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중소기업주간 지상토론회

경기일보-중소기업중앙회

도내 중소기업들이 장기간의 내수침체로 고질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경영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일보는 제19회 중소기업주간(5·14~19)을 맞아 업계와 금융계, 정부와 지자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은행권의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상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소방안, 개선점, 금융지원과 정책입안 방향, 정책자금 지원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해 본다.

“中企자금 루트, 정책·信保·공제 확대 시급”

■ 은행권의 경기지역 中企지원 활성화 방안

<참석자>

▶박재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종규 기업은행경수지역본부장

▶심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본부장

▶오일환 경기지방중소기업 청장

▶이병관 경기도 기업지원 과장

▶최동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 회장 <가나다 순>

-사회자=최근 중소기업들이 장기간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어떤지.

▲이병관=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기업의 4~5월 중 업황BSI는 제조업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지만 비제조업은 2월 이후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금사정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1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제조업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산업생산 부진이 연초보다 다소 완화되고는 있지만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의 수출둔화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FTA 체결은 도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기·기계·장비 부문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생산 감소도 우려된다.

-사회자=정부나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은.

▲오일환=올해 중기청은 지난해와 비슷한 2조8천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신용대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41조3천억원에 달하는 신용보증에 대해 고액보증기업이나 장기이용기업은 민간자금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가용보증 여력을 확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보증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술평가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등 혁신활동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병관=경기도의 경우 정책자금을 양보다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3천200억원을 운영하며, 성장기반 촉진부문인 시설투자와 벤처창업·신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신설해 지원하고 있는 여성창업자금창업은 여성창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로 연평균 1만3천180개 기업에 6천610억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을 실시하고 올해 공급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펀드조성 확대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직접투자 활성화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사회자=은행 등 금융권은 외환 위기 이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고 이익챙기기에 급급하다며 기업들의 불만이 많은데.

▲최동진=90년대 이후 국내 중소기업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소규모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의 영세성은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도 한 이유라 하겠다.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대출을 기피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금융권이 담보없이 대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관련서류를 단순화해야 한다. 또 대출금액을 늘리고 직접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규섭=국내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규모나 수익성에 있어 미국 등 선진 외국은행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금융권이 대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우선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같은 중소기업간에도 이중구조가 빚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나친 수익 추구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과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국내은행은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수익개선보다는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이익과 수수료 수익에 치중하고 있다. 또 120여가지의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권은 이자율을 낮추고, 각종 수수료 명목을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박종규=최근 부동산 등 자금 지원이 막히면서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은행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도 재원을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수익을 남겨야 하는 입장이다.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의 안정화 및 선진 경영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따른 비용이 만만찮다. 특히 외국은행과 비교하면 투입한 자본에 비해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은행권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예대마진이 줄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자=내년부터 신 BIS제도인 바젤Ⅱ가 시행예정인데,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재필=바젤Ⅱ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의 측정방법이 보다 투명화되고 정교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들이 대출을 위해 그동안 재무적요소에 중점뒀지만 앞으로는 비재무적요소에도 더 신경을 써야한다. 은행들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의 투명성이나 향후 잠재력,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이나 동종업계의 평판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기간 중소기업의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대출부분이 급격히 떨여져 중소기업들이 단기적인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기청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오일환=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담보, 재무상태, 경영자의 신용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도 비재무적인 요소 평가가 적다고 판단하고 올해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개발기술화합화자금을 도입했다. 재무평가보다 연구개발, 생산기술, 사업성, 시장성 등 비재무평가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심규섭=바젤Ⅱ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드는 등 단기적으로는 자금난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이 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이냐가 더 중요하다.

-사회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은.

▲박재필=지난해 연말 금융권을 통해 중소기업에 304조원이 지원됐다. 기업대출의 90%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권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자금의 가장 큰 루트는 은행이다.

금융기관이 대형화되고 선진화될수록 중소기업 대출을 줄어들수 밖에 없다. 특히 증권업계에도 소액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금융고객들의 은행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장기 투자자금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은행권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할 것이 우려된다. 은행에서 줄어든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다시 중소기업에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자금, 신용보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제기금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금융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 담보라는 것이 경기 진폭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분야의 자금공급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이 필요하다.

▲박종규=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앞서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영업관리나 신용관리 등이 우선돼야 한다. 경영자 스스로가 본인의 경영의지나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어느정도의 요건만 갖춰지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과의 상생방안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리=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