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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대북 확장억제 강화, 北미사일 정보공유”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이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2-11-13 19:45

김포에 신도시급 4만6천호 신규택지…입주시기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시에 4만6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이름 붙인 이곳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택지 후보지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공급 규모는 4만6천호로 위례신도시(4만6천호)와 비슷하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 조성은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신규택지 지정 발표와 함께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호선 연장은 김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지만 차량기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와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김포한강2 신규택지 지정으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가 대폭 확충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해 5호선 연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노선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가 이뤄지면 5호선 연장을 2023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장 노선 개통은 김포한강2 입주 예정 시기인 2030~2301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한강2에서 광화문역까지 지금은 두 번 환승해 90분이 걸리지만 5호선이 연장되면 69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김포한강2 조성이 장기역에서 출발하는 GTX를 서울 도심권으로 연장하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도심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김포한강2 지구 안으로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를 도입한다. 중심부에는 복합환승센터를 짓는다. 또 주변의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과 인터체인지(IC) 신설을 추진한다.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를 새로 만들어 인천 방면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김포한강2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역에서 300m 이내 초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대형오피스와 복합쇼핑몰을 배치한다. 현재 장기역은 GTX역 인근임에도 저밀 개발된 상태다. 복합환승센터와 BRT 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청년주택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통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와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구 내 토지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가 나가는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합병,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2-11-11 12:58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정부, 장례비 1천500만원 지급…“사망 154명·중상 33명”

정부가 ‘이태원 압사 추정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최고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 대 일(1대 1)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 대 일 매칭해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합동 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1월5일까지는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부착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154명이고,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 149명이다. 사망자는 1명을 제외하고 신원이 확인됐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2-10-31 11:36

윤 대통령 "北 도발시 단호히 대응"…유엔총장 "믿어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핵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첫 유엔총회 연설에 올라 전쟁과 핵무기, 인권 유린 등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사무국에서 25분가량 진행된 구테흐스 총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대해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금융기구와 동북아까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 도발을 감행할 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장께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다.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선 안보리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의 중요 개념으로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한 국제 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2-09-21 19:04

‘윤 대통령, 태풍 힌남노 잘 대처했다’ 54%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54%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에 대한 정부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54%(매우 잘했다 25%, 잘한 편이다 29%)를 차지했다. 반면 ‘잘 못했다’는 답변은 38%(잘 못한 편이다 18%, 매우 잘 못했다 20%)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돼 응답률은 2.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40대에서는 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긍정 35%, 부정 63%로 조사됐다. 또한 여야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 국민의힘은 긍정 27%, 부정 70%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41%, 부정 56%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민심은 차가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긍정 평가(27%)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35%)보다 8%p 낮게 나타나 여당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49%, ‘불필요하다’ 48%로 엇비슷했으며,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한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 각각 46%로 같았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22-09-08 16:11

용인·여주·의왕시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여주·의왕·용인시 등 지난달 수해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성남·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유 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2-09-01 17:14

'한미정상' 윤석열·바이든 첫 대면…경제·안보 동맹 의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면을 통해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꼽히는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에서 첫 대면했다.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회담이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장소 선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3분께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 편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이어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기지 활주로에서 만난 미군 장병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바이든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국 즉시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6시5분께 차량 행렬이 공장 4번 게이트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11분께 공장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두 정상은 22초간 서로 악수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고 인사말을 나눴다. 이후 두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공장 내부를 시찰했다. 현재 가동 중인 1라인(P1)과 건설 중인 3라인(P3)을 둘러봤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양산하는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공장 시찰 뒤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4년 한미 합작으로 설립된 한국반도체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계획 등 양국 반도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더 번영하고 우리 국민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우리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주요 공급망 확보도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에 식량 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 양국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뜻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2-05-20 22:16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600만원+α’ 지원 합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새 정부는 11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첫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해 이번 추경안 규모를 ‘33조원+α’로 했으며,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 편성안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22-05-11 21:00

[취임사로 본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 4대 키워드 ‘자유·비핵·성장·국격’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집약한 대통령 취임사는 국정운영을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로 평가된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국정목표와 방향을 밝히며 체계적인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0일 취임사의 화두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으로 정하며 향후 국정운영 철학을 제시했다. 이에 본보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분석을 통해 윤석열호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의 소명을 축약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反)지성주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 같은 반지성주의는 검찰총장이던 자신을 정치권으로 불러낸 지난 집권 세력의 행태에 대한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 재발견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이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 윤 대통령은 현 국제정세 상황과 관련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하면서 강력한 북핵 대응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5년 전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해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과 한반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문 전 대통령 취임사와는 결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결은 ‘빠른 성장’…연대의 가치를 더하다 연대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빠른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풀어가자는 경제발전 해법도 제시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임 보수정권 때와 흡사하지만 방법론에서 차별화를 뒀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규제 완화,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창조경제 구축에 무게를 뒀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빠른 성장을 이룰 핵심 요소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소신은 그동안 선거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글로벌 리더 국가의 품격 당부 윤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15회)과 ‘세계’(13회)를 빈도 높게 언급하고 ‘국제사회’(6회), ‘역할’(4회), ‘책임’(3회) 등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 3천440자, 뚜렷하고 간결하게…尹 의중 반영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총 3천440자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짧은 편에 속한다. 1987년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사 분량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8천688자)이 가장 길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3천121자)이 가장 짧았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국면에서 약식 취임식을 치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취임사 분량이 사실상 가장 짧다고 평가된다. 나머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 분량은 노태우 전 대통령 6천857자, 김영삼 전 대통령 4천722자, 김대중 전 대통령 7천170자, 노무현 전 대통령 5천103자, 박 전 대통령 5천196자였다. 이 같은 분량 차이는 실제 연설시간에도 반영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약 25분, 노 전 대통령 약 20분, 이 전 대통령 약 27분, 박 전 대통령 20분, 문 전 대통령 11분이었고,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은 16분이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짧아진 이유는 뚜렷하고 간결한 연설을 원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애초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30분 분량으로 초안이 작성됐지만 수정 과정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됐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뚜렷하고 간결한 연설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른 역대 취임사와 다르게 별도의 제목도 달리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요인이다. 이광희기자

정부 이광희 기자 2022-05-10 20:36

[국힘 경기도당 공천신청 명단공개] 시장·군수 후보에 173명 출격… 최대 격전지는 용인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장을 던진 17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천 심사에 돌입했다. 11일 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31개 시장·군수 선거에 총 173명이 접수했다. 이날 도당이 공개한 공천 신청 명단을 살펴보면 최대 격전지는 용인특례시장 선거로 나타났다. 권은희·이상일·한선교 전 의원 등 전직 금배지들의 맞대결을 비롯해 신현수 전 용인시의회 의장과 황성태 전 용인시 부시장 등 쟁쟁한 후보들이 15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고양특례시장 선거에도 나도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곽미숙 전 경기도의원과 김필례 고양을 당협위원 장 등 후보 11명이 치열한 경선 경쟁을 예고했다. 수원특례시장 선거에는 김용남 전 의원과 강경식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종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과 김해영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화성·하남시(9명), 평택시·가평군(8명), 양주·김포시(7명), 성남·안산·안성·광주시(6명) 등에도 많은 후보가 몰렸다. 신청가 가장 적은 지역은 남양주와 오산으로 각각 2명이었다. 신청자가 1명인 무경선 지역구는 없다. 도당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공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수원·고양·용인특례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날 만난 김성원 도당 공천관리위원장(동두천·연천)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지역평판 조사 등 다층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능력있고 참시한 인재가 공천될 수 있도록 도당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승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당 공관위원장이자 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태환·김현수기자

정부 임태환 기자 2022-04-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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