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감대 형성 집중해야”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예산 집행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그들이 소관하는 7개 기금의 자금 사용이 매년 유사한 사업과 단체에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는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인식이 상이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위원회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완료 후에는 효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과 관련해, 위원회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과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들은 “보조금 교부 이후 관리가 미흡하게 된다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 부족으로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시급한 일부 사업이 이월된 후 불용 처리된 사례도 언급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보건, 복지, 환경 분야의 예산이 단순히 집행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공감과 기대를 충족시켜 실제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