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마을노무사 경기남부에 집중... 그늘진 북부 노동인권 [집중취재]

22개 시·군서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 39개소 중 26개소 ‘남부 쏠림’
120명 위촉된 마을노무사는 가평·연천·동두천엔 단 한 명도 없어
道, 스마트 상담 시작했지만 이용률 미미… 구체적 대안 목소리 커

노동권 향상에 대한 경기도내 일선 시·군별 의지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노동상담소·마을노무사’ 등 현장 밀착형 노동정책이 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인구 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제도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북부 노동자들이 많아 도 차원의 균형 잡힌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노동상담소는 22개 시·군 39개소다. 남부에는 15개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북부 7개시 13개소 대비 2배다. 이 가운데 민간위탁 2개소를 제외한 도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는 6개소 모두 남부에 쏠려 있어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되는 지역은 시흥·이천·안성·평택·여주·의왕시다.

도내 마을노무사는 28개 시·군 120명이 위촉됐는데, 이 역시 북부지역인 가평·연천군, 동두천시에는 단 1명의 마을노무사도 활동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당초 내년 4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북부지역 마을노무사 5명은 사무실 이전 등의 개인 사유로 해촉돼 이들의 공백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지역별로 해촉된 인원은 고양특례시 1명, 구리시 2명, 남양주시 1명, 의정부시 1명 등이다.

도는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인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상담’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노동자 이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467건으로, 마을노무사 운영 성과인 1천818건에 비하면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행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성과가 크지 않아, 서비스가 자리 잡기 전까지 지역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른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부지역에도 노동상담소·마을노무사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부에 비해 북부 인구가 적은 것을 고려했을 때 수치 자체는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지만, 마을노무사 등 관련 정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북부지역이 있어 이 같은 편차를 해소할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동 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노동상담소의 경우, 권역별로 활동해 해당 시·군에서 이용이 어렵더라도 인근 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마을노무사도 같은 상황인데, 현재 노무사가 없는 북부지역은 사무소를 개업한 인재가 없어 위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촉된 인원은 신규 위촉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