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퇴임…“경기교육 응원하겠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경기교육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경기교육의 변혁을 이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0일 퇴임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제1·2부교육감, 실·국과장,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직원 700여명과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 교육감은 퇴임사에서 “8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분에 넘치는 격려, 열정적인 참여에 의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2014년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4·16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남기고 간 교육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가 무거운 과제였다”며 “우리에겐 해낼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교직원들 모두가 같은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슬로건의 숨겨진 뜻을 설명했다. 그는 “이 짧은 문구는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포기하려는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뜻으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4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총 2천922일 동안 근무했으며, 임기 동안 야자 폐지, 9시 등교,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했다. 또 혁신교육, 학교자치 확대,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강화, 꿈의학교·꿈의대학, 다양한 경기미래학교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정민훈기자

수원특례시 새로운 실·국은 시민협력국…행정구 분구도 추진

민선 8기 수원특례시에 신설될 실·국은 여론 수렴 기능을 담당할 ‘시민협력국(가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수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해단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 4월12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원특례시와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한시적인 기구인 실·국 한개가 추가(경기일보 5월10일자 10면)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은 시민 의견에 따라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해당 실·국을 만들 예정이다. 더욱이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KBS수원방송센터의 용도 변경 등 지역 내 크고 작은 불협화음과 관련, 이 당선인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조하는 등 시민 참여형 행정을 약속한 만큼 시민협력국이 이와 관련한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 당선인은 지난 2011~2015년 제2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설계한 바 있어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방향 결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행정구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30대 대기업 유치가 성공할 경우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기대되기에 이를 염두에 둔 채 행정구를 나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 구호를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로 정한 인수위는 ▲탄탄한 경제 ▲깨끗한 환경 ▲따뜻한 돌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 사업은 ▲기업유치 ▲사회적경제 ▲민생경제 ▲첨단교통 ▲주거환경 특례 등 10개 사업이다. 양휘모·이정민기자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노사 모두 '불만족'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지만 노사 모두 이번 인상률에 반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460원 높은 9천620원으로 의결됐다. 이번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주장한 수준과 모두 거리가 멀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 9천330원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최저임금위 구성원 27명 중 23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9천620원이 가결됐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경기도 내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 양 측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수원특례시에서 양식집을 운영하는 강명호씨(54·가명)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알바생 고용을 미루기로 했다. 강씨는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든데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평일·주말 1명씩 고용하는 이연덕씨(50·가명)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손에 쥐는 돈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걱정했다. 반면 수원시 내 카페 알바생 임현경씨(25·여·가명)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1만원 이상으로 올라야 맞다며 인상 폭이 크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 최저임금이 이 정도 금액에 맞춰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우려가 된다”고 조언했다. 박병규·노소연기자

다 오르는데 쌀값만 폭락…경기지역 농민 ‘울상’

“정부가 제때 쌀을 매입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쌀값은 계속 떨어지니 죽을 맛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물가 행진과는 상반되게 쌀 가격은 폭락해 경기 지역 농민들의 신음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격리’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30일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80㎏당 산지 쌀값은 18만2천136원으로 전년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45년 만의 최대 하락 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쌀 20㎏당 도매 가격도 지난 27일 기준 평균 4만7천580원으로 지난해 기록했던 5만8천980원에 비해 24% 하락했다. 이같이 쌀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작년에 도래한 이른바 ‘풍년’이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 수요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던 만큼 이에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하는 정부가 시장격리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격리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때 수급 조절을 위해,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하는 제도다. 수확량이 폭증했던 작년 10월 말 올해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정부가 당시에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주에서 6천평 벼농사를 짓는 이형민씨(58·가명)도 창고에 지난해 수확한 나락(도정 안 한 볍씨)이 창고 가득 쌓여 있어 걱정이 한가득이다. 농민들 사이에선 여주 쌀 품종인 ‘영호진미’나 ‘진상’의 올해 수매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떨어질 것이란 푸념 섞인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 이씨는 “작년 수확 시기부터 이 같은 연쇄 부작용이 뻔히 보였는데 정부는 대체 뭘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에서 벼농사에 종사하는 안경호씨(52·가명)도 상황은 마찬가지. 안씨는 주변의 일부 농민들은 쌀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10㎏당 약 4만4천원대였던 쌀 가격을 3만원 수준까지 ‘후려쳐’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정부는 3차 시장격리를 단행해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부랴부랴 시장격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1차 시장격리를 단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차 시장격리를 통해 지난해 생산된 쌀 12만6천t을 매입하고 있다. 농민들의 3차 시장격리에 대한 요구가 거센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쌀값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시장격리가 이뤄지게 되니 농민들이 보기엔 시기를 놓쳤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 3차 시장격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곳간 확충 나선 수원특례시, 민선 8기 주요 사업 총알 확보 모색

재정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수원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특례시 원년에 발맞춰 곳간 확장에 나선다. 30일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1억2천500만원을 투입,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수원시 재정수요 진단 및 발굴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구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세입은 중앙정부 8, 지자체 2이나 세출의 경우 6대 4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들어오는 돈은 ‘2’인 데도 정작 써야 하는 돈은 ‘6’이다 보니 중앙정부가 부족한 ‘4’를 채워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예산을 내려 보내는 실정이다. 일례로 삼성전자 등 법인세로 재정력이 높다고 평가된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4년 불교부단체로 분류됐고 중앙정부의 특별재정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교부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런 탓에 불교부단체였던 시는 지난 2020년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가 기준치 ‘1’ 이하로 떨어져 처음으로 교부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자체 세수로 재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예산안을 조정, 올해는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셈이기에 이와 관련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시의 재정력지수는 기준치 ‘1’을 겨우 넘긴 1.006 수준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 항목을 발굴하는 등 정부와의 재정관계 개선을 고민할 예정이다. 또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인구 121만명에 걸맞은 대도시 재정 수요를 찾는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민선 8기의 새로운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특례시 명성에 걸맞은 행정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 2천146억원보다 8.06% 증가한 2조8천77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재정자립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는 44.19%, 재정자주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자주재원)는 55.73%다. 양휘모·이정민기자

경기일보 부설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 제22기 졸업생 20명 배출

시민들의 법문화 의식과 인문 소양 고취를 위해 운영되는 경기일보 부설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이 제22기 졸업생 20명을 배출했다.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은 29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더 아리엘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재진 법문화아카데미 교육원장, 김시천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 총동문회장, 졸업생, 내빈 등 모두 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 및 축사 ▲수료증 수여 ▲상패 시상 ▲총동문회 배지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12주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20명의 학생들은 환한 얼굴로 수료증을 받아 들었다. 이재진 교육원장은 개회사 및 축사를 통해 “제22기 교육과정이 왜 법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 갈 수 있었던 자리였으면 좋겠고, 교육 과정을 성실히 끝마친 졸업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프로그램과 법 지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우 법문화아카데미 제22기 회장은 답사를 전하며 “입학식 때 격려 인사를 주신 경기일보 임원진, 이재진 교육원장, 김시천 총동문회장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비록 12주라는 짧은 학업의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생소했던 법에 대한 인식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한편 법문화아카데미 시민로스쿨은 매년 전문가와 함께하며 12주 교육과정을 운영, 시민들의 법문화 의식을 함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법문화아카데미는 수강생들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산악동호회, 골프동호회, 여성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황반변성 걸리면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위험 높아진다

황반변성에 걸리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에 따르면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50세 이상의 성인 30만명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망막 검사를 통해 황반변성을 진단 받은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향후 알츠하이머 질환에 걸릴 위험이 1.48배,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1.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은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눈길을 끄는 건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이 황반변성에 걸리면 알츠하이머(2.25배)와 파킨슨병(2.02배)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 70세 이전에 황반변성이 진단 받은 환자가 70세 이후에 진단 받은 환자에 비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도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70세 이후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환자가 치매에 걸릴 위험은 1.53배,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은 1.47배 높은 데 반해 70세 이전 진단 환자는 치매와 파킨슨병 위험도가 각각 1.96배, 1.90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동현 교수는 “황반변성을 진단 받은 환자는 생활 습관과 관계없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반드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발병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검진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특히 70세 이전에 진단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동현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SCI 학술지인 미국안과저널 AJO에 게재됐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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