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중 정부와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1천억원이 넘는 국비지원을 건의한 사업이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일보가 ‘내년도 도의 주요 국비사업 100개’를 분석한 결과, 총 건의액은 6조 6천40억원에 달했다. 소관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54개 사업으로 절반을 넘었고, 환경부 10개, 행정안전부 7개, 보건복지부 6개, 해양수산부 5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억이 넘는 국비지원 사업 18개 중에는 국토부가 1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복지부 3개, 환경부와 행안부 각 1개로 드러나 국토위 등에서 의원들의 국비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건의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원으로,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5천383억원 △광명~서울 1천502억원 △평택~부여(서부내륙) 2천134억원 등 3개 구간에 9천19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6천36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4천440억원을 각각 건의했다.
또한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3천709억원 반영을 요구했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삼성과 삼성~동탄 구간에 각각 2천743억원과 2천80억원, C노선(수원~덕정)에 1천285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로·철도가 아닌 사업 중에는 31개 시군 공통의 내년도 전기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 3만여 대 구매지원을 위한 4천206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2천36억원,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천904억원,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1천570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누리과정(만3~5세) 차액보육료 지원(1천43억원)과 외국인 아동(만0~5세) 보육료 지원(280억원)을 합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1천323억원도 새로 요청했다.
도는 지난 17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는 오는 28일 전당대회 이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와 전직 지사이면서 당 대표를 예약한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게 된다.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역시 국민의힘 유의동 도당위원장(3선, 평택을)과 민주당 임종성 도당위원장(재선, 광주을)이 모두 정식으로 취임한 뒤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道-도내 의원, 사업순위 놓고 온도차… 조율 ‘쏠린 눈’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사업 국비지원 건의와 관련, 도가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과 도내 의원이 방점을 두는 사업 간 미묘한 차이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양산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역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데 비해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SOC(도로·철도)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돼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25일 도가 마련한 ‘현안 및 국비지원 건의’와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는 국비지원 건의의 우선순위를 대부분 도내 시군 공통사업에 뒀다.
도가 앞세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1천904억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1천43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농민수당, 352억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16억원), 노인일자리 사업(2천36억원) 등은 31개 시·군 공통사업이다.
또한 21개 시·군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986억원), 12개 시·군에서 이뤄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543억원), 27개 시·군 2천266대의 저상버스 구입비(1천35억원)도 국비 반영을 강조했다.
도의 국비 확보 우선순위 중 1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양산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322억원)이 유일하다.
이에 비해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에 대비, SOC 예산 확보에 시선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천억원이 넘는 국비지원 사업 18개 중에도 도로·철도와 관련된 사업이 1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사업 중에는 7개 사업이 도로·철도 사업이다. ‘수천억원 예산확보’라는 의정활동 홍보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가 6천365억원을 건의한 신안산선 복선전철(안산(한양대 일원)~여의도, 송산차량기지~광명)의 경우 화성·안산·안양·시흥·광명이 모두 해당돼 기재부를 상대로 도와 해당 지역 도내 의원들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4천440억원 반영을 요청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과천·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 지역 의원들이 눈여겨보는 사업이며, 3천709억원 국비 지원을 건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시 시흥·광명·안양·과천·성남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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