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노사 상생과 협력 기반 마련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19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최근 기관 종사자가 있는 4개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을 하고 노사 협력을 약속했다. 사회복지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이 협약을 한 것은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다. 인천사서원은 노동조합과 기관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협약을 추진했다. 현재 인천사서원 및 소속 시설 종사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4곳이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임금 등에 대한 교섭을 해왔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노와 사는 상생 관계이며 노사간 대화를 통해 좋은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4개 노동조합과 힘을 모아 노동자가 행복한 인천사서원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판치는데… 지자체, 보증보험 미가입 ‘외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년간 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지자체들이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등은 단 1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HUG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을 적발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보니, 당연히 지난 2년반이 지나도록 군·구의 과태료 부과도 ‘0’건이다. 현재 군·구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전수조사 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를 34건 적발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651건이나 발생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구 등은 현재 미가입 사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인천의 개인 임대사업자는 1만7천여명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수는 고작 1천600명(10.6%)에 불과하다. 법인 임대사업자도 170여명이지만 가입자 수는 15명(11.3%)에 그친다. 이 같은 군·구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관리가 부실한 것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신규 전세 계약·계약 변경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을 때만 이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군·구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 상 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를 받는 방법 이외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신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속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발견했다”고 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도 문제다. 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가 어려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도상 군·구가 보증보험 가입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군·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도록 해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건설현장 ‘임금체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서 하청업체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삼성바이오의 4공장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세방테크가 설 명절을 앞두고도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는 하청을 줬다고 핑계대지 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방테크는 현장에 있는 380여명의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임금의 절반만 지급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7억1천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방테크는 삼성바이오로부터 설계 변경 비용과 인건비 등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탓에 이 같은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세방테크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4공장 건설을 맡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세방테크와 맺은 계약서 상 기성금은 다 지불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은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모두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있다”고 했다. 이원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조직국장은 “노동자들은 설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생활비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삼성엔지니어링과 세방테크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상습·반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스카이72 일부 ‘강제집행’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일부 코스가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인천시도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 골프장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여 골프장 72홀 중 54홀에 대한 점유권을 채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계했다.  이날 법원은 용역 600여명과 노무직 150여명을 동원해 전체 골프장 72홀 중 바다코스 등 54홀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다. 이는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종전 운영사가 부지를 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번 강제집행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거세게 반발해 18홀의 하늘코스와 클럽하우스, 사무동 건물 등은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임차인 측은 500여명의 용역을 고용해 바다코스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스와 트랙터, 승용차로 벽을 세워 막았다. 또 소화기 분말과 물을 뿌리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시위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 1천50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스카이72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폭력집행 철회’, ‘강제집행 불법’ 등의 팻말을 들고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대국본 집회 참여자 약 10명이 거리에 쓰러지기도 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 인천시도 이날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시는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강제집행 결과를 공항공사에 확인하고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 임차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임차인의 점유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데다 제3자 이의소송에도 불법으로 진행한 이번 강제집행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법원이 임차인 점유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강제집행한 것은 영업 방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과 스카이72는 모든 시설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적 집행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 영종 ‘스카이72’ 강제집행… 차로 길목막고 격렬한 저항 [종합]

법원이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 바다코스 18번홀 일대 부지에 대한 점유권을 채권자 측에 인계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골프장 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 물리적 충돌로 치닫았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10시께 스카이72 골프클럽 바다코스 18번홀 일대의 점유권을 채권자 측에 인계한다고 밝혔다.  집행관실은 점유권 인계를 위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대한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집행관실은 강제집행을 위해 용역 600여명과 노무직 15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바다코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임차인 측은 500여명의 용역을 고용해 바다코스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스와 트랙터, 승용차로 벽을 세워 막았다. 또 소화기를 뿌리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골프장 측은 물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등 강제집행에 맞섰다. 현재 경찰은 불법 시위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한 상태다.  이날 강제집행 현장에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 1천500여명이 운집해 반대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스카이72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폭력집행 철회’, ‘강제집행 불법’ 등의 팻말을 들고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대국본 집회 참여자 약 10명이 거리에 쓰러지기도 했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는 원고에게 부지를 넘겨야 한다”며 “토지 인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은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신규사업자가 말했지만,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스카이72 측에 지난해 12월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는 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골프 코스 예약도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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