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경기도의회 4년 임기 마무리…평화부지사→경제부지사 명칭 변경 의결

2018년 7월 개원한 10대 경기도의회가 29일 ‘제360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무직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1부지사 소관인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공정국·농정해양국과 행정2부지사 소관인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넘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마련됐다. 이 밖에 의원정수가 늘어난 데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늘리는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처리됐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0대 도의회는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한 의정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며 나아갔다”며 “남은 과제들은 이제 11대 도의회로 넘기고자 한다. 도민께서 11대 도의회를 여야 의석수가 같도록 뽑은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하라는 것이다. 이를 잊지 말고 도민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때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이후 10대 도의회 의원들을 위한 퇴임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민주당·용인3), 문경희 부의장(민주당·남양주2)과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도교육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12개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등 15명과 10대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 16명,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16명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의장단과 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단과 특위위원장단 등은 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 임태환기자

‘민선 8기 시동’ 경기도인수위, 수원 군공항 이전 로드맵 제시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특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도정변혁을 예고했다.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경기도·수원·화성으로 구성된 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염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옹지구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기능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전 지역 발전 차원에서 항공우주테마파크 조성, 항공클러스터 구축 등을 실현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위원장은 임기내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인수위는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다. 의정부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앞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론화 위원회와 전담연구팀을 구성. 공약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전 계획이 결정된 바는 없다”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시행딘다면 일정부분 수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뒤집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부는 현장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고,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염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가진 국정 운영의 경륜과 따뜻한 품성, 혁신적 마인드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느꼈다”며 “앞으로의 경기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염태영 등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촉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경기도지사도 상시 배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산업 및 경제 지표에서 1위를 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국가정책의 균형과 효율적 실행을 위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꼭 필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인 만큼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며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위해선 윤 대통령이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상임고문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역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 없이 공통되게 요구돼왔다”며 “범정부적 협력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온 만큼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경제 위기 극복과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건전한 비판과 좋은 정책을 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엔 염 위원장과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정성호(양주)·조정식 의원(시흥을)이 함께 참석했다. 손사라기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힘찬 날갯짓

김동연호(號)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공식 슬로건으로 확정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7일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의 비전과 도정 방향, 가치 철학 등이 담긴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슬로건엔 정치 개혁과 정파 및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김 당선인의 의지가 담겼다. 실제 변화의 중심에는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이 담겼으며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혁신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김 당선인의 뜻이 담겼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정 운영 3대 가치로는 혁신, 기회, 통합이 제시됐다. 혁신과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도를 만들고, 통합을 바탕으로 이념·계층·지역·성(性) 등 모든 계층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슬로건 디자인은 유기적 형태의 결합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표현했으며 청록색에는 균형과 조화를, 연두색에는 행복과 평화를, 남색에는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며 “이 밖에도 김 당선인이 실학 정신과 민생 위주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도정 운영 핵심 철학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식이 도민과 함께 하는 ‘맞손 신고식’ 형식으로 다음 달 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다고도 밝혔다. 취임식엔 앞서 우수 정책 제안자로 선정된 도민 11명을 비롯해 정치와 사회, 복지와 문화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은순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손 신고식은 마주 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김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비상 경제 대응 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청년의 권리 보장’ 강조하는 민선 8기 경기도…김동연표 ‘청년 찬스’ 사업 본격 추진

‘청년의 권리 보장’을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로 삼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김동연표 ‘경기 청년 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자형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인재개발원 미래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청년에게 계층 이동과 직무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와 꿈, 기회 보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 청년 학교’, ‘경기 청년 사다리’, ‘경기 청년 갭이어’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 청년 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청년 찬스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겠다는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의 안전과 주거, 교육과 참정, 일할 권리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청년 5대 권리장전은 민선 8기 도의 청년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청년 학교 사업은 청년에게 직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자기 주도적 도전과제 설정과 진로 설계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인수위는 도내 2개 대학교에서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사업에 참여할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 사다리 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국내외 어학교육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이 사회 및 경제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청년 갭이어 사업은 진학과 학업, 취업 준비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됐다. 갭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및 여행 등의 활동을 하며 진로를 찾는 기간을 말한다. 인수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들과 협업해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밖에 민선 7기 도에서 시행하던 청년 기본소득과 면접수당 등의 정책도 경기 청년 찬스 사업의 주축으로 확대 및 시행된다. 청년 기본소득은 사업 신청의 기준 완화를, 면접수당은 최대 30만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자형 부위원장은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보장에 주력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김 당선인의 청년 정책에 대한 철학이 향후 민선 8기 도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민 제안’ 밀물… 김동연號 기대감 ‘들썩’

민선 8기 경기도를 향한 경기도민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마련한 정책 제안 게시판에 하루 평균 수백 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출범을 앞둔 김동연호(號)를 향한 도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6일 경기일보가 인수위 홈페이지 내 정책 제안 게시판인 ‘똑톡, 경기 제안’을 살펴본 결과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총 1천339건의 글이 등록됐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했을 때 ‘교통·건설·환경’이 5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노선과 관련된 글이 107건에 달하는 등 도민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동연 당선인은 도지사 후보 시절 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은 신설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교통 등의 분야에 이어 ‘도시·주택’이 47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479건 중 452건(94.3%)이 광명통합 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밖에 ‘가족·보건·복지’ 분야 146건, ‘교육·취업’ 분야 56건, ‘산업·경제’ 분야 21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17건, ‘조세·법무·행정’ 분야 10건, ‘소방·재난·안전’ 8건, ‘농림·축산·해양’ 5건 등 순이다. ‘기타’는 18건으로 집계됐다. 기타에선 이재명 전 도지사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비롯해 김 당선인이 강조하는 경기북도 설치와 도민이 직접 뛰는 안전모니터단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인수위는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을 다음 달 1일 열리는 도지사 취임식에 초청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우수 정책은 ▲시술 유형·횟수·연령·소득에 제한 없는 난임 정책 ▲난임 약제비 및 병원비 지원 ▲청년기본소득의 거주 기간 및 생년월일 신청 조건 완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북위례 교통 대책 ▲어린이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운전면허 도입 ▲이동 노동자 쉼터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 ▲경기도산 농수산물 대상 인증 및 NFT발행 ▲이장 회의 자료 읍사무소 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등 9개다. 이 중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은 도민 3명이 제안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선 8기 도의 핵심 가치인 ‘변화의 중심,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는 도민의 의견에서 출발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이 도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현장, 그곳&] 경기도청사 이전 한 달…돌고 돌아 다시 옛 팔달산 청사

“도로 표지판을 따라 운전했더니 신청사가 아닌 구청사가 나왔네요” 23일 오전 본보 취재진이 경기도청 신청사를 목적지로 정하고 팔달산 청사가 위치했던 팔달구 인근부터 이정표를 따라 운전했다. 팔달문을 지나 직선으로 뻗은 정조로와 매산로의 표지판을 따라가니 도청을 우측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나오며 경로 이탈을 유도했다. 반대편인 수원역 방향도 마찬가지였다. 매산사거리를 거쳐 도청오거리에 다다르자, 표지판은 좌측의 옛 청사를 가리켰다. 이정표대로 팔달산 청사에 도착했으나 대부분 신청사로 떠나 썰렁한 공기만 맴돌았다. 수원특례시청 앞 편도 5차로 아스팔트 바닥 전면도 진하게 직진 방향의 팔달산 청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심지어 신청사가 위치한 광교 부근도 상황은 마찬가지. 창룡대로의 동수원IC 진입로 앞은 경기도청을 전방으로 안내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팔달시장 인근에서 만난 김창우(37)씨는 “수원분들은 신청사로 옮긴 점을 잘 알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면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도청이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도 아닌데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황당해했다.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시내 곳곳에는 옛 팔달산 청사로 안내를 유도하는 도로 표지판들이 버젓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 대대적인 표지판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수원특례시 내 최소 14곳의 도로 표지판이 광교신청사 대신 구청사로 경기도청을 표기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정표 및 도로 관리 기관인 수원특례시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본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데다 도청과의 협의를 이유로 곧장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시민 불편은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문제점을 알고 구 도청과 관련해 문헌설정을 했다”며 “표지판은 도청과 협의를 계속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을 걸리겠지만 잘못된 표지판들을 최대한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박병규기자

‘5대 긴급 대책’ 마련… 민생경제 회복 ‘올인’

11년 만에 물가상승률이 4.7%를 기록하면서 민생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5대 긴급 대책’을 마련, 대응에 나섰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긴급 대책은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안정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우선 인수위는 농업·수산분야 등 총 153억여원을 책정,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6천737만ℓ 규모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가격 안정 자금 지원과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 150억여원이 소요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료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인수위는 본예산 6억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배 단장은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민선 8기 화두로 떠오른 협치 실현 위해선 나눠먹기 경계해야”

민선 8기 경기도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기일보 경제부장)은 22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복지재단 내 교육장에서 열린 ‘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향후 4년간 경기도를 이끌 김동연호가 다음 달 출항을 앞둔 가운데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78대 78로 동일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다. 여야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서로 기관장 추천권을 나눠먹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협치를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치에서 중요한 건 정치와 민생을 조화롭게 구분하는 데 있다. 민생은 여야가 함께 챙기면서 정치적 경쟁과 토론은 건전히 이뤄져야만 민선 8기 도의 협치가 빛을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제3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도민들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강조하는 진정한 협치를 위해 도가 ‘혁신도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손혁재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정 전 분야를 망라해 다양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혁신도정위원회를 꾸린다면 도지사의 공약까지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박완기 소장 역시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도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 같은 제안에 김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에 함께한 염태영 공동 인수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협치와 관련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