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에서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오찬을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두 언론인은 2시간에 걸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며 “두 원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조 대표는 기초적인 한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조 대표는 군대에서 장병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밝혔고 정 전 주필도 군 장병들을 첨단 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우리 군을 스마트강군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증여나 상속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답한 뒤 “지금의 수도권 집중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방에서도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우선 한미·한일·한중 관계와 관련 두 언론인이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떠올리며 어떤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름에 나온 ‘명(明)’ 글자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덕담 삼아 건네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인의정치(仁義政治)’라고 적힌 종이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7시40분 자신의 SNS 엑스(X)에 김 총리를 향해 "총리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면서 직접 김 총리 아이디를 태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며 "현장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답글을 달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 첫 주례 회동에서도 APEC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김 총리는 APEC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상황에 여러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완벽히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SNS를 통해 국정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의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일정과 생각을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플랫폼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300조 원 시장'을 열어갈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의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정치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정부부처 모두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히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날 인선 발표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8명이 됐다. 1기 내각 발표 당시 각각 4명, 5명의 현직 의원을 포함시켰던 윤석열·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실상 내각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에서 더 여유롭게 후보자를 검토했다면 좋았겠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낫겠다는 불가피한 선택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재해 자체를 막을 순 없겠지만 그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순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 속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내수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례적 폭염에 대한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강조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어류의 집단 폐사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축산농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각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 차량을 활용해서 조속히 급수를 실시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으로 내수회복의 흐름을 이어갈 후속 대책들을 각 부처가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도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 해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에 힘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휴가철 등을 맞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치와 행정에 쓰이는 한자가 ‘다스릴 정’(政)이 아닌초코파이에 적힌 ‘뜻 정’(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 습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의 ‘정’(政)도 초코파이의 ‘정’(情)이 되면 좋겠다. 결국 정치나 행정이나 역지사지”라며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주거 대책, 재난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체감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지표로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은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선 “대출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르게 시작된 폭염 문제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하겠다”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부터 두 달 동안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관점, 원칙, 철학으로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 물가, 주택,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오는 자료에 ‘초코파이의 정’이 담긴 실제 대책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23%로 기록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평가는 65%, ’잘 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평가는 23%로 조사됐다. 대답을 유보한 국민은 12%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월 2주차 취임 직후(53%) 대비 12%p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2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9%로 기록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18%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기대감을 물은 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잘할 것’이라 했고, 25%는 ‘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9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0%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답변이 71%, ‘반대한다’는 답변이 23%였다. 진보층은 93%, 중도층은 78%가 구속 수사를 지지했다. 보수층에서는 45%가 찬성했고, 5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25%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일 확정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천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56만7천원, 1세반 47만5천원→50만원, 2세반 39만4천원→41만4천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7천원→61만6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9천원→66만원, 1세반 34만2천원→35만9천원, 2세반 23만2천원→24만4천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6천원→72만 원으로 인상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전 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방안과 인천 질식사고 관련 긴급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 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게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조속한 논의를 거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부처별로 발굴 및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과 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및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 부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소관 정책을 총 망라한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올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하며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 위원을 겨냥해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