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사조직’ 비판에 박찬대 “무식하고 뻔뻔한 소리”

“진짜 사조직은 하나회·충암고… 헌법,제도 모르는 무식한 궤변”
“의원 입각, 헌법·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보수 정부도 활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무식한 궤변”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조직이 무엇이냐.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내란 카르텔’,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비선과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인사라인”이라고 적었다.

이어 “수십 년간 사조직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카르텔로 헌정을 유린했던 이들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 ‘통법부’ 운운한다”며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무식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라며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 정부도 활용한 헌법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우리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국회 동의, 대정부질문, 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며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의원 입각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입각을 사조직이라 부르는 건 책임정치를 조롱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충암고 내란 카르텔, 검사 출신, 코바나콘텐츠 등 인맥 카르텔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사조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헌법에 무지하니 아직도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냐”며 “사조직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헌법부터 읽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지, 어떻게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지를 생각하기 바란다. 무식하고 뻔뻔한 소리, 이제 그만하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서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8명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앞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총 9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