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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납골당 안돼”… 경기 광주시 주민 항의 빗발

광주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사망자의 위패 등을 안치하는 유사 봉안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초월읍 대쌍령리 일원에 종교집회장인 ‘경기광주불교문화원’이 건축 중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0년 초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착공 신고를 했다. 종교집회장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승인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광주불교문화원 홈페이지에는 시설의 총 바닥면적이 약 680(206평)㎡의 사찰(종교집회장)로 명시돼 있다.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종교시설과 봉안당을 의미한다. 이 경우 종교집회장이 아닌 종교시설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광주불교문화원은 해당 시설을 사망자들의 위패를 안치하는 장소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 비용은 위패 하나당 108만원으로 약 1만5천개의 위패가 수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일반 종교집회장으로 인지하고 있던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인근에는 2천233가구 5천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주거지역에 갑작스럽게 납골당을 유치한다는 게 말이 되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광주불교문화원 대표 B씨는 “홈페이지 면적 표기에는 착오가 있는 듯 하다.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란 오해가 있을 순 있으나, 허가를 받고 용도에 맞게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인데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봉안시설이라 함은 사망자의 유골이 안치된 시설이다. 이곳에는 유골 없이 위패만 두기 때문에 봉안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유골이 포함된 봉안시설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하나 위패만 안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추후 유골을 안치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2-12-03 08:52

제3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선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3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2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2일 정기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오는 2024년부터 1년이다. 지 교수는 성균관대 법대 학·석사,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개인정보호위원회 위원(차관급),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 성균관대 대외협력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 교수는 “헌법이 국민의 뜻을 모으고 통합하는 방향지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헌법학회는 약 900여명 회원으로 구성돼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구조에 관해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학계 모임이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12-02 17:08

[뉴스초점] 개인정보 줄줄 새는데... 민관 서로 네탓 공방만

최근 경기지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수습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포천과 가평, 하남 등 경기도 일대 농가에서 201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정부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민의 개인정보(농가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수백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내고 이후 농협중앙회가 해당 지역의 비료업체로 보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비료업체가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버렸는데 한 고물상이 이를 입수해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한 비료업체 측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됐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포천시는 농림부와 농협, 비료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사건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농협은 사실 파악조차 안 했다. 민관의 침묵 속에 해당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경찰은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원특례시에 발송한 4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도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등기로 보내 등기번호가 남아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시에 우편물을 발송했고 그 이후 분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며 책임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관 간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낼 때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분실 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 조항이나 책임 측면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8월) 전국 공공기관 54곳에서 38만건,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9곳에서 3천8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됐다. 윤현서기자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2-12-01 21:07

새 단장 마친 수원특례시 청년지원센터, 인계동에 둥지

수원특례시 청년지원센터가 새 보금자리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다. 시는 1일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개소식을 열었다. 명칭은 청년바람지대다. 지난 2016년 팔달구 교동에 있었던 청년지원센터는 수원시청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팔달구 인계동에 자리를 잡았다. 시는 기존 건물 2~3층(총 면적 6312㎡)을 리모델링했으며 2층에는 고민상담실, 다목적실, 오픈주방 등을 설치했고 3층에는 대회의실, 오픈라운지, 스터디카페, 리빙룸, 공유주방 등을 만들었다. 센터는 이곳에서 ▲일자리 진입 지원 ▲생활 안정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청년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삼아 청년이 살고 싶은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지원센터 개소식 후 ‘청년이 묻고 수원이 답하다’를 주제로 ‘소통공감 톡톡콘서트’를 열었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12-01 18:51

고용노동부, 경기도내 영세사업장 위반사항 무더기로 적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이 관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실시해 근로조건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2년 관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총 489곳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75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351건(46.5%),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250건(33.1%), 약 9천3백만원에 대한 임금체불 57건(7.5%), 최저임금 준수 위반 4건(0.5%), 기타 92건(12.2%) 순이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제조업체 등 취약 업종을 선정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10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의 기본적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위반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취약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사업주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2-12-01 18:50

성빈센트병원 홍승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수면학회 논문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승철 교수가 최근 대한수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SMR 수면의학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홍 교수는 정서 조절 활동이 수면 장애 환자의 우울증 위험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국민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면의 질과 우울 증상의 상관 관계, 규칙적인 아침식사‧운동‧흡연‧음주 등과 같은 정서조절활동이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한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면의 질 저하는 우울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규칙적인 아침 식사 및 운동 등과 같은 정서조절활동이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한 우울증 유발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서 조절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수면의 질 저하로 야기되는 우울증에 대한 예방을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칙적인 아침식사가 어떻게 수면 장애 환자의 우울증 위험 완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2-12-01 18:37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조짐] 정부, 화물연대 압박 수위 높인다

화물연대 파업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계의 두 번째 대화가 소득 없이 종료됐다. 더욱이 정부는 운송종사자의 복귀를 강제화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대화를 끝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 2천500명의 운송종사자 중 350명에게 이러한 사안을 통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철강·정유 등으로 늘릴 것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이정민기자 꽉 막힌 물류창고·동나는 재고… 산업계 피해 속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날 7일 차에 진입했다. 이 기간 동안 운송차량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멘트·석유화학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루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 약 18만∼20만톤으로 현재는 평소 대비 약 10% 미만의 시멘트가 출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는 일일 180여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파업 일주일에 따른 누적 피해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지난 28일부터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평균(7만4천톤)의 30% 수준의 해당 물품만을 내보내고 있다. 일평균 추정 피해액은 약 68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탱크로리 기사들이 파업에 대거 동참하면서 전국 21곳의 주유소가 기름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생동감도 사라진 실정이다. 지난 29일 하루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반출입량은 385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파업 전 화요일 평균 반출입량인 4천322TEU의 9.1%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의왕ICD는 휴일과 월요일의 반출입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화∼목요일은 4천TEU 중후반대의 많은 물량이 오간다. 전날은 화요일임에도 592TEU를 기록한 월요일에 비해 반출입량이 더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신항 주변 약 2㎞ 구간에 길이 9㎝짜리 못 700여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못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현 70~80%의 가용인력을 상황에 따라 100%로 늘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를 관통하는 8호선 등의 운영주체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안전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려 출퇴근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파업이 길어지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이정민기자·박귀빈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11-30 20:51

인권침해 당하는 경기도 장애학생들…대책마련 시급

#1.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양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A양은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대신 집안일까지 해야 했지만, 어린 A양이 제대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면서 엉망으로 변해버린 집에서 살아야 했다. A양은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밥도 제 때 먹지 못해 마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A양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던 교사가 상담을 했지만,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려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양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을 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A양은 그제야 시설을 통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2. B군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친구들은 B군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하면서 폭언 등을 했고, 화장실까지 쫓아와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B군은 괴롭힘이 심해진 뒤에야 신고를 했고, 비로소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기도내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막을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학생 인권침해는 총 56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86건(15.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52건(9.26%), 인천광역시 23건(4.09%), 부산광역시 15건(2.67%), 울산광역시 5건(0.89%)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학대) 20건, 신체폭력 18건, 사이버폭력 10건, 가정폭력(방임) 8건, 강요·괴롭힘 7건, 언어폭력 5건 순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변경훈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용인시지부 회장 “장애학생들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강준수습기자

사회일반 서강준 기자 2022-11-30 19:05

KT, 인천시교육청과 '진로체험 멘토링 업무협약' 체결

KT는 인천시교육청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전환에 대비해 교육 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미래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체험 멘토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진로체험 멘토링 프로그램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0명의 진로 직업멘토단’과 KT 강남서부광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으로 인천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멘토링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AI‧BigData‧Cloud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현직 KT직원과 진로를 상담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산업 및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해 아이들의 미래진로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T서부법인고객본부 이성환 상무는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위한 ESG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11-30 16:55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2022년 방문케어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2022년 방문케어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전날 본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당 보고회에서 수혜가정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우수 봉사단원 2명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방문케어서비스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노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1:1로 매칭해준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이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에 주기적인 방문 돌봄, 의사소통, 식사 서비스 등 총 7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관목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손길을 주셔서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리며 피해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방문케어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피해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봉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다빈수습기자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2-1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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