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잘하고 있다)는 35%인데 비해 부정평가(잘 못하고 있다)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평가는 직전인 지난주(5월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늘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40%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노조 대응’ 6%, ‘결단력·추진력·뚝심’과 ‘일본 관계 개선’, ‘국방·안보’가 각 4%로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외교’가 29%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민생·물가’와 ‘독단적·일방적’,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각 8%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려간 35%,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으며, 무당층 27%, 정의당 5%로 조사됐다. 내년 제22대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보다 높았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9%인데 비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7%로 1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의견 유보는 1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 50대 이하에서 야당 승리가 우세했다. 무당층은 49%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지도자(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22%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각 2% 등이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용인정)이 각 1%로 집계됐다. 4%는 그 외 인물,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이탄희 의원은 처음 포함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내 ‘빈집’이 미분양 주택 증가와 도심 단독주택 방치, 지방 인구 감소 등 삼중고를 겪으며 매년 전국 최다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미관 저해나 붕괴로 인한 안전 사고, 우범지역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빈집도 매년 4천여가구씩 집계되는 실정이다. 1일 경기도,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1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2021년 말 기준 도내 빈집은 24만2천가구로 집계됐다. 그해 전국 빈집 139만5천가구의 17.4%, 최다 비중으로 2016년(16만8천가구) 이후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 수를 보였다. 특히 5년 전인 2016년(16만8천가구)과 비교하면 빈집이 44.3% 증가해 강원도(44.9%)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주택 총조사상 빈집은 기간에 상관 없이 조사 시점에 사람이 없는 모든 집이 대상”이라며 “경기지역의 경우 미분양 또는 미입주 주택 증가가 빈집 증대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 일선 시·군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도시·농촌지역 빈집만 매년 4천여가구씩 집계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년 이상 빈집은 도시 1천650가구, 농촌 2천454가구 등 4천100여가구로 전년(4천300여가구)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도시지역 빈집 1천650가구의 경우 아파트는 92가구에 불과했고 단독주택(1천1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간단한 정비만 요구되는 노후도 1~2등급 빈집은 1천32가구에 불과했다. 남은 518가구 중 255가구는 상태가 매우 불량한 3등급, 263가구는 철거 또는 구역 폐쇄가 필요한 4등급으로 구분됐다. 농촌지역 빈집 역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안성시(487가구), 연천군(279가구), 평택시(298가구) 외곽지역 등에 주로 포진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와 일선 시·군에는 장기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마을 미관 저해 △동물·쓰레기 밀집에 따른 악취 △우범지역화 우려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는 동두천시와 평택시 빈집을 대상으로 주차장 등 주민 공용공간 조성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또 빈집 정비 독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일선 시·군과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노후 정도가 심한 빈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도시·농촌 지역에 매년 4천여가구의 빈집이 방치된 채 미관 저해와 안전 사고 우려를 초래하고 있지만 제도 실효성 부족으로 실제 정비는 10곳 중 1곳꼴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들은 빈집 정비에 따른 비용, 세제 부담 때문에 방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하면 재산권 침해 반발이 뒤따라 적극 행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은 도시지역 1천650가구, 농촌지역 2천454가구 등 4천104가구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철거나 수리, 구역 폐쇄 등 정비가 이뤄진 빈집은 도시지역의 경우 111가구, 농촌지역 367가구 등 478가구로 집계, 전체 빈집의 11.65%에 불과했다. 2021년 역시 12월 기준 도내 빈집은 도시지역 1천898가구, 농촌지역 2천447가구 등 4천345가구였지만 정비 실적은 도시지역 92가구(4.85%), 농촌지역 (17.53%) 521가구(11.99%)에 그쳤다. 도는 낮은 빈집 정비 실적 요인으로 현행 빈집 정비 제도의 부족한 실효성을 지목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그에 따른 민원 증대 우려로 지금껏 도내 시·군이 이행강제금을 실제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빈집 철거 시 소유주는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 증대가 뒤따르지만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정비 유도의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져 꺼리는 것”며 “연내 조례 개정, 예산 편성으로 시·군에 이행강제금 권한 폭을 넓히고 조세 지원을 적용, 적극 정비 참여·강제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지원부장은 “정부에 빈집 자진 철거 시 조세 중과분을 감면하는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고 있다”며 “지자체 역시 현행 제도에 명시된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이 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 수원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 활동했다. 경기신보 수원지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도훈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년 창업기업의 대표의 자금난 등 애로사항을 듣고 경기신보 보증상품 안내와 함께 도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경제노동위원회도 경기신보와 적극 협력해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위기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으며, 쌀 경기미를 활용한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일 수원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과 임종성 도당위원장(광주을)을 비롯한 경기 지역 국회의원, 당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를 식수라고 우기는 당신들의 말이 바로 괴담이고, 당신들이 바로 괴담 유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밥 먹듯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거부해야 할 것은 양곡관리법도, 간호법도, 노란봉투법도 아닌 일본의 말도 안되는 요구”라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의 대통령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진 최고위원 릴레이 발언에서 정 위원은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생명권을 내놓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면 너나 마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위원은 “우리 국민들은 나와 내 아이들, 내 가족의 건강 때문에 (오염수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하는 윤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서글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위원은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와 지난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서 위원은 “국민의힘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 ‘내 앞에 원전 오염수가 있으면 1ℓ도, 10ℓ도 마신다 했다’지 않나”며 “그렇게 깨끗하면 페트병에 넣어 배달해 먹으면 된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핵 오염수 방류를 방치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도당은 지역위원회별 서명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거리 서명 ▲1인 피켓팅 ▲온라인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공동 행진’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임 7개월차인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에 대한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1일 민경선 사장 등 총 9명에 대한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윤리위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했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8·9·10대 경기도의원(지방정무직)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상태다. 윤리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퇴직 전 5년간 도의회 및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간 처리한 업무(출자금 교부 2건 185억원·예산 편성 2건 6천300억원·위탁사업 21건 7천411억원·행정사무감사 2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상임위원회 소속 시기에 따른 업무 연관성을 부정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사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016년까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 이후 6년은 교육기획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있었다”며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인 만큼 연관성이 없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소속된 만큼 예산에 관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취업심사대상 기관인데 경기교통공사는 이러한 업무에서 제외됐다”며 “윤리위가 확대 해석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해당 기관의 임원으로 취임한 A씨에 대해서도 취업 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를 통보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1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직원과 도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내용의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 원장을 비롯해 청년스타트업 대표, 여성기업 대표, 도내 대학 교수, 반도체 및 수출기업 협회장 등 각계각층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디지털대전환의 가속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환경에서 도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수출부진 및 무역수지 적자 지속, 1%대 경제 성장률 전망 등 경제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미래 비전으로 규정하는 한편, ‘GBSA 2.0’ 도약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원장은 이날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단행한 조직개편 추진배경 및 내용을 보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경과원은 지난달 24일 ▲민선 8기 핵심 공약 이행 ▲미래 신산업 육성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경과원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미래성장산업육성 ▲역동적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일류 경영혁신 추진 등 4대 전략 방향을 이날 도민보고회를 통해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핵심가치, 전략방향 등에 대한 내부 임직원 설문조사 진행에 이어 전략토론회를 사전에 진행한 경과원은 4대 전략과제에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담았다. 강 원장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발맞춰 경과원을 새로운 조직, 새로운 미션, 새로운 비전하에 ‘GBSA 2.0’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과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원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장안구 영화동)에서 열린 ‘경기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시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해 내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주간 민주당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당 차원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번에 이른다. 자당이 그토록 필요성을 주장했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13번, 신출귀몰하면서 숨바꼭질하는 자당 출신 ‘코인타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2회 언급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괴담 정치 이유는 당 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 김남국의 도덕상실증 등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해 엄중히 심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시위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민노총의 이런 집회를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며 “지난 정권에서 온갖 특혜 누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민노총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 특혜가 사라지자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은 당지도부에 ▲반도체 역량 강화 ▲교육 및 보육 문제 해소 ▲농촌 활성화 정책 실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 대표 등 당지도부는 이날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장안구 파장동)를 참배했으며 보훈재활체육센터(하광교동)를 방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층간 소음 등 아파트 품질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건설산업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건설 파트너와 상생 협약을 맺었다. GH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우건설·DL이앤씨 등 16개 시공사, 건원·도화 등 17개 엔지니어링사 대표들, GH 사업지구 23명 현장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인권·혁신·품질 등 건설분야 4대 부문 과제를 발표하고, 이의 실행을 다짐하는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E&C) 4대 기회가치로 공정·인권·혁신·품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실천과제 및 방안을 김세용 GH 사장과 진행을 맡은 손정은 아나운서가 대담으로 풀어나가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제시된 ‘공정’ 부문에서는 입찰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도입과 평가위원 구성기준 강화,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인권 ’부문에서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 초과집행 정착과 GH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부문에서는 새로운 미래 도시공간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제로에너지 빌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품질’ 부문에서는 난방비 급등, 층간소음, 홈네트워크 해킹 등 아파트 품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품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SOS품질점검단’을 운영해 품질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H는 지난해 6월 AI,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을 도입한 후 3개 현장 안전사고가 92% 급감하는 등 성과를 얻었다. 또 지난해 최초로 제정한 건설공사 안전비용 집행 및 정산지침이 올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용 사장은 “미래 도시공간 ‘기회의 시대’를 주도할 스마트 혁신기술과 탄소제로 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도민들의 신뢰와 인권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써 스마트한 기술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경기도 도시 공간의 미래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 건설기술분야에서 ‘빌더’를 넘어선 ‘타운 매니지먼트’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1일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남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여사는 이날 오후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유공자을 위한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12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12명의 국가유공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조성된 약 1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341명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