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지역, 안개·강풍으로 4일째 여객선 못떠…주민 및 관광객 큰 불편

인천과 인근 섬을 오가는 여객선들이 안개와 강풍 등 기상악화로 4일째 발이 묶이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해경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서해상에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인해 인천∼백령도, 인천∼연평도, 인천∼덕적도 등 전체 14개 항로 중 11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출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앞서 지난 25~26일 안개로 인천 먼바다의 가시거리는 100m, 앞바다의 가시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 또 27일 오전 6시께 먼바다에는 2.5∼3m의 파도가 일고 초속 14m의 바람이 불어 기상청이 풍랑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이후 오후 1시께부터는 인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하기도 했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를 예상할 때 내려진다. 이 때문에 이날까지도 인천∼제주 항로의 여객선 1척과 강화의 내륙에서 가까운 항로를 제외한 11개 항로의 여객선 14척 운항이 통제 상태다. 이 같은 여객선 운항 통제로 인천과 섬을 오가는 주민은 물론 섬 지역 내 어민들도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섬 방문을 예정했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어져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주말에 섬을 찾은 관광객들도 아예 섬에 발이 묶여 있다. 백령도에 사는 주민 A씨는 “인천에 가서 급하게 봐야 할 일이 있는 수많은 주민의 발이 묶여있다”며 “특히 주말에 육지에 나갔던 학교 교사들마저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환 백령면 부면장은 “최근 조업한 꽃게를 주문받고도 여객선에 싣지 못해 판매를 못하고 있다”며 “현재 40여 어민들이 다시 꽃게를 냉동실에 저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29일 정오께 풍랑주의보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객선 운항 가능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서구일대 공업지역 난개발 막는다

인천시가 서구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구 대곡·불로·금곡·마전·왕길·오류·백석동 일대의 742만9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구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시가 현재 지정을 추진 중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크게 공업형, 공업제한형, 농업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유형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업형(199만8천986㎡)에는 이미 검단신도시 녹지지역에서 완충녹지축을 기준으로 서쪽의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공장과 창고시설 등이 권장용도인 공업형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수련시설 등이 들어올 수 없다. 공업제한형(522만7천50㎡)은 동쪽의 원당동과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등 주거·편의시설 부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판매시설 등이 권장용도다. 반대로 불허용도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원순환시설, 축사 등이 있다. 나머지 농업형(19만4천59㎡)은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부지다. 허용하지 않는 용도는 공업제한형과 같다. 시는 이 같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별 관리를 통해 주거시설,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일대는 주거시설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성장관리계획은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 상상플랫폼 사업자에 협약조건 변경 ‘120억 특혜 논란’

인천시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운영사업자인 무영씨엠건축사무소 컨소시엄에 공유재산 시설 대부료 120억원을 낮춰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당초 시의 공모 조건과 다른 것이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영 컨소시엄과 상상플랫폼(사적공간) 사업협약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19일 상상플랫폼의 대부료율을 2.5%에서 1%로 낮춰달라는 무영 컨소시엄의 협약변경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부료율을 1%로 낮추면 계약기간인 20년간 무영 컨소시엄이 시에 낼 대부료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2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120억원 줄어든다. 시는 또 5년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대신 내달라는 무영 컨소시엄의 요구안 역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설주체 등이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해 일정량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들 요구안은 무영 컨소시엄이 추가적인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에 건의한 사안 중 일부다. 앞으로 무영 컨소시엄이 추가로 금융권 PF 대출을 받으면 사업협약은 이들 요구안대로 바뀐다. 무영 컨소시엄은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상상플랫폼 조성공사를 맡은 반도건설에 줘야 할 200억원의 시공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지난 4월18일 공정률 82%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지난달 이뤄질 예정이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준공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구안은 시가 2020년 7월 공모를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제시했던 조건들과 차이가 커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공모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상상플랫폼의 대부료율을 이미 50% 감면해 2.5%로 조정했다. 또한 시는 공유재산의 전대 문제 등 상상플랫폼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현장점검을 거쳐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공모에 추가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공모상 운영사업자가 내도록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공모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바꾸려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곧 출범할 민선 8기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서 특혜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상상플랫폼 사업의 정상화와 주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영 컨소시엄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무영 컨소시엄 관계자는 “(특혜를 받을 정도로) 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없다”며 “대외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26일 117년만에 가장 더운 6월 밤…인천시,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강화

26일 새벽 인천의 기온이 23.5도까지 밖에 안 떨어지면서 117년만에 가장 높은 ‘6월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 예보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기상청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일 최저기온은 이날 오전 1시55분 23.5도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904년 6월29일 22.8도 이후 117년만에 가장 높은 6월 일최저기온이다. 만약 이날 인천의 일최저기온이 1.5도만 높았으면 ‘6월 열대야’까지 발생했을 수 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 중 최저치)이 25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상청은 지난 25일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열이 쌓인데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들어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치솟아 무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기상청이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시는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군‧구 보건소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활용해 고령층 및 만성질환자 등 3만6천여 명에게 방문건강관리를 할 계획이다. 시는 건강상태 관리 및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교육·홍보하고, 독거노인 등 집중관리군에게는 안부전화 및 가정 방문 등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비상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 만 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및 관심대상자에게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에는 휴식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등 건강한 여름 나기 건강수칙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어 “여름철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좁디좁은 방 한 켠에… 매일 삶을 욱여넣다

도시에 빈곤이 숨어든다. 예전에 ‘쪽방촌’이 그랬듯이 이제는 고시원이 빈곤층의 종착지이다. 2010년 169곳이던 인천지역 고시원은 2021년 790곳으로 늘었다. 늘어난 고시원에는 이제 고시생 대신 독거노인, 건설 일용직과 노숙자 등 도시빈곤층이 찾아든다. 2013년 국민의 최저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층은 좁은 고시원에서 생을 마친다. 1명당 ‘최저주거기준’인 14㎡는 고시원 거주자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이들은 좁디좁은 방 한 켠에 삶을 욱여넣는다. 경기일보는 도시빈곤층인 그들의 최후 주거지, 고시원의 실상을 짚어보고 허울뿐인 주거기본법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고시원은 IMF가 휩쓸고 간 2000년대 이후 우후죽순 늘어났다. 이 곳은 ‘고시생’ 대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의 도시빈곤층이 가득하다. 고시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빈민층의 주거지로 전락한다. 25일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시원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었다. 고시원이 늘어난 만큼 고시원과 여관의 ‘달방’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수 비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인천지역 ‘주택 외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 수는 2006년 1.7%에 불과했다가 2021년에는 7.1%로 4.2배 늘었다. 경실련이 지난 5월 발표한 지역내 ‘주택외 거처 거주 노인 가구수’는 2015년 2천371가구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천457가구로 45% 가량 늘었다. 2010년대 들어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사라진 듯 보였던 쪽방촌이 장소만 옮겼을 뿐 여전히 고시원에 자리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 A고시원 4㎡ 남짓한 최순자씨(83·가명) 방에는 약 복용법이 적힌 ‘약 달력’이 걸려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최씨는 이불을 말아 침대로 쓴다. 베개는 철 지난 옷가지이다. 끼니로 보이는 과자 봉지와 우유곽이 침구 옆에 나뒹굴고 있다. 그는 지난 겨울 서구의 한 고시원에서 쫓겨나듯 이 곳으로 왔다. 정신질환과 치매를 함께 앓고 있는 탓이다. 홀몸인 최씨는 이 곳에서 생활관리사의 도움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병세가 심해 지면 언제 또 이 곳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 A고시원 업주는 “최씨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손자도 없으니 이 작은 방이 유일한 집이다”며 “지난 10여년간 고시생이 입주를 한 적은 1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보증금도 없고, 20~22만원 짜리 낡은 방에서 사는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독거노인일 뿐이다”고 했다. 캄캄한 사람들, 웅크린 인생 고시원 사람들은 눈이 마주쳐도 인사가 없다. 대부분 ‘인생의 끝자락’에 혹은 ‘잠시 지낼 임시거처’ 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옆 방 문의 열고 닫는 소리와 TV 소리로 이웃의 생사를 확인한다. ■ 최후의 주거지, 그곳서 살아가는 이들 인천 계양구 A고시원에서 1년째 생활하는 김봉중씨(68·가명)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한 때 지역 곳곳을 누비며 건축현장을 다니던 그는 이제 막걸리 1병에 끼니를 때우고, 담배 1갑으로 시간을 보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3층 맨 끝에 있는 그의 방은 햇빛이 들지 않는, 제 역할을 잃은 작은 창문 하나가 유일하게 밖과 소통하는 창구다. 불과 지난해 겨울, 김씨는 칠흙같이 어두운 고시원 방에서 살던 친구 2명을 차례로 떠나보냈다. 그는 홀로 방 안에서 최후를 맞았을 친구들을 떠올리며 고시원을 “인생 마지막에 오는 곳”이라고 연거푸 되뇌었다. 김씨가 매달 22만원을 내고 사는 306호는 채 7㎡가 되지 않는 방이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모두 쓰다 버릴 것들 뿐이다. 간직하거나, 추억할 만한 것들은 없다. 기본 옵션인 10인치 TV와 고장난 라디오, 조그마한 냉장고, 책상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몸을 겨우 누일 정도다. 서구 B고시텔에 2년째 살고 있는 김기완씨(74·가명). 건설 일용직 일을 하던 그는 고시원에서 길거리로, 다시 고시원으로, 서울 영등포와 경기 부천 등을 떠돌며 살아왔다. 매달 손에 쥐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로는 방값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아픈 몸을 누이기 위해 고시원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공간이 됐다. 그는 오랜 고시원 생활로 병을 얻었다고 했다. 좁은 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다 관절염이 왔다. 창문 조차 없는 좁은 방에서 지내다 보니 기관지도 성하지 않다. 냉장고 밑엔 그가 챙겨야 할 약봉지가 수북했다. 그는 방문을 닫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살기 위해서다. 창문이 없어 온몸을 조여오는 압박감을 이렇게라도 풀기 위해서다. 김씨는 “여름이면 복도 창문이나 방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마저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에어컨을 틀어도 방이 너무 많아 시원하지 않을 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 ‘인간답게 살 권리’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 최저주거기준 실효성 갖춰야 ‘주거기본법’에는 1인 가구가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14㎡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벌칙 조항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시원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인 1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5㎡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시원 면적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으나, 업주들은 리모델링 강제성이 없는데다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는 모든 신설 고시원의 방 1칸당 최소면적기준을 7㎡이상 강제 적용토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고시원은 화재에 취약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다”며 “주거기본법에 제재방안이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은 공급부터 최소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내지 않는 형태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찰, 성매매 소탕작전 ‘큰 성과’

인천경찰청이 코로나19 이후 성행하는 성매매 차단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50여일만에 67명을 적발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광역풍속수사팀은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50여일동안 집중단속을 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44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마사지 업소가 23건, 다방이 12건, 오피스텔 성매매가 3건, 여인숙 등 숙박업소 성매매가 6건 등이다. 이들 중에는 성매수 남성 4명도 포함됐으며,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4명, 태국인 7명, 베트남인 1명 등도 적발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인천 동구의 한 여인숙.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묻자 곧장 가능하다는 답과 함께 ‘20분에 4만원’이라고 요금을 안내했다. 이곳은 원래 방 1개당 2만~2만5천원을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곳이지만, 숙박업소의 기능을 하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안내한 방 2층 1호로 가 기다린지 10여분이 지나자 성매매 여성 A씨(54)가 방으로 들어온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선 뒤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 일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방에서는 피임기구가 나왔고, 업주인 B씨(61·여)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급하게 전화기록을 지우기도 했다. B씨가 머무는 방에는 4대의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 경찰 단속 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마사지업소. 이곳 역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들이 마사지 업소로 들어서자 성매매는 120분에 10만원, 유사성행위는 40분에 8만원이라고 안내했다. 샤워를 마친 경찰들이 각 방으로 흩어지자 업소 안에 상주하던 종업원 C씨(51)와 업주 D씨(60)가 각각 방으로 들어왔고,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인천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흥시설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단속에 경력이 집중하면서 성매매가 성행하자 인천시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계획했다. 인천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광역풍속팀 등 경찰 55명, 지자체 관계자 29명 등 84명을 동원해 단속했다.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김수연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차 수시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141건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경기 지역의 사업장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사항 14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 10년간 2차례에 걸쳐 이사장직을 연임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B씨를 부당하게 전보하고, 승진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B씨가 자신의 친인척인 직원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승진 평가를 하고, 다른 직원들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휴·병가 사용 역시 제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과 임원의 친인척에게는 순환보직이 아닌 한 지점에서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노동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청은 사업장 28곳 중 16곳에서 1억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노동청은 새마을금고 5곳이 조기출근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노동자 166명의 연장근로수당 1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 또 노동청은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책정한 병원과 사회복지법인 5곳에 대해서도 노동자 74명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인 3천여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전체 감독 결과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도 공유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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