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부, 전작권 전환하면 미군 철수할 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기획위가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며 “저의 전작권 전환 반대 문제 제기 후 ‘최우선은 아니다’는 식의 공식 해명 역시 사실상 목표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된다”며 “군 복무기간, 주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께 드릴 질문도 정확히 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전작권 반환을)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페이스북에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협상을 위해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단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