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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6분의 1 화성에 집중…양평·남양주·평택·용인 등 뒤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내 개발행위허가 중 6분의 1가량이 집중된 화성시 동탄2신도시내 한 택지개발사업 건설현장. 조주현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내 개발행위허가 중 6분의 1가량이 집중된 화성시 동탄2신도시내 한 택지개발사업 건설현장. 조주현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최다 지역으로 분석된 가운데, 도내 허가 6분의 1가량이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가 아닌 면적별로 보면 포천시가 화성 다음으로 넓은 허가 면적을 기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란 기치 아래 추진 중인 도의 균형발전 성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개발행위허가 6만999건 중 1만38건(16.4%)이 동탄2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도로 건설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성시에서 진행됐다.

 

화성에 이어 전원주택 단지 등 주거용지 관련 개발 수요가 많은 양평군이 허가 건수 5천869건으로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남양주(4천613건), 평택(3천672건), 용인(3천665건) 등 순으로 허가 건수가 많았다.

 개발행위허가 면적별 분류에서도 화성이 도내 전체(241.63㎢)의 약 15.3%(37.03㎢)를 점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포천(17.66㎢), 안성(16.14㎢), 용인(15.91㎢), 이천(14.8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대부분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남부에 몰렸음에도, 북부지역인 포천이 면적별 현황에서 2위를 차지하며 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 실제 지난 1일 도가 발표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도민 65%가 긍정 평가를 보낸 바 있다.

이밖에 통계를 보면 당초 작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 허가 건수 역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허가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과천(127건), 군포(156건), 광명(242건), 구리(246건), 의왕(272건) 등 순이었다. 허가 건수가 적다 보니 이들 지역 대부분은 허가 면적이 1㎢ 미만이었다.

다만 과천만 예외적으로 허가 면적이 7.18㎢에 달해 양주(1천906건ㆍ6.70㎢), 가평(2천274건ㆍ6.57㎢)보다 넓었다. 허가 건수로만 비교하면 15~17배 차이가 나는 지역보다 허가 면적이 넓은 셈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의 경우 도내 31개 시ㆍ군 중 14곳이 100%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의정부ㆍ시흥ㆍ광명ㆍ군포ㆍ오산ㆍ구리ㆍ의왕ㆍ하남ㆍ과천 등이다.

비율 90% 이상 지역은 용인(95.8%)ㆍ동두천(95.0%)ㆍ고양(94.3%)ㆍ평택(93.5%)ㆍ김포(92.3%)ㆍ남양주(91.2%) 등 6곳이었다.

이어 파주(89.2%), 안성(79.1%), 연천(78.1%), 양주(75.0%), 화성(73.0%), 양평(69.0%), 이천(68.0%), 여주(65.8%), 가평(58.3%), 광주(53.8%), 포천(53.3%) 등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면적이 넓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화성과 남양주, 평택, 용인 등에 개발행위허가가 몰린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 등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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