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인고속도로 중앙투자심사 통과…내년 착공

인천지역 원도심 단절을 가져온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한다. 시는 올해 안에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 뒤 내년까지 착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9일 시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인 서인천나들목(IC)에서 도화IC(공단고가교)까지 4.5㎞ 구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하화를 한 뒤 상부공간에는 공원과 일반도로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한다. 시는 이 사업에 국비 2천518억원을 포함해 총 5천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김 의원(서갑)은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50여년 동안 서구 가정동·석남동·가좌동 일대를 막은 인천대로의 방음벽, 옹벽, 고가교를 철거해 원도심 발전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대로 주변 낡은 저층주거지 중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권에 대한 구상을 새롭게 그린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생활권 계획을 통해 원도심 재생사업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인천대로 주변을 총 10곳의 생활권으로 나눈다. 가정,석남,원적,가좌,인천교,도화·주안, 수봉, 용현, 토지금고, 신흥 등 10곳이다. 시는 이들 10곳의 생활권의 미래상을 정하도록 한다. 시는 도화·주안 생활권에는 상업·문화·주거용도의 복합거점 개발을 특성으로 둔다. 또 업무와 주거지역을 혼합한 가정·석남·원적 생활권도 마련한다.  이어 가좌생활권은 종전 조성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혁신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역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공간의 단절을 해소할 구상이다. 시는 인천대로 상부공간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 쉽게 오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어 시는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에 따라 고밀·고층 주거 개발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인 원적산·수봉산 등과의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시는 생활권별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늘린다. 이에 더해 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을 14㎡로 정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의 개발 압력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18분 중단…유정복 "안전점검 강화"

8일 오후 1시께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운연역에서 남동구청역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이 18분 동안 중단했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 운행 중단에 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장과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운행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긴급 주문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 역사에 있는 총 84개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기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이들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불량부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뒤 역주행하면서 이용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선제적 후속 대책이다. 특히 시는 지하철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3천52개에 대해 군·구와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 밖에도 시는 에스컬레이터에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사항도 살필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은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에 대한 긴장감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시설 곳곳에 조금의 위험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규제… 개정 조례 공포

인천시는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조례를 8일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가 있었지만, 지난달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수막 조례 개정은 정당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지정 게시대 게시, 게시대 현수막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비방을 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시민들 시야를 방해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형태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하다보니 현수막이 난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시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 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거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하면 주무장관은 조례안 이송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시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원안 조례 확정이 이뤄진다.  유정복 시장은 “상대방 비방에 치중하는 정당현수막은 형평성·시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가 있었지만 조례를 추진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갯벌 보전·이용 방안 마련위한 연구용역 착수

인천시가 지역의 갯벌 활용 방안을 살핀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갯벌 보전 및 이용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갯벌 면적 728.3㎢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는다. 인천은 전남에 이어 2번째로 큰 갯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 갯벌 총면적의 29.3%를 차지한다. 시는 갯벌이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각광받는 블루카본으로서의 가치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18개월 동안 인천갯벌의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 인천갯벌 생태계의 현황과 여건 분석은 물론이고 갯벌 보전 및 이용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갯벌을 보전지역과 이용지역으로 2개로 나눠 지역별 관리 방향을 검토한다. 이어 시는 갯벌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으로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추진을 위한 검토도 한다. 시는 인천갯벌 등재후보지 구역 제안과 등재후보지 주변 지역주민 대상 의견조사에 따른 수용성 확보 등을 살핀다. 앞서 시와 문화재청은 강화갯벌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했으나, 강화군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잠정 중단했다. 이 밖에도 시는 갯벌체험과 갯벌 생태교육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별 맞춤형 이용 방안을 제시할 구상이다. 정우영 시 해양환경과장은 “이번 용역은 인천갯벌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민에게 가시적 혜택이 돌아갈 시책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민선8기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부총리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대면 건의했다.  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현재 산업·연구·공공시설 용지에 한해서 조성원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모든 용도와 공급대상으로 확대하고, 세제 부담금 감면 분야에 지방세 특례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경관위원회·국가교통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통합 심의로 의제 관련 위원회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 시장은 IFEZ에 ‘특화구역’을 도입해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 등 다양한 건축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 콘도와 숙박시설, 미분양주택 등 5억원 이상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콘도와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을 추가하도록 할 것을 그리고 있다. 또 유 시장은 인천항 내항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고, 영종~강화 도로의 건설 추진을 대면으로 요구했다. 유 시장은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소유권을 시가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어 유 시장은 영종~강화 도로의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도로의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조성 지원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서면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국비 지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등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취임 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총 6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1천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 행사

인천시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을 품은 1천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다. 유정복 시장은 5일 오전 11시 송도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시의 글로벌 도시 비전을 담은 ‘1천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부영타워 4층 다목적홀에서 재외동포청 출범식이 열렸다. 개청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가 재외동포청”이라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어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는 윤 대통령도 참석해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유치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천에서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능은 물론 재외동포와 교류 협력 확대,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촉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인천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회복시켰다”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이 ‘인천상륙작전’처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 헌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은 재외동포, 시민·사회·직능단체의 장과 일반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5개 과제를 공개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스라엘·홍콩·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디딤돌 삼아 인천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시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4대 전략을 설정한다. 시는 우선 재외동포 거점도시로서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재외동포 주거타운’, ‘교통망 확충’, ‘의료·관광·소비’ 지원을 한다. 시는 재외동포 웰컴센터 기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재외동포 주거타운으로 아메리칸타운 1·2단계가 있고, 추가로 유러피안타운과 아시안타운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꾸린다. 또 시는 인천을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상 비지니스 허브’로 육성한다. 재외동포들의 투자·경제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상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고, 한인회관과 한인단체 본부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 세계한인회장대회와 같은 한인행사 개최도 나선다.  이어 시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재외동포자문관과 재외동포 초청을 확대하고, 한인 3~4세인 차세대 한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고민할 예정이다. 시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재외동포를 인천시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자매·우호도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민자의 정신인 ‘디아스포라 가치 창조’를 위한 사업 추진도 나선다. 시는 종전 한국이민사박물관과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확장을 꾀할 계획이다. 또 디아스포라 학술 활동과 재외동포 커뮤니티 지원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재외동포 전담국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외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사무를 추진한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이 단순히 국가기관이 아닌, 네트워크의 주축으로서 외교부와 인천을 연결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의원 40명이 함께 뛰지 않았으면, 재외동포청 유치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3~4세 차세대 교육이 중요한 만큼,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꼭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오전에 외교부 차관을 만나 재외동포청이 있는 연수구의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1학급의 53%가 외국인인 곳이 있다”며 “이런 학교는 다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구성에 맞는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는 120년 전 한인 이민자들의 항로를 되돌아 온 요트원정대 4명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 행사 등을 했다. 

인천 재외동포청 문 ‘활짝’...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5일 재외동포청이 개청, 인천시가 1천만 글로벌 시민을 품은 도시로 도약한다. 4일 외교부와 시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5일부터 송도부영타워 34~36층 3개 층에 재외동포청 청사를 꾸리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 결정과 더불어 재외동포들을 위한 영사·법무·행정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개청과 동시에 50명의 외교부 소속 직원이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월부터는 재외동포청을 78명 규모로 확대·재편한 뒤, 단계적으로 정원 125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재외동포청에 공무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파견, 재외동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교부와 소통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의 지역 연계 및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재외동포청 개청에 발맞춰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한상비지니스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재외동포청이 입주한 송도부영타워 33층, 면적 198㎡(60평)에 8명 규모의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를 운영한다. 이들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인 재외동포웰컴센터의 운영을 비롯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 및 지원위원회 구성, 지원협력 정책 발굴을 담당한다. 시는 재외동포웰컴센터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관광·비지니스·의료·교육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는 ‘한상비지니스센터’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는 로드맵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인 뉴홍콩시티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재외동포웰컴센터와 별도로, 전 세계 한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인 ‘대륙별 사무소’도 마련한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한상비지니스센터 2곳을 주축으로 해서 인천이 1천만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이 같은 비전을 담은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시동

인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했다. 시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인천에서 추진할 자율주행 사업 분야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을 예정이다. 시는 1차 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적용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의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 하는 등 세계 자율주행자동차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받아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통해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올 하반기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 현재 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다양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최적 노선의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자율주행 분야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만큼, 시도 역량을 모아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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