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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 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곧바로 인상안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했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산업부 장관 고시를 거쳐 16일부터 각 가정, 점포, 산업체 등에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자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하고 지난 11일 여당과 5% 인상안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실무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미루다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요금 조정에 따라 월 전기, 가스 요금은 4인 가구(전기 332kWh·가스 3천861MJ 사용) 사용량을 각각 3천원, 4천4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자부는 전망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만으로는 (누적 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한전·가스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황호영기자 2023-05-15 10:27

윤 대통령 "아이들에게 사랑 베푸는 선생님께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날인 15일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5-15 08:53

정부·여당 전기 요금 인상폭 결정…㎾h당 7원 이상 인상 전망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전기 요금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7원 이상, 또는 8원 인상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 당일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전기 요금을 ㎾h당 5% 가량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민 부담, 실무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이 진행되고 산업부 장관 고시를 거쳐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은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겪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여름철 냉방 수요 폭증을 앞둔 대폭 인상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h당 7원가량 인상이 이뤄질 경우 한전은 올 하반기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다.  ㎾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 기준으로 월 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5만7천300원에서 5만9천740원으로 2천44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로 1분기 요금이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황호영기자 2023-05-14 19:11

윤 대통령, 19~21일 G7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앞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예고된 것처럼 이 기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역대 4번째다. 윤 대통령은 G7 초청국과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내 공급망 불안정과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 외에도 G7 정상회의 회원국 4개 국가와 별도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전후로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일 정상회담, 한-EU 정상회담 등 ‘릴레이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1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만찬 등을 갖는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확립,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 핵심 광물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 이슈와 미래세대의 인적·문화 교류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7에서 돌아오자마자 21일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업무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며 “다음 날인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 외교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14 17:12

尹 대통령,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경제, 국민, 자유'

출범 1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는 ‘경제’, ‘국민’, ‘자유’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정부 행사나 회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통령 연설문 19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단, 연설문에 관용적으로 사용돼 온 ‘정부’, ‘대한민국’, ‘나라’와 같은 단어는 이번 순위에서 제외됐다. 최종 분석 결과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빈도가 가장 높았던 단어는 ‘경제’(557회)로 분석됐다. 이어 국민(532회)과 자유(509회)도 500번 이상 거론됐다. 이와 함께 ▲협력(403회) ▲세계(397회) ▲산업(389회) ▲국가(378회) ▲함께(353회) ▲기술(351회) ▲지원(341회) 등이 10위권에 함께 들었다. 대한상의의 이번 분석 결과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는 크게 경제와 국제관계 등 2가지 분야로 분류됐다. 경제 분야의 경우, 상위 30위권 단어 중 11개 단어가 꿰찼다. ‘산업’, ‘기술’ 외에도 ‘기업’(12위·296회), ‘시장’(16위·204회), ‘혁신’(18위·195회), ‘투자’(19위·187회), ‘디지털’(22위·178회), ‘성장’(24위·172회), ‘첨단’(26위·170회), ‘수출’(27위·162회)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또 국제관계 분야의 경우, 상위 30위권 단어 중 7개 단어가 포함됐다. ‘협력’(4위)과 ‘세계’(5위)를 비롯해 ‘양국’(13위·287회), ‘안보’(17위·201회), ‘한미’(19위·187회), ‘글로벌’(21위·184회), ‘평화’(27위·162회) 등이다.  그 외 30위 내에 속한 주요 단어로는 지원(10위)과 사회(11위·332회), 가치(23위·176회), 민주주의(25위·171회), 우주(30위·157회) 등이 있었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로는 위기(15위·209회)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국내외 이슈 등에 따라 거론된 단어도 변화하는 모습이었다. 예컨대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5∼6월에는 국정 철학과 목표인 ‘자유’와 ‘국민’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기준금리 빅스텝(0.5%포인트 이상 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의 영향이 컸던 7~8월에는 ‘경제’와 ‘민생’, ‘금리’, ‘부담’ 등의 단어가 진입하는 식이었다. 이와 관련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수출경쟁력 하락, 잠재성장률 저하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경제 분야 전반에서 국가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3-05-14 14:59

尹 대통령, 유소년대회 개막전 시구…"스트라이크"

소문난 야구광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 차림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현장을 방문했다. 결승에 오른 대전 신흥초교, 서울 가동초교 양 팀 주장 선수와 감독에게 기념 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대형 야구공 모형에 친필 사인을 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유소년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구심으로 변신해 '스트라이크 콜' 세리머니를 했다. 이어 경기 시작 전 심판 장구를 착용하고 구심으로 변신해 스트라이크를 외쳤다. 모든 선수와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구의 룰을 잘 지키고 상대팀을 배려하면서 선수로서 신사도를 잘 갖춘 멋진 경기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뛰는 거 보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하다"고 말했다. '야구광'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어릴 때 거의 야구를 끼고 살았다"며 "야구 글러브를 길들이기 위해 교실 의자에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께 지도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후 관중석으로 이동해 유소년 선수, 학부모, 어린이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이번 대회는 대통령실 앞 주한미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체육행사였다.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한 건 전두환·김영삼·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6번째이고 횟수로는 8번째(김영삼 전 대통령 3회)다. 또한,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정규시즌 개막전에 시구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스포츠 일반 강해인 기자 2023-05-14 13:16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4일간 현장 방문 합의

한일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4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구체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는 전날(12일) 오후 2시 15분쯤 시작돼 이날 오전 2시경 마무리됐다. 회의는 애초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 1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회의가 길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한 3박4일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자리했고, 일본 측은 외무성, 경산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석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회에선 한국의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국장급 협의를 설명회라고 칭한다. 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 일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나흘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쪽으로 합의했고, 상세한 사항은 논의를 통해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13 10:17

윤 대통령 "강력한 법으로 발명품 보호…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기술 유출 등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으로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술이 기술을 낳는 혁신적 사고의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발명인의 도전과 역량이 경제성장과 기술 자립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보스턴 클러스터에서 “자유시장 메커니즘, 공정한 보상체계, 정부의 선도적 전략 등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며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 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한다”며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야말로 개인과 국가의 발전과 직결된다. 창의적·혁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이 발명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0년 만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금탑산업훈장 수여자와 가족, 청소년 발명가들과 특허청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며 접이식 휴대용 바리케이드 캐리어, 유치원생도 혼자 걸 수 있는 수건걸이,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 등을 발명한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12 17:02

3년4개월만의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하향…경기도 ‘방역 빗장 풀기’ 연계 잰걸음

정부가 11일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을 선언하면서 경기도도 방역 ‘빗장 풀기’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단계별 일상 회복 추진 계획과 연계해 도내 대응기구 변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등 그간 가동하던 방역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골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자체 수립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 남양주시에 남은 마지막 임시선별검사소 1곳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일부 취약시설 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각각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치의 5일 ‘권고’ 전환 등이 적용된다. 다만, 도는 도민 의료, 생계 지원 차원에서 자가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격리 기간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재택치료 지원 등 정책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이르면 올 연말께 정부가 현행 2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 수준인 4등급으로 하향하면 현재 보건소, 일반 병원 등에서 가동 중인 선별진료소 107곳의 운영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지정 병상 운영 및 환자 병상 배정 종료, 원스톱진료기관 가동 종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현행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건건강국장을 필두로 한 ‘방역대책반’으로 재편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기에도 도는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공급, 중증 환자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지원 정책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1일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기조는 의료 대응을 지속하되 직접적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주요 방역수칙은 완화, 해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상회복 단계 시행에 보조를 맞추면서 도내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관리,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등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황호영기자 2023-05-11 17:32

윤 대통령 "코로나 위기경보 경계로 조정…일상회복 기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며 박수로 이들을 격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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