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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 ‘브레이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下]

윤석열 정부의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분당, 판교, 일산, 평촌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롤러코스터급’ 등락을 겪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 이후 집값 급락세가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고 진정 국면으로 유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총 270만가구(연평균 54만가구·인허가 기준)를 5년간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공약인 250만가구에서 20만가구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일부 건축 현장에선 대형 건설사마저 착공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발을 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 200만가구 건설 달성을 위해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가 건설됐는데 당시 5개 신도시의 신규 주택 물량이 30만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50만가구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0만가구 공약을 달성하려면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같은 대형 공사를 전국에 8개 정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잇따라 내놨다.  올해 초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주택 매수를 위한 정책금융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등을 쏟아냈다.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연장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45%까지 낮췄다. 한편 제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10만가구 공급 공약은 노후한 1기 신도시 주택을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안을 통해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6일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5곳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10만가구 주택 공급과 이주 대책으로 구성됐다. 공약은 169~226%인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종상향으로 늘려 10만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10만가구는 3기 신도시 2, 3곳을 추가로 짓는 규모였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 중소 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10 20:36

첨단도시 '착착'…균형발전 '더딘 속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上]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를 교통이 편리한 첨단산업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7대 국정목표,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 인천~시화(18.5km, 1조 8천억)의 조기 추진,  디지털혁신을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육성, 경기북도 설치 등을 경기도 공약을 내놨다. 경기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경기도를 교통이 편리한 첨단산업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10일로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경기도의 공약 슬로건이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에 대한 공약을 이같이 천명했지만, 교통은 진행중이고 남과 북의 균형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는 게  경기도민들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 방문에 따른 성남공항 행사를 제외하면 경기도 일정이 총 13회였다. 이 중 6차례는 경제·산업, 과학기술 관련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민간 주도 혁신산업과 규제 개선을 강조했고, 지난달엔 화성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윤 정부에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출범시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난해 7월 성남 영구임대주택과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각각 주거 안전 방안,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2차례 주재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경기도는 20대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힌 만큼 공약도 풍성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도 1호 공약은 'GTX(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신설'로, 이를 통해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공약에는 ▲GTX 노선연장 및 신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제3국립현충원 건립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1기 GTX-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2기로 GTX-D·E·F 3개 노선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GTX-A 노선(운정~동탄)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GTX-C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다. 3개 신설 노선의 경우 GTX-D 노선은 김포~장기~부천 구간의 계획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한 뒤 이를 분기점으로 경기동부권까지 이어 ‘옆으로 눕힌 Y형태’로 건설한다. GTX-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 GTX-F 는 고양, 안산, 하남 등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순환선이다. GTX 사업은 특히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실현 여부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GTX 노선연장과 신설 등 경기지역 현안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전략과제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9 20:41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上]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연장하겠다”는 교통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4차 철도망 계획은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라는 비전과 함께 7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7대 추진 방향으로는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이 포함됐다. ■ 광역철도 11개, 계획에 반영…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정부가 고질적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GTX-A·B·C 등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따라 총 119조8천억원(2030년까지 92조1천억원, 2031년 이후 27조7천억원)이 투입돼 제3차 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광역철도 57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철도 47조원, 고속철도 15조3천억원 등이다. 재원은 국비 72조4천억원, 지방비 10조4천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충당된다. ■ 신규사업 44개·총사업비 119조8천억원 규모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총 44개로 투자 규모는 58조8천억원 수준이다. 수도권 18개, 비수도권 23개,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됐다. 이용 측면에서도 시속 200㎞ 이상의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47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4차 철도망 계획이 마무리되면 연결한 거리는 4천274.2㎞에서 5천340.6㎞로, 전철화 연장은 3천116.2㎞에서 4천182.6㎞로 늘어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9 20:41

김건희-기시다 유코,리움미술관 방문…한일간 문화 교류 진전 합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  오전 기시다 일본 총리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리움미술관을 방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이 전했다  김 여사와 기시다 여사는 이날 리움미술관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 전시에서 한국과 일본의 백자들을 둘러봤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백자는 동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존했던 문화적 유산인 만큼 한국과 일본은 서로 공감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위해 도쿄국립박물관, 일본민예관 등 일본 6개 기관에서 백자를 대여해 줬다”면서 “이는 양국이 상호 협력해서 일구어낸 문화 교류와 화합의 전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는 “앞으로도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풍성한 교류가 이루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기시다 여사는 한일간 교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기시다 여사에게 “짧은 기간에 일본과 한국에서 만나 여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으며, 기시다 여사는 이틀간에 걸쳐서 마음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것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다음 주말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에서 맞이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8 18:43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3∼24일 파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파견한다. 외교부는 8일 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이 터널을 이용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8 13:10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견문 발표를 통해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7 20:00

한일정상 회담 엇갈린 반응…與 “한일관계 새 장” vs 野 “일본 입장 대변”

여야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회담을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냐면서 회담 결과를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셔틀 외교의 복원엔 12년이 걸렸지만,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면서 “한일 간 우호적인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상과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또,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북한의 핵 고도화 위협 속에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 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라면서 강력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나”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를 향해 “반성과 사과,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5-07 19:59

윤 대통령, "변화의 흐름은 힘들지만 만들어지면 대세가 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셔틀 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7 17:15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시작… 대통령실서 공식 환영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정상은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대좌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 16일 이후 52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취임 후 가장 성대한 규모의 환영식으로, 국빈급 예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진행해오던 현관과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인 전날 마쳐 이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 국기 게양대에는 이날 오전부터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다. 기시다 총리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2층 회담장으로 향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세대 교류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5-07 16:20

尹-기시다, 내일 정상회담…'후쿠시마 오염수 공동검증' 합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뤄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했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게 됐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방문했다.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진행하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등으로 진행한다. 이어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언론에 "아직 양국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염수 배출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측에 공동검증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있어 안정성을 양국이 함께 검증하는 방식에 두 정상이 합의할지 주목된다.  또 일본이 계속 요구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배제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방면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방한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도 12년 만이다.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및 친교 행사를 가진다. 메뉴는 한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리는 숯불 불고기, 주류는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를 위한 한국식 청주 등이 각각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해 일부 음식을 선보이며 정상 간 친밀감을 쌓을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남동 관저에서 홈파티 형식의 만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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