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및 사업성 확보 등 숙제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 중 ‘교통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오랜 인천의 숙원인 경인전철(경인선·1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이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인선은 지난 1899년,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각각 ‘전국 최초’라는 철도노선과 고속도로로 개통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인천의 경제를 견인했지만, 인천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의 공약이 나오지만, 아직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공약 중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제정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만, 인천역~온수역(13.9㎞) 구간 지하화에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 뿐, 국비 지원은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땅을 통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개정,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당장 행정절차 등이 속도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 아직 타당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게획인 오는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청라1동)에서 서울 신월나들목(15.3㎞) 구간을 4차로의 지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 1년여가 걸리는 예비타당성평가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당성평가 용역의 총 비용이 약 21억원인데, 올해 정부 추경에 7억원이라도 먼저 세워 당장 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타당성평가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께는 또 1년여가 걸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만약 올해 추경을 넘기면 1년이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의 미래를 이끌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이 사업은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을 예상해 추진 중이다보니,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낮다. 지역 안팎에선 이 때문에 1단계(영종~신도)처럼 2단계 영종~강화 구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곧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대선 공약들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 같은 인천의 현안이 잘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의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와 군·구, 그리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문제점 등을 건의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발 KTX 공항 연결 추진 등 국정과제 포함해야 [이재명 인천 공약 분석 ①교통인프라 확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