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면을 통해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꼽히는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에서 첫 대면했다.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회담이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장소 선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3분께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 편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이어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기지 활주로에서 만난 미군 장병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바이든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국 즉시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6시5분께 차량 행렬이 공장 4번 게이트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11분께 공장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두 정상은 22초간 서로 악수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고 인사말을 나눴다. 이후 두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공장 내부를 시찰했다. 현재 가동 중인 1라인(P1)과 건설 중인 3라인(P3)을 둘러봤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양산하는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공장 시찰 뒤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4년 한미 합작으로 설립된 한국반도체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계획 등 양국 반도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더 번영하고 우리 국민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우리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주요 공급망 확보도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에 식량 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 양국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뜻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새 정부는 11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첫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해 이번 추경안 규모를 ‘33조원+α’로 했으며,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 편성안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집약한 대통령 취임사는 국정운영을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된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국정목표와 방향을 밝히며 체계적인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0일 취임사의 화두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으로 정하며 향후 국정운영 철학을 제시했다. 이에 본보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분석을 통해 윤석열호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의 소명을 축약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反)지성주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 같은 반지성주의는 검찰총장이던 자신을 정치권으로 불러낸 지난 집권 세력의 행태에 대한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 재발견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이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윤 대통령은 현 국제정세 상황과 관련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하면서 강력한 북핵 대응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5년 전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해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과 한반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문 전 대통령 취임사와는 결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결은 ‘빠른 성장’…연대의 가치를 더하다 연대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빠른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풀어가자는 경제발전 해법도 제시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임 보수정권 때와 흡사하지만 방법론에서 차별화를 뒀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규제 완화,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창조경제 구축에 무게를 뒀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빠른 성장을 이룰 핵심 요소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소신은 그동안 선거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글로벌 리더 국가의 품격 당부 윤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15회)과 ‘세계’(13회)를 빈도 높게 언급하고 ‘국제사회’(6회), ‘역할’(4회), ‘책임’(3회) 등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 3천440자, 뚜렷하고 간결하게…尹 의중 반영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총 3천440자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짧은 편에 속한다. 1987년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사 분량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8천688자)이 가장 길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3천121자)이 가장 짧았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국면에서 약식 취임식을 치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취임사 분량이 사실상 가장 짧다고 평가된다. 나머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 분량은 노태우 전 대통령 6천857자, 김영삼 전 대통령 4천722자, 김대중 전 대통령 7천170자, 노무현 전 대통령 5천103자, 박 전 대통령 5천196자였다. 이 같은 분량 차이는 실제 연설시간에도 반영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약 25분, 노 전 대통령 약 20분, 이 전 대통령 약 27분, 박 전 대통령 20분, 문 전 대통령 11분이었고,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은 16분이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짧아진 이유는 뚜렷하고 간결한 연설을 원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애초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30분 분량으로 초안이 작성됐지만 수정 과정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됐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뚜렷하고 간결한 연설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른 역대 취임사와 다르게 별도의 제목도 달리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요인이다. 이광희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장을 던진 17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천 심사에 돌입했다. 11일 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31개 시장·군수 선거에 총 173명이 접수했다. 이날 도당이 공개한 공천 신청 명단을 살펴보면 최대 격전지는 용인특례시장 선거로 나타났다. 권은희·이상일·한선교 전 의원 등 전직 금배지들의 맞대결을 비롯해 신현수 전 용인시의회 의장과 황성태 전 용인시 부시장 등 쟁쟁한 후보들이 15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고양특례시장 선거에도 나도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곽미숙 전 경기도의원과 김필례 고양을 당협위원 장 등 후보 11명이 치열한 경선 경쟁을 예고했다. 수원특례시장 선거에는 김용남 전 의원과 강경식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종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과 김해영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화성·하남시(9명), 평택시·가평군(8명), 양주·김포시(7명), 성남·안산·안성·광주시(6명) 등에도 많은 후보가 몰렸다. 신청가 가장 적은 지역은 남양주와 오산으로 각각 2명이었다. 신청자가 1명인 무경선 지역구는 없다. 도당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공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수원·고양·용인특례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날 만난 김성원 도당 공천관리위원장(동두천·연천)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지역평판 조사 등 다층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능력있고 참시한 인재가 공천될 수 있도록 도당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승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당 공관위원장이자 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태환·김현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청와대개혁TF를 두고, 인수위 조직으로 코로나위기대응TF에 더해 지역균형발전TF를 추가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설치를) 결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다른 지역 분들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고른 균형 발전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는 14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된다. 윤 당선인이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비서실 실무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통의동으로 이주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통의동에 당선인 비서실과 집무실,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등 인수위 3개 분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출근 후 첫 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행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 속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소통을 약속했던 당선인으로서의 일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인수위 인선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내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인선이 선결돼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 자체 인사검증팀을 가동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증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고, 저희도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사는 시스템이라며 그동안 내편 챙기는 정실 인사나 실력과 관계없는 밀실 인사가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또 패했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듬고 패자 부활 기회 주는 것이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넓고 크게 인재를 고루 발굴하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그리고 성과로서 국민의 민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게 이번 인선을 대하는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관저로 삼청동 총리공관뿐만 아니라 용산 장관공관 또는 참모총장 공관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관저도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두고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시민에 개방하더라도 그 지하 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체제를 발동해야 할 때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라고 거론했다. 이어 특정한 장소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태환기자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경기인천 1등 공신으로 현역 의원 8명(경기 6명, 인천 2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무려 7.6배 많은 더불어민주당 61명(경기 50명, 인천 11명)에 맞서 팽팽한 대결을 벌이며 선전을 펼쳤다. 특히 유의동 정책위의장(3선, 평택을)은 지난 1월 27일 정책위의장에 취임해 빠르게 정책위를 안정시키고 윤 당선인의 젊은 세대를 반영한 정책공약 마련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17일에는 윤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 회동에 주요 역할을 하면서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젊은 경기 선대위를 구성한 김성원 도당위원장(재선, 동두천연천)은 도내 31개 시군을 종횡무진 누비며 총 78차례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경기도 승리가 곧 대선 승리라고 호소한 그는 선거운동 마지막날, 국민 희망의 미래를 열겠다는 도내 59개 당협위원장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단합을 과시했다. 김은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초선, 성남 분당갑)은 대장동 의혹과 법카(법인카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판의 선봉에 섰다. 특히 막판 민주당이 김만배 녹취록으로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로 총공세를 펴자 당사자인 조우형씨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한 것은 백미로 꼽힌다. 유 정책위의장과 김 공보단장은 71년생, 김 도당위원장은 73년생으로 3명이 젊음과 패기가 장점인 70년대 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은 경선 과정에서는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으로, 본선에서는 직능총괄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윤 후보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 후 첫 원팀 유세를 이천에서 하며 송 의원의 주가를 높였다. 또한 최춘식 의원(초선, 포천가평)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위 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코로나방역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공약을 선대본부에 건의, 윤 당선인이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은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 등을 맡아 윤 당선인의 농업 공약 마련에 힘을 보탰다. 원외 인사 중에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제주대전청주정읍목포순천 등 전국을 돌며 청년 표심 흡수에 주력했고, 원내대표를 역임한 심재철 전 의원(안양 동안을)은 도내 당협을 다니며 특강을 통해 이 후보와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과 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전 의원(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8월 상임전략특보로 캠프에 합류한 뒤 조직총괄본부 경기도본부장, 경기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맹활약했다. 또한 함경우 광주갑 당협위원장은 전국 당협위원장 중 가장 먼저 캠프에 합류해 상근정무보좌역에 이어 본선 때는 선대본부 공보부단장으로 윤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경기 인사 중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도 빼놓을 수 없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친형과 형수에게 폭언과 욕설 내용 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배준영 시당위원장(초선, 중강화옹진)과 윤상현 의원(4선, 동미추홀을)을 비롯, 유정복 전 시장(남동갑 당협위원장)이학재 전 의원(서갑 당협위원장)안상수 전 시장 등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70년생인 배 시당위원장은 10개 군구를 두루 도는 지상전과 생방송 출연의 공중전을 병행하며 동분서주,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경인 의원 중 최다선인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27일 안 대표와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후에도 정치9단으로 평가받는 3김의 선굵은 정치를 강조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등 극적인 단일화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내세워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국민의 명령을 숙명으로 받들어 내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그는 부당한 권력에 원칙과 뚝심으로 흔들림 없이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마침내 대업을 이루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잡이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온 그의 인생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수록된다. ■ 서울대 모의법정서 신군부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대학교수 부부의 1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또래보다 한 뼘은 더 큰 덩치를 지녔던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정도로 의리가 있던 아이였다. 왜소한 체구로 놀림을 받는 친구가 있을 때면 먼저 나서 말렸고 방과 후 함께 축구를 즐겼던 친구가 배고픔에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 손을 잡고 중국집에 함께 가 짜장면을 사주기도 했다. 이 같은 윤석열의 면모는 부친의 권유로 입학한 서울대 법대 시절에도 이어진다. 서울대 법대 동아리인 형사법학회 회원이던 윤석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전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교내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당시 신군부 정권의 수장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212사태의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음 날 학교 호외에는 신군부 세력에 대한 법과대생들의 궐석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장인 윤석열 학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복경찰이 대학 교정을 감시하던 당시 윤석열은 서슬퍼런 신군부 정권을 피하고자 외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으로 석 달간 피신한다. ■ 사시 9수 늦깎이 검사, 칼잡이로 명성을 쌓다 서울대 법대 입학 후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윤석열의 성장기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 시험만 8번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다. 당시 그의 동기로는 추후 검찰총장 시절 대립각을 세웠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늦깎이 초임 검사로 활동한 윤석열은 평범한 이력을 거치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굵직굵직한 특수 사건에 투입되며 점차 칼잡이로 명성을 쌓았다. 1999년 6년차 검사 윤석열은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박 국장이었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윤석열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의지로 박 국장의 자백을 받아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수사망으로 증거를 수집해 심문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였다. 이후 2002년 검사 옷을 벗고 대형 로펌에 들어간 그는 검찰청 짜장면 냄새가 그립다며 친정으로 복귀해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는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BBK 특검, 부산저축은행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맡았다. 특히 2004년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을 구속하기도 했다.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골로 선 굵은 수사를 펼쳐온 윤석열은 이명재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선배들의 총애를 받아 대형 사건마다 차출됐고, 그 덕분에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요직을 두루 거치는 경험을 하게 됐다.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박근혜 정권 겨누다 유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수사 외압 폭로를 하면서 내지른 국정감사장에서의 작심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윤석열은 2013년 정권에 칼을 겨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감장에서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자신에게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를 갖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느냐 등의 말을 전해 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끌고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이 일로 정권에 밉보여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된 그는 다음 해인 2014년 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된다. 그렇게 그는 유배지를 전전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 무렵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갖춘 윤석열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지만 윤석열은 검찰에 남아 후배들을 챙겨야 한다고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 탄핵 정국 국정농단 특검 수사로 화려한 부활 2016년 1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영입 1호로 윤석열을 지목하면서 암흑 같았던 그의 유배생활도 막을 내린다. 윤석열은 삼성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윤석열은 2017년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고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치밀하게 수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이끌어 냈다. ■ 조국 일가 전방위 수사정권 눈엣가시 광야로 2019년 7월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윤석열은 한 달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또 한 번 살아있는 권력에 날을 세운다. 조국 장관 내정자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 등이 터지자 윤석열은 수사를 결정하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시도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결국 문재인 정권과는 불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윤 후보는 지난해 3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외치며 임기를 넉 달여 남긴 시점에서 전격 사퇴 광야로 나갔다. ■ 맨손으로 일군 국민의힘 대선 간판대권을 거머쥐다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섰던 윤석열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성장하며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석열을 향해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고 629 선언을 통해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했다. 여의도 문법에 익숙지 않았던 만큼 적응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이후 윤석열 X파일 논란으로 도덕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핵심과 맞서 싸워 지지 않았다는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 등을 꺾고 결국 제1야당 대선 후보에 올랐다. 윤석열은 이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등 내일을 바꾸는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변화시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쟁 후보들로부터 불안한 안보관, 국정 경험 부족 등에 대한 공세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하 네거티브에 시달렸지만 선거 막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내 보수 대결집을 이루어내며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다. 이광희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간접 선거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 논란이다. 정부의 구상안에는 지방의원이 지자체장 지원자로 나선 뒤 동료 지방의원들로부터 투표를 받아 지자체장으로 선출되는 방식도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라는 의회의 근간마저 희미해지게 만드는 악수(惡手)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국의 광역지자체에 향후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정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 검토 후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정부 구상안은 총 3가지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장 지원자(지방의원 제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선출 ▲지방의원들 가운데 지자체장 지원을 받고 지방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주민들의 직접 투표 통한 지자체장 선출은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 등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 광역기초지자체로부터 이 같은 정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지방선거 시 지자체장 선출 방식에 현행 주민 직선제뿐 아니라 정부 구상안 3가지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행안부로부터 받은 정부 구상안을 도의회와 31개 시군에 전달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 및 취합을 마무리한 뒤 다음날인 24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구상안에 대해 도는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고, 기관의 수장인 도지사를 선출하는 방식에 도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앞서 정부와 지자체장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게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 검토 요구를 받아 각 지자체들도 당황했다며 정부 구상안과 관련해 도의 입장이 구체화된 것은 없다. 혹시 도내 시군의 의견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 선출 방식의 변화가 지방의회가 가진 본래의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구상안을 보면 지방에서 의원내각제를 실현하려는 것 같은데,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을 경우 기존의 타 법률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이 돼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고동락하던 동료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부는 7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403억원 규모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다. 현물출자 대상은 올해 민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끝나는 항공화물 창고와 기내식 시설 2개 동 등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일부 시설을 건축하고 일정 기간(1030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인천공항을 건설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국가로 운영권이 넘어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연내 민자 기간이 끝나는 시설물을 공항공사에 다시 출자해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교통시설특별회계)은 3조6천178억원에서 3조6천581억원으로 늘어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출자로 재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소유 민자 시설까지 소유권을 일원화해 인천공항 의 운영 효율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정부가 가평ㆍ연천ㆍ강화ㆍ옹진 등 소멸 위기 맞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 경기일보 G-Story팀은 연천군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도내 인구 감소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적(경기일보 9월14일자 1ㆍ3면)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ㆍ군ㆍ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수 지표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 및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등이 활용됐다. 다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ㆍ세제ㆍ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