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위해 “10만원 휴가비 등 600억원 투입”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고, 지역축제를 확대한다.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목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0%에 달하는 항공편도 증편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늘리고, 축제와 연결해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아울러,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공무원 연가사용촉진, 학교재량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대를 위한 숙박비 지원 등을 하겠다”면서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5월 중 서둘러 개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의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결제 편의성도 키운다. 먹을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을 유치하고자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 역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정도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상의 쉼표, 지역의 온기, 경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위기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을 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70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지역화폐 지자체별 차등 배분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분야 등에 중점 투입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특히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4.8% 늘어난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은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완전히 유턴해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국고 지원 지역화폐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해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도 높인다.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목표는 10% 이상으로 잡았다. 재량지출 규모가 100조~12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조~12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아 양육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는 올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에서 내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구조개혁과 수출 확대,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에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은 엄격히 관리한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3천522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진통 끝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화폐 예산 배분액은 경기도가 4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366억원, 충남 364억원, 인천 339억원, 경북 320억원, 전남 283억원 등이다. 또한 민간, 지자체 보조금 등 한해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내년 예산 670조… 청년 일자리·저출산 집중

정부가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저출산 예산으로 책정된 약 40조원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기존 백화점 나열식 정책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 지출은 늘리되 재정 투입 방식을 대폭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 편성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과 보육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올리고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통해서다. 결혼과 출산 등 가족 구성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일과 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화노인세대 맞춤형 지원체계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련한다.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기초연금·시장형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돕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확충한다. 출산과 육아기 고용이 안정되도록 돕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부처 건의에…"존중,숙고 뒤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구두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으로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져서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달하고,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 지만, 쌀 관련 예산은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 올 것"이라며 "국회의 재논의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두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존중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건전 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천안함 피격 등 수많은 北 도발 피로 지켜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윤 대통열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며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른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 방식의 추모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점차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해수호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은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보호 위해 노동현장 불법·폭력 뿌리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 노동정책의 현장 종사자 11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종사자들에게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약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하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면서,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尹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방일 외교 “커다란 성공” 자평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성공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 소개하며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일본 측의 ‘호응’을 잇따라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한일 미래관계를 위해 중요한 결단 내렸다, 기시다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의 향후 방일 외교 일정에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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