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②제3자의 경제행위로 인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③생산측면에서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④주거지 부근에 공원, 학군 등의 조성은 정(＋)의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⑤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소생산되거나 과소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③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여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과소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여 균형상태가 아니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