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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상도로 자동차단 ‘반쪽 설치’… 나머지 침수 우려

경기도내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중 하상도로(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의 절반만 내년도에 자동차단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급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설치’ 사업으로 67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침수 취약 도로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수동차단 등으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하천 수위계 센서와 출입차단기, 경보시설를 연계해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출입 통제 및 경보방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침수가 잦은 하천변 인근 도로는 폭우,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공무원, 경찰 등이 직접 현장에서 통제 및 우회 안내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예방·대응이 어렵고 통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동차단 시설이 설치되면 신속한 통제·대피 및 실시간 전파가 가능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27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90개소의 국비 부담(50%) 금액이다. 경기는 3년간 40개소에 설치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안산 신길지구 등 9개 시·군 18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에 설치될 예정인 18개소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도내 침수 우려 취약 도로가 하상도로(40개소)뿐만 아니라 저지대 도로 40개소, 하천 산책로 37개소 등 총 113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안위와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 확보 시 조기 추진을 당부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해당 사업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폭우, 태풍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8, 9월경에는 운영체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도 “하상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착수해 여름철 장마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2-01 18:56

[생생국회] 김선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30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처럼 대차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이 경우 렌터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렌터카의 대차료에 대해서도 정비요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가격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사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비요금을 전국에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손해보험사와 소비자 및 렌터카 사업자 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30 19:15

여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조적인 반응

여야는 29일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에 발동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불법 종식 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잉대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이미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면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면서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에 출연해 “정부는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고, 들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마음을 열고 충분히 노동자 입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해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29 19:00

공재광 “잠시 내려놓고 자중하고 있다”...조직위원장 신청 안해

국민의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신청한 인사들의 면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평택갑 조직위원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선을 모으고 있다. 6.1 지방선거 평택시장 도전을 위해 평택갑 당협위원장을 사퇴했던 공 전 시장은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뒤 6월 조직위원장 공모 때 신청했다가 한달 여 뒤인 7월 18일 “조직위원장 신청을 철회하고 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었다. 공 전 시장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중하고 있다”며 “한 템포 뒤에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직위원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 후보 경선을 요구하며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했었던 그는 “원외 위원장을 4년 해봤는데 아픔만 컸다”면서, 지방선거 때 시장 공천을 받지 못한 것 등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과거는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몇 명 (조직위원장 신청서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나도 평택갑에서 (당협위원장을) 2년 했고, 평택을에서도 2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발짝 뒤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공 전 시장은 “공식적인 행사 참석은 자제하고, 개인적인 활동 또한 많이 자중하고 있다”면서도 “내후년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해 내후년 총선 도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화성갑 조직위원장 경쟁률이 15 대 1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경쟁률에 관계없이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일부 지역 조직위원장 선정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29 18:37

경기도내 최고 與 조직위원장 경쟁률은… 화성갑 15 대 1

국민의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신청 지역 중 경기도내 최고 경쟁률은 화성갑으로, 무려 15 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6월 공모 때 용인병이 기록한 8 대 1의 경쟁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당 관계자는 28일 “화성갑에 15명이 신청, 경쟁률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6곳의 조직위원장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는 25곳이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조직위원장 신청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최영근 전 당협위원장을 비롯, 지방선거 때 화성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 중 대부분이 화성갑 조직위원장을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 구혁모 전 화성시장 후보는 조직위원장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는 지난 주 13개(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시도당 관계자들로부터 지역 현황을 들은 데 이어 이날에는 공모 지역이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11곳) 시·도당 관계자들로부터 지역 현황과 신청자들의 경쟁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인경 조강특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강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서울지역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면접 준비 등을 위해 오는 30일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면접은 약 2주 간 진행할 예정으로, 경기는 12월 중순께 3~4차례로 나눠 실시될 전망이다. 조강특위는 또한 이중재 당협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인천 계양갑과 당원권 2년 징계에 반발해 청구한 재심이 각하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병도 추가 공모지역으로 결정, 조직위원장 선정 지역은 68곳으로 늘었다. 함 대변인은 서울 강서병 추가와 관련, “(김 전 실장의) 당원권 정지 해제 시점(2024년 7월)이 (22대) 총선 이후이기에 추가 공모지역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28 17:14

[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강득구 의원 “시 이전·박달 사업 재개해 안양 발전시켜야”

“안양의 발전을 위해선 시청사가 이전하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하루빨리 정상화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일보와 만나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안양이 새롭게 전환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양시에는 만안구과 동안구 등 2개 구가 있다. 1990년대부터 동안구가 안양의 신도심으로 부상하면서 원도심이던 만안이 쇠퇴해 두 지역 간 격차가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 의원 등 안양 지역 국회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은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의 만안구 이전을 추진해왔다. 안양시는 내년쯤 이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강 의원 역시 이전을 위해 도울 예정이다. 이어 강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일정이 미뤄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법리적 검토도 하고 리스크 역시 줄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에선 안양과 만안구를 살릴 최대 사업으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꼽는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군부대 일원 328만㎡(99만평) 부지를 국방부에게 받아 4차산업 중심의 스마트복합단지와 스마트탄약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약 1조3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안양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올해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시공사가 수원고법에 즉시 항고하면서 사업 진행이 멈춘 상태다. 한편 강 의원이 국회에 있는 동안 안양에선 의미 있는 변화가 여럿 있었다.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는 지난 24년간 방치되면서 안양시민의 원성을 사왔는데 강 의원의 입법 노력 덕에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했고 내년 4월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44년간 문이 닫혀 있던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강 의원의 활약으로 개방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하루 수목원을 개방한 이후 지난달엔 열흘간 개방하며 시민들을 불러 모았다. 강 의원은 “안양시와 서울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완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올해로 세 번째 국정감사를 소화했다. 그는 국감을 마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여름휴가가 끝나면 8월부터 국감을 준비하는데 약 100일 걸린다. 막상 국감일정은 교육위원회 7일, 운영위원회 2일 등 9일에 불과하다”면서 “치열하게 준비했지만 성과와 함께 아쉬움과 반성이 동시에 생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우려했던 지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와 불평등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의 청소 노동자, 폐암 위험에 노출된 급식 노동자도 강 의원의 시야 안에 있었다. 대안을 제시해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당국의 태도는 강 의원은 안타깝게 했다.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에서도 아쉬움이 남기는 마찬가지였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나중에 일정 부분은 인정했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은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70%는 정부의 참사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큰데도 대통령과 이 장관은 꿈쩍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참사의 책임이 있는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단장까지 맡은 것은 납득이 안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감에 이은 예산심사가 끝나도 강 의원은 행보는 바쁘다. 원내부대표로서 정치 현안을 챙기고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챙기려면 여의도와 안양을 쉴 새 없이 다녀야 한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큰 틀에서 국가 비전을 고민하는 동시에 시·도의원들과 지역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저뿐 아니라 시·도의원들도 역할을 해줘야 안양이 발전할 수 있다. 시민들, 의원들과 함께 안양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1-27 16:13

中,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지영모 한중경협포럼 이사장에 공로패 수여

중국 정부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 분야의 증진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과 지영모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3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 따르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에서 김 회장과 지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로패를 받은 지영모 이사장은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면서 “두 나라 관계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불안정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사례 발표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포럼에선 ‘애그테크(농업기술), 새로운 공존의 시대’, ‘가치, 새로운 믿음과 공동의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는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개 기업의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1-23 18:36

[생생국회] 유의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서비스 질적 제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등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천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천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돼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 의원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22 18:38

이재명 사법 리스크 거리두기…비명계 불만 고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계양을) 최측근 인사들의 줄구속에 따른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파장이 당내 확산하고 있다. 검찰발 리스크를 둘러싸고 비이재명계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그간 묵혀 왔던 계파 갈등이 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려 힘을 쓰고 있지만,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수호’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로선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가리면 될 일이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법안과 예산이라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를 겨냥한 공세 총대는 다른 지도부가 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는 데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는 불송치하는 불공정한 나라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당내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연일 이 대표 엄호에 총력을 가하면서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 무마전에도 힘을 실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양주)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집단적 반발의)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의원은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선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만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라고도 했다. 검찰 기소까지 이뤄진 만큼 이 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김 부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현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당에 들어와야 한다. 그게 이 대표도, 당도 살길”이라며 “이런 식으로 불똥이 튀는 데도 당이 보호막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8월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은 “당의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 바로 당헌 80조”라며 김 부원장의 당직 정지를 다시 요구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1-22 17:07

여, 조직위원장 공모 59명 추가 지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17~18일 실시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추가 공모에 59명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6월 공모에 접수한 인원과 함께 심사를 받게 된다. 조강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함인경 위원(변호사)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기 접수인원을 포함하면 (심사 대상자는) 총 303명”이라고 덧붙였다. 조강특위는 경기(25곳)·인천(5곳) 등 지역별 지원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강특위는 이준석 전 대표 때인 지난 5~6월 공모에서 이미 접수한 인원이 221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던 14개 지역구 지원자들을 제외한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미 지원했던 7명은 이번 추가 공모에서 지역을 바꿔 다시 신청했다고 함 대변인은 전했다. 이들은 추가 접수자로 집계되지 않았다. 함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진행된 조직위원장 추가 접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접수자들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입당 가접수자들과 관련해 피심사 자격 부여시한을 11월 30일까지로 확정했다”며 “이때까지 당규에 따른 입당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적이 없는 지원자들의 경우, 해당 날짜까지 입당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조직위원장 지원자격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향후 조강특위 회의에서는 시도당별 공모지역 현황 등을 청취하며 지역분석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후 접수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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