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다양성 등 특성 고려한 새 접근
지역별 차등 수가제 도입방안도 주장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경기남ㆍ북부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등 정부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도시 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에 맞춤 정책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기능에만 의료 문제를 맡겨 놓으면 대도시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는 등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나서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의료 불균형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해 지역에 의료 자원을 데려올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수가제 도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특성이 반영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구의 다양성과 같은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 도시 인구 등 움직이는 변수를 보면서 의료 격차에 대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도내 정치권에선 경기남ㆍ북부 의료 불균형 해결 방안으로 북부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료 확충, 새로운 거점병원 건립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비례ㆍ민주)은 “북부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 권역까지 내려와야만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동두천1ㆍ민주)도 북부 특성과 연계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