 무시한 패륜적 발언이고 허장성세다...정권 창출의 거점이 영남인데 영남을 짓밟는 발언을 하면 되겠냐.’ 왜 저럴까 싶을 정도다. 어떤 대목이 영남을 짓밟은 것인가. 영남 불이익, 영남 희생이 당의 금기어라도 되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철수·윤상현 의원은 끽소리도 못 했다. 듣고만 있었다. 지켜보는 경기·인천시민의 속만 터졌다. 턱도 없는 궤변이다. 지역구 이전에 웬 패륜(悖倫)이 붙나. 김대중도 정치 시작은 강원도 인제였다. 두 번 떨어졌고, 세 번째 붙었다. 재선부터 광주로 옮겨 갔다. 누구도 패륜이라고 하지 않았다. 노무현의 지역구 이동은 더 심했다. 부산 동구와 부산 강서 을, 서울 종로까지 옮겨다녔다. 그래도 패륜 소리 안들었다. 되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헌신으로 평가됐다. 그때 얻은 ‘바보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가는 자양분이 됐다. 장 의원도 잘 알텐데 그런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단다. 5주 만에 다시 40% 밑으로 갔단다.(리얼미터 조사, 중앙선관위 참조). 한때 20%대까지 갔었다. 1%씩 힘들게 끌어올렸다. 그게 한 방에 무너졌다는 자료다. 리얼미터가 분석했다. ‘나경원·장제원 갈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책임까지 나경원에게 미룬다. 48인 성명서란 게 그런 거다. 엄청난 위세 아닌가. 영남 뜻대로 바보 만들고, 영남 뜻대로 대표 만든다. 이럴거면 영남 뜻대로 당명 바꿀 생각들은 안 하나. ‘영남의힘’으로. 수도권 여론은 이런데, 그래도 저들은 계속 갈 것 같다. 이제 보니 이러려고 둔 신의 한수였던것 같다. ‘당 대표는 당원 투표 100%, 국민 투표 0%로 뽑는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1-19 05:30

[김종구 칼럼] 이동환 고양시장, 명분 있지만 과정 틀렸다

‘뭐가 문제냐’고 할 것이다. -3천억원 혈세 아끼려는 결정이다. 빈 건물 생겼으니 그걸 쓰자는 것이다. 구도심 원당도 잘 개발해 주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입장이다. 여기 동의하는 시민도 많다. 그런데 터져 나온 것은 반대 목소리다. 찬성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많고 크다. ‘문제가 한둘 아니다’라고 한다. -한창 추진되던 청사 이전이다. 백지화 결정을 독단으로 한 건 잘못이다. 청사가 빠지는 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 약속을 냈지만 미덥잖다-. 자, 보자. 4일 발표 직후 말이 돌았다. ‘담당 공무원들도 백지화를 오늘 알았다.’ 부지 결정, 규제 해제, 국제 공모, 공사비 일부 적립(1천700억원)에 다 담당이 있다. 그 공무원들 모르게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제2부시장 해명에 더 중요한 실토가 있다. “(사안이 민감해서) 시민 및 시의회와 논의하지 못했을 뿐 아무도 모르게 추진한 건 아니다.” 행정 공론화의 첫째 대상은 시민이다. 그 뜻을 시의회가 대의한다. 시민 숨기고, 시의회 숨겼다면 다 숨긴 거잖나. 국토부와 경기도 역시 패싱했다. 신청사를 지으려던 부지는 그린벨트였다. 이걸 풀어 달라고 고양시가 2021년 요청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조해 지난해 5월 풀었다. 그랬는데, 시청 안 짓는다는 발표가 불쑥 나왔다. 두 기관이 복잡해졌다. 다시 묶어야 한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면, 경기도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 그린벨트를 다시 묶는 부서가 어딘지 논쟁이 붙었다고 한다. 그린벨트 문제로 계속 봐야 하는데, 괜히 들쑤셔 놨다. 지역민에게는 더없이 민감하다. 2019년에 이런 기억이 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을 북동부에 주겠다고 했다. 고양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시민들도 서명으로 가세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산하 기관 3개를 얻어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축하 성명을 낸 시민단체만 30개다. 시청사는 그보다 훨씬 크다. 직원 수, 소비 규모, 먹이사슬에서 비교도 안 된다. 빼앗기는 동네는 역(逆)이다. 집값 떨어지고, 식당들 문 닫는다. 그걸 보듬겠다며 낸 발표가 있다. 가칭 ‘원당 재창조프로젝트’다. 제2부시장이 나와서 발표했다. 원당동 일대 재정비 촉진, 일자리 기반시설 확대, 민간 자본 활용 복합 개발 등을 설명했다. 넓은 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이다. 선거 공약집 채우듯 미사여구로 풀어갈 일이 아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고, 부서 의견도 받아야 하고, 주민 공론도 거쳐야 한다. 그런 용역 보고서, 검토 의견서, 공론화 실행서가 궁금했다. 있으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다.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민간 자본’ 유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원당에서 수입을 낼 견적이 나와야 한다. 그 기대치가 안 나오면 민간은 안 올 것이다. 그때는 어쩔 건지. 포기할 건지. 아니면 재정으로 할 건지…. 자금 조달 계획 없는 계획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부시장의 이런 말도 있다. “주교 공영주차장과 ‘신청사 예정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 앞서 국토부 입장을 얘기했다. 다시 묶어서 가져간다는데 무슨 개발인가. 이동환 시장의 1·4 발표-청사 신축 백지화·요진업무 빌딩 이전 확정-를 정리하면 이렇다. 담당 공직자들과 토론 안 했다. 시의회·시민에도 안 알렸다. 국토부·경기도도 안 알렸다. 원당지역 대책은 신뢰를 할 수 없다. 평가할 건 ‘3천억 절감 명분’ 하나뿐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107만 시의 본청(本廳) 이전이다. 소비 주체 수천명이 따라간다. 부의 지역 간 이동이 벌어진다. ‘3천억 절감 명분’만큼이나 중요한 건 공론화 절차다. 다 공개하고 토론하라.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1-12 05:30

[김종구 칼럼] 기회소득, 먼 개념 가까운 고통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기자들과의 문답은 없었다. 미리 준비된 원고로 밝혔다. 미리 세심하게 살폈을 거다. 언론이 관련 기사에 ‘기회’를 썼다. 그런데 전문(全文)에는 딱히 없다. 기회를 별도로 푼 문장도 없다. 그저 맨 뒤 결론에만 등장한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냥 선언적 의미였던 듯하다. 사실 ‘기회’라 하면 경기도다. 김동연호(號)의 상징이다. ‘기회 수도 경기도’, ‘기회 소득’.... 같은 1일, 김동연 지사 신년사도 나왔다. 여기서도 ‘기회’가 등장한다. 근데 대통령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더 고른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기회수도 경기’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매 ‘기회마다 설명이 붙어 있다. ‘많은 기회’는 상생과 포용이라 풀었고, ‘고른 기회’는 민생과 안전이라 풀었다. 작년을 기억하면 신년사가 이해된다. ‘2022년 정치권의 기회’는 김동연의 것이었다. 후보 때도, 지사 때도 기회를 강조해왔다. 기회를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상고 졸업한 은행원이었다. 야간대학 다니며 꿈을 키웠다. 입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미시간대에서 학위를 했다. 존스홉킨스대에서 교환교수를 했다. 그렇게 엘리트 집단 속에서 경쟁했다. 경제부총리까지 올랐다. 이제 대권 후보로 불리는 경기도지사다. 살아온 인생 자체가 도전과 성취다. 기회가 곧 미래였을 것이다. 이런 그가 경기도정을 맡았다. 김동연호 자체가 기회의 표본이다. 여긴 각색이 필요 없다. 이게 행정과 만나면서 이상해졌다. ‘기회사업’ ‘기회예산’ 기회소득’.... 너무 어렵다. 이재명호에도 그런 게 있었다. ‘기본 사업’ ‘기본 예산’ ‘기본 소득’....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아니란다. 다르다고 한다. 그 모호함의 출발은 ‘문화 예술인 기회 소득’이었다. 지난해 9월, 김동연호가 발표했다. 이재명호의 ‘문화 예술인 기본 소득’을 바꾼 것이다. 일부에서 ‘이재명 흔적 지우기’라고 수군댔다. 그러자 김 지사가 직접 나섰다. 도의원들 앞에서 개념 강의를 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집단 계층에) 기회소득을 통한 소득 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기본소득은 무조건성·정기성·현금성 등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회소득은 소득 보전을 통해 자기가 창출하는 가치가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보상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한시성이 있어서 협의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9월 도의회 본회의). 도민이 강의를 이해했을까. 또 예산 철이 왔다. 예술인·장애인 대상의 ‘기회소득’ 제공 사업이 있다. 청년·베이비부머 대상의 ‘기회사다리’ 사업이 있다. 취약계층 대상의 ‘기회안전망’ 사업이 있다. 게임·반도체 산업 지원책인 ‘기회발전소’ 사업이 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의 ‘기회터전’ 사업이 있다. 1조470억원이 드는 이 다섯 개를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이라고 한다. 거창하긴 한데, 예술인·장애인·청년 관련 빼면 기존에 있던 거다. 개념만 더 꼬였다. 저런 에너지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대권 후보들마다 저런다. 이재명에 기본소득이 그랬고, 오세훈에 안심소득이 그렇다. 언제부턴가 대권 후보 아이템처럼 됐다. 그렇다고 ‘소득 시리즈’가 효과를 낸 적도 없다. 효과는커녕, 낭패의 역사가 얼마 전이다. 이재명 기본소득 시리즈가 재원 설명을 못하면서 무너졌다. 애초부터 무리한 라임(rhyme) 맞추기다. 1천300만명이 쓸 30조원이다. 이걸 어떻게 기본·기회 개념에 꿰맞추나. 억지 정치 구호 만들기다. 경기도민이 지금 다 힘들다. 모두에게 기회가 필요하다. 상공인에겐 망하지 않을 기회, 노동자에겐 잘리지 않을 기회, 없는 이에겐 배 곯지 않을 기회, 환자에겐 아프지 않을 기회.... 모두에게 맞춘 서로 다른 복지가 필요하다. 머릿수만큼이나 다양화된 복지가 필요하다. 그게 기본복지면 어떻고, 기회복지면 어떤가. 이 논쟁 자체가 배부른 사치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1-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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