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동자 39.1% 휴게실 ‘없다’…“있어도 사용 할 수 없는 휴게실 만연”

“휴…. 화장실이 아니면 쉴곳도 없어요.” 인천지역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31)는 쉬기 위해 휴게실 대신 폐쇄회로 (CC)TV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일상이다. A씨가 일하는 물류센터에는 100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일을 하지만, 휴게실은 7~8명이 쉴 수 있는 면적이 전부다. A씨가 1일 4만보를 걸으며 물건을 들어 올리고, 카트를 미는 등 온몸을 움직이지만 정작 쉴 곳이 없다. A씨는 “작업장에서 쉬고 있다 관리자에게 걸려 혼이 나거나 눈 밖에 나는 것이 걱정”이라며 “1일 9시간을 일하는데 쉬려면 화장실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지역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휴게실이 따로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23일~4월20일 부평주안산업단지와 남동산단, 인천기계산단의 노동자 307명을 대상으로 휴게실 유무와 휴게실 복지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19명(39.1%)이 휴게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119명 중 73명(62.5%)은 업무공간과 야외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답했다. 또 78명(65.6%)은 고용노동부가 휴게실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한 2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의 62.8%인 193명이 휴게실이 없는 이유에 대해 ‘좁은 공간’과 ‘무관심’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휴게실이 있는 사업장 소속 응답자들도 접근성·독립성·규모 등 휴게실의 질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점수인 61.98점보다 낮은 56.58점을 주는 등 휴게실의 수나 공간 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휴게실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의 43.3%는 휴게실이 있더라도 낡거나 좁아 “휴게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인천의 120만 노동자 중 20만~30만명만 휴게실을 이용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휴게실이 없거나 있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휴게실 설치 독려와 ‘쉴수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노동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논현경찰서, 학대분야 전문가들과 피해자 회복 위한 맞춤형 통합솔루션 회의

인천논현경찰서는 21일 학대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솔루션 회의를 했다. 그동안 통합솔루션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해 왔지만, 올해는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통합솔루션팀은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에서 제외했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례를 추가해 다양한 분야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이날도 통합솔루션팀은 사례회의를 토대로 기관별 업무협조 및 피해자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기존에 연계했던 사례에 대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진행 여부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협의를 했다. 통합솔루션팀은 사례회의 속 피해자 중 처벌이 전부가 아닌 지속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많아 1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매월 지속해서 회의를 할 예정이다. 허선우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 사건 하나하나마다 보호 및 지원 방향이 다르듯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치솟는 물가… 청소년 생리대 지원 ‘빠듯

물가 상승 등으로 생리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지원금으로는 권고 필요 생리대의 3분의 1밖에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20일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 받는 만 11~24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8세는 전체 여성청소년)은 총 2만1천416명이다. 이들은 매월 1만2천원씩 연간 최대 14만4천원의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 받는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한 ‘생리용품 안전사용법’을 보면 생리량이 적더라도 생리대의 세균증식을 막기 위해 최소 2~3시간마다 생리대를 교체해야 한다. 여성의 평균 월경 주기일이 5일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 1명당 최소 40~60개의 생리대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생리대 가격이 급증하면서 지원금으로는 필요한 생리대를 모두 구매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종합포털에 올라온 ‘쏘피 바디피트 볼록맞춤 날개 중형(32개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7천908원)보다 34% 가량 값이 올라 현재 1만2천91원이다. 또 ‘좋은느낌’ 순면 중형 생리대는 36개에 1만1천228원이다. 결국 생리량에 따라 오버나이트나 대형 등의 생리대를 함께 구매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인천에 사는 A양은(13)은 최근 생리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해 생리대 교체 시간을 늘리거나, 중형 생리대와 휴지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B씨(46)는 “센터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지원금으로는 생리대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엄마나 가족이 같이 생리대를 사용하기도 해 센터가 민간봉사 단체서 받은 생리대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증액했지만 올해 물가가 갑작스럽게 오르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찰,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 발표' 앞두고 "즉시 중단" 반발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경찰이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찰 직협은 이 같은 시도가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으로 지키려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인천경찰 직협은 또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설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되면)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자문위를 통해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고, 19~23일 예정했던 유럽 순방을 취소하고 권고안 발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희기자

[집중취재] 제2경인 주변 문제 해결 위해 거버넌스 구축 시급…주민·분양자 보호 필요

인천의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경기일보 14일자 1·3면)한 가운데,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DCRE)가 거버넌스를 꾸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최근 시가 청문회를 거쳐 DCRE가 추진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등을 고려하는 것을 두고, 1·3·4단지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와 DCRE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동의한다면 신속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는 대안을 가지고 시행자를 설득하고, 시행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놓고 협상을 해서 더 이상 수분양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제2경인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 계획의 골격이 형성되면 몇십 년이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협의하면 갈등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교통·환경·개발사업 전문가 등으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 조정하는 역할을 두면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변 교수는 “협의체가 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시행자와 수분양자를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가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의 일관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 교수는 “시가 2016년 이미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다시 제2경인 지하화 등을 추진하는 데 앞서 DCRE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하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하면 시행자는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시는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병조 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2경인 지하화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2년 만에… 국립 인천대 또 ‘집단 커닝’

국립 인천대학교 재학생들이 또다시 온라인으로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집단 커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당시 2~4학년 학생 13명이 집단 커닝을 한 뒤 2년만에 또다시 부정행위가 나왔다. 16일 인천대에 따르면 경영대학 내 A학부 1학년생 8명은 지난 10일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집단 커닝을 했다. 당시 시험은 오후 4시30분부터 5시20분까지 50분간 치러지고, 10분간 답안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수업은 수강생 수가 50명이 넘는 수업으로, 비대면 시험이 치러진 과목이다. 답안을 점검하던 지도교수는 이들 1학년생 일부의 답안이 비슷하게 적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커닝 의혹을 제기했다. 학부 측은 공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검증한 뒤 학과 측에서 처분할 예정이라며 학생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이번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총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는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이들의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칙 제50조 7호에는 감독교수가 부정행위자를 적발하면, 본인에게 부정행위가 맞다는 인정을 받은 뒤 답안지에 ‘부정행위’라고 적은 뒤 교무처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교무처는 해당 답안지를 전달받으면 즉시 학생과 취업처장 등에게 통보한 뒤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리 여부를 정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다보니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어 시험 전에 부정행위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면서도 “(비대면이다보니 부정행위)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험을 출제할 때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해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남촌산단 ‘그린벨트’ 부지 화물주차장 버젓이 운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인천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부지에서 대형 화물차 유료 주차장이 버젓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구에 허가 조차 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서 1대당 30만원이 넘는 월 주차요금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구 등에 따르면 남동구 남촌동 625의31 일대는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만 설치할 수 있고, 일반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625의31 토지주는 해당 지번 뿐 아니라 남촌산단 예정 부지 2만여㎡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 토지주는 바로 옆 그린벨트 외 구역인 625의79와 625의80에 한해 구에서 화물차량 주차장 허가를 받아놓고, 수익을 얻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령한 셈이다.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은 차량 1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구역 1곳 당 1개월에 28만원, 부가세 포함 30만8천원의 월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주차 구획은 대형 생수통 등을 여러개 세워 구분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해당 주차장 측은 블로그를 통해 주차장 주소를 ‘625의31’로 안내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시멘트 등을 깔아 주차장으로 쓰다가 구로부터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기도 했다. 구는 지난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토지주를 고발하는 한편 1천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지난해 11월까지인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지금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과거 도로로 포장해 주차장을 운영했고, 재차 나대지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생수통으로 구획을 나눠 주차공간을 분리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점,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 등을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용도변경을 통한 불법 운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측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유지를 4년가량 산업단지로 지정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구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근에 항상 불법주차 중인 대형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는데, 지자체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보니 사유지라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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