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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전투기 호위에 “대한국민 향한 최고의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전투기 호위비행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평가하면서, 26년 만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의 상징적 장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 2대가 공군 1호기를 호위 비행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최대로 효율적인 나라, 세계적인 문화국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든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이탈리아 측의 호위비행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단은 어젯밤 이탈리아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전용기를 위해 특별한 호위를 제공해 주신 이탈리아 공군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주신 이탈리아 공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각별한 환영을 오래도록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공군은 벨기에와 유럽연합(EU)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지난 10일 밤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호위비행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은 지난 2000년 이후 26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국빈 방문으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이탈리아(로마)=이성훈 기자 2026-06-11 21:02

이재명 대통령, 日 고노 요헤이 별세 애도...“피해자 아픔 공감, 한일 관계 주춧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별세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재한 글에서 “고노 전 의장님은 일본 정계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와 신뢰 관계 구축에 힘쓰며 한일관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회고했다. 특히 고인이 1993년 관방장관 시절 발표했던 ‘고노 담화’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명기한 최초의 공식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의 사실을 피하지 않고 교훈으로 직시하며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고인의 의지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고인이 남기신 업적과 숭고한 뜻을 소중히 기억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해 일본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불렸던 고노 전 의장은 지난 8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정부 손종욱 기자 2026-06-11 21:01

김용범 실장,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당한 진전"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핵심 경제 현안으로 꼽힌 한-EU 철강 쿼터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EU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를 설명하며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EU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기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3천382만톤에서 1천835만톤으로 약 46% 감소한다. 김 실장은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가 우리 철강 업계의 대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유럽 순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설정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뤼셀에서 살다시피 하며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철강업계에 EU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한국은 현재 약 258만톤 규모의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철강 총수출 2천825만톤 가운데 324만톤을 EU에 수출했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 결과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자동차·조선·기계·에너지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유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이탈리아(로마)=이성훈 기자 2026-06-11 17:45

국토부, 서울 서초 서리풀2 공공주택 지구 지정… 2천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이하 서리풀2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공공주택 2천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리풀2지구는 면적 19만3천259㎡(약 5만8천평) 규모로 지난해 11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남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우면산 등 자연환경을 갖춘 입지로 평가되며 지난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1지구와 연계해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병행 추진해 착공 시점을 2028년 12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통상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지만 서리풀2지구는 지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부지 조성과 주택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다. 송동·식유촌마을 주민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12지구 우면동성당 신자들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에 마을 존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성당과 두 마을을 수용·철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11 17:18

국토부 “전세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오세훈 서울시장 주장 유감 표명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상황 관련 발언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고,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정책 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의 월세화는 특정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만7천가구, 2024년 2만2천가구, 2025년 2만7천가구, 2026년 2만7천가구 등으로 지난 10년 평균(4만호) 대비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9월 7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11 16:55

李대통령, EU에 '철강관세 韓에 대한 우호적 고려' 강력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에 이어 EU마저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관세·탄소 비용'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상외교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11일(현지시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EU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EU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새 철강 수입 제도를 직접 거론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거듭 당부했다. 관세율할당제도(TRQ) 운용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특수성과 그동안의 탄소 저감 노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EU는 2026년 6월 종료되는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EU 내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가 기존 3천382만 톤에서 1천835만 톤으로 약 46%가량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 산업이라 철강이 흔들리면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철강 과잉생산 유발국과는 차별화된 전략적 파트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 실장은 "철강 쿼터 협상 기간 중 브뤼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라며 "아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통상본부장 차원의 협상에서) 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 정상은 철강 외에도 경제·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과 유럽의 연구개발(R&D) 강점을 결합한 공동 연구 확대에 뜻을 모았으며,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CBAM 검증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EU 측에 공식 제안했다.

정부 이탈리아(로마)=이성훈 기자 2026-06-11 16:37

김용범 실장, 국가 AI전략 '프로젝트 트리니티' 제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묶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공개하면서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혀 향후 AI 인프라 입지 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로젝트 트리니티: AI 시대의 산업 삼각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의 AI 산업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AI 시대 핵심 3대 축으로 제시하며 "세 단계 중 하나라도 비면 가치사슬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를 한꺼번에 갖춘 흔치 않은 나라"라며 "이 셋이 맞물리면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대주는 나라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프로젝트 트리니티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각각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센터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반도체가 이를 구동하며,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한 뒤 다시 현장 데이터가 데이터센터로 돌아와 AI를 고도화하는 국가 단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실장은 AI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AIDC 투자의 가장 큰 발목은 돈이 아니라 전력"이라며 "기가와트(GW)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AIDC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며 "발전지 인근에 대규모 소비처가 생기면 멀리 송전할 전력을 현지에서 사용하게 돼 송전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AIDC라는 확실한 수요는 해당 지역의 발전·송배전 투자를 끌어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에 들어설수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첨단산업 기반을 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DC는 생성형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초대형 연산시설로 수만 개의 GPU와 서버가 집적되는 차세대 핵심 인프라다. 최근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수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원전 1기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는 사례도 있어 전력 확보가 입지 선정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김 실장의 발언은 향후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 방향과 맞물려 적지 않은 논의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시설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력 인프라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비수도권 중심 전략에 무게를 둘 경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첨단산업 투자와 국가 핵심 인프라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AI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서버 시설을 넘어 반도체와 통신, 전력, 건설, 냉각설비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입지 선정이 향후 산업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이탈리아(로마)=이성훈 기자 2026-06-11 15:44

국세청, 1년간 체납액 3조1천억 추적 징수…“통합 재정수입기관 거듭”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을 기존 국세 징수기관에서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분산돼 관리되던 국가 재정수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2년 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며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는 첫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구축한다. 아울러 통합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을 추진하는 한편 전산 기반시설과 조직, 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현재 세외수입 체납을 전담 관리하는 정식 조직이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관련 조직 신설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임 청장은 “통합징수법이 마련되면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징수율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며 “국가재정의 효율화와 안 낸 분과 낸 분 사이의 공정한 징수 측면에서는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토록 올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에는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 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에게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임 청장은 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확고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담합 등 민생 침해 탈세,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 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다”며 “체납관리단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을 두고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운 한 해”였다고 자평하면서 그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물가 상승 조장 행위,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한 대응 성과를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자산과 이익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행위 27건을 조사해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에 대해 범칙처분(고발 30건·통고 8건)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2차 조사에도 착수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서민 부담을 키운 물가 상승 조장 탈세에 대해서는 네 차례에 걸쳐 총 117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3천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통고 17건)했다. 고가 주택 등을 활용한 부동산 탈세에도 대응해 256건을 검증하고 총 481억원을 추징했으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등을 가동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체납액 3조1천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외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해 1년 만에 339억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국민 중심의 세법 해석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 김민 기자 2026-06-11 15:07

이재명 대통령, "안미경중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국익 중심 새 외교노선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이탈리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외교 노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국익 중심의 새로운 실용외교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직후 나왔다. G7 국가이자 EU 핵심 회원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한국의 유럽 외교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전략적 행동계획 2026~2030'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공동 개발을 위한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외교 노선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국 외교정책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으로 설명돼 왔다"면서도 "국제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단순히 균형을 잡기보다 경쟁과 협력의 역학관계,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미경중 틀을 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위자"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기술 역량이 진화하면서 양국 간 경쟁이 심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가장 진보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미국과의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 역시 유지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의 기본 축으로 규정하면서도 자율적 안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근본적 기둥"이라며 "자율적 역량이란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동맹에 기대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치 현안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제어할 적절한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13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로마)=이성훈 기자

정부 이탈리아(로마)=이성훈 기자 2026-06-11 14:55

李대통령 "20대 女소방관 사망에 개탄스러워…철저한 조사 지시"

지난해 10월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강요 문화로 인해 괴로워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각에 철저한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여성 소방관의 사망 소식을 전한 SBS 보도를 공유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초 여성 소방관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은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와 술 강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원인이 잘못 알려졌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여성 소방관의 약혼자가 광주소방본부에 항의했지만 본부는 5개월이 넘도록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약혼자와 유족이 소방 노조와 함께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이 시작됐다. 유족이 공개한 고인과의 카톡에는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죽을 것 같다고 애원했다” 등의 메시지 내용이 있었다. 소방 노조와 유족은 이날 오후 광주소방본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6-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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