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공모… 적격 법인 못 찾아 市, 인천사서원 위탁 운영안 검토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는 공모가 잇따라 불발하면서 정상 운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인천시는 ‘플랜 B’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맡겨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해내기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다. 위탁 기간은 올해 3월5일부터 오는 2030년 3월4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4억2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시는 2차례 공모 모두 적격 법인이 없다고 판단, 새 운영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앞서 시는 위탁 운영자를 신청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미선 등 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2곳 모두 신청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모집 공모 신청자격으로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있거나, 지부가 인천에 등록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명시했다.
시 점검 결과 종전 15년간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울복지재단은 인천지부를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동아리 모임 장소인 인천의 한 건물 지하 일부에 두고 임차 계약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부 관계자라고 밝힌 직원은 4대 보험은 물론, 재단으로부터 월급도 받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또 미선의 경우 인천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주 사무소는 인천 남동구의 A전문건설업체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법인 업무를 건설업체 직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곳의 단체에 대해 법인의 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신청제외 대상으로 자격미달 판단했다.
현재 시는 위탁 운영자 공모 실패에 따라, 한울복지재단측에 임시로 3개월 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한울복지재단은 십수년간 문제 없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온 만큼, 시가 의도적으로 공모에서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울복지재단 관계자는 “통상 인건비 때문에 시설 관리 상주 직원을 따로 두지는 않는다”며 “주 사무소의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2차 공고에는 신규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도 분리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5년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들춰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차 공고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 등은 위탁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천사서원을 통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법률 등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인천사서원의 이사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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