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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걸리면 매우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방송 중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접경지를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 중지로 인한 변화를 듣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최북단 지역인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사용되는 풍선에 고압가스인 헬륨가스를 넣는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 가스를 사용 및 운반하는 것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도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자 강력하게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3 22:25

김민석, 불법정치자금 사건 해명 "표적사정 성격 농후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아빠찬스' 등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의 공천 과정에도 이러한 배경이 감안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김 후보자는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도 7억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범죄 기록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에게 미납된 추징금 일부를 대납하게 하고 빌린 돈 4천 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적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한 김 후보자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과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 입법' 추진 활동을 했는데, 2023년 11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표절 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김 후보자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후보자 아들이 해당 활동 경력을 미국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에서 이례적으로 이날 간담회를 열어 시장가격의 자율성과 물가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3 20:16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 "국민은 여러분의 충성심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 부대를 방문해 "여러분은 공동체 자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비룡부대)을 찾아 "최근 여러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우리 군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고 말했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군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며 "과거의 군대는 지금의 군대와 완전히 다르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보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인 만큼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3 17:08

이스라엘-이란 공습…이재명 대통령 "현지 교민 안전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며 “상황을 한 번 잘 체크해 보자”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통해 이란의 핵 시설 등을 타격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6-13 13:18

이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회동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취임 9일 만의 전격적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 핵심은 경제고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안정되고 주가도 올라 마음이 놓인다”며 “안보나 치안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이나 특혜, 착취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 합리화에 전폭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며 실질적 개선을 예고했다. 외교·안보 차원의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며 “해외 통상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중심에 기업과 경제단체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돼달라. 필요하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고위급 경제 소통 창구로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3 11:48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13일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전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한며, 역대 최대 규모로 특검팀을 꾸리게 됐다. 267명으로 꾸려지게 될 내란 특검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기간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8:33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긋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7:16

李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당일 즉시 지명완료…'속전속결'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 받은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했다. 13일 자정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고,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중기(66·사법연수원14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명헌(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6:26

이 대통령, 호주 총리와 통화…"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중국·체코·베트남에 이어 6번째 국가 정상과의 통화다. 1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알바니지 총리와 통화했다"며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했고,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호주의 6·25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와 "한국과 호주는 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올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된다. 양 정상은 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2 20:20

이 대통령, 재계 총수와 첫 만남... 기업 친화적 행보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 경제단체장 등과 13일 만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시절 강조했던 실용 중심의 기업 친화 기조가 이번 만남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재계 만남이다. 정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리스크, 원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규제 개혁과 통상 대응 전략 등 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SK하이닉스의 120조 원 규모 이천 공장 투자 유치를 이끌며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의 성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기업 SOS센터’, ‘규제합리화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기업 민원 해소와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여준 정책 기조를 잇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 대통령의 그동안 기업 친화적 행보로 미뤄볼 때 내수 활성화와 AI 산업 육성 지원 등 재계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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