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방지 조례안 시의회 최종 통과…자치법규 전국 최초

파주시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법률은 단속사항이 규정됐지만 자치법규로는 파주시가 전국 최초다. 30일 파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부양 등이 재개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은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안전 및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16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을 위험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및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30 16:41

경찰에 흉기 난동 40대, 40일째 의식 불명…“경찰, 수사중지 검토”

파주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개월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관들 공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본인이 흉기에 찔린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식 불명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경찰은 수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들을 공격한 40대 남성 A씨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자가 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 회복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복부에 자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뇌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당시 A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긴 했지만 주요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게 이어짐에 따라 경찰은 수사 중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다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순간적으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 역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상처가 생겼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6-30 14:46

파주 지역 진보3당,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 공동성명

노동당고양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 등 파주 지역 진보3당은 “ 농망장관,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 유임을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3당은 전날 공동성명서 ‘농망장관,내란장관유임, 이재명 대통령은 농망대통령이 되려는가?’를 내고 “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 조롱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고 유임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간 온 국민들은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며 “농민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전봉준 투쟁단’을 구성해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한 광장으로 모였다. 광장의 응원봉들은 전봉준투쟁단과 연대하며 남태령을 넘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정권의 장관을 어떤 명분으로 유임시키더라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내란 정권은 탕평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송미령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내란 당사자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4법’이라고 조롱하며 (윤석열)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인물이다. ‘재해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라는 막말을 했다”며 “또 쌀이 남아도는 것을 농민책임으로 떠넘기며 지자체별로 논 면적을 축소하도록 강제당할당제를 밀어붙인 인물인 데다 정작 쌀이 남아돌아 쌀값을 폭락시키는 원인인 수입쌀 재협상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진보3당 측은 “송 장관 유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진영과 세대를 가르지 않은 ‘소통과 화합’의 인사라고 한다”며 “ 하지만 내란정권은 소통과 화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5천만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은 소통과 화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 했다. 따라서 “농망 장관, 내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한다”며 “피땀 흘리며 평생 농사를 지어 국민들의 밥상을 차려 온 농민들을 위한 개혁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9 15:28

파주 싱크홀 안전사고 관련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본회의 심의

최근 전국에서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파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의결되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29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에 따르면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돼 30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 지하안전 측정 시 대행 방안 등이다. 최근 싱크홀 발생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망 사고 등 인명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2019~2023년 발생한 전국 싱크홀 사고는 957건으로 이 중 197건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실제 2022년 10월 양주에선 직경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60대 근로자가 숨졌고 2023년 8월 파주 신촌동 인근에서 너비 1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1t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싱크홀의 주된 발생 원인과 관련해 “하수관 손상 및 노후화(전체 사고 중 약 46.6%), 다짐 불량(전체 약 17.9%), 급작스러운 누수 및 수도관 파열, 지반 침식, 기타 요인으로 도시화에 따른 지하공간 복잡화, 건물 기초부 하중 과밀 등이다. 최근에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지반이 약화되면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발 밑 안전을 더는 운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하수관 및 수도관 교체 예산 확대, 지반 안전 정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공사 시 다짐 기준 강화 및 검수 체계 개선, 시민 참여형 지반안전 신고·모니터링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익 의원은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싱크홀 사고는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해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9 15:03

파주시, 'AI 선도도시' 조성 나선다…전략적 대응

파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팀을 신설하는 등 AI 선도 도시 조성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 정부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정책인 AI 3대 강국 진입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다. 앞서 파주시는 LG유플러스의파주 월롱면 LGD산업시설용지에 축구장 9개 규모 하이퍼스케일급(서버 10만대 이상 수용)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6천여억원 규모의 )를 유치하는등 AI 기반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경기일보 지난 5월 2일자 인터넷)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로 정보통신과내에 AI기반팀을 신설, AI 관련 법·제도 마련에서부터 관련 산업 육성 지원과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 등 정책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AI를 위해 팀장 1명을 포함해 AI 제도 마련·기본계획 수립·산업육성 지원 담당 1명, 공공데이터 관리·개방 담당 1명, 데이터 기반행정·공유데이터 관리 담당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 마련, 거버넌스 수립 , 시 AI 기반 시설 구축, 시민 중심 AI 미래교육 추진, AI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시의 AI 기반팀 신설은 시를 수도권 AI 핵심 도시 반열에 올라섬으로써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다. 특히 신성장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AI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크게 늘림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확고한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에따라 시민 모두의 AI 이라는 구호 아래 시민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AI 기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실질적 목표로 설정했다. 장호성 정보통신과장은 “ AI 기반팀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를 실현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 AI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진입 국가 정책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AI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AI 산업의 핵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파주 월롱면 LGD산업시설용지에 축구장 9개 규모 하이퍼스케일급 IDC착공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파주에 IDC를 구축하는 건 생성형 AI 도입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지 면적은 약 7만 3천712㎡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7 15:35

파주경찰서-파주시약사회, 마약근절 업무협약 체결

파주경찰서는 25일 경찰서 3층 임진마루에서 정덕진 파주경찰서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주경찰서와 파주시약사회가 마약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 마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파주시 소재 모든 약국의 약 처방전 봉투에 마약 근절 문구와 이미지를 삽입하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덕진 서장은 “마약 청정국이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 미래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마약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곁의 빈번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만큼 파주시민을 지켜내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담 43건 중 완료자가 1명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상담 49건 중 완료자가 3명으로 상담 인원에 비해 완료자의 수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준호 회장은 “이번 약봉투 홍보뿐만 아닌 파주시 전 약국에 추가 홍보 방안을 안착해 파주시민을 위한 마약 및 범죄 예방 홍보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며 보다 안전한 파주를 만드는 데 다양한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5 14:46

파주시 낡은 공릉관광지→유아캠핑랜드로 대전환 급물살… 2027년 6월 준공

파주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조리읍 공릉 유아 캠핑랜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해서다. 24일 시에 따르면 노후한 조리읍 공릉관광지를 2027년 6월까지 46억원을 들여 유아가 있는 가족 캠핑족을 위한 유아 캠핑랜드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난해 8월 행안부 주관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도 추가로 국비 33억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수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총사업비 46억원(국비 38억원, 시비 8억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공릉관광지 부지 8천700㎡에 유아 캠핑장 20면을 조성하고 기존 노후 건물을 개·보수해 화장실 및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릉 유아 캠핑랜드 조성사업은 연간 10만명 이상이 찾는 공릉관광지에 체류형 시설을 조성,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다. 공릉관광지는 넓은 잔디광장, 캠핑장, 공릉호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인근에는 파주삼릉, 윤관장군묘 등 역사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김경일 시장은 “유아 캠핑랜드 조성사업 외에도 가까운 거리에 캠프하우즈 역사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캠핑뿐 아니라 주변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복합휴양 단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4 13:07

파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이호중 주무관 外 4인 선발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도모한 허가총괄과 이호중주무관등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잎서 시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위해 각 부서에서 추천한 총 2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시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확산 가능성에 대해 실무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이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최우수’에 20년 관행 깬 공장 인허가, 예산도 민원도 확 줄였다-19억 절감, 파주시 인허가 혁신 사례(허가총괄과 이호중) ▲‘우수’에 에너지로 정책을 말하다-전국 첫 ‘공공 재생에너지 PPA’로 시작하는 RE100 혁신성과(기업지원과 정지선) ▲‘장려’에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은닉 가상자산(코인)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징수과 김영호), 다각적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성가족과 지의정) 총 4명을 선발했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4명에게는 인사상 특전과 표창을 수여하고 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시청 누리집, 누리 소통망(SNS) 등에 게시해 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3 16:07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內 가장 큰 업소 철거…연말 폐쇄 가시화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용주골) 폐쇄에 나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업소 1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 연말까지 폐쇄가 가시화하고 있다. 23일 시에 다르면 현재까지 연풍리 성매매업소 6개동 철거를 완료, 70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오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가장 큰 규모가 큰 업소를 철거했다. 해당 업소는 방 40여곳 등 주변 업소에 비해 크기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성매매 업소를 매입한 후 철거해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철거된 부지에 시민 교육 등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 중이다. 철거된 부지를 활용해 전시공간 및 반(反)성매매 교육장 ‘성평등 파주’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치유텃밭’을 조성했다. 다른 한 동은 순찰거점 및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의 성매수자 차단 ‘올빼미 활동’ 캠페인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현재까지 매입한 업소 6개동 외에도 총 40여곳에 이르는 군소 업소 건물들을 매입해 철거하는 방식을 지속해 연내 완전 폐쇄라는 목표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처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할 때, 많은 의구심과 반대가 있었지만 서서히 철거되는 성매매 업소를 보니 결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반드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 불법의 역사를 끊어내고, 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주골은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다. 한때는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에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2000년대 들어 미군 철수와 재개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3 15:55

민노당 파주시위원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즉각 참여하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과 관련(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보도),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가 파주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민노당 파주시 위원회(위원장 김찬우)는 22일 ‘생리빈곤 없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즉각 참여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파주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기초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안타깝게도 파주시 역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파주 여성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경은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비용과 불편은 오랫동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월경권은 분명한 건강권이자,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인식, 위생 환경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특히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이후 경기도는 2021년부터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연간 최대 15만6천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이 정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제도는 '사는 곳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는 제도가 돼 버렸다. 파주시 2만명이 경기도는 24만명이 생리용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올바른 월경 인식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생리 빈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고 촉구했다. 김찬우 민노당 파주시위원장은 “파주시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월경권을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즉각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경기도는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시·군의 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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