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 원구성 시 상임위원장 맡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 구성 시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말 당시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했고, 민주당은 3선 의원 대부분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어 재선 의원이 대거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원 구성이 이뤄지게 되면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합의한 대로 ‘의석수에 따라 11(민주당)대 7(국민의힘)’이 될 전망이다. 여당으로 바뀐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해 8월 말에 상임위원장 7명(윤재옥, 조해진, 이채익, 김태흠, 박대출, 이헌승, 이종배)을 선출하면서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중 김태흠 전 의원은 충남지사로 선출돼 1일 취임하고, 법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다른 3선 의원이 선출되는 등 여당 몫 상임위가 정해지면 전문성을 고려해 최소한 2~3명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중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8명가량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경기 지역 유의동(평택을)·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새로 선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정무위 간사로 활동한 바 있고, 안 의원은 외통위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경기·인천 3선 의원 모두 기간에 상관없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수와 나이 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데 필요에 따라 두 번 역임한 경우도 있다. 3선 이상 중진 중 조정식(시흥을)·안민석(오산)·정성호(양주)·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1대 이전에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재선으로 후보군을 넓히면 1950년대생인 소병훈(광주갑)·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선배여서 가능성이 있다. 이어 1960년대생인 박정(파주을)·김한정(남양주을)·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 분당을)·임종성 의원(광주을) 중에서도 상임위원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인천 재선 중엔 김교흥 의원(서갑)이 맏형이고, 이어 신동근(서을)·유동수(계양갑)·맹성규(남동갑)·박찬대 의원(연수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1기 신도시·접경지역발전 특별법…‘김동연 공약 법안’ 추진 시선 집중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 중 공약한 법안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추진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본보가 지방선거 기간 중 김 당선인이 공약한 주요 제·개정 법안을 분석한 결과, 김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법안은 제정안 4개와 개정안 4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제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북도설치법안, 평화경제특구법,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3개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공직선거법 등이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제정안의 경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등 관련 법안 4개가 제출돼 있다. 여야가 선거 기간 중 1기 신도시 표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 지역 공약에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포함시킨 만큼 여야 의원들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북도설치법안’도 지난 24일 토론회에 관련 법안을 각각 제출한 여야 의원(김성원·김민철)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며 힘을 합하고 나서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평화경제특구법’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현행 접경지역지원 특별법과 중복되는 이미지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이 각각 ‘평화경제특구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17대(임태희), 18대(임태희·이경재·황진하·송훈석), 19대(황진하·윤후덕·김영우·정문헌·김현미·한기호), 20대(박정·윤후덕·김성원·김현미·이양수·홍철호)에 비슷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쓰기보다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여야, ‘이재명 살리기’ 진실 공방으로 원 구성 협상 또 지연

여야는 22일 ‘이재명 살리기’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지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을 살리기 위해 대선 국면에서의 고소고발 취하를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부인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 ‘혁신24 새로운미래’ 창립세미나 축사에서 원구성 협상 공전과 관련, “(민주당이) 계속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 때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자는데, 전부 이 의원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원구성 협상 지연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정말 얼토당토 않은 발언을, 이 살얼음 같은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기가 차다”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확인해보니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식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책임있는 자세냐”고 반문하며 “(권 원내대표가) 사실을 왜곡한 것을 바로잡아주고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에게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나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만남 제안을 취소한 것이다. 양 원내대표의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사과 여부에 대해 “사과할 게 뭐가 있나”면서 “어제 (민주당) 진 수석이 (협상과정을) 다 까발려서 우리도 대응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삐치면 (회동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 게, 누가 삐지고 안 삐지고의 문제냐”며 “오늘 협상 없다. 사과해 주면 만나겠다”고 대응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민의힘 용인병 조직위원장 8 대 1 경쟁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신청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 중 보수 성향이 강한 용인병에 무려 8명이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인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용인병(수지)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를 이긴 몇 안되는 도내 지역 중 한 곳으로, 도내 19개 조직위원장 공모 지역 중 가장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 19곳, 인천 3곳을 비롯, 전국 47곳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신청 접수를 마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는 6·1 지방선거 시장후보 공천 신청을 위해 당협위원장이 사퇴한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의정부갑 ▲남양주병 ▲안양 만안 ▲부천을 ▲부천정 ▲광명갑 ▲평택갑 ▲안산 상록갑 ▲안산 상록을 ▲의왕·과천 ▲고양을 ▲오산 ▲화성갑 ▲시흥을 ▲군포 ▲파주을 ▲용인병 등 19곳이다. 인천은 남동갑과 계양을, 서을 등 3곳이다. 이중 용인병에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수험생이 됐다”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당 사무처 출신으로 재선 도의원을 역임한 조양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1부회장도 내후년 22대 총선 도전을 위해 조직위원장을 신청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당 전국여성의정회 공동대표와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또한 고석 변호사와 권미나 당 중앙여성위 문화예술분과위원장, 김해곤 도당 부위원장, 우태주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근부회장, 이태용 도당 지방재정혁신위원장, 임한수 도의회 의정회 동부회장 등 8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민기자

[생생국회] 김영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현행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지 대상자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지 조차 몰라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대상으로 포함,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민현배기자

20일 넘게 식물국회… 與野, 원 구성 협상 ‘평행선’

여야가 21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원 구성 합의를 못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야당을 압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양보안 확인부터”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민생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가 동상이몽 해선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하자고 등원할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식물국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공백 장기화, 원 구성 협상 불발로 인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7월17일 제헌절에는 주인 없는 국가기념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의 ‘마라톤 협상’ 제안에 대해 “우리는 언제든 밤샘으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진정성 있게 양보하려는 안이 준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만남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책임감 있는 태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도 좋고, 철인경기도 좋다.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오히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 만남을 제안한 것 아니냐.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성의 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 협조하든지, 아니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역공을 가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공백 상태 보름 넘게 이어져...인사청문회, 입법논의 ‘올스톱’

국회 공백 상태가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공방을 벌이며 후반기 원 구성을 지연시키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민생입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올스톱’,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한 ‘소수 여당’과 선거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대 야당’ 간 협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14일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서로를 향해 강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졌다.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다”면서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전제였다”며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공백이 이어지면서 상임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이는 지난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 또한 야당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으나 패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방위나 정보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국회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안철수·이재명 ‘공약 1호 법안’ 쏠린 눈

경기·인천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새로 입성한 국민의힘 안철수(3선, 성남 분당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초선, 인천 계양을)이 선거 때 약속한 1호 법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사인 두 의원은 각각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 소속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보면 안 의원은 ‘순풍’, 이 의원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 의원의 경우, 1호 법안으로 ‘신도시특별법’을 제시했다. 지역구가 1기 신도시이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최대 이슈 중 하나가 1기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집권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선거공보를 통해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 최대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이는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도지사 강선인은 선거공약서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명기했고, 5대 공약에도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경기도 공약을 통해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 야당 경기도지사가 모두 공약한 만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 의원은 공약 1호 법안이 전기·수도·의료·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이다. 여야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 전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는 인천공항 40% 민간매각이 민영화 아니면 공영화이냐”면서 “민영화 주범 국힘은 표리부동 일구이언식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항·전기·수도·철도·의료는 민영화 지분매각 안한다고 공식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의 ‘민’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이 의원이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경우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여야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누가 맡나…이목 집중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면서 여당으로 탈바꿈한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을 각각 누가 맡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김성원 도당위원장(동두천·연천)의 임기는 다음달말까지로, 지난해 과열 분위기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이 없는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 도내 의원은 새로 입성한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을 포함해 8명이다. 4선 1명(김학용)과 3선 2명(유의동·안철수), 재선 2명(김성원·송석준), 초선 3명(김선교·정찬민·최춘식)이며, 이중 김학용·송석준·최춘식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남은 의원 중 유의동(평택을)·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당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유 의원은 도당위원장 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김선교 의원도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도당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주위의 권유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져 변수로 여겨진다. 후반기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김 도당위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김 도당위원장이 정찬민 의원 등과 치열한 경선을 펼친 끝에 신승을 거둔 바 있다. 도당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언제까지 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라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기간이 정해지면 그 때 구체적인 (후보군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발을 맞출 차기 민주당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론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의 측근으로 불리는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과 권칠승 의원(재선, 화성병), 이낙연계로 꼽히는 김철민(재선, 안산 상록을)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특히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 지난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 의원과 함께 ‘아름다운 양보’를 택하면서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의 합의 추대를 끌어낸 만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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