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전직 안양시의원 징역 1년6개월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이정아 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몰수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 등 약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들과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지출한 방법과 출처와 부동산 취득동기, 실제 이용현황, 증거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씨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교도소 이전협약… 안양지역 정치권 '반쪽 이전' 반발

안양시가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업무협약을 맺자 지역 정치권이 ‘반쪽’ 이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내용은 안양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기능은 축소·현대화하는 사업안이다. 하지만 양 기관이 맺은 협약이 반쪽짜리 이전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축소 사업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서울교도소 등 인근 타 교도소로 분산배치하고, 현대화사업은 미결수 수감을 위해 구치소를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새로 짓는 내용이어서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양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집행을 받는 교도소지만 구금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와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구치소 기능도 있다.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안양시가 이번 협약을 여론 수렴절차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현대화를 교도소 재건축”이라며 “안양교도소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부의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며 “시가 법무부와 맺은 협약은 완전 이전이 아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도소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금 시는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교도소 이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문화·녹색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63년 준공된 얀양교도소는 호계동 458-1번지 일원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1992년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지난 1997년 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 공론화 됐고, 지역 숙원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선거 때마다 이전이 공약으로 걸리기도 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대 인천강화캠퍼스, 산학관 협력 전진기지 역할 톡톡

안양대학교는 인천강화캠퍼스가 기업·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학·관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인천강화캠퍼스 게임콘텐츠학과는 ㈜옴니씨앤에스와 ㈜이브이알스튜디오와 체결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을 여는 등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같은 협약으로 메타버스와 디지털 휴먼 등 최신 게임 기술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공동 연구 및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ARI Games 스튜디오’를 통한 게임 콘텐츠 개발 등 학생들의 창작과 대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용음악과도 ㈜뮤직웍스와 철인아트제작소 등 업무협약식을 맺는 등 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11개 업무협약식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과 기획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출연하거나 운영 스태프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공학과 역시 ㈜포도와 ㈜정도UIT,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간빅테이터 등 전공 관련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안양대 인천강화캠퍼스 소재 학과들이 지난 1년간 추진한 산·학·관 업무협력 체결 건은 무려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훈 안양대 산학협력단장(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과 기업 간 그리고 대학과 공공기관 간의 인적·물적자원을 활발하게 교류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강화캠퍼스가 안양대의 산·학·관 협력에서 더욱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 시민들 “안양교도소 재건축 철회” 촉구

안양교도소 이전을 주장하는 안양시민들이 안양시가 시민의견 수렴없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전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공청회 등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시장은 교도소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을 속이는 밀실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특히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은 시와 안양시민들이 수년에 걸쳐 이전촉구 집회와 서명운동,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법무부 항의방문 등 범시민운동으로 펼쳐왔는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교도소 이전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쇼”라며 “교도소 이전사업은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주장했다. 음 부의장은 이어 “안양시는 그동안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사업을 위해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는데도 안양시의회에는 지난달 처음 MOU체결을 알려 왔다"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며 졸속행정이다. 당장 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법무부가 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제안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MOU가 체결되면 시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김민주 안양대 교수, 안양시민축제 '우선멈춤' 음악감독 맡아

김민주 안양대 교수(실용음악과)가 2022 안양시민축제 우선멈‘춤’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김 교수는 11일 안양시민축제 김의중 위원장으로부터 음악감독 위촉장을 받고, K-Dance 퍼포먼스와 아이돌 그룹 공연 등 축제 기간 내 공연 음악을 연출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안양시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열리는 <우선멈‘춤’>은 지난 2000년 첫 회를 시작으로 매년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안양시의 대표 생활문화 예술 참여형 축제이다. ‘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이는 안양시민축제 <우선멈‘춤’>은 혁신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주목받아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우선멈‘춤’>은 ‘안양을 춤추게 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안양에 잠재된 ‘Dance 열정’을 발굴해 몸짓이 언어가 되는 춤꾼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주 교수는 “대한민국 축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안양시민축제에 걸맞은 수준 높은 음악과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흥겨운 어깨춤을 추는 멋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형표기자

대법, 민병덕 국회의원 부인 등 유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덕 국회의원(민주당·안양 동안갑)의 부인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당내 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민 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조직국장 B씨와 2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 책임자 C씨 등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총선과 관련해 민 의원 지지자를 대상으로 30여 차례 경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과 일반인 투표가 중복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고 적극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리당원들이 일반인 선거에 참여해 76표의 중복 투표가 발생했다. 다른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 엄중한 죄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경선 설명회 개최 부분을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으로 1심과 달리 법령 개폐를 이유로 파기하고 선고형을 일부 감경했다. 한편 이 판결로 민 의원의 당선 무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안양=김형표기자

안양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작업 시작

안양시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부터 안양천 전파교 일대와 석수3동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주택 내 배수 지원, 도로변 토사, 부유물 제거 등 수해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또 비산2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지역에는 지하 2층까지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양천 전파교 일대와 석수동 주택, 비산동 지하주차장 침수 등으로 피해 가구 532곳과 이재민 76명이 발생했다. 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250여명을 안양 7동, 석수 3동, 박달 1동 등 수해복구 현장에 추가 배치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위해 안양중학교 등 7곳에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했다. 급격히 늘어난 침수피해 차량 보관을 위해 임시 주차장 확보에도 나섰다. 임시 주차장은 인덕원 환승주차장 등 9곳으로 차량 48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3주간 운영된다. 안양중학교 등 7곳에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재민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종합운동장 재개발 ‘허위 동의서’ 논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종합운동장 동측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허위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A추진위)는 동안구 비산3동 1047-20번지 일원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구역에 공동주택 1천662세대(임대 148세대 포함)와 부대시설 등을 짓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A추진위는 지난달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51.32%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현재 동의서를 검토 중으로 빠르면 이달 안으로 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쟁 추진위인 B추진위는 A추진위가 허위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B추진위 측은 허위 동의서 제출과 관련해 최근 안양동안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A추진위를 고발했다. B추진위 측은 “A추진위가 시에 제출한 동의서 중 추진위원에 등록하지 않는 주민 동의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해당 건은 추진위 구성 동의서에 대한 검인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고발조치와 함께 시에 동의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추진위는 시에 제출한 주민 동의서는 모두 적법한 방법을 통해 받았다고 반박했다. A추진위 측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적법하게 주민 동의서를 받았다. 허위 등 잘못된 주민 동의서가 제출됐다면 행정당국이 판단할 것”이라며 “경찰서 고발 건은 당당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추진위가 제출한 주민 동의서 허위여부를 파악 중이다. 상대 추진위가 전수조사를 요구해 진위를 확인해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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