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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4․19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되었다”면서,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며,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자유에 대한 위협이자 위기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을 포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적이 확인된 31분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 중 5분에 대해 직접 건국포장증을 친수했다. 이날 기념식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만에 참석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당선인 신분으로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4‧19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과 함께 참배했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유영봉안소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기념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영봉안소 참배가 이루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9 11:28

윤석열 “국가 채무 1천조원 넘어서…지난 정부서 400조 늘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재정 악화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주 69시간 노동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8 10:52

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 정부, AI·소프트웨어 등 전후방 산업 효과 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 등 전후방 산업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왔다"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전자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수출도 많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정부로는 사회 변화나 국민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서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 전후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제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한 것"이라며 "꾸준히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4 13:22

지방의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중앙투자심사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2레고랜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지자체의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도 확대한다. 중앙부처가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현행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2 13:34

정부, 서해 5도에 636억원 지원…기존보다 372억원 증액

정부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원보다 35억 원 증액된 636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16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96억), 정주생활금 지원(행안부,76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돼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 원의 지원금(자기부담금 총공사비의 20% 이상)이 주택 1채당 1회 지원된다.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증액된다.이번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당초 예산 7천585억원 보다 372억 원 증액된 7천957억원으로 확정했다.연평도항 건설사업의 착공, 정주생활지원금의 증액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도 증액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에 56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2 13:27

윤 대통령 “경기남부, 세계 최고 첨단산업 거점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지역을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도민의 염원인 GTX 사업을 직접 거론, A·C 노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화성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경기 남부지역이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의 건설을 축하하며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R&D·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기도민을 향해 “지난 대선 때부터 약속한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A, C 노선을 신속하게 평택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공식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 해당하는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 전략을 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첫 국내 투자다. 정부의 첨단산업 발전 전략에 발맞춰 현대차그룹은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약 1조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전시관에 들러 향후 기아 화성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목적기반 모빌리티(PBV)의 콘셉트 모델 등을 살펴보고,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직원들과 기아 화성 공장 3공장의 주요 공정을 직접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1 20:56

윤석열 정부 2030년까지 생산 5배↑...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이 건설되는 화성시를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부 차원의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이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진행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전기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현재의 5배로 확충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수출 허브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R&D 투자, 자금 확대,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은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걸음”이라며 “현대차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는 현대차그룹 임직원과 부품업체 대표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대표, 자동차학과 학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1 20:55

윤 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법적조치 철저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는 강경하게 법적초지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들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10 14:33

대통령실, CIA 한국정부 감청 보도에 “사례 검토후 대응”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감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한 번 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가 SNS에 다량 유출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논의와 관련해 동맹국들을 감청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문건 중 적어도 2건에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품(무기)를 전달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한국 관리들이 우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4-09 15:35

윤 대통령, “부산세계박람회는 글로벌 혁신 창출하는 엑스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써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다”며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다”며 17개 광역단체장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 “지난 3일, 제가 실사단을 직접 만났지만 17개 시·도지사님들께서도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다”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4-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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