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교내 사망… 살인죄 적용 ‘쏠린 눈’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이 이 같은 수사를 하는 이유는 A씨의 혐의를 준강간치사보다 강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현재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A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 또는 예상했다면 인정한다. 바로 ‘미필적 고의’다. 쉽게 말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죽어도 난 몰라, 죽어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다. 부작위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의미한다. 즉 내버려두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는 경찰이 보강수사를 하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친다. 먼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B씨를 밀어 떨어뜨렸다면 A씨는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를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 또 B씨가 A씨로 인한 강간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A씨가 피흘리는 B씨를 보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면 혐의 적용이 어려워진다. 다만, A씨가 B씨의 옷가지 등을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 판단이 더해지면,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A씨가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B씨의 추락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에 비춰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공항公, 불법드론 날개 꺾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불청객인 불법 드론(초경량 비행체)을 차단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전파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 드론의 비행을 직접 제약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구축한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 중 관제역할을 하는 탐지시설의 장비를 강화한다. 먼저 공항공사는 12억원을 투입해 종전 일반 화질의 탐지 카메라를 고성능 주·야간(EO/IR)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주변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의 자동 탐지 설비 및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이같이 불법 드론 탐지 장비를 강화하면 밤낮 구분 없이 인천공항 주변을 비행하려는 불법 드론을 감시·추적할 수 있는 동시에 드론에 불법적으로 탑재한 위험물 등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항공사는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차단하거나 방해를 하지 못했다. 또 공항시설법도 초경량 비행 장치 등을 포함한 모든 비행체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승인 비행 장치 등을 차단하거나 안전 조취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항공사는 전파 방해 장치(JAMMING)나 불법 드론의 조종 권한을 뺏어오는 스푸핑(SPOOFING)장치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동시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안티드론 시스템 역시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인천공항 인근 3㎞ 주변에서 드론이 감지, 1시간여 동안 항공기의 활주로 이착륙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승훈기자

인하대 여대생 교내 사망…20대 동급생 강간치사 혐의 긴급체포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을 긴급체포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가 스스로 연락해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했고,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추후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이날 오전 3시49분께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지고 머리에 출혈이 있었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민수기자

인천해저도시 건설 당면과제 심포지엄, “인천 내항, 아쿠아리움으로”

한국스마트해양학회는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천시총연합회 등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세미나실에서 ‘인천해저도시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 2’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했다. 이들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인천 내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서해의 뻘물을 맑은 물로 바꾸고 내항 자체를 아쿠아리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임현택 학회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서해의 뻘물을 기술적으로 맑은 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학회장은 “호주에서 더러운 물을 빠르게 정수하는 나노 필터의 기술 원리를 응용하면 된다”며 “이 나노 시트 차단막을 만들어 뻘은 바닥에 가라앉히게 하고 정수된 깨끗한 물만 표면에 흐르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바닥은 아쿠아리움 공사할 때 준설한 뒤 모래와 자갈로 덮고 해초를 이식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인천해저도시 건설에 대한 해양·항만 관련 법률들이 얽혀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홍철 변호사는 “해양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인천 내항은 ‘항만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의 해상, 해저 구조물의 효율적인 건축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천현석 ㈜미래도시 대표는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강 반포대교 하류부에 세빛섬을 만든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세빛섬 사례와 관련해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중·수상도시를 건설하는데 좋은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인천해저도시의 의미, 인천해저도시 건설 관련 현행법의 한계, 서울 한강르네상스와 세빛섬 사례 등을 발표한 뒤 패널토의가 이뤄졌다. 패널토의를 통해서는 전찬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박정숙 전 인천시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중구, 취약계층 대상 폭염 예방물품 지원

인천 중구는 폭염에 취약한 주민과 무더위 쉼터 등의 시설 이용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의 폭염예방 물품은 열대야에 도움을 주는 쿨매트와 체온을 낮춰 줄 수 있는 아이스조끼, 쿨 스카프, 쿨토시 등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온열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물품 등도 포함했다. 특히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개항동 쪽방촌을 직접 방문해 폭염 예방물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계속 지역 내 폭염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구는 이달까지 폭염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물품 지원사업 등을 끝내 폭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방문건강관리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물품 추가 지원과 무더위 쉼터 이용자를 위한 생수, 부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폭염 응급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폭염 예방물품이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오후 시간대 야외활동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대청도서 면사무소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원 검거

서해 북단 대청도 면사무소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공무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공무원 A씨(4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길가에서 동료 공무원 B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119에 자진 신고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동료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헬기를 투입해 A씨를 육지로 이송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대청파출소에 체포된 상태로 그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육지로 옮겨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늙는 것도 서러운데… ‘디지털 고려장’에 우는 노인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왔는데 직원이 없으니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1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만난 A씨(79)는 아이스크림을 몇백 원 더 싸게 판다는 말에 이곳에 왔다가 키오스크(무인 판매기)에 당황했다. 판매원 대신 기계 사용법이 적힌 안내문이 있었지만, 눈이 침침한 A씨가 보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았다. A씨는 1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첫 화면이 나오는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빈손으로 가게를 나섰다. A씨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지 어찌하겠느냐”며 “몇 백원 더 싸다고 해서 와봤는데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B씨(74)는 월급날이 되면 가까운 은행에 간다. 주차요금을 카드로 받은 것에 대한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B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던데 쓸 줄을 모른다”며 “정산을 확인하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했다. 중구 신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C씨(72·여)는 수차례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보려 했지만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이날도 커피전문점 창구 옆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이가 없었지만, C씨는 직원이 있는 주문대로 향했다. C씨는 “서울 사는 아들이 몇 차례 사용법을 알려 줬지만 손에 익지 않고 불편하기만 하다”며 “줄을 서더라도 직원이 있는 주문대 앞에서 기다리는 게 더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비대면)가 일상화하면서 키오스크 등 일상 전반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었지만, 가파른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인천 원도심에 사는 노인들이 송도, 청라 등 신도시에 비해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빈도가 떨어지면서, 사용을 못하는 ‘디지털 고려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외감이 사회 전체와의 단절감과 맞먹는 탓에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 이상’이라는 의미다.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방문 이용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뗄 줄 모르다 보니,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이들 대부분이 노인층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센터에 마련된 키오스크는 사용할 엄두도 못낸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하루 평균 50~70명이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떼러 온다. 열에 일곱은 노인이다. 센터에 마련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모습도 거의 본 적 없다”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공공서비스가 점점 늘다보니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올해 3월 발표한 ‘2021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디지털역량은 5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 국민 평균 역량 63.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스마트폰, PC 등 보유를 뜻하는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84.4%로 높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은 22.4%로 현저히 낮았다. 이민수·김수연기자

인천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 대폭 감소

인천시는 올해 추진한 ‘스쿨존 안전 확보사업’의 성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인천경찰청 잠정통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4건으로 지난해 28건과 비교해 50% 감소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시는 어린이의 보행 특성과 안전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안전시설물, 횡단보도 투광기,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69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시는 앞으로 통학로 일대 415곳에 맞춤형 교통 안전시설물을, 121곳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133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32곳을 종합개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개·보수한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 안전시설물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통안전 문화 의식의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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