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대책위, ‘허울뿐인 특별법’ 규탄

“더는 고통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3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1번 출구 앞. 미추홀구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을 든 사람들이 1명씩 모여든다. 얼굴 없는 영정 사진 앞에 시민들의 애도가 담긴 국화가 놓이고, 시민들은 이들의 죽음을 기리며 묵념을 한다.  이날은 지난 5월2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한 40대 남성 A씨의 추모식이다. 많은 시민들은 A씨는 물론 앞서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한 4명의 고인에 대해서 넋을 기린다. 추모식 곳곳에는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공모자들 모두 구속하라’·‘정부·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문구가 놓인다.  이날 대책위 등은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죽음을 막기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요구했다.  이곳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벌써 인천에서만 4명의 피해자가 나왔다”며 “특별법이 나왔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음에 절망스럽다”고 했다.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상미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나왔지만,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先)구제 후(後) 방안’ 등 많은 요구들은 이미 무산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우선변제금도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통과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껍데기 뿐인 지원책을 보완하고, 보증금 회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은 “다양한 피해자 유형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사각지대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인색한 제도”라며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명백한 정부정책 실패”라며 “기득권 중심의 법과 제도에 맞서 임차인들의 권리와 주거권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고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6-03 20:29

또 암초 만난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인천 중구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이주 절차가 연말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이주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집단이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유지인 북항의 배후부지인 서구 원창동 381의7 등 18개 필지를 해양수산부에 주고, 국유지인 아암물류2단지를 받기로 했다. 대신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이주 부지의 교환차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우선 이주사업의 1단계 교환 절차인 북항의 배후부지와 이주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교환차액인 255억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교환차액이란 시와 해수부가 토지를 주고 받으면서 발생하는 감정평가 차액을 말한다. 통상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빌려서 추진한다. 시와 해수부는 북항 배후부지 4만8천892㎡(1천4천815평)의 감정가는 1천372억6천41만원이고, 국유지인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천550㎡(1만6천530평)의 감정가는 1천628억3천172만원이다. 아암물류2단지의 감정가가 약 255억원 비싼 탓에 이 차액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항운·연안아파트이주조합은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교환차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할 송도 9공구에는 약 1천275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과 원자잿 값 인상에 더해 미분양 공포까지 작용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시는 조합의 이주 찬성 비율이 76%로 신탁 충족 요건인 80%를 미치지 못하면서 재산교환 지연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환차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이 우선인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시공사 선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도 미분양 등의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한 1단계 교환에 뒤따른 항동 1-1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덩달아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지 교환 등에 대한 정리를 마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2024년 하반기 분양과 2027~2028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오는 11월 안에 교환차액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교환차액 납부를 마친 뒤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6-03 17:00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 차량 빠져…해경 수색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 차량이 빠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7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넛출선착장 인근 바다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잠수요원 등을 투입해 바다를 수색했으나 조류 상태가 좋지 않아 중단했다. 이어 오후께 다시 인천해경서 구조대 및 영흥파출소 해상팀 등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선착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차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대 등이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운전자나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2 18:06

인천 영흥도 농원서 나무 테라스 무너져, 관광객 12명 부상

2일 오후 1시41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의 한 개인농원에 있는 나무 테라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관광객 12명이 약 2m 아래로 추락했고, 목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당시 소방인력 33명과 펌프차 등 장비 8대를 현장에 투입해 안전 조치를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며 “대다수가 다쳐서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6-02 15:57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 20배 빠른 인터넷…KT 서비스 임대로 예산 절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기숙사에 KT와 함께 종전보다 무려 20배 이상 빠른 인터넷 환경을 구축했다. 2일 재단에 따르면 장비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임차 방식으로 KT와 함께 한 기숙사 인터넷 서비스 환경 개선사업을 끝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설립 10년이 지나 네트워크 장비가 노후, 고장과 속도 저하 등의 문제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국·내외 글로벌 학생들의 불편 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재단은 장비교체비용만 약 11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기숙사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예산을 확보, 기숙사 인터넷 서비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재단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결과, 장비 교체 등을 직접 하기보다는, 서비스 임차 방법이 예산 절감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종전보다 20배 이상 빨라진 인터넷 속도와 서비스에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병윤 재단 대표이사는 “우선 학생들에게 빠른 인터넷을 제공, 글로벌 교육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며 “서비스 임차 방식으로 연간 1억원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대(SBU)와 패션 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가 운영 중이다. 입주대학들은 외국대학의 분교가 아닌 확장캠퍼스(Extended Campus)이기 때문에 본교 캠퍼스와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학과 졸업·학위수여 등 모든 학사운영과 교육을 본교에서 직접 관리한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6-02 15:46

법원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마”…14살 조카에게 문자 보낸 이모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관경평 판사는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조카 B군(14)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B군에게 “자신의 것이니 반지를 안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6-02 13:31

IPA, 인천 북항 항로준설 과정에서 포탄 무더기 발견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북항 항로준설 과정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포탄을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작업을 중단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월 19일 인천항 제1항로(북항~팔미도)에서 준설작업 중 포탄 8발을 발견해 동월 23일부터 준설 작업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 준설 과정에서 아주 가끔씩 포탄을 발견해도 1발 정도인데, 이번처럼 여러발을 발견한 것은 드문 사례라는 설명이다. IPA는 군 폭발물처리반(EOD)로부터 해당 포탄들이 “뇌관이 살아있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북항 항로준설은 20~50t의 추로 해저의 돌을 부수고 흙을 파내는 방식이다. 영종도로 이어지는 원유나 가스 등의 지하관로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포탄이 터질 경우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IPA가 포탄을 발견한 위치는 DL(약최저저조위) -11.5m다. IPA는 수심 12m를 목표로 준설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50㎝를 남겨둔 채 중단하게 됐다. 또한 인천 북항 북측 부두를 사용하는 SK인천석유화학도 안정적인 수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15만t급 신규 원유운반선 도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과 직결한 사안이기에 더 이상의 준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나아가 영종도 지하관로를 파손하면 인천공항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2 13:25

경찰 피해 도망가던 음주 차량, 제발로 경찰서행

경찰이 도주 중 제발로 경찰서에 들어간 음주 차량을 검거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1㎞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0시40분께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수차례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듣지 않고 1㎞가량 도주했으며,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A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순찰차로 도주할 길이 가로막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있던 경찰은 A씨의 차량에 부딪혀 1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한 장소는 술집이 많은 번화가 인근”이라며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6-01 18:51

굳게 잠긴 인천 백령도 대피소 옹진군, 재발방지 관리·점검 강화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대피소 문이 잠겨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은 사태(경기일보 1일자 6면)와 관련, 군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31일 대피소 안전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백령면사무소에 보냈다. 공문은 대피소에서 이용 목적을 벗어난 무질서한 행위를 금지하며, 시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폐기물 등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지만, 진촌2리의 6대피소 문이 잠겨있어 혼란을 빚었다. 이 대피소는 평소 드럼동호회가 연습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잠겨있었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백령도 6개 대피소에 대해 평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왔다. 그러나 주민 대피 당시 6대피소 문이 잠겨 10여분이 지나서야 문을 열었으며, 대피소 안에 술병 등이 쌓여 있어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군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피소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비상시를 대비해 대피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무질서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면사무소에 지도했다”며 “앞으로 대피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6-01 17:35

인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어르신 유람선 문화체험

인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2천500명에게 크루즈 유람선 힐링여행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김포 아라뱃길에서 서울 성산대교를 순항하는 크루즈 유람선을 운영한다. 센터는 지난 2019년 행사를 시작, 코로나19로 중단했으나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센터는 1일 400명씩 인원을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어르신들에게 크루즈 여행 동안 라이브쇼와 마술쇼 등 공연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센터는 선상 위 점심식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격려한다. 이외에도 어르신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격려를 전한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6-01 17:33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