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7개월⋯50미만 사업장 사망 속출 '안전 사각지대'

지난 4월 5일 인천 서구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씨가 리프트에 탑승해 이동하는 중 추락해 숨졌다. A씨가 탄 리프트에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A씨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1일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 도장공사 현장에서도 도장작업 중이던 B씨가 떨어져 사망했다.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B씨가 추락해 숨진 것이다. 같은 달 30일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쓸어 모아 개구부로 떨어뜨리는 작업하던 C씨는 스키로더가 개구부로 넘어지면서 이들 사이에 끼여 숨졌다. 주변에 도움을 줄 인부가 있었지만, 갑작스런 사고에 C씨는 유명을 달리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인천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인천 내 사고재해건수는 2천428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발생건수 1천730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사고는 23건이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대상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사망 사고 건수는 18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한다. 이중 추락사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종 건축 자제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2건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예방 가능하지만, 현장에선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사고는 주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다”며, “안전작업자가 초반에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시설이 영세하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훨씬 높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안전을 더 강조해야 하는 곳을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모두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36건 중 19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로 전체 사망사고의 50%에 달했다. 이에 대해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이후 건설기계 장비 쪽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며 “사전에 자율안전점검표 등을 통해 점검을 하고, 건설 장비 등 안전기준을 정비 하겠다”고 했다. 김수연기자

정부 ‘열린도서관’ 정책에 밀려…앉을 자리 잃은 인천 취준생

“칸막이 좌석이 없으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취업을 준비중인 성이영씨(26)는 집 근처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중앙도서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한다. 하지만 이 도서관에는 예전보다 칸막이 열람실이 줄어 혼자서 공부할 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자료실에서 공부를 하기엔 돌아다니는 이용객 때문에 집중이 어려웠다. 결국 성씨는 도서관 대신 10여만 원을 내고 스터디 카페로 자리를 옮겨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역 시립도서관 등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열람실을 줄이고 있어 취준생과 공시생, 학생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립도서관 8곳 중 미추홀도서관과 율목도서관 2곳만 칸막이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은 총 8곳으로 이들 모두 칸막이 열람실이 있다. 반면,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의 중앙도서관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칸막이 열람실을 큰 폭으로 줄였다. 중앙도서관 전체 360석 중 45석만 칸막이 형태의 열람실이다. 이는 리모델링 전인 지난 2020년 기준 열람실 좌석 총 724석 중 칸막이 좌석이 204석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시와 시교육청이 도서관 열람실을 줄인 이유는 정부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도서관을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도서관을 휴식공간과 카페 등 포용적 개방공간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최근 신설한 도서관과 리모델링한 도서관 열람실 좌석이 줄고 있는 것. 시와 시교육청은 도서관을 개인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바꾸고자 열람실을 없애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료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취준생, 독서를 하는 시민들이 뒤섞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은 바뀐 환경에 쉽게 적응했지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는 취준생과 공시생, 학생들은 칸막이 형태의 열람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열람실이 줄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해야 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도서관에서 자주 공부를 한다는 차하란양(15)은 “칸막이 좌석을 가장 선호하지만 일찍 오는 사람들이 먼저 선점해 개방형 좌석을 이용한다”며 “칸막이 자리가 없으면 인근 스터디카페로 가야하는데 적은 용돈 때문에 자주 가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은 칸막이 열람실이 거의 없다”며 “도서관을 열람공간보다는 문화공간으로 조정하는 게 최근 추세로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수연기자

“엄마, 휴대폰 수리하게 신분증 사진 좀…” 인천 사이버금융범죄·사기 ‘기승’

최근 60대 A씨는 자녀에게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는데 신분증하고 카드사진이 필요해”,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해줘”라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메시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내고 앱을 설치한 A씨는 계좌에서 수십만원의 현금이 빠져 나갔다. 앞서 직장인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 ‘F토큰’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홍보글을 봤다. B씨는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서 고수익 가상화폐를 개발한 회사를 확인하고 자신이 가진 1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F토큰’에 투자했다. 하지만 모두 허위 이력이었고 판매자는 잠적했다. C씨도 최근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곧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글을 올렸고, ‘강아지 탐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기술로 실종견을 찾는다는 탐정에 약 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 후로 수개월이 지났지만 C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 탐정은 지난 5월 인천 중부경찰서에 붙잡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역에서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사이버금융범죄 9천84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6천6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명을 구속했다. 전체 검거건수 중 인터넷 사기가 6천306건(9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가 4천849건, 게임 사기가 1천299건, 쇼핑몰 사기가 153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사이버금융범죄에선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건수가 급증했다. 2021년 메신저 이용사기는 모두 1천23건이 발생했고 220명이 검거됐다. 2020년 발생 건수는 511건, 검거 건수는 131명이다. 주로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냈다. 몸캠피싱(59건), 피싱(25건), 스미싱(7건)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붙잡혔다. 이민수기자

인천 남동서, 전국 최초로 ‘G-CHECK’ 이용한 약물 이용 성범죄 예방 캠페인 추진

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전국 최초로 마약류 검사 시약 스티커인 ‘G-CHECK’를 활용한 약물 이용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G-CHECK는 음료 또는 알코올에 섞인 물뽕(GHB)을 제공자의 감시를 피해 검사할 수 있는 마약 검사 스티커다. 이 스티커는 보호필름이 붙은 채로 스마트폰 또는 가방에 부착하고, 사용 전 보호 필름을 분리한다. 검사할 액체(술 또는 음료)를 손가락에 묻혀 스티커에 바른 뒤 1분경과 색이 변하면 양성으로 판단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표한 ‘약물에 의한 성범죄 의뢰 사건’자료를 보면 2018년 1천382건, 2019년 1천979건, 2020년 1천622건, 2021년 2천53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제외하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뽕은 복용 시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인체에서 금방 분해해 검출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남동서 측의 설명이다. 김철우 서장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 직접적안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길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서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없는 지역을 만들고자 전국 경찰서 중 처음으로 G-CHECK를 구입해 최대 번화가인 구월로데오거리에서 시민 200명에게 배포하는 행사를 했다. 또 여름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도 했다. 김수연기자

유정복 “인천e음 캐시백 비율·한도 축소는 박남춘 결정”…합리적 대책 검토 중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전자화폐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 축소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유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치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인천e음) 캐시백 비율과 한도액을 축소한 것 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은 당초 10%에서 5%로, 한도액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했다. 공교롭게도 캐시백 비율 및 한도 조정이 이뤄진 지난 1일은 유 시장이 취임한 날이다. 이 때문에 인천e음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당초 월 50만원을 결제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5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감소하자 “유 시장 취임 후 캐시백이 줄었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안팎에선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이 같은 조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천e음의 캐시백 축소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지난 6월 캐시백 축소 방침을 정한 뒤, 지난 1일 0시부터 조정하도록 결재한 사항이다. 당시 박 시장은 국비 축소 및 인천e음 사용이 급증하면서 캐시백 지원 예산으로 올해 편성한 2천427억원의 상당 부분을 소진해 캐시백 비율 및 한도액을 유지하지 못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시 일자리경제본부는 6·1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10일 민선 8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7월말엔 모든 예산이 소진, 캐시백 10% 정책 유지가 힘들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통해 7월1일부터 새 캐시백 요율 정책을 적용했다. 이후 인수위는 “박 시장이 예산 사정으로 캐시백 10% 유지가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율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시장이 지난달 22일 ‘시장 지시사항(제73호)’을 통해 ‘인천e음 적립금 규모(10%) 유지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요망’을 지시한 탓이다. 유 시장은 “민선 8기는 인천e음 캐시백 축소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반적인 재정 상황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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