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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이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자 경기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댔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공약정책추진단은 도 기획조정실 및 도시주택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에는 공약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을 비롯해 추진위원인 한원찬(국민의힘·수원6),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김태희 도의원(민주당·안산2)과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박노극 정책기획관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공약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등 기획조정실 소관 10개의 지역 현안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도시주택실 소관 19건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역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 예산 증액을, 신규사업의 경우 올해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도 “도민이 도의회에 제안하고 도청에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협치의 선순환이 시작됐다. 앞으로 함께 노력하자”고 힘줘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은 도와 도교육청은 물론 31개 시·군 등과 함께 ‘지역 현안 정책 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 해결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28 17:08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도는 다음 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 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고 오는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 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 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고 올해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다음 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판로지원비를 선정 직후 제공하고, 금리 혜택과 기업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은 내년부터 부여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28 11:36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첫 해외출장 ‘투자유치’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과 일본행에 나서, 외자 유치와 청년기회사업 중 하나인 대학·기업 교류를 추진한다. 경기도지사의 해외 방문은 지난 2019년 11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중국 충칭 출장 이후로 약 3년 4개월만의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출입 언론인 소통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말에 미국과 일본으로 출장을 갈 계획인데,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 일”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라며, 첫 번째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꼽았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임기 중 국내외 합쳐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취임 이후 5조원가량의 외자 유치를 확정했거나 협상 타결 단계에 있고, 약 30개 외국 기업들과 투자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출장에서 대규모 외자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두 번째 출장의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을 내세웠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미국에 유수의 대학 2곳과 MOU를 맺고 우리 학생을 보내는 합의를 볼 예정이고, 전세계에 100여개 기업에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을 보내려고 한다”면서 “세계한인무역협회 총회가 일본에서 열리는데, 참석해 강연을 하고 투자유치도 일부 하지만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 기업들에게 보내는 MOU도 같이 맺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창업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당초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과거 월드뱅크·IMF 총재들이나 미국 정치권 및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것도 고민했으나, 투자유치와 경기도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 등 두 가지에만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기업과 자매결연 도시 기관장과의 만남, 세계한인무역협회 총회 수원 유치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적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놓고 당선된 선출직이 저”라며 “다른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임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현 부동산 세수 상황과 관련, “세수 상황을 조금 더 보고 하지만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상반기 추경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경기와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인 역할로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3-27 19:24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도민 피해 최소화

경기도가 도민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에서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됐다.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도는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도민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7 18:47

경기도,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추경안 논의 취소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4월에 예정됐던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2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제368회 임시회를 앞두고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올해 징수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지난 달 기준 1조5천15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천60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예정됐던 제368회 임시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축소돼 진행될 예정이다. 도와 도의회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탓이다. 도 관계자는 “추경을 안 해 운영에 차질을 겪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4월 추경은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6월에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26 20:49

경기도, 패자부활 꿈꾸는 재창업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경기도가 올해 재도약을 꿈꾸는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원스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0년 3월24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도는 재창업자들에 아이템 개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천4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창업 교육과 기업 교류, 투자설명회(IR)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성실 경영 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내에 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평원 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6 16:56

기후·식량위기 해결사 ‘도시농업’… 경기도 현실은 ‘암울’

최근 기후·식량 위기의 해결 열쇠로 도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이 주목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발전 가능성은 암울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의지 부족으로 중·장기적 육성 계획에 담았던 ‘일자리 창출’ 및 ‘공간확보’ 현황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도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 6차례의 검토 회의를 거쳐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공간확보’ 등을 통해 도내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도가 시행 중인 도시농업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했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도는 계획 당시 ‘전문 인력’ 중심의 신규 일자리 5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진단평가자와 강사, 프로그램 기획관리자, 도·농 상생 기획자, 사회적 도시농업 기획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단순 노무와 단기 일자리 사업뿐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텃밭보조형(텃밭 잡풀제거), 사회공헌형(재배물품 포장, 배달 등), 교육지원형(옥상 텃밭 재배기법 등 교육) 등 3가지에 그친다. 게다가 도내 도시농업을 위해 목표했던 공간확보율 역시 올해까지 달성하겠다던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까지 도내 도시농업 공간 400ha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기준 절반치인 200ha로 조사됐다. 특히 공간 조성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공영 도시농업 농장은 시·군별로 1개소씩 해당 농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했는데, 현재 도내 공영 농장은 10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참여도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곡물가의 가파른 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네트워크 형성이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현장과 연계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공간확보는 도민과 가까이 있는 시·군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수립한 도시농업 종합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26 16:24

김동연 “‘서해수호의 날’ 참전 장병들의 헌신 잊지 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참전 장병들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수호를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추모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생명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킨 55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참전 장병들의 헌신 또한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대전현충원에 헌화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용사 8인의 유가족들께 위문금을 전달했다”며 “경기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끊이질 않는다. 서해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다뿐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경기도 영공침해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사시 즉각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군-정부-지자체’의 보고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민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보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4 15:02

오석규 경기도의원 “고산고 조기 개교해 교육수요 충족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에 설립될 고산고(가칭)의 조기 개교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고산고의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 8학급, 2학년 50명 2학급, 3학년 31명 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며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고산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연내 학교설립계획심의를 마치고 고교 설립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산중·고 통합학교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계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4 14:20

자립 주거지원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선택권 뺀 ‘김동연표 기회경기’ [집중취재]

발달장애인 하원준씨(34·용인특례시)는 개인 네일숍을 지나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경기도에서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 중인 체험홈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한 월셋집이 화근이었다. 밀려드는 월세 부담으로 미용학교 입학을 포기한 그는 “자아실현의 첫걸음인 원하는 주거 환경을 택하고자 용기를 냈지만 ‘선택의 폭’은 좁았다”고 토로했다. 뇌병변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김선교씨(가명·48·수원특례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지원 주택의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가 거동이 불편한 가족에게 맞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며 “장애 정도에 따른 주거 지원이 활성화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길까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 주거 지원을 공언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표 기회경기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폭 좁은 선택지’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중 1명이 자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경기도형 자립생활 주택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거 지원 등을 이어왔다. 앞서 김 지사 역시 후보 시절부터 독립된 주거 환경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가 지난해 시행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 욕구 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5.9%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서비스가 여전히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 공급’에 치우쳐 있다는 데 있다. 도는 일정 기간 자립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과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인 ‘누림하우스’ 등 두 가지 형태의 주거 지원을 시행 중이다. 반면 서울시는 ‘체험형 자립생활 주택’과 ‘장애인 지원 주택’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으로 기본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한 장애인,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장애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주택 모델을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립 주거 지원의 다양한 정책 모델 발굴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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