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총리로 취임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전부터 재산 증식과 학위 등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하나도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며 “김 후보가 총리가 되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도 “50%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에 대해 20~30% 정도라고 얼버무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국가 살림살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명 직후 “대통령의 참모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로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아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엔 국회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이후에 본회의장에 입장해 상법개정안, 계엄법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역대 국무총리 지명자 중 김 후보자처럼 문제가 많은 총리 후보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건전하게 비판해도 농락하고 희화화하는 가벼운 사람이 국무총리에 오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년 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당부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이낙연 당시 지명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당은 김민석을 엄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양해를 구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이 오만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해 왔다”면서도 “집권여당의 반시장적 과잉규제 입법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수야당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지금도 상법개정안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들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법개정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과잉규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여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 상법개정안과 함께 계엄법개정안도 상정된다. 계엄법개정안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의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편성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민생의 마중물’로 삼아 국민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추경이 비상경제 점검 TF 가동 이후 빠르게 마련된 조치임을 강조하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산업 균형 발전 등 구조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회복과 성장도 가능하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평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단독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가진 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인준안 반대 의사를 고집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이 부천 시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진행됐다. 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서울 강서구)·이용선(서울 양천구)·김주영 의원(김포),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직접 ICAO를 찾아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강서구 진성준, 강선우 의원과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도 서한문에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ICAO의 최근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이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각국이 공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올해 8월4일 발효되고 203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한해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서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공항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서 의원은 “이번 ICAO 방문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제도 시행의 기반을 확보한 외교적 성과”라며 “오랜 세월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부천 시민들이 마침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기준을 조속히 반영한 국내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부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무런 규제 없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 가운데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내국인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는 국민의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가당치도 않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셨느냐”며 “저는 이미 김 후보자가 나름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후보자 인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며 “박근혜 정부 정홍원 후보자, 윤석열 정부 한덕수 후보자 적합도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러 지적이 제기됐었지만, 당시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준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저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고, 결국 탄핵됐다”며 “김건희 특검도 앞장서 주장했고, 결국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선택한다면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분명히 반영될 것이며, 내년 지방 선거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폭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세상의 흐름과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라”며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걸 던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직시하고, 최소한의 협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는 환상의 콤비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적 의견을 무시한 채 총리 임명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장롱 총리’, ‘스폰 총리’, ‘배추 총리’라 지칭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런 총리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곧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사망 선고 직전 상태인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메스를 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마(Coma, 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면승부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해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이라 설명하며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을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에 남아 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며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혁신안을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혁신 위원을 선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또 혁신위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아내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인사검증에서 사전에 걸러지고 있는 것 맞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권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겹치기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동시에 5∼6곳의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권 후보자와 그와 동일하게 ‘겹치기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권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총 10억2천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권 후보자의 근로 수입을 두고 ‘겹치기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권 후보자는 2023년 4곳, 2024년 4곳의 업체에서 약 1억5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전국 각지 4∼5곳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일자 권 후보자는 한국일보 질의에 “(배우자가) 안동은 가끔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옆에 같이 앉아서 커피 한잔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며 “나 같은 경우 다 근로계약서 썼고, 광고주 만날 때 커피 같이 한잔해주는 게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옆에 같이 앉아 커피 한잔하는 것이 곧 일이라는 건 황당한 해명”이라며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비용을 부풀렸으면 탈세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의 논란을 거론한 주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에 대한 의문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으로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는 건 인사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또 "조현 외교부장관 지명자는 아들이 갭투기를 통해 15억 원을 벌었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가족은 부동산만 80억 원을 보유한다"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두 아들의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줬고 한성숙 중기부장관 지명자는 음란물 유포의 업무 책임자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배추 총리, 커피 보훈부장관, 도로 외교부 장관, 부동산 안보실장에 음란물 중기부장관까지 눈 돌아가는 포메이션"이라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 맞나?"라고 물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배추밭 투자 수익과 과거 장모로부터 생활비 2억 원을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위성락 안보실장은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