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받는 비용을 4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리면서,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공천 장사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700만~800만원,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의원 400만원, 기초의원 250만원으로 책정됐다. 광역단체장 심사료는 4년 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 단위 인상 폭은 적지 않다. 경기도당의 경우 4년 전 기초단체장 300만원,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 수준이었던 심사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두 배 이상 올랐다. 국민의힘도 광역단체장 800만원,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의원 40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으로 심사료를 정했다. 특히 기초의원 심사료는 4년 전 110만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크지 않은 정치 신인이나 청년, 지역 기반이 약한 도전자들에게는 공천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후보 저변을 넓혀야 할 시기에 심사료부터 대폭 올린 것은 결국 출마 문턱만 높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정당 측은 심사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와 후보 검증 강화, 공천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거 비용이 늘어난 데다, 무분별한 출마 신청을 걸러내고 경쟁력 있는 후보 중심으로 공천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치신인·여성·장애인·청년 후보에게 경선 가산점, 국민의힘은 정치신인 심사료 면제 방식으로 보완책을 두고 있다.
선거
김현철 기자
2026-03-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