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오각성해야 한다”면서 “여아가 진상규명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를 보존해야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것과 관련,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히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측 대응과 관련, 김 총리는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와 관련, 일부 시위대의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조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6·3 지방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와 함께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내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며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 보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지도자"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 단결하고,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며 당내 결속을 거듭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자 민주당 정부"라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명심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당권파 친명계 일각에서 대표직 사퇴와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 대표는 전국적으로는 큰 승리를 거뒀다는 입장을 보여 두 사람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추가 발언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해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 11일 추 당선인 측에 따르면 민선 9기 경기도정을 인수할 조직 명칭은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로 정해졌다. 출범식과 현판식은 15일 오후 3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다.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은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이, 부위원장은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각각 맡는다.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추미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김영진 의원은 총괄수석을 맡아 6·3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약 20명 규모로 구성되는 인수위는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각 분과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과별 전문성을 지원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등 수십명도 추가로 합류한다. 인수위 명칭에 담긴 ‘공정·혁신·포용’은 추 당선인이 앞으로 추진할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이자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출범 이후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공약의 추진 전략과 현안 과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인수위 사무실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인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9~10층에 마련된다. 추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가 출범과 동시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물론이고 실무위원 구성까지 철저히 준비했다”며 “도정 인수와 주요 현안 점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당선과 관련해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자신의 복당 문제를 언급한 데에 대해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한 것이지 과거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퇴 요구를 받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보수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보수 재건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장 대표”라며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헌정회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번 선거를 명분과 가치로 돌파했고, 그 가치가 바로 보수 재건”이라며 “보수 재건의 핵심은 헌법과 사실,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선관위가 법원이라는 큰 뒷배를 가진 기형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선거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11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절반의 승리이자 절반의 패배”라며 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형식적으로는 12대 4로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서울을 졌고 주요 보궐선거에서도 패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잘하라’는 의사를 표로 보여준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한 오만함에 대해 냉정한 심판을 한 만큼 이를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당내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만큼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대표의 진퇴나 차기 당권 도전 여부는 결국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내 계파 구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친청, 친명 등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정부와 당이 함께 국가 대도약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 지도부도 이에 맞는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 가리지 않고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중진 의원은 물론 초·재선의원들 까지 자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지율 역전을 두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부정 평가가 더 많아지는 일부 여론 조사를 보고도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며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정 대표를 향한 퇴진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인 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졌는데 당 차원에서 반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정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1일 각각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 퇴진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당내 초·재선 의원 중심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겨냥해 퇴진을 촉구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은 장 대표 거취, 참정권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다음 지도부를 위해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와 퇴임을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간 세 대결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지방선거 이후 당권을 향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당원주권주의를 강조하며 당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당원들의 요구가 컸던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을 약속한데 이어 12일에는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자신의 지지층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지지층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당 안팎의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해선 국민과 당원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전당대회 룰이 이번 전대부터 적용되면서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대표직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당 복귀를 선언하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새 임무를 보고드린다”며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하순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친명(친이재명)계를 대표하는 당권주자로 평가받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 총리에 대한 지원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최고위원 선거 역시 계파 대결 구도로 흐르는 분위기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시흥 갑)·최민희(남양주 갑)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친명계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건태(부천병)·박성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이 상당히 위기상황”이라며 “최고위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 결정은 빠르게 할 생각”이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당 대표 경선 구도와 맞물려 러닝메이트 형태로 진영이 짜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친청계와 친명계 후보들이 각각 세력을 구축해 맞붙으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양 진영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계파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시 서울 송파구에는 투표용지 4만2천여매가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낮춘 배경에 대해서는 잔여 투표용지 관리 부담과 분실·도난 우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위 대행은 11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수치”라며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 대행은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결정된 데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선관위는 인쇄 비율을 50%로 정한 반면, 일부 지역은 100%로 결정했다고 위 직무대행은 전했다. 위 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투표용지를 공급받아 사용했다. 이 가운데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26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 15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1곳, 부산 북구 1곳, 대구 동구 1곳, 경기 김포시 1곳 등이다. 앞서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위 직무대행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위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내고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점을 들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안과미래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무너졌고, 선거 패배의 책임 역시 현 지도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은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며 “책임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이라면 장 대표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 대표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참정권 침해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전국적인 재선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토론도 하지않고 참정권 침해 문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안과미래는 전날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총회 소집도 요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 거취 문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진·박정하·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안상훈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권영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선거에서 패배하고 원인도 모르고 고치려 하지도 않는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 연명하는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며 “참정권 침해 문제는 장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과 국회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9%p 하락한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59% ▲서울 53% ▲대전·세종·충청 56% ▲광주·전라 80% ▲대구·경북 45% ▲부산·울산·경남 55% ▲강원·제주 55%의 응답자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4%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상승했다. 그 외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2%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복지 정책(긍정 62% 부정 30%) ▲외교 정책(긍정 55% 부정 35%) ▲경제 정책(긍정 47% 부정 45%) ▲대북 정책(긍정 45% 부정 39%) ▲부동산 정책 (긍정 40% 부정 49%) 등으로 집계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5%,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11%였다. 현재 국가경제가 ‘좋다’고 평가한 국민은 41%, ‘나쁘다’고 평가한 국민은 53%로 나타났다. 향후 국가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고 본 국민이 35%,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 국민이 35%였고, 25%는 ‘나빠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였으며 응답률은 26.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