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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성·파주 등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130곳 선정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경인지역 7곳 등 전국 130곳으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에 참여를 신청한 농협 151곳 중 130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그동안의 실적과 운영 계획, 전담 인력 확보 여부, 숙소·운송수단 등 기반시설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올해보다 44.4% 늘어났다. 경인권에선 ▲안성 고삼농협 ▲양주 백석농협 ▲여주 가남농협 ▲연천 전곡농협 ▲파주 북파주농협 ▲인천 강화남부·서강화농협 총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2년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 신청을 받아 일정 이용료로 하루 단위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정부와 분담해 전담 인력 운영, 인력 운송, 통역 인건비, 숙소 비용 등을 농협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중이다.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일손 부족 완화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참여 농협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당초 시범사업 당시인 2022년엔 5곳에 불과하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이 이듬해인 2023년엔 19곳, 지난해엔 70곳, 올해엔 90곳으로 확장된 데 이어 내년에는 130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시·군 주도로 개소당 24억 원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오는 2028년까지 35곳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사업시설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유휴시설 10곳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 대상자는 내년 2월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5-12-16 17:07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지방 의료 공백 해소 제도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등 총 60여 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을 경우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6 16:20

李대통령 “탈모·비만, 미용 아닌 생존 문제”…건보 적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와 비만 치료를 ‘미용’이 아닌 ‘생존과 세대 형평의 문제’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질의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탈모 등은 건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전적 탈모는 생명이나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미용적 성격이 강해 급여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개념 정리의 문제”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이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커졌다”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 방식으로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보 급여가 되면 약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 급여 검토의 배경으로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했다. 그는 “보험의 원리는 젊을 때 내고 나중에 쓰는 것이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은 일부 건보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도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말을 듣는다”며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6 15:20

李 “생중계 업무보고는 계속... 공무원 특별 성과 보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국정의 완성도가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무보고 생중계가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기강 잡기나 공개적 망신 주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남은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행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공직사회의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 부처는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포상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12-16 11:39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승용차 5천500원→2천원

이달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형(승용차)은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된다. 또 경차는 2천750원에서 1천원으로, 중형은 9천400원에서 3천500원으로, 대형은 1만2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하된다.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총 3천200억원(2023년 10월~2025년11월)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2-16 11:17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 위해 방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와 한반도 평화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가 됐고, 그동안 우리 측에서 여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해 왔다”며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한미 양측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의 대화를 통해 실무 후속 협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동안 해 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미 측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의회 및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안도 함께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에서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에서 여러 진전을 봤고, 한중 간에도 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한 만큼, 향후 역할 조정과 공조 방안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및 남북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유엔과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6 11:11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1천억 돌파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모금액을 기록했다. 올해 모금액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33%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농협은행, 웰로, 체리 등 민간플랫폼 3곳이 추가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된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2-16 10:39

李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재개…전 과정 실시간 생중계

지난 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2주 차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의사제 운영 계획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자살 예방 정책도 주요 의제로, 대통령은 앞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K-컬처 진흥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 대통령은 앞서 “문화는 국가의 국격과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위해 요소 예측과 화장품 정보 안내,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질병관리청은 차기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 체계와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예정된 발표 이후 자유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문화재 무단 출입 의혹, 종묘 앞 재개발 논란, 통일교 해산 검토 등 민감한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228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업무보고 생중계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생중계를 통해 지엽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문제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6 07:52

이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우수 사례’ 직접 지목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를 ‘가장 준비가 잘 된 우수 사례’로 직접 지목하며, 실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공직 사회의 모범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을 하며, 건설기술교육원과 농식품부를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설기술인과 기능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건설기술교육원은 연간 24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국고 지원 없이 교육비로 자체 조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러한 기관의 내공과 저력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로는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된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 답변이 꼽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 먹거리로 관심이 높은 대두와 옥수수의 유전자 변형(GMO) 여부, 수입 농산물 비중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해당 국장이 막힘없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며 “준비된 답변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남은 업무보고 기간에도 '일 잘하는 정부'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는 준비된 실무 공무원'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5 17:33

온라인쇼핑몰, 유통업 갑질 피해 1위 ‘불명예’… “대금 지급 미루거나 깎아”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이른바 ‘갑질’이 가장 심한 업종은 온라인쇼핑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온라인 시장 규모에 걸맞은 규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89%는 ‘전년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5~10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 관행과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이처럼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점차 나아지는 상황임에도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개선은 더뎠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개선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경우 올해 조사에서 쿠팡이나 카카오 선물하기, 쓱닷컴, 컬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82.9%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으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업태별로 편의점이 92.8%로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가장 만연한 곳으로도 지목됐다. 13개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납품업체의 경험 여부를 물었을 때 7개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갑질 피해 사례로는 ▲법정기한이 지나 상품대금 지급 ▲판촉 비용의 전가 ▲부당한 대금 감액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을 감안해 오프라인 업종에 맞춰 설계된 현행법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5-12-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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