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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대통령실은 국가 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저작물인 KTV를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KTV 저작물을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9 10:51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소위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17:00

이 대통령 첫 내각 ‘부동산 암초’… 후보자들 ‘의혹의 늪’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이 인선 단계부터 각종 부동산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을 비롯해 아파트 편법 증여, 접경지 투기, 가족 시공 특혜 등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동떨어진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배우자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는 과거 전북 순창군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단독주택을 지은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 남편 서모 씨 역시 강원 평창군 원길리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 모두 농지 매입 당시 ‘실경작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기성 보유 여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시세 및 시점, 세금 처리 여부를 두고 절세를 빙자한 부동산 재산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분 쪼개기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부지를 구매한 뒤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접경지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지역 개발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무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은 부부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부지를 매입한 뒤 복합 건물을 올리면서 남편이 시공을 맡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규모와 계약 구조 등 이득 여부에 따라 ‘셀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정작 핵심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관련 의혹에 줄줄이 연루되며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인선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인사라면 과감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8 15:20

위성락, 美루비오 만나 협의… 긴밀히 소통하기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관세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7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위 실장은 또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 측은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내달 1일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경제성장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도 자리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08:36

李대통령 “레오 교황, 한국 오시면 북한도 들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가 2027년 방한할 경우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추기경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무실 입구에서 유 추기경을 직접 맞이했다. 그는 유 추기경에게 “추기경님의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한다”며 “선거 때 애 많이 써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을 물었다.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대통령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제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을 뵀을 때, 교황님께서는 (이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 제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저도 가능하면 2027년이 오기 전에 교황님을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안정 등에 대해 천주교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 추기경은 그간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연내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접견해달라고 전했으며, 이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교황청에 전달한 바 있다. 유 추기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취임 후 두 차례 레오 14세 교황에게 서신을 보냈고, 교황도 이에 화답하며 “교황청과 한국, 특히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7-07 17:25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2만여 명 출산 급여 지원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약 2만 명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해 총 3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1만1천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등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8천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더 많은 출산 여성에게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7 16:54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우영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맡았던 보수 진영 원로 인사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특사로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예년에 비해 (특사) 파견국을 늘렸다”며 “현재 14개국으로 예상하는데 경우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상대국 간 면담 등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일주일 후쯤 (명단이) 공식 발표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7 12:40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신설…남성 1명·여성 1명 채용할 것”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과 제도를 관할하는 ‘청년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고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직책을 새로 설치한다”며 “청년담당관은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정책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내 직책으로 부처별 청년 정책을 점검 및 활성화하고 오는 9월20일 청년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맡는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가 채용 대상으로 남자 1명, 여자 1명 등 총 2명이 선발되며 최종 합격은 오는 8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뽑았는데 과거 경험을 토대로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채용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는다”며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채용 이후에도 담당 부처나 기관 등 공공부문의 청년 인턴 등에 공개 채용 방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7 10:46

정부·여당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6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소비 진작과 내수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풍수해·폭염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2차 추경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집행 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풍수해·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하고 정비하빗물받이와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열대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가 위해 쉼터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며 “무더위 쉼터 확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등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6 22:45

김민석 총리 "당정은 한 몸…내란 극복·경제회복 운명 공동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이 하나 되어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잘 보여줬다”며 “60%를 넘는 국정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진짜 일하는 정부임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운명공동체로서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코로나에 이어 내란 사태로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최근 폭염 피해 또한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인수위도, 연습도 없이 시작한 정부지만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은 없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과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 무늬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타난 그는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전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과 민생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 대비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생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여당과 내각, 대통령실 앞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조차 내각 구성이 195일 걸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총리만 임명된 상태”라며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에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철학과 경제 회복, 사회 통합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체계가 본격 가동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각이 한목소리로 ‘원팀’ 기조를 확인하면서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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