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금 때문에 어머니 시신 2년 방치한 딸 구속

경찰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40대 딸을 구속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A씨(47·여)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 등 약 1천200만원을 부정 지급받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게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머니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라고 적힌 A씨의 메모를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인천시 시정혁신관 5개월만에 사직…유권홍 거취 및 후임 관심

유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이 임명 5개월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 내부에서는 유 혁신관의 앞으로 거취와 후임 혁신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유 혁신관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유 혁신관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유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유 혁신관은 이후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유 시장은 유 혁신관을 인천시정의 변화, 즉 혁신을 이끌 인물로 꼽으면서 매우 신임해왔다. 유 혁신관은 유 시장 취임 이후 시정혁신 준비단을 이끌다, 지난해 8월17일 2급 상당 전문임기제인 시정혁신관으로 공식 임용장을 받았다. 유 혁신관은 최근 인천시 인사(조직)와 재정·경제 등 11개 분야 36개의 시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인천시정의 핵심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혁신관은 최근 민선 8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시 안팎에선 유 혁신관이 이 같은 수도권매립지 논란 등으로 인해 자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인천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 교수 출신인 유 혁신관이 유 시장의 정치적 측근 역할 보다는, 정책 연구 등을 통한 역할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이와 함께 후임 혁신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혁신은 유 시장이 강조해온 민선 8기의 핵심 키워드인데다, 혁신관이 사실상 시 정책 상당부분을 아우르고 방향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유 시장 주변의 정무직 인물 등을 비롯해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주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임 혁신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연금 타려 어머니 백골 시신 방치 딸 모습 드러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피의자 A씨(47)가 체포 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이날 A씨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나 “사망 경위가 무엇이냐. 메모를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 2년 동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받아 일부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로부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A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월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모두 28개월 간 1천2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체유기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인천 간석동의 한 빌라에 출동해 어머니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母 시신 방치 후 연금 부당수령 ‘의혹’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여성이 2년4개월여간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부당 수령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한 남동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남동경찰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A씨(47)는 어머니 B씨(79)가 사망한 2020년 8월 이후 총 28차례에 걸쳐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매월 연금을 받았다. 구는 28차례에 걸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도 B씨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 홀몸어르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구 방문 등은 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B씨는 사례관리 대상자는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며 “기초연금은 모두가 받는 것이라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례관리 대상이라 가정방문 근거가 있지만, 일반 가정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사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다. A씨의 이웃 C씨(60)는 “주변에 냄새가 심하게 났고, 습한 날에는 더욱 심했다”며 “조용한 동네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 D씨는 “평소 이웃과 왕래가 없던 사람들”이라며 “교류가 없다 보니 해당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방에 방치돼 있던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시신을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돌려막다 집 경매위기 들통"... 30대 딸, 母 부동액 먹여 살해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38)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왔다”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게 되자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월15일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게 한 뒤, 쌍화탕에 화학물질을 넣어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며 “또 허위로 채무를 변제한 듯 보이게 했으나 이후 들통나자 6월에 부동액을 먹이는 수법으로 범행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6월 범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천만원이 나왔지만, 이를 모두 탕진하기도 했다”며 “결국 모든 것을 피해자가 알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에게 채무가 발각,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A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동기가 결합해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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