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글루미 홍콩

한 사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 비슷한 연배의 아낙네도 입주한다. 그녀의 남편은 해외출장이 잦다. 사내는 여인에게 눈길이 간다. 이들의 배우자들도 엇갈린 인연을 쌓는다. 둘은 서로에게 끌린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정을 품는다. 출발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이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져 간다. 사내는 평온을 되찾고, 무협소설도 다시 쓴다. 요즘처럼 장마철이면 떠오르는 어떤 영화의 얼개다. ▶작품의 무대는 파스텔 톤의 한 도시였다. ‘화양연화(花樣年華)’가 제목이다.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은유한다. 아시아 영화의 아이콘이었던 왕가위(王家衛) 감독이 연출했었다. ▶영화의 배경은 홍콩(Hong Kong)이다. 19세기 중반 한 영국인이 중국인에게 “어디냐”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광동어 억양으로 “헝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홍콩’으로 불리게 됐다. 1842년 난징조약으로 영국 식민지가 됐지만, 1997년 반환된 뒤 중국 특별행정구로 편입됐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25년 만에 홍콩경제를 장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제로’ 정책 여파로 금융허브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3천440억달러(약 442조원) 규모의 홍콩경제도 중국 국영기업들 손에 넘어가고 있다. ▶“홍콩은 결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중국 정부의 궤변성 발표도 나왔다. 이 내용은 홍콩 공립고교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녹여졌다. 지난 2019년 민주화시위 이후 시진핑 주석이 가속화한 이른 바 ‘홍콩의 중국화’다. ▶오늘은 이 도시가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념해야 할지, 애도해야 할지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다. 중국 경제전략가인 사이먼 리의 고언이 귓가를 맴돈다. “홍콩이 결정적인 기로에 섰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홍콩의 사회·경제·정치에 책임을 져야 한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지지대] 임명권자 이름 빛낼 정무직

“(새 시장과) 시정운영 방침과 철학이 서로 다른.... (임명권자가 바뀌었으면) 거취가 빨리 정해져야 한다.” 최근 정유섭 민선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장이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우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당선인이 정무직 등을 등용해 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또 그들은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손발을 맞춰 함께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앞선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은 나가달라는 것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소위 ‘엽관제’라는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하면서, 엽관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 달라는 뜻이다. 그동안 시간을 되돌려보자. 대부분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들은 선거 전후 알아서들 자리를 떠난다. 스스로 정무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장이나 고위 간부 등은 정치색도 없고 결코 정무직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스스로를 ‘전문직’이라 칭하며 자리를 지키려 애쓴다. 이 같은 자기 합리화는 결국 대대적인 감사나, 예산 삭감 등의 보복을 부른다. 결국 죄 없는 수많은 직원들만 큰 고통을 겪은 뒤, 전문직을 주장하던 그들은 결국 불명예 퇴진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번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스스로 물러나 달라’고 요청한 것이 더 당당하다고 평가하고, 또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그동안 수많은 시장의 교체 과정에서 반복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 후 스스로 물러난 ‘멋진’ 정무직들도 많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 들어올 정무직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임명권자의 이름을 빛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지지대] 회색지대전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변방의 섬을 방문, 이렇게 지시했다. “어민들을 이끌고 바다에 나가 고기도 잡으면서 돈도 벌고, 먼 바다 정보도 수집하면서 섬과 암초를 건설하라”. 어선들에 대해 군사적전 투입지침이 내려졌다. 극히 이례적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하이난성(海南省)에 주둔 중인 부대에 내린 전략이었다. 지난 2013년 4월, 취임 직후였다. 이 장면은 중국 중앙방송인 CCTV를 통해 주요 뉴스로 전국에 보도됐다. 그동안 실체가 불분명했던 중국 공산당 전략이 시나브로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이른바 ‘회색지대전술(Gray Zone Tactics)’이다. 정규군이 아니라, 민병대나 민간 무장어선 등을 활용해 도발하는 게릴라 전술이다. ▶검은색과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만들어진다.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 경계가 불분명하다. 회색지대전술은 1949년 국민당 군대 공격을 막기 위해 창설된 해상 민병대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들은 1920년대 소련 해군의 ‘영 스쿨(Young School) 전략’을 차용했다. 잘 훈련된 소형 선박 선단으로 대형 함대에 맞서는 전법이 핵심이었다. 파란색 어선을 타고 다녀 ‘리틀 블루 맨(Little Blue Man)’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중국 해상민병대는 평소에는 고기를 잡는 등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전투에 바로 투입된다. 지난 1974년에는 파라셀 해전에서 첨병에 섰다. 지난 2009년에는 미국 해군 임페커블함 해양조사활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만 언론들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6월 들어 모두 7번째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미리 비행계획과 진입시 위치 등을 통보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방공식별구역에 끊임없이 군용기를 진입시키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대만 방공식별구역만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닥친 위험한 현실이다. 서해바다 우리측 어로구역에 어선으로 가장, 출몰하는 중국 선박들도 해당 전술에 따른 군사행위다. 우리 영해에서도 중국의 회색지대전술은 ‘현재진행형’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지지대] 소비자 갑질 ‘악성 리뷰’

맛집을 검색할 때,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리뷰(review)’를 읽어보는 편이다. 이미 음식맛을 본 사람들의 평을 보고 식당에 가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상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먼저 써본 사람들이 성능이 좋은지, 이용이 편리한지 등의 후기를 남기면 이를 참고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리뷰를 모두 믿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대가를 받고 그럴듯한 후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자사 피비(PB) 상품에 관한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나 카페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진이나 호의적인 글(인증샷)을 올리면 금액을 깎아주거나 서비스를 주는 사례가 많다. 온라인 업체에서도 구매 후기를 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영업과 홍보를 하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리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때때로 허위·과장 리뷰 논란이 불거진다.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민(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투명한 거래를 강조하지만 허위·과장 리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이들이라면 리뷰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영업자들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로 맘 고생이 심하다. 악성 리뷰에 영업을 망치기도 하고 호의적 리뷰에 하루를 잘 버티기도 한다. 황당한 것은, 좋은 리뷰를 써주겠다며 돈을 달라거나 식당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요구하는 경우다. 리뷰가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하고, 생계와 직결돼 있음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이다.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중 63.3%가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악성 리뷰로 자영업자를 울리는 ‘소비자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 정부와 배달앱 기업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관련법 개정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지지대] 다시 석탄발전

석탄은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렸다. 근대 산업과 문명을 이끈 에너지원으로 20세기 중반까지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더러운 연료’로 낙인 찍혔다. 주요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을 쏟아냈다.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을 석탄발전 퇴출의 해로 정했다. 미국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2% 줄이기로 했다. 전 세계 여러나라가 ‘탄소 제로’를 외치더니 석탄으로 회귀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국가들이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뒤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탈탄소’ 정책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네덜란드는 환경문제로 시설용량의 35%까지만 발전토록 법률로 규제하던 석탄발전 제한을 2024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국가 가스 공급의 8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오스트리아도 폐쇄한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여름 전력난에 석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70%에 이르는 인도는 에너지 물가 상승에 석탄산업 투자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던 유럽국가들의 석탄 회귀에 지구 온난화 대책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 연료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전쟁과 오염, 기후 재난을 부추기는 망상”이라면서 “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했다면 연료시장의 불안정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그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급속히 석탄을 퇴출시켰던 나라들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연섭 논설위원

[지지대] 안드리스 리파겐

뭔가 미심쩍었다. 그래도 믿었다. 애초부터 동포의 또 다른 선의(善意)라고 판단한 게 착각이었다. 타 민족의 압제 속에서 재산을 보호해준다고도 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맡겼다. 침략자에 맞서는 동료들의 신상도 거침없이 넘겼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궤변(詭辯)에도 깜빡 속았다. ▶그렇게 몇년이 흘렀다. 그런데 아니었다. 뒤통수를 맞았다. 한마디로 철저한 계산 속에 이뤄진 사기였고, 매국행위였다. “조국을 위한다”는 입발림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오로지 자신의 입신영달(立身榮達)을 위해서였다. 민족을 팔아 몇해 못 갈 싸구려 권력에 엄청난 재산까지 모았다. 이 때문에 숱한 동포들이 스러졌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무너졌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비밀경찰이었던 안드리스 리파겐(Andriss Riphagen)의 수치스러운 행적이다. 그는 나치가 점령한 조국에서 유대인·레지스탕트 은신처를 찾아내고, 그들의 재산을 빼돌렸다. 리파겐은 민족반역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원래는 네덜란드의 갱스터이자 정치 깡패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치가 들어오자 부역자로 변신했다. ▶1939년 이후에는 게슈타포 앞잡이 노릇도 했다. 유대인 3천190명이 그의 손에 의해 나치에 넘겨졌다. 많은 레지스탕스 조직도 와해됐다. 유대인들을 색출하는 일도 맡았다. 유대인들을 속여 안심시킨 후 그들의 재산도 빼돌렸다. 다른 부역자들이 유대인 재산을 넘겨주면 그 수익을 일정량 나눴다. ▶종전 후 수배됐지만 독일의 정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민간 포로 신분이 됐다. 그래도 자신의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치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나 보다. 1946년 타인의 여권으로 벨기에와 스페인 등을 거쳐 아르헨티나로 탈출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그를 추적했지만, 이미 1973년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75년 전 네덜란드의 역사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행적을 따라 가보면 숱한 친일파들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튤립과 풍차와 거스 히딩크 등을 빼놓고 우리는 네덜란드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오늘은 이 나라와 수교한지 61년째를 맞는 날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지지대] 당선인 핵심 키워드

인터넷 정보 검색시 포털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 정보를 얻는다. 구체적인 핵심 단어를 입력해야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키워드가 부정확할 경우 때로는 엉뚱한 검색 결과가 나와 황당할 때도 있다. ▶6·1지방선거가 마무리 되고 지자체 인수위원회가 꾸려졌다. 지자체 인수위는 당선인이 임기 내 실천한 공약 사항 등을 점검,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정책, 사업 분야 등 핵심 키워드 발표를 통해 당선인의 향후 정책 방향을 알려주기도 한다. 6·1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들의 주요 핵심 키워드 보면 경제, 일자리, 균형발전, 소통 등이다. 당선인 핵심 키워드 속에는 시민과 지자체를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한 단어로 알려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다. 경기도내 31개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 22곳, 더불어민주당이 9곳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31개 시군 중 단 2곳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전세 대 역전이다. ▶선거 결과를 보면 지자체 정책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정권이 바꿨으니 정책이나 사업 변경은 어쩌면 불가피한 수순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전임자 사업을 뒤집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권력을 잡은 당선인이 전임자의 사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무엇이든 자신이 처음 벌이는 일을 좋아한다. 전임자 사업은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업도 자신의 공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또 선거 과정에서 지나친 네거티브와 경쟁으로 사이가 틀어질수록 전임자 정책은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임 단체장 사업이나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업 초기의 경우 정책 뒤집기가 수월할 수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 의견이 반영돼 진행된 사업에 대해 무리한 뒤집기는 독이 될 수 있다. 예산 낭비 등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소통, 경제, 일자리 등 당선인 핵심 키워드만 보면 모두 시민 중심이다. 전임자가 한 정책이나 사업도 시민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진행된 사업 변경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지지대] 대륙폐의 부활?

‘벙커힐 전투(Battle of Bunker Hill)’. 미국 독립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 메사추세츠주 찰스타운에서 일어났던 벙커힐 전투가 미국 근대 경제사의 흐름을 바꿨다. 전투를 화두로 꺼낸 까닭이다. 당시 미국 민병대는 보스턴 항구를 점거하고 있던 영국군을 공격했다. 민병대는 450명이 숨졌지만, 영국군 사상자는 1천54명이었다. ▶헨리 클린턴 영국군 장군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이 같은 승리가 반복된다면 영국의 신대륙 지배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보급 등이 충분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제2차 대륙회의에서 대륙폐(Continental Currency) 발행안 의결로 이어졌다. 1775년 오늘이었다. 벙커힐 전투 사흘 후였다. ▶대륙폐는 전쟁비용 지원용 채권이었지만, 실제로는 불태환 지폐였다. 주(州)들은 대륙폐 발행 자체에 의구심을 품었다. 대륙회의가 단순한 합의체를 넘어 주(州)보다 상위의 연방정부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세금 부담도 급증했다. 독립전쟁 이전 부과된 세금은 1인당 연평균 0.016 파운드로 연간 소득의 0.5% 정도였다. 독립 이후 연방정부가 매긴 세금은 영국이 식민지 시절 부과했던 금액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발행액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1차분 200만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연말까지 2차례에 걸쳐 600만달러가 추가로 발행됐다. 결국 1779년까지 2억4천155만달러 어치 대륙폐가 뿌려졌다. 영국군도 위조지폐를 마구 찍어대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미국은 대륙폐 남발 폐해를 톡톡히 치렀다. 결국 대륙의회는 대륙폐를 폐지했다. 1779년이었다. ▶연방정부가 화폐주조권을 갖지 못한 건 대륙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었다. 의미있는 반전이었다. 대륙폐는 과연 ‘과거 완료형’일까. 대륙폐는 오늘날의 달러와 구조적으로 다를 게 없다. 불태환 지폐라는 점이 그렇고, 발행이 남발된다는 점도 그랬다. ▶또 있다. 대륙폐가 건국 초기 연방정부 권한을 강화한 것처럼, 달러도 세계 무역을 볼모로 미국의 글로벌 지배를 보장하는 도구가 됐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가 대륙폐 발행 의결 전으로 회귀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건 괜한 기우(杞憂)일까.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지지대] 커지는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계량화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경제고통지수 수치가 높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나 실업률이 높아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국민은 이전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임금이 올라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가계의 경제적 고통이 커진다. 실업 역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요즘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는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수치다. 고용지표가 계절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2001년 5월(9.0) 이후 최고치다. 이는 물가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새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7%로 올려잡았다. 실업률은 작년(3.7%)보다 하락한 3.1%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경제고통지수는 7.8이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7.9)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높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빠르게 올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경제고통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초당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연섭 논설위원

[지지대] 노노 학대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 올해 6번째를 맞았다. 노인복지법에선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정의했다. 노인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학대’가 많다. 노인인 자녀나 배우자가 노인인 부모나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다. 고령화와 함께 나이 든 자녀의 부양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이 노노학대 원인 중 하나다. 자신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년기에 더 연로한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 부양 스트레스가 학대로 나타난다. 고령 부부의 배우자 학대도 많다. 노인끼리 사는 가구가 늘면서 갈등을 중재할 가족이 없고, 배우자 부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져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인부부 가구는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노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만이 쌓이면서 욕설과 폭력 등이 늘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2년 차인 지난 한해 신고를 통해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6천774건이었다. 2019년 5천243건, 2020년 6천259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작년엔 배우자 학대 건수가 늘었다. 그 전까지 가장 많았던 아들의 학대는 2020년 2천288건에서 2021년 2천287건으로 비슷한 반면, 배우자의 학대는 2천120건에서 2천455건으로 15.8% 늘었다. 학대 사례는 가정 내(5천962건·88.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UN은 노인학대를 가장 은폐된 학대로 보고 있다. 노노학대는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실을 숨긴다. 이것이 상습적 학대로 이어지게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대 상황에 놓인 위기 노인 발굴에 힘써야 한다. 노인학대는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보호책과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지지대] ‘정조대왕함’

선비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글을 읽는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곰곰이 들여다 보면 옷매무새가 남다르다. 여염집 글쟁이는 아니다. 누가 눙을 쳐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태세다.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실루엣이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겼던 어진 군주였다. 병자호란 이후 서양문물 수입이 본격화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대를 통치했던 군주가 아니라는 뜻이다. ▶수원 남문시장 입구에는 흥미로운 조형물이 있다. 술상 앞에 앉아 있는 정조대왕의 동상이 외지인들을 맞이하고 있어서다. ‘불취무귀(不醉無歸)’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술에 취해 흥겨울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조대왕은 조선 후기 문화부흥과 부국강병 등에도 힘썼다. 18세기 격변의 정세 속에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시행한 임금으로도 평가 받는다. 아름다움만이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근사한 말씀도 남겼다. 그래서일까. 그가 남긴 수원 화성 자태도 곱다. ▶해군이 8천1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명칭을 ‘정조대왕함’으로 결정했다. 해군은 “구축함의 명칭은 국민으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 등을 선정해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스(Aegis)라는 명칭은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가 그의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에서 따왔다. 이지스 시스템이 장착된 구축함이 이지스함이다. 이지스 시스템은 방공중심의 해상전투·무기체계다. 첫 이지스 구축함은 1983년 미국의 타이콘데로가호다. ▶인도시기는 2024년이다. ‘정조대왕함’이 취역하면 ‘세종대왕함’ 등에 이어 네번째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장거리 함대공유도탄도 갖춘다. 조선후기 개혁군주의 묘호(廟號)로 명명된 구축함이 늠름하게 우리 바다를 지킬 날도 멀지 않았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지지대] 민선 8기 경기체육 ‘기대 반, 우려 반’

경기도 민선8기 ‘김동연號’가 보름 뒤면 출범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김 당선인의 경륜,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선인 역시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체육계 역시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7기 때 민선 도체육회장 취임 후 도·도의회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의 특정감사 결과 22건의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되면서 도의회는 지난해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예산 40억원을 삭감했다. 4개 체육시설과 도청 직장운동부 관리 위탁사업 등 8개 주요 사업을 도가 직접 추진토록 했다. 체육회장이 거리로 나가 1인 시위로 맞대응했다. ▶이에 체육계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주시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5월 18일 ‘경기지사 후보 초청 경기도체육인 한마당’을 열어 각 후보들에게 체육계 현실을 설명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 행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행사와 특정 후보 지지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증언도 잇따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동연 당선인이 도체육회장에게 전화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도체육회는 앞으로 도와의 관계가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선인 캠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르다. 의례적인 도 단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과대 해석해 여론화 하고 있는데 따른 불쾌감을 밝히기도 했다. 자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상당수 체육인들은 도지사 당선인의 인품과 체육에 대한 남다른 식견 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것을 잊은 채 성급하게 여론몰이를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지사가 취임도 하기전 자의적으로 예단하고 성급하게 해석해 여론화하기 보다는 순리적으로 관계를 풀어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때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지지대] 자이언트 스텝

두렵다. 하룻밤 자고 나면 들려오는 나라밖 경제소식 탓이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약과다. 경기가 침체되면서도 물가가 오른다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도 익숙하다. ▶지구촌 가상화폐 시가 총액이 1조달러(약 1천288조원)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1년5개월 만이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2조9천680억달러(3천823조원)로 정점을 찍었지만, 7개월 만에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경제학자들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고 경고한다. ▶비트코인 가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서만 50% 추락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15% 이상 떨어지면서 1개당 1천2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외신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현실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심한 멍이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가상화폐 급락세는 새삼스럽지는 않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거시 경제적 요인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물가인상 고공행진 사태도 심상찮다. 물론 아직은 남미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은 물가 상승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준이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 0.75%p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이다.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를 한꺼번에 0.75%p 인상할 때 흔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른다. 연준은 통상적으로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0.25%p씩 올린다.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가 커질 때는 이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이번이 그런 경우인 셈이다. ▶미국 연방은행 측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를 예고했었다. 미국 연방은행은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5%p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처럼 살인적인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지지대] ‘수박’ 논쟁

수박은 참외와 함께 여름철 대표 과일이다. 그냥 먹어도 달고 시원해 좋고, 얼음을 곁들여 수박 화채로 먹어도 맛있다. 예전엔 여름 철렵이나 피서(避暑)에 수박은 필수였다. 계곡물에 둥둥 띄워 놓았다가, 물속에 발을 담근 채 수박 한쪽을 베어 물면 더위가 싹 가셨다. 수박은 아프리카가 원산으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재배됐다고 한다. 한국엔 조선시대 〈연산군일기〉(1507)에 수박 재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수박은 여름 과일이지만, 요즘은 시설원예를 통해 연중 재배한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구창·방광염·보혈·강장 등에 쓴다. 꽃말은 ‘큰 마음’이다. 정치권에서 ‘수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계)가 비명계를 대상으로 문자폭탄 등 과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이 발단이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수박이 등장했다. 겉은 초록이지만 속이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과 같다는 뜻이다. 주로 친명계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인사들을 공격할 때 쓰고 있다. 수박 논쟁은 친정세균계 3선인 이원욱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수박 사진과 함께 “수박 맛있네요”라고 올린 데서 시작됐다. 친명계가 비명계를 대상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멸칭으로 ‘수박’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비꼰 것이다. 친문·친이낙연계, 친정세균계 의원들은 “정치 훌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친명계를 비난했고, ‘수박’ 단어를 놓고 주말 내내 계파 간 설전이 이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계파가 당권 투쟁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이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다. 수박이 정치권에서 혐오 언어로 변질됐다. 극심한 계파 갈등을 보이는 민주당은 수박을 끌어들여 편을 가르고, 조롱·비하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치솟는 물가와 유가, 화물연대 파업, 의혹 많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지지대] 코로나19 후유증 ‘롱코비드’

코로나19에 걸린 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완치 판정 후에도 오랜기간 신체적 이상 징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진 후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감염 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을 ‘롱코비드(Long Covid)’로 정의했다. 롱코비드 증상은 피로감, 무기력증, 호흡곤란, 기침, 근육통, 두통, 흉통, 어지러움, 후각·미각 상실, 우울·불안, 수면장애, 발열, 탈모, 인지장애, 성기능장애 등 신체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중증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해 회복 후 수주간 이어지거나 감염 직후 없었던 증상이 회복 후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수 확진자는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20% 정도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한다. 코로나19 후유증은 국내외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연세대의료원과 각각 실시한 후유증 조사에서 피로감·호흡곤란·건망증·수면장애·기분장애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 20∼79%가 후유증을 겪었다고 했다. 미국 CDC가 5월에 발간한 주간지(MMWR) 최신호에도 감염자 중 최소 5명 중 1명꼴로 후유증을 앓는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020년 3월부터 18세 이상 감염자 수십만 명의 건강상태를 최장 1년간 추적한 결과다. 롱코비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차원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소아·청소년부터 일반 성인까지 포함한 국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치료·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추적 조사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예정이다. 원인·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치료를 하는 지침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다행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표준화한 정밀 자료를 확보하고 지침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데이터를 근거로 한 ‘과학방역’으로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지지대] 효순·미선 20주기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대회여서 더 그랬겠다. 마침 조별 리그 3차전인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사고가 난 건 딱 그때였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시골길을 걷던 여중생 2명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미군 장갑차가 두 소녀를 덮쳤기 때문이다. ▶2002년 6월13일 오전 10시30분께였다.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국도 갓길에서 주한미군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법원리 쪽에서 내려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맞은편에선 전투용 장갑차 5대가 덕도리에서 무건리 훈련장으로 오고 있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너비는 3.3m인데 반해, 사고를 낸 장갑차의 폭은 3.65m였다.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한미군은 바로 수습에 나섰다. 유감을 표명했고, 분향소를 방문해 문상했다. 유가족에게 각각 조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주한미군은 보상금으로 각각 2억원 정도의 금액을 보냈다. 하지만 조의금을 보상금으로 오해한 유가족들이 항의하자, 주한미군은 장례식부터 먼저 치르자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들의 입장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게 아닌 비극적인 사고’였다. 사고는 간단하게 보도됐고, 관심도 받지 못했다. 월드컵이 진행 중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고 다음날 치러진 한국 대 포르투갈전에 쏠려 있었다. 그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하고 16강에 진출하면서 사고는 묻혔다. ▶5개월이 지났다. 그해 11월20~22일 열린 군사재판에서 사고를 낸 주한미군 2명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이 확대된 건 이 판결이 알려진 이후였다. 그해 11월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뭇매를 들었다. 주한미국대사가 대통령 사과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두 여중생의 20주기를 맞아 사고 관련 기록관 건립이 추진된다. 장소는 효순미선평화공원 인근 부지다. 사고 30주기인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두 여중생이 세상을 뜬 후 벌써 강산이 2차례나 바뀌었다. 제2의 효순·미선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지지대] 이재명 의원의 2027 대선 로드맵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2019년 2월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대표로 당선됐다. 황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총득표율 50.1%(6만8천713표)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황 대표는 37.7%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50.2%)에게 12.5%p 뒤졌다. ‘당심(黨心)’에서 이겼지만 ‘민심(民心)’에서는 진 셈이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패배로 침체한 당 재건에 전력을 쏟았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패해 싸늘한 민심을 체감해야 했다. 당시 전당대회 경선규칙은 선거인단 70%, 국민 여론조사 30%이다. 만약 국민 여론을 좀 더 반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보수·중도 민심을 돌리는 데 5년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형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선임됐다. 우 의원은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의 맏형격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우 위원장은 대선,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패한 당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지만, 당 안팎의 과제가 녹록지 않다. 당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반명과 친명간 계파 갈등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이재명 의원이 있다. 친문계인 홍영표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송역(이재명~송영길)에서 출발해서 윤박역(윤호중~박지현)에 비상 정차했다가 김포공항에서 끝난 선거”(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라고 일갈했다. 온라인에서는 ‘李혼자산다’, ‘이재명 1명 구하기’ 등 패러디가 속출했다. 이처럼 ‘이재명 책임론’이 들끓지만 여전히 자신은 모른 척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국회 첫 등원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7 대선’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인천 계양을’ 당선 기반으로 당대표 도전은 예견된 일이다. 총선 공천권을 갖고 당내 세력을 규합하고 각종 사법적인 리스크는 방탄국회를 통한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국민을, 민심을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닐지. 김창학 정치부 국장

[지지대] 타이완 관계법

한 때는 대만(臺灣)이라고 불렀다. 한자의 우리식 발음이다.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명칭은 잊혀지고, 중국어 발음으로 ‘타이완’이라고만 불린다. 나라에서 섬으로 전락한 셈이다.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타이완으로 쫓겨왔다. 1949년이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었다. 이후 핑퐁 외교로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그 지위는 상실됐다. 지구촌에서 타이완과 수교하는 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전쟁 발발 가능성 0순위 지역으로 타이완을 꼽는다. 그만큼 중국과 타이완과의 관계는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놓고 타이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그런 중국에 맞경고를 보내고 있다. ▶타이완과 활발하게 교류 중인 국가가 미국이다. 외교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란 법이 있기 때문이다. 1979년 4월 제정됐다. 미국은 앞서 1978년 12월 미중 공동성명에 의해 다음해 1979년 1월1일 이후 중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타이완과 문화·통상 등에 관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에 의해 제정된 게 타이완 관계법이다. 타이완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 제공, 타이완의 미국에 존재하는 자산에 관한 소유권 등이 규정됐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다. 중국은 ‘2개의 중국’을 인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올 가을로 예정된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 확정시까지 타이완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회색지대 전술은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나 민간을 활용해 도발하는 전술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타이완이 포스트 우크라 전쟁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다. 타이완 주민들의 88%가 중국과의 병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중국과 타이완에 대한 잣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지지대] 대통령 관저

청와대(靑瓦臺)는 2022년 5월9일까지 사용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본관 지붕이 청기와(靑瓦)여서 ‘푸른 기와집’이란 뜻으로 청와대라 했다. 이 명칭은 1960년 윤보선 대통령이 입주하면서 그 전까지 ‘경무대(景武臺)’라 했던 것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때문에 철옹성, 구중궁궐, 금단의 땅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개방을 약속했다. 조금씩 개방의 폭은 넓어졌으나 여전히 접근이 어려웠다. 얼마 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면서 지난 5월10일부터 국민에 개방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용산의 전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했다. 대통령실은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공모, 한 달간 3만여건이 접수됐다. 새 이름 후보로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가 압축됐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란 뜻이다. ‘국민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 국민을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가졌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民音)를 듣는 관청이란 뜻이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소망을 담았다. ‘이태원로22’는 대통령 집무실의 도로명 주소다. ‘다우닝가10번지’로 불리는 영국 총리 관저의 작명 방식을 따른 것 같다. 국방부청사 2층 대통령 주 집무실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중 마무리 해 청와대 개방 경과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용산시대 개막을 정식으로 알리는 일종의 ‘집들이’다. 청와대 개방을 반기는 한편 집무실 이전, 관저명 공모, 집들이에 많은 예산과 열정을 쏟을 일인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지금 시급한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집들이가 아니다. 집무실 명칭은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청사’면 된다. ‘국민’을 자꾸 들먹이는 말잔치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지지대] 국경선, 전쟁으로 바꿀 순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지구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이다. 흔히 G7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G7 외무장관들이 최근 의미심장한 선언을 공포했다. ▶핵심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꾸려는 국경선 불인정이다. 러시아를 우회 지원하는 중국에 대해선 돕지 말라고 경고했다. 선언이 발표된 장소는 독일 북부 함부르크 바이센하우스다. 사흘 동안의 회동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은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발표는 러시아가 돈바스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들은 러시아 경제·정치적 고립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단일대오로 뭉쳐 러시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산 석탄·석유 수입도 금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종식시키려는 노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도 결의했다. 중국과 벨라루스 등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강성 발언이 두드러졌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등을 지지해달라”. 벨라루스에 대해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구촌 식량 부족문제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올해 G7 의장국인 독일의 안나레라 배어복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지구촌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절박한 질문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수확 전까지 우크라이나 식량창고 내 식량을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물류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인도 정부의 식량안보를 내세운 밀수출 금지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류는 땅을 넓히려고 전쟁을 벌여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도 겉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반대이지만, 실제 이유는 영토 확장이다. 전쟁으로 국경선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걸까.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난 6·1 지방선거를 지켜보며 드는 부질 없는 생각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