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접경수역 습지‧산림 협력 통해 ‘그린 데탕트’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린 데탕트는 남한과 북한이 환경문제와 기후 변화, 그리고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분쟁을 막고 평화와 상생을 이뤄내기 위한 정책이다. 21일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와 한강하구가 북한과 접한 인천 접경수역은 온실가스 흡수원인 습지와 산림, 그리고 국제 멸종위기 동식물 등 협력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인천 접경수역의 특성을 활용해 남북 그린 데탕트 구상을 서해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남북 그린 데탕트’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남근우 연구위원은 남북 양자 협력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서해 접경수역에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으로 4대 추진방향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은 “인천 접경수역은 정부의 그린 데탕트 구상의 핵심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생태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서해 접경수역의 생태환경자산을 활용한 남북협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생태환경 법정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서해･한강하구를 넣어야 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시간가량 집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중감금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40대 아내인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실수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만일 자신과 따로 살게 되더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오는 10월 지역 내 주요 과속구간을 비롯한 사고 취약지점에 10억원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 35대를 설치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설치한 21대보다 늘어난 규모다. 자치경찰위는 영종해안북로 등 과속구간 29곳에 3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한 5대는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경찰위는 전국 처음으로 시비 2억1천만원을 마련했다. 앞서 자치경찰위는 지난해 확보한 국비 8억2천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한 주요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는 지난해 128만4천205건으로, 2020년 88만933건보다 46.7% 증가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시가 버려지는 커피찌꺼기(커피박)의 재자원화를 본격화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서구,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시자활센터, 미추홀·계양·서구지역자활센터 등 1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했다. 시는 사업 정책 지원을, 군·구는 임시적환장 확보 및 커피 전문점 모집을, 나머지 현대제철·한국생산성본부·환경재단은 자금을 담당한다. 또 광역·지역자활센터는 커피박 수거전문 자활근로사업단을 발주해 커피박 수거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매년 15만t의 커피박을 가공해 악취 저감제 등으로 재자원화한다. 시는 메탄 가스를 배출하는 커피박을 재자원화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통해 환경적 가치와 저소득계층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시가 재자원한 커피박은 250t이다. 이들 커피박은 연필·화분·벽돌 25만개, 목재데크 3천개 등으로 재탄생했다. 정낙식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버려지는 폐자원에 가치를 더하는 선도적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호흡을 하면서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B씨가 추락한 시간대가 사건 발생일인 지난 15일 오전 1시30분에서 오전 3시49분 사이로 추정했다. 오전 1시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간이다. 오전 3시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길가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어두운 새벽인 데다 B씨가 쓰러진 장소도 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캠퍼스 안이어서 늦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 현재 수사 중이다. A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고자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기자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주고도 이를 제대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A건설업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등의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A건설업체는 인천 중구에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난 4월13일 준공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기간 및 금액 등을 건설공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를 받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줄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전에 건설공사 대장에 계약 현황 등을 입력해야 한다. 준공일이 지나도록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시는 B건설업체에 지난 4월 22일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건설업체는 중구에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상황을 건설공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시는 앞서 이 업체에 지난 1월24일 16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에도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시는 올해 이들을 포함한 9곳의 건설업체에 모두 10건, 1천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부분을 잘 몰라 매월 1~2건의 위반 업체가 발생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계약금 11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37명에게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1억8천만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면서 B씨 등에게 접근한 후 계약을 진행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계약 권한만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계약이고 사기 분양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A씨의 남은 죄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간강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씨(20)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 판사 고범진)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A씨에게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먼저 A씨 주장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간강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수사에서 사망 과정에 고의성을 확인하면 준간강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내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가 자진신고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혐의 확인 뒤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이 이 같은 수사를 하는 이유는 A씨의 혐의를 준강간치사보다 강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현재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A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 또는 예상했다면 인정한다. 바로 ‘미필적 고의’다. 쉽게 말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죽어도 난 몰라, 죽어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다. 부작위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의미한다. 즉 내버려두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는 경찰이 보강수사를 하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친다. 먼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B씨를 밀어 떨어뜨렸다면 A씨는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를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 또 B씨가 A씨로 인한 강간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A씨가 피흘리는 B씨를 보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면 혐의 적용이 어려워진다. 다만, A씨가 B씨의 옷가지 등을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 판단이 더해지면,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A씨가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B씨의 추락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에 비춰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불청객인 불법 드론(초경량 비행체)을 차단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전파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 드론의 비행을 직접 제약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구축한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 중 관제역할을 하는 탐지시설의 장비를 강화한다. 먼저 공항공사는 12억원을 투입해 종전 일반 화질의 탐지 카메라를 고성능 주·야간(EO/IR)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주변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의 자동 탐지 설비 및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이같이 불법 드론 탐지 장비를 강화하면 밤낮 구분 없이 인천공항 주변을 비행하려는 불법 드론을 감시·추적할 수 있는 동시에 드론에 불법적으로 탑재한 위험물 등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항공사는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차단하거나 방해를 하지 못했다. 또 공항시설법도 초경량 비행 장치 등을 포함한 모든 비행체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승인 비행 장치 등을 차단하거나 안전 조취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항공사는 전파 방해 장치(JAMMING)나 불법 드론의 조종 권한을 뺏어오는 스푸핑(SPOOFING)장치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동시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안티드론 시스템 역시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인천공항 인근 3㎞ 주변에서 드론이 감지, 1시간여 동안 항공기의 활주로 이착륙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승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